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 관련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는 탁 트인 개활지에서 북한군이 사실상 러시아군을 위한 ‘총알받이’로 전락했음을 추정케 한다. 또 북한군이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급부상한 무인기(드론)에 무지해 러시아 측 전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드론에 공포심을 느끼는 북한군이 교전이 아닌 훈련 상황에서조차 사상자를 내자 러시아에서조차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 ◆“북한군, 오히려 짐 돼” 북한군은 현지 적응 훈련을 거쳐 이달부터 전장에 투입됐다. 이 때문에 국정원은 북한군의 교전 횟수가 많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 10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원인은 현지 지형지물에 대한 낯섦, 드론에 대한 지식 부족이라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다. 국정원은 “개활지라는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고,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며 “러시아군에서도 ‘북한군이 드론에 무지해 오히려 짐이 된다’는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드론 공격 및 훈련 중 사고로 고위급을 포함한 수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북·러 밀착 기조에 따른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정원은 추가 파병 규모에 대해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파병 여력은 충분하다. 폭풍군단은 10개 여단, 4만6000명 규모다. (기존 파병한) 1만1000명을 고려해도 추가 파병 여력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 러시아의 반대급부 제공을 예상한다”고 했다. 러시아가 북한군 사망자의 얼굴을 소각해 신원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 확인 중”이라며 “종합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드론에 겁먹어 멍하기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큰 피해를 본 북한군은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은 전날 “심각한 피해를 본 이후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드론을 포착하기 위해 감시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공개한 ‘1인칭 시점 드론’(FPV) 영상에는 북한 병사들이 계속 쫓아오는 드론에 차례로 정조준당하자 겁에 질린 표정으로 멍하니 쳐다보는 장면 등이 담겼다. GUR은 또 북한군이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20∼30명 단위로 모이고, 이후 최대 6명의 소규모 단위로 분산해 집결지로 이동한다고 전했다. 피아 식별을 위해서는 빨간색 띠를 이용한다고 한다. 이는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모습이라며 텔레그램에 공개한 영상 속 병사들의 모습과도 부합한다. GUR은 북한군의 피해 상황과 관련해 모스크바 인근의 한 병원 간호사와 전선에 배치된 병사인 남편 간 통화 내용을 도청했다며 그 내용도 공개했다. 통화에서 간호사는 이틀 사이에 200명이 넘는 북한군 부상병이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특정 병동을 비워두고 있다며 “그들이 엘리트 군인들이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사망자가 최소 100여명에 달한다고 국가정보원이 19일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쿠르스크(러시아 최대 격전지) 지역에 배치된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그 과정에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전사자 중 가장 높은 계급은 장성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정원 분석이다. 국정원은 병력을 파견했던 북한 폭풍군단의 추가 파병설이 도는 점을 거론하며 “김정은의 훈련 참관 준비 정황도 포착돼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북한의 남한에 대한 도발 임박 징후는 없는 가운데 동계훈련은 예년 수준으로 진행 중”이라며 “북한군은 전방지역인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북한이 한국의 정세 급변에 로 키(Low Key·절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은 19일 당 ‘혁신과 개헌 특별위원회’ 출범을 알리며 ‘선 개헌, 후 대선’ 의제화를 본격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 앞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개헌부터 서두르자는 것이다. 새민주당은 이날 국회 앞에서 특위 출범 선포식을 열고 현시점을 “낡은 ‘87년 체제’를 혁신하고 국가적 새 틀을 만들 절호의 황금시간”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대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새로운 대통령은 제7공화국 대통령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낡은 체제 청산과 새 질서, 새 틀을 담아낼 개헌을 우선하고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 새 질서, 새 틀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권력과 정권만 탐하는 무리는 개헌운동과 함께 청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의미 없는 시간 끌기와 침대 눕기 경쟁으로 국가혁신과 개혁의 황금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역사적 죄악”이라며 즉각 개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 대표는 “여야는 극한 대치를 보이더니 탄핵 전 정쟁과 아수라 정치도 모자라 지금 와선 침대 드러눕기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 한심하고 통탄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헌정 질서 우선 회복’을 앞세워 개헌 의제를 후순위로 미루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조도 도마에 올렸다. 전 대표는 “이 대표가 말하는 헌정 질서 우선 회복이란 것은 이른바 새 질서, 새 틀을 뒤로하고 탄핵 이전의 아수라 정치로 원상 복귀하자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며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이 탄핵 이전의 미친 정치로 되돌아가선 결코 안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윤석열의 퇴장이 이재명 시대의 개막으로 이어지는 것은 퇴행이고 퇴보”라고 날을 세웠다. 전 대표는 “지난 대선은 누가 최악이고 누가 덜 나쁜 후보인가의 싸움이었다”며 “이 후보가 ‘더 나쁜 후보 경쟁’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승리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 사람의 등장과 함께 대한민국은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었고 국민은 한시라도 편안할 날이 없었다”며 “이 대표가 온갖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의원직과 제1야당 대표직을 방패로 삼은 것도 모자라 입법 독주를 넘어 이젠 대선마저도 방탄용으로 활용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새민주당 남평오 사무총장은 “전 대표가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할 것”이라며 “개헌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정치세력을 규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절차 진행을 위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이 19일 밝혔다. 권 실장은 국회에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 거부했다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 직원으로부터 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권 실장은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 발송했고, 발송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9∼14일 사이 통지서를 두 차례 발송했는데,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들어서면서 집을 비우는 바람에 우편물을 수령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권 실장 설명이다. 이 대표가 통지서를 고의로 수령하지 않는 수법으로 재판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엔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권 실장은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도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다”며 “이 대표 측에서 (재판)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질타하는 국민의힘 측에 “그렇게 평가하긴 쉽지 않은 상태”라며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10년 박탈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형이 차기 대선 전에 확정될 경우 출마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향후 그의 정치생명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불복 의사를 밝히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원이 발송한 통지서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지연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피고인 본인이나 변호인이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난다. 후임 당대표나 직을 대행하는 쪽에서 다른 정당 대표를 예방하는 국회 관례에 따른 것이다. 일종의 상견례 성격이지만, 직전까지 두 사람의 신경전이 거셌던 탓에 꽉 막힌 탄핵 정국을 풀어나가는 단초가 마련되긴커녕 환담을 할 수는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 간 신경전은 이 대표의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비롯됐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여당이 아니다. 야당도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고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여야 관계’가 아닌 ‘원내 1당과 2당 관계’로 규정했다. “여당 야당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또 이 대표는 정국 운영 주도권이 정부가 아닌 국회로 넘어온 상황이라며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및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탄핵 정국에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여당의 심기를 건드렸다. 권 대행은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당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받았다. 또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헌법 규정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 지금처럼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루 뒤인 16일엔 이 대표가 보란 듯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잇달아 접견하는 등 여당 지위를 잃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권 대행은 이 부총리에게 2025학년도 대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에겐 내년도 예산안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추경 편성 주장을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을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 삭감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추경은)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다. 정부 예산안은 이 대표 주머니 속 공깃돌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이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 “국정 전반이 부담스러우면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하자”고 재차 제안했지만, 여당은 이에 응할 기색을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준비 과정에서 현역이 아닌 예비역 장성이 ‘핵심 기획자’ 역할을 맡았다는 주장이 17일 야권에서 제기됐다. 육군 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노상원(사진) 전 국군정보사령관(소장)이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다양한 조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핵심적인 것을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북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777부대’와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친분이 있다고 강조하며 “(김 전 장관이) 정보사를 끌어들여서 비밀스러운 공작을 친위 쿠데타 할 때 활용해야겠다고 해서 비선실세로서 그런 역할을 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12월1일에 정보사 4인방이 회동을 하고 ‘계엄이 있으니 준비하자’고 얘기를 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경기 안산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인근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에서 현역인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모·김모 대령을 만났다고 한다. 여기서 두 대령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롯데리아 회동’에서 계엄을 예고하며 참석자들에게 ‘임무’를 부여했다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두 대령에게 “지금 대령이니까 다음에 네가 여단장(준장) 하고 다음에 너 여단장 시켜주겠다”고 회유를 했다는 주장도 폈다. 김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대령들에게 부정선거 관련 내용이 언급된 극우 유튜버 자료를 건넸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 등 4명이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와 별도로 방첩사 합동수사단 내에 ‘제2수사단’을 꾸려 ‘노상원 라인’을 구축한 다음, 이 조직을 통해 OB(예비역)를 이끌었다고 한다. 이는 편제에 없었던 조직”이라며 “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일명 ‘돼지부대’로 알려진 특수임무대(HID)와 암살조 등 북파 공작부대를 사실상 조정·통제했다고도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냈다. 이번 계엄 포고령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되기 전 여러 차례 통화했다. 그 과정에서 올해 6월, 10월, 11월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이 함께한 자리가 세 차례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등이 만난 세 차례의) 자리에서 계엄을 암시했다는 말을 듣게 됐다. 마지막 회동에서는 계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즉, 계엄에 대한 모의 자리가 있었다는 말을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 “윤 대통령이 미국 대선이 있었던 지난달 초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불참하더라도 계엄을 단행하는 것이 어떤지 김 전 장관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언급을 처음 들은 시점은 지난해 말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선 12·3 계엄 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 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건네받은 ‘계엄 쪽지’ 내용이 공개됐다. 최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아닌 실무자로부터 전달받은 쪽지를 읽지 않고 보관하다가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에게 전했다고 했다. 윤 차관보는 “계엄 관련 예비비 재정자금 확보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앞두고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않는 등 고의로 재판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기 전에 대선에 출마하려고 ‘침대 축구’를 하듯 버티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당 회의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항소심 공판기일이 지정되게 되니까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은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원칙대로 심리를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이 대표도 더 이상 사법부와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재판 지연전술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 (이 대표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안내하는 고지를 보냈다.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에겐 재판에 응해야 할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도 함께 발송했는데 9일과 11일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그간 보낸 통지서는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아 항소심 절차가 지연됐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10년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줄삭감하던 기조를 이어오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들어서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자아분열”이라며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확대전략회의에서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국정 혼란과 마비에만 관심이 있는 놀부 심보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렇지 않고선 자아분열 증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가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를 추경 사유로 내세운 것에 대해선 “그렇다면 증액이 필요한 정부 예산을 협의도 없이 감액만 하고 통과시킨 이유는 무엇이냐. 왜 본예산 심사는 내팽개친 채 추경안을 가져오라고 심술을 부리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미 트럼프 행정부 재등장 및 대외 경제 불확실성을 추경 사유로 든 것과 관련해선 “바로 며칠 전 정부가 똑같은 이유로 예비비 대폭 삭감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당은 예비비를 무턱대고 절반으로 싹둑 잘라 처리했다”고 했다. 전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아무리 야당이라지만 민생을 볼모로 한 정략정치, 이것저것 볼 것도 없이 국정을 마비시켜 보겠다는 방탄형 놀부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어제까지 국정 마비와 혼란에 전력을 다해 오더니 갑자기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는 것도 블랙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어제까지 한덕수 총리에게 서슬 퍼렇게 ‘탄핵하겠다’고 윽박지르더니 선심 쓰듯 입장을 180도 바꿨다”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리더십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지도자, 상황에 따라 언제 갑자기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른 사람, 믿음직스럽지 못한 지도자는 윤석열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며 “국민은 이미 지쳤다. 사적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믿을 수 없는 리더를 또다시 맞는 것은 국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찰떡같았던 ‘공생 파트너’ 윤석열 재판을 독려하듯 본인의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단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지연전술은 결국 ‘내란의힘’을 궤멸시킬 액셀러레이터(가속장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권 대행을 “원조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행정부가 가로막으라고 압박할 자격과 권한이 권 대행에겐 없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권 대행한테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던 윤핵관 시절이 그립냐”며 “반헌법 내란정당 원내대표답다”고 질타했다. 또 “25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의 권한을 깡그리 무시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어쩌면 이리도 닮았나. 끝내 한통속임을 자인하는 것이냐”고 했다. 윤 대변인은 “권 대행과 ‘내란의힘’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재의 결정은 빨리 내려져야 한다”며 “국회 추천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한 뒤 9인의 완전체를 통해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것이 헌법 수호 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국회와 국민을 군홧발로 짓밟은 국민의힘에 충고한다”며 “이제라도 내란수괴 말고 제발 국민을 보고 정치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불안정한 정국 수습을 위해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국민의힘이 거절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보여준 무책임만으로도 국민께선 국민의힘의 자격과 능력에 깊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여당’이란 소리를 하다니 후안무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정 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와 정당 협의체 운영이 합의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느끼고 본분을 다하고자 한다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자명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지 하루 만인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경제 위기와 외교·안보 불안감 고조 등을 우려하며 “국정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 규정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며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모든 판단 기준을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며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여야 모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경청과 겸손으로 이견을 좁혀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