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야당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관련해 곽종근(구속기소)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상대로 증언을 회유했다는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국민의힘)의 주장을 “새빨간 거짓말”로 규정하고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연일 공세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두고선 “헌재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측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 소속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당 회의에서 성 위원장을 향해 “분노보다는 일말의 연민을 느낀다”며 “오죽했으면 윤석열 파면을 면할 실오라기 같은 확률과 기대를 갖고 저런 거짓말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날조 경연장으로 삼고 있다”고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말하고 헌재를 겁박하는 것 외에는 도무지 내란 수괴를 구할 도리가 없냐”고 날을 세웠다. 12·3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회유했다는 것은 완벽히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5일 국방위가 열렸을 때 곽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요구했는데 성 위원장이 방해해서 (국회에) 못 왔다”며 “다음 날 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 박선원 의원과 (곽 전 사령관을) 항의 방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한 것인데 저를 내란 공작 혐의로 고발까지 했다”고 반발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극단과 배제의 논리는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며 친명(친이재명) 일변도로 흐르는 당 기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당의 정체성이나 노선을 바꿀 수 있는, 또는 노선과 관련된 정책은 민주적인 토론과 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논란이 됐던 이 대표의 정책 ‘우클릭’ 행보를 에둘러 지적했다. 잠재 대선 주자인 김 전 지사는 국회에서 이 대표와 만나 “이 대표도 다양성은 정당의 본질이자 생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정당 시스템, 정당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팬덤 정치의 폐해도 극복해야 한다. 팬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전 지사는 “온라인 외에는 당원들이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이러한 우리 당의 닫힌 시스템과 구조가 원인이다. 온라인 중심의 소통 구조는 반드시 극단화로 가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이 진정한 민주당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다양한 공간을 대폭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 취임 후 당사에 ‘당원존’을 설치해 당원들에게 개방하고 온라인 참여를 강화한 것이 오히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 그룹의 목소리를 과도하게 키워 이견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지적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의 정책 우클릭 기조도 도마에 올렸다. 김 전 지사는 “우리가 민주당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곧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정부의 미래상이기도 하다”며 당의 노선과 직결되는 정책 결정과 관련한 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근무 규제 조항을 두고 전향적 입장을 내비쳐 당내 이견이 분출했던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야당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관련해 곽종근(구속기소)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상대로 증언을 회유했다는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국민의힘)의 주장을 “새빨간 거짓말”로 규정하고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연일 공세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두고선 “헌재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측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 소속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당 회의에서 성 위원장을 향해 “분노보다는 일말의 연민을 느낀다”며 “오죽했으면 윤석열 파면을 면할 실오라기 같은 확률과 기대를 갖고 저런 거짓말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날조 경연장으로 삼고 있다”고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말하고 헌재를 겁박하는 것 외에는 도무지 내란 수괴를 구할 도리가 없냐”고 날을 세웠다. 12·3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회유했다는 것은 완벽히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5일 국방위가 열렸을 때 곽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요구했는데 성 위원장이 방해해서 (국회에) 못 왔다”며 “다음 날 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 박선원 의원과 (곽 전 사령관을) 항의 방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한 것인데 저를 내란 공작 혐의로 고발까지 했다”고 반발했다. 염태영 의원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동조 세력의 ‘윤석열 구하기’가 눈물겹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을 거듭 느낀다”고 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가 1학년 김하늘(8)양을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초선·대전 중구)은 13일 교사의 정신건강 검증 및 치유·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5년마다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직원이 정신상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 학교장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해당 교직원의 치유·회복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이 복직 신청을 할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이러한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질환교원심의위가 충실히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야 2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씨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명태균 특검법)을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특검법을 발의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하고 집단 퇴장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 38건을 1소위로 회부하는 안건을 야당 의원들만의 거수투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등 모든 사항을 집어넣어 결국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당사 압수수색도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이 어떤 기능도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내용”이라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이)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듯하다. 20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명태균 특검법 발의는 여당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좋은 카드”라고 했다. 명씨 의혹에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어서다. 야당은 19일 명씨 의혹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명씨를 증인 채택하는 안건도 단독 의결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명태균 특별법을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이자 이재명 회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은 야당이 발의한 27번째 특검법으로 위헌·위법적 요소가 가득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초선·경기 수원무)은 12일 명태균씨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말이 생각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진짜 쫄았나”라고 했다. 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단순한 정치 브로커의 국정 개입 의혹을 넘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트리거(방아쇠)로 지목된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태균 특검법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을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법안”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는 “결국 자신들과 명태균은 한 몸이라고 자백한 것이냐”고 했다. 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윤석열이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 사실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란을 획책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이 명씨 의혹 관련 107쪽 분량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데 이어 ‘황금폰’에 비유되는 명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여론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공천개입 등 각종 의혹이 넘쳐나고 여권 핵심 인사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음에도 진실은 여전히 묻혀 있다”며 “특검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며 “이제 명태균 특검을 통해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추악한 권력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며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희망을 만들고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다”며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이은 ‘잘사니즘’(잘 살기 위한 논의)을 제시하며 정년 연장 및 연금개혁 주도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모수 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는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 개혁부터 매듭짓자”고 여당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1752시간)보다 한 달 이상(149시간) 더 일한다”며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며 “‘첨단기술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반도체특별법 상 핵심 쟁점인 고소득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근무 규제 유연화(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규정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52시간 규정 논의를 추후 재개하고 나머지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52시간 규정이 빠진 특별법 처리에 반대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급하다고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미룰 수 없다”며 “정말 시급한 국가의 지원에는 이견이 없으니 먼저 처리하고 여야 및 노사 간 이견이 큰 노동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지속해서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자”고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형법 98조(간첩법) 개정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제 우클릭’ 행보 속 인공지능(AI)·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국민의힘이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간첩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야당에 촉구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잠재적인 대선 주자와 당 지도부가 직접 간첩법 개정에 나서라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속·증여세법에 더해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하는 간첩법 개정안도 즉각 처리하기 바란다”고 이 대표에게 촉구했다. 닷새 뒤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간첩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당연한 입법”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비협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꽁꽁 묶여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간첩법 개정의 핵심은 처벌 대상을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적국’은 사실상 북한뿐이므로 그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현행 간첩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주요국들은 간첩 처벌 대상을 ‘적국’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러한 법망 미비를 해소하기 위해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 끝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당시 법안이 1소위를 통과한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간첩법 개정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기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당내 의제가 많아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9일 “‘이재명이 김대중보다 훨씬 대단하다’, ‘이재명을 비판하면 더불어민주당 망하는 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에 동의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와 소위 개딸 외에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 대표 일극체제를 겨냥해선 “자기 파괴적 메커니즘”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 주변 인사들을 “아부꾼”으로 규정하고 “‘대안부재론’을 앞세워 당내 잠재적 경쟁자들을 초장에 압살하는 데 가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민주당이 바뀐 게 없어서 국민이 못 믿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터무니없는 아전인수”라고 반박했다. 전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국민 절반에게 박힌 ‘빌런(악당) 이미지’를 문재인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뻔뻔함”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비등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이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민주당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민주당은 (경기)동부연합과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중심으로 DNA까지 바뀐 가짜 민주당이 돼 버렸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정통성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가짜 민주당에 미련을 두지 말고, 가짜의 낡은 껍데기를 깨고 나와 새로운 민주당, 진짜 민주당 건설에 함께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또 “친명(친이재명)계로부터 부단한 비난과 모욕을 여전히 감내하는 것은 이제 관용도 포용도 아니다”라며 “그저 결단력 부족과 비루함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명들의 말처럼 ‘찻잔 속 태풍’임을 깨닫는 것도 경륜이고 지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