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쿠팡은 설 연휴 특별휴무제를 운영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택배노동자들에게 휴무일을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정부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과로에 시달리던 택배노동자의 사망사례가 발생했던 쿠팡이 여전히 근로 여건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7일을 설 명절 특별관리기간으로 삼고 배송물량 폭증 및 택배노동자 보호 관련 대책을 주요 택배사로부터 제출받았다. 쿠팡은 기존의 주 1회, 야간 근로 시 주 2일 휴무 일정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국토부에 밝혔다. 별도의 명절휴무 계획은 없다고 했다. CJ대한통운과 한진·로젠·롯데택배가 설 연휴 3일간 전면 휴무로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과 대비된다. 쿠팡은 영업일을 실제보다 축소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다른 택배사들이 명절 기간(28∼30일)에 휴업한다고 밝힌 반면 쿠팡은 휴무일을 명시하지 않고 영업일을 ‘23일’로만 기재해 국토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특별관리기간이 총 26일인 점을 감안하면 마치 3일간 휴무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이 부의장 판단이다. 이와 관련, 쿠팡은 “연휴 기간 물량이 적어 23일로 제출했다”고 국토부에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 측 택배노동자들의 업무는 이번 명절 기간 특히 가중될 전망이다. 이 부의장에 따르면 쿠팡 측의 예상 물량은 1억5400만건이다. 택배사 평균(5775만건)의 2.7배 규모다. 쿠팡의 분류인력 1인당 처리 물량은 1만7897건으로 타사 평균(7927건)의 2.26배 수준이다. 택배기사와 동승 인원의 1인당 처리 물량은 6912건으로 타사 평균(3900건)보다 1.77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명절 기간 추가 인력은 272명으로, 타사 평균(112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부의장은 “쿠팡은 영업일을 허위로 제출해 노동자의 인권을 기만했다”며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많은 노동자들이 쿠팡의 높은 노동강도 때문에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쿠팡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쿠팡은 명절 기간 추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휴식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동강도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전국 주요 도로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세부 기술 도입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탓에 당초 계획이 최대 6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2021년까지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통신방식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쟁점은 자율협력주행시스템(C-ITS)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 무선통신(WiFi·와이파이) 기술과 4세대 무선통신(LTE) 기술 중 무엇을 채택할지였다. 국토부와 과기부는 2019년 10월부터 LTE 방식 채택 여부를 두고 논의했는데 국토부가 기존 와이파이 기술 우선 적용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감사가 시작된 2023년 5월까지도 통신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는 등 자율주행 분야의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은 2017년 C-ITS에 적용할 수 있는 LTE 기술이 등장하자 기존 와이파이 방식을 대체하는 단일 표준 기술로 채택하고 발 빠르게 대처했다. 보다 못한 기획재정부는 2021년 6월 와이파이와 LTE 방식의 성능을 비교해 더 나은 쪽을 채택하라는 조정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국토부와 과기부는 성능 비교 시험을 하지 않은 채 갈등만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감사원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LTE 방식의 최대 유효 통신영역이 최소 2배 이상 넓고 성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이파이 방식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음영지역을 줄이기 위해 기지국을 추가 설치해야 해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써 4년을 끌어온 논란은 2023년 12월에서야 LTE 방식 채택으로 일단락됐다. 감사원은 향후 자율주행 관련 신기술 도입 여부 의사결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과 달리 도로 상황이 혼잡한 경우의 자율주행차 통신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국내에 마련되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한 대비책도 마련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한 것을 두고 “검찰이 내란 수괴(윤석열 대통령)와 중요임무종사자 몇 명만 기소하고 대충 내란 수사를 덮으려는 것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든다”며 “만약 그런 속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을 조속히 국무회의에서 심의·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거꾸로 내란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특검으로 수괴와 잔당들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건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본회의 표결로 의결한 법안을 1개 정당(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과거 검찰이 12·12 군사반란을 두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던 점을 거론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헛소리”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계엄 당시 ‘국가입법기구’ 설치 관련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 문건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실제로 이행했는지, (최 권한대행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국민의힘 안을 대폭, 전폭 수용한 안이다. 사실상 합의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휘하 경호관들로 하여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나란히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 차장 등은 석방돼 경호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신석현 광주광역시관광협회장 등 광주·전남지역 여행사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위기 상황에 몰린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의장 공보수석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비상계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여객기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관광업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며 “여행사들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여행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영세한 여행사들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으니 정부는 관광업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없다”며 “2025년 예산 조기 집행도 해야 하겠으나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신 회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광주·전남 여행업계 직원들의 트라우마가 상당하고 관광 여행이 대거 취소되면서 민생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지역 관광업계가 생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 핀셋지원과 이후로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고 공보수석실은 전했다. 간담회에는 신 회장과 같은 협회 소속 강혜련·양해경 이사, KBIZ한국여행사업협동조합 김재국 이사장이 참석했다. 국회 측 인사로는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과 이원정 정책수석, 박태서 공보수석이 배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폭도에 의한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가 과잉진압을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경찰이 20일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난동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여당의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묻자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회의에서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시민의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차는가 하면,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었다”고 한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양 의원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당일인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집회 참여자들에게 “17명의 젊은이들이 (법원)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양 의원은 “경찰이 윤 의원에게 이런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훈방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그렇다면 윤 의원은 시위대에 거짓말을 함으로써 시위대로 하여금 폭동 행위로 나아가도 괜찮다고 안도감을 갖게 하고, 이러한 안도감이 19일 새벽에 있었던 법원 습격의 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윤 의원은 이러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권 내 잠재 대선 잠룡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반대하는 폭도들이 저지른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를 “용납할 수 없는 법치 훼손 행위”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옹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원이 공격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모든 정치적 행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폭력 사태의 책임을 정당하게 대응한 경찰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폭력 비호, 윤석열의 선동이 계속되는 한 테러리즘이 난무하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지사는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의 폭력 비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윤 대통령 또한 극우세력에 대한 선동을 멈춰야 한다”며 “법원 판단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물리적 폭력을 조장하는 선동의 정치, 배제와 극단의 정치는 민주공화국에서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했다. 세계경제포럼(WEF) 참석차 스위스 다보스에 체류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내란 수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 누구도 내란 종식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지사는 “WEF에서 전 세계 경제지도자들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이 굳건하다는 점을 자신 있게 알리겠다”며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내란 수괴, 직권남용)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이날 오전 2시50분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앞에 모여있던 윤 대통령 지지층은 이 소식을 접한 뒤 법원 출입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청사 내부로 난입해 각종 집기류를 훼손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를 막으려던 경찰관들이 폭행당하기도 했다. 일부 폭도들은 차 부장판사를 찾기 위해 7층 사무실을 뒤지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는 미리 자리를 피해 화를 면했다고 한다. 경찰은 차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나선다. 경찰은 폭도 87명을 서울시내 18개 경찰서로 분산해 조사 중이다. 대검찰청도 서울서부지검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검경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보고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를 두고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법행위”라고 규탄했다. 우 의장은 국회 공보수석실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돼선 안 된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이후 불안정 속에서 혼란함을 겪고 있다”며 “대다수의 국민은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세력의 극단적 행위를 단호히 꾸짖고 함께 맞서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고 다시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를 두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과 법치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로 용납해선 안 될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에서 경찰을 향해 “불법 폭력 행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폭력을 선동한 자들도 발본색원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궤변을 늘어놓고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불행한 사태를 낳은 주범”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혼자 살겠다고 나라를 절단내고 있는 윤석열의 반국가적 범죄 행위를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여 공세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몸으로 막음으로써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겼다”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질서를 부정한 언행에 대해 국민께 백배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했다”며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며 ‘물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혐의(내란 수괴)에 대해선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구속된 사례는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찰 조사를 거쳐 다음 달 구속기소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위헌적 불법계엄 선포 혐의(내란 수괴)로 구속되자 조국혁신당은 “헌법과 법령 위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영장 재판을 맡은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게 경의를 표했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구속은 한편으로는 불행한 사태지만 매우 다행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또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이 나오기까지 할 일이 남았다”며 “혁신당은 국회 안팎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은 ‘3년(윤 대통령의 잔여 임기)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내걸고 지난해 3월 창당한 혁신당에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조기 퇴진을 촉구한 것이 지난해 2월이다. 주위의 우려는 물론 조롱을 감내해야 했다”며 “이 기치를 내걸고 저희는 당을 꾸렸고 총선을 치렀다. 11개월 만에 윤석열이 구속됐다. 이제 파면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 지지층이 윤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법원 경내로 침입해 유리창과 출입문, 현판 등을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진 점도 도마에 올렸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데 이은 제2의 내란 사태”라며 “군의 입법부 침탈에 이은 폭도의 사법부 침탈”이라고 질타했다. 또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만일 이들이 앞으로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잔다면 대한민국에는 법보다 주먹과 쇠파이프가 앞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전원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한 여권을 향해선 “이제 귀하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 자중자애하며 기다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내란 수괴)로 구속되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여권은 윤 대통령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당연한 일”이라며 법원 판단을 환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의 어떠한 사법 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에 화살을 겨누는 대신 지지자들에게 폭력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추운 날씨 속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밤새워 지켜본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비대위원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을 두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환영 논평을 냈다. 김성회 대변인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준 덕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는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정국 운영과 관련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구속을 “사필귀정”이라며 “이 이상 적합한 단어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은 내란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선전 선동한 윤석열 일당 모두를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겨눠선 “위헌정당 ‘내란의힘’ 해산 심판 청구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