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한 기체 결함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내 공항 15곳에 조류 탐지 레이더가 전무한 것으로 31일 드러났다. 해외 각국이 조류 충돌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비 시스템을 구축한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국내 공항 중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열 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공항은 김포·김해·제주공항 3곳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해 여름·겨울 철새가 해마다 오가는데도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로 인한 항공사고는 세계적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따르면 2001∼2007년 4만2500여건 수준이던 사고는 2008∼2015년 9만7750여건으로 늘었다. 2016∼2021년에는 27만3300여건으로 늘어났다. 이 시기 발생한 사고의 46%는 착륙 및 활주로 접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2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국은 이미 조류 충돌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두고 있다. 미국은 2009년 1월 뉴욕에서 조류 충돌로 여객기가 허드슨강에 불시착한 일을 계기로 각 공항에서 조류 탐지 레이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미 연방항공청은 레이더 도입을 위해 공항 개선 프로그램 보조금도 지급했다. 이를 통해 조류 충돌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률을 2010년 6%에서 2019년 4.1%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2011년 발생한 조류 충돌사고가 1600건에 달하고 그중 240건이 수도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발생하자 이듬해부터 조류 탐지 레이더와 감시 카메라 등을 설치해 운용 중이다. 이 밖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히폴공항과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에도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도입됐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도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비 설치·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우리 국민 단 한 사람도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지 않도록 국내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열 화상 카메라 등을 신속하게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참사로 인한 사망자 179명 가운데 이날까지 174명에 대한 신원 확인을 마쳤다. 남은 5명은 정밀검사를 거쳐 6일쯤 신원이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항공안전 전문가들은 공항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이 피해를 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항공안전재단’ 하산 샤히디 회장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공항 내) 구조물 배치는 국제 표준에 따라 결정된다”며 “활주로 근처의 물체들은 (항공기와의)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물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직 파일럿 더그 모스는 무안공항 레이아웃(배치)이 “최악”이라며 참사의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야권은 “사필귀정 자업자득”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내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영장 발부가 지체되고 있는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 척결에 중대한 진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헌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깨닫고 경호처를 방패 삼은 비겁한 농성을 멈추고 체포에 순순히 응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영장 발부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공조본은 해를 넘기지 말고 오늘 당장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장 집행이 적법 절차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선 “혹시라도 ‘적법 절차’를 엉뚱하게 해석해 내란 수괴 체포를 막는다면 경호처도 엄벌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범인은닉죄에 더해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다시는 이런 비극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당은 항공참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남 무안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 및 항공참사 대책위 긴급 연석회의에서 “대책위가 현장에 머물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필요로하는 구체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철현 대책위원장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특히 희생자 존엄이나 애도 분위기를 해치며 혼란을 조성하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대책위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사고 현장으로 황급히 달려온 피해자 가족들이 방치돼 2차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피해자 가족들이 머무는 곳에 상황실을 만들어 의원들이 상주 지원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피해자 가족과 정부 간 소통을 위한 가교와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 맹성규 상황본부장은 “구조자 2명이 최선의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가족 지원책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챙기겠다”고 했다. 또 “사망자 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고 꼼꼼하게 취하겠다”고 했다. 신정훈 사고수습지원단장은 “특별재난지역을 광주·전남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재난재해대책비를 적극 활용해 충격을 받은 가족, 지역민에게 피해 대책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번 참사를 당한 분들의 여행 경위를 한 번씩 짚어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고 아픔을 더하는 사연들뿐”이라며 “광주시당은 철저한 원인 규명, 신속하고 완전한 참사 수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은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에 한목소리로 정부에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고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애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오섭 비서실장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하고 참모들을 국회로 소집해 비상회의를 주재했다. 우 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은 인명구조가 가장 우선”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 모든 부처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기관에서도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대책위원장인 권영진 의원을 무안으로 급파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최 권한대행 중심으로 각 부처 공직자들은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권 대행은 국토·행안·보건복지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대책위 위원들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권 대행은 30일 오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30일 오후 정식 취임한 뒤 사고 현장을 방문한다.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뒤 “정부 당국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지원해주기 바란다”며 “당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이해식 비서실장과 무안으로 향했다. 민주당은 ‘항공사고대책위’를 꾸리고 위원장에 주철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대책위에는 상황본부와 사고수습지원단, 유족지원단을 두고 맹성규 국토위원장과 신정훈 행안위원장, 서삼석 의원이 각 본부장 및 단장을 맡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희생자 애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30일로 예정됐던 각 상임위 일정을 미룬다는 지침을 내렸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국은 즉각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혁신당은 행안위원인 정춘생 의원을 중심으로 한 ‘무안사고 대책위’를 구성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정치권은 사고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정부는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구조·수색과 수습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등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 되자 태도를 바꿨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저희가 임명을 미뤘다는 것에 대해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재판관 추천 인원) 숫자 문제로 이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재판관 후보 3인은 최종적인 여야 합의로 추천한 것”이라며 “국회 청문 절차가 더욱 중요하다. 저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처리한 민주당은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재차 재판관 임명권 행사 및 ‘김건희·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도 불사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김 총장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및 특검법 수용 문제는 언제까지로 기한을 두거나 마지노선을 설정하는 바는 (당내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당연히 (수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헌법재판관 3인 공석 사태 장기화를 초래한 원인은 민주당이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해왔다”며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복원되면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검사 등) 탄핵이 기각될 게 뻔하니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겠다는 속셈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6인 체제를 고수한 것인데 이제 와서 재판관을 임명해 대통령 탄핵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그 새까만 속내가 빤히 보이는 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을 비롯한 3인의 임기 만료로 헌재의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를 예고하고 있었으나 국민의힘이나 이재명당(민주당)이나 방치하고 있었다”고 거대 양당을 질타했다. 또 “(새민주당은) 이재명당이 마구잡이 탄핵을 남발하는 동시에 헌재의 탄핵심판 기능을 마비시켜 국정을 마비시킨 후 정권을 조기에 만들어 보려는 야욕을 경고해 왔다”고 했다. 그는 “고환율, 내수, 수출 등 나라 경제에 치명타를 감수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을 29번째로 탄핵하고, 곧 30번째 탄핵을 앞두게 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이재명당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라고 지적했다.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사고 소식에 정치권은 일제히 인명구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은 인명구조가 가장 우선”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 모든 부처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주변 지자체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기관에서도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며 “국회도 해야 할 일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관련 부처는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임해달라”며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고, 정확한 탑승객 확인을 통해 한 분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분일초가 시급한 위기 상황”이라며 “당국은 행정력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길 당부한다”며 “국회와 민주당도 사고 수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관련 당국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피해수습과 사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한다.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정지에 따른 국정의 불안정, 불확실성을 조기에 종식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3인을 조속히 임명하고 ‘김건희·내란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국정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당연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최 권한대행은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경제사령탑인 만큼 윤석열의 내란 이후 대한민국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우선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며 “두 특검법은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을 뿐 아니라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께서도 두 특검의 출범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자신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며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김 대변인은 “최 부총리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고 여긴다면 책상 앞에 놓인 ‘대통령 권한대행’ 명패부터 바꾸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국민에게 총을 쏘라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라”고 촉구하며 “더 이상 관용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을 분열시켜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끔찍한 꿈만 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이 군을 동원하고 실탄까지 챙겨가며 영구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를 벌인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내란 세력들의 파렴치한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에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을 더 이상 낭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 세력들은 반성은커녕 국민을 향한 도발과 헌법 체제에 대한 폭거를 버젓이 벌이고 있다”며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국헌 문란 내란죄 공범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미루는 여권을 질타한 것으로 해석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선 “좌고우면 말고 신속히 특검을 수용하라. 또다시 내란범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면 안 된다”며 “국민이 장갑차를 막아서며 지켜낸 민주주의를 농락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 등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28개를 처리했다. 그러나 핵심 법안으로 거론돼 온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가 좁히지 않아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가 이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이날 처리한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AI기본법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등이 있다. AI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AI기술 및 산업발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는 소비자 부담을 키운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10년 만에 폐지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마약류의 사용·제조·매매 및 매매 알선 등과 관련한 내용을 정보통신망상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추진돼 온 전기요금·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방식을 종전처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방식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여당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수정 의결됐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AI 교과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교과서로 개발·검증됐다”며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학부모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특위는 이대로면 각 지역·학교별 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금융기관당 보호 예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과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여야 간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들이지만 이번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및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민생법안이 ‘쪼개기 상정’의 희생양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과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방폐장) 특별법 등 산업지원법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줄줄이 발이 묶여 있다. 산자위 관계자는 “이번엔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해 본회의 상정 시점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성 섞인 ‘사과 논쟁’을 벌여 전체회의가 시작 5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했다.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회의가 재개됐지만 여야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여야 설전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여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고 발언한 것이 계기가 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에 불출석했고,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삼은 점 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를 두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모욕적 발언”이라며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사과를 권유하는 대신 책임을 여권으로 돌렸다. 정 위원장은 “내란 범죄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며 “내란에 동조·방조하거나 선전·선동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징역 5년에 처해진다”고 했다. 그러고는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펴는 것도 다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해 유죄에 처할 사안”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입건된 상태인데, 그 당(국민의힘)에서는 최소한 대국민 사과를 한 번이라도 했냐”며 “윤석열이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연대책임을 갖고 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사과했다”고 소리치고 민주당 의원들이 “언제 했냐”고 맞서면서 한동안 옥신각신했다. 결국 시작 5분 만에 정회한 회의는 20분이 지나 다시 시작됐다. 사과를 요구받은 김 의원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 내란범(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냐, 그 내란범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공범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죄인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