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막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학원장이 해당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국비지원 미용학원 원장인 피진정인 A씨가 “특별 인권교육수강 권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의 수강생이자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인 B씨에게 “다른 수강생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며 다른 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남자화장실을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2019년 A씨에게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다른 수강생들의 불만·민원이 제기됐고 B씨가 여성스럽게 꾸미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법적으로도 남성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인권위는 “민원 해결 방식이 수강생 의견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학원장 A씨가 다른 수강생들에게 트랜스젠더 여성 B씨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성전환자의 외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화장실 이용을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 조건이라 할 수 없고 성전환자는 성별정정 이전에도 원하는 성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인권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인권위 권고가 틀리지 않다는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B씨와 다른 수강생들과의 관계가 악화했고 이를 이유로 다른 수강생들이 진정인과 같은 화장실을 쓰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정이 진정인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B씨와 수강생 간 갈등을) 진정인의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결국 진정인이 성전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인권위 측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박한희 변호사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을 법원에서도 그대로 의미 있게 받아들인 판결이라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입은 부사관이 극단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육해공군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 해결을 더 이상 군에만 맡길 수 없다”며 “지난 6월 야4당 의원 112명이 한목소리로 요구한 것처럼, 국정조사와 특검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극단 선택을 한 해군 부사관을 추모하는 흰 국화 사진을 올리며 “왜 아까운 목숨을 또 이렇게 잃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군 이 중사 사망이 발생한 지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B상사라면 사망사건의 가해자는 누가 뭐래도 군 당국”이라고 못 박았다. 심 의원은 “(해군 부사관을 상대로 한) 성추행이 발생한 5월 말이면 공군 이 중사 사망과 성폭력 은닉 사실로 시민 모두가 충격에 빠져있던 때다. 같은 시기에 해군에서는 비슷한 범행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라며 “국방부가 6월에 실시한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은 왜 이 목숨을 구하지 못했나”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을 외부에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를 존중하면서도 응당 진행해야 할 분리조치와 조사 등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충분히 진행하는 것이 성폭력 사건의 기본 해결 방향”이라며 해군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가 사건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아서였다는 핑계를 대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군 내부 성폭력 사건 해결을 군에만 맡기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수사가 먼저’라는 이유로 방치한다면 더이상 우리 시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야당의 국정조사·특검 도입 요구에 난색을 표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피해를 입은 부사관의 유가족이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은 마음이다. 구속수사와 무관용 처벌, 관련자 엄중 문책, 군 수뇌부의 책임. 이미 제시되어 있는 정답을 군 당국이 이번에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부지방, 충청권, 강원영동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13일 기상청은 “14일은 대기불안정에 의해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 지방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특히 제주도와 강원영동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30~45km/h(9~13m/s),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가 되겠고, 15일인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8~24도, 낮최고기온은 26~32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15일까지 강원산지에는 동풍에 의해 낮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비 또는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56) 무소속 의원 첫 정식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언론 등을 통해 기부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재판 쟁점과 다룰 증거·증인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은 지난달까지 6차례 진행됐다. 검사와 변호인단 간 의견 대립이 이어지면서 파행이 거듭됐지만 지난달 2일 윤 의원 측이 증거인부서를 제출하면서 이달 11일로 첫 공판기일이 잡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윤 의원은 지금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생겨 윤 의원도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함으로써 2013∼2020년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고 봤다. 또 정대협 직원 2명과 함께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인건비 보조금 등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약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했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돈을 유용했다거나 ‘안성 쉼터’를 매입가보다 싸게 팔아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의연 이사 A씨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1일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질 예정이다. 11일 기상청은 “남서풍을 따라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 12일까지 총 2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이날 오전 경남권남해안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내륙·산지, 전북동부, 경상권내륙에 한 때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소나기 특성상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오늘과 내일 소나기 예상 지역에서 강수량의 지역 간 차가 매우 크겠고 소강상태에 드는 곳도 많겠다”고 전했다. 11일 낮 최고 기온은 29∼33도가 되겠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에는 13일까지, 경상권내륙에는 12일까지 낮 기온이 32도 내외로 오르면서 덥겠다. 전남해안과 경남권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13일까지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11일 아침까지 일부 내륙에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13일까지 비 또는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마련한 1호 대외행사에 윤석열·최재형·유승민·홍준표 등 유력 대권후보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하태경 후보는 “이유야 어쨌든 첫 번째 당 대외행사에 불참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4일 하 후보는 페이스북에 “모처럼 당에서 준비한 행사를 이런 식으로 보이콧하면 과연 ‘원팀 경선’이 될까에 대해 의문”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하 후보는 “사정이야 있으시겠지만, 오늘 참석하신 다른 주자들도 모두 바쁜 개인 일정을 쪼개서 시간을 내 참석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행사에 대해 “어려운 이웃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챙기겠다는 우리 당의 행사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했기에 땀도 흠뻑 흘렸고 또 기쁘고 보람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어렵게 행사를 준비한 당은 또 뭐가 되나”라며 “네분 후보들께서는 오늘 봉사활동 불참에 대해 힘들게 행사를 준비한 당 관계자들께 사과하고 국민에게도 그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글을 맺었다. 이날 이준석 대표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혹서기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음식 전달 등 봉사활동 행사를 마련했는데 유력 후보인 윤석열·최재형·유승민·홍준표 후보가 불참, 김태호·안상수·윤희숙·원희룡·장기표·장성민·하태경·황교안 후보 등 8명의 후보만 참석하며 의미가 반감됐다. 최재형 후보는 부인인 이소연 씨를 대신 행사에 보냈다. 4명의 후보는 여러 이유로 행사에 불참했다. 우선 윤석열 후보는 권성동 의원의 청와대 앞 1인 시위 현장 방문 및 인재 영입 관련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최재형 후보는 자신의 출마선언을 이유로,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각각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청해부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272명 전원이 델타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다. 4일 확진자 64명에 대한 변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64명 전원의 검체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된 것이다. 이날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청해부대 확진자는 현재 272명으로 이 가운데 64명에 대해 변이 바이러스 분석을 진행했는데 이들 모두에게서 델타 변이가 나왔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역학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272명 모두 델타 변이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아직까지 272명 가운데 위중증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델타 변이라고 해서 중증도가 달라진 상황은 이 집단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전날까지 272명 중 5명을 빼고 격리해제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나머지 5명은 증상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완화한 이후에 퇴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별히 남은 사람 중에서 위중중 등 특이사항이 남아있지는 않다”라고 전했다.

4일은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등 일부 지역에 강한 비가 오겠다. 이후 곳에 따라 국지적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3일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북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4일 오전 9시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3일부터 4일 새벽 3시 사이 충청권과 전라권내륙·경북서부·경남북서내륙·제주도산지에, 4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는 강원내륙·산지와 충청권남부·남부내륙·제주도산지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 간 강수량 차이가 크겠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달하는 지역도 많겠다. 도심지역과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으며, 특히 4일부터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오르는 지역이 많아지면서 폭염특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1∼35도가 되겠으며, 5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1∼35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와 소나기가 내리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니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계곡이나 하천 상류에서 야영을 자제하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과 농축산업, 수산업 피해에도 사전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한달 가까이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표적인 피서지인 제주도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특히 제주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지난해와 비교해 43%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이용객은 지난달 1일 개장 이후 한 달간 누적 52만4222명으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36만4792명보다 43% 늘었다. 작년의 경우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이 지정 해수욕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해수욕장이 1곳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월정해수욕장을 찾은 1만7200명을 제외하고도 방문객은 약 17만명 더 많다. 작년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함덕해수욕장은 올해 이용객이 13만4500명으로 지난해(15만3390명)보다 오히려 약 2만명 줄었지만 이곳을 제외한 모든 해수욕장은 이용객이 늘었다. 함덕해수욕장 외에 제주 해수욕장 이용객은 이호테우(6만4350명), 중문색달(6만1227명), 협재(5만3685명), 곽지(5만2410) 순으로 많았다. 외지에서 온 방문객들이 늘며 주민들은 관광수익에 대한 기대 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 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 한 해수욕장 인근 카페에서 일하는 20대 이모씨는 “확실히 작년과 비교해 손님이 많아진 게 체감된다”며 “매출은 많이 늘었지만 확진자가 다녀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도 덩달아 커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해수욕장 근처고 날씨도 더운 탓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가게를 찾는 손님들도 많다. 솔직히 이러다간 집단감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마저 든다”며 “해수욕장과 근처 가게들을 찾는 손님들이 서로의 안전을 위해 알아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방역당국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도내 감염을 진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지에서 온 방문객이 늘수록 외부요인에 의한 감염 위험까지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도내 확진자 487명 중 32.8%인 160명은 타지역에서 입도했거나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외부요인에 의한 감염 사례였다. 제주도 방역 당국 관계자는 “물 밖에 있을 땐 항상 마스크를 쓰는 게 원칙이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백사장에서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 스스로 개인 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훈련 중 실수한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모 고교 운동부 코치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B군 등 고교 운동부 부원 2명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훈련을 받다가 실수를 하면 A씨가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학교 측은 운동부 부원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양측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어느 정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학생들을 추행한 적이 없다”며 “선수들이 간혹 실수했을 때 바지 벨트를 잡고 흔든 것이 전부”라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양측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성범죄 관련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