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직접 할지 여부를 여태 결정하지 않았다는 소식에 야당은 2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논란을 회피하려는 의도냐”며 “윤 대통령은 공사 분간도 못 하나”라고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첫 번째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더니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총리가 시정연설문을 대독하게 되는 역사를 남기려 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문을 자아낸다”며 “국민과 국회에 대한 지독한 무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저조를 두고는 “자업자득”이라며 “(윤 대통령은) 김 여사에 대한 싫은 소리를 하면 야당은 물론 여당 인사마저도 외면하고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이 민생고에 신음하고 안보위기를 걱정하는 동안에도 윤 대통령은 ‘김건희 지키기’에만 올인(다 걸기)해 왔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결국 양자 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맞았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김 여사 중 누구를 선택할 건가.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여기서부터 활로를 찾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대통령실과 여당에 촉구하는 범국민집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시가 예산 약 60억원을 들여 선보였던 민원 플랫폼 ‘메타버스서울’이 사실상 제로(0)에 가까운 이용 실적을 기록한 채 서비스를 종료한 것은 예산·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27일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메타버스서울 이용 실적 1년 9개월치를 분석한 결과 이 플랫폼을 활용한 민원서류 발급 및 민원상담은 하루 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상담은 전무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120 채팅민원상담’은 총 445건으로 하루 평균 0.78건이었다. ‘민원서류 발급 신청 서비스’는 총 333건으로 하루 평균 0.59건에 그쳤다. ‘청소년 아바타상담실’은 총 117건으로 일 평균 0.18건에 불과했다. 메타버스서울의 일 평균 방문자 수는 500명대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3차원 가상공간에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를 통해 경제, 문화관광, 교육, 민원 등 다양한 서울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홍보했다. “세계 도시 최초로 공공에서 자체 구축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란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외면 속에 이달 16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했다. 양 의원은 “서울시는 떠오르는 산업에 재빠르게 편승해야 하는 사기업이 아니다”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논의 끝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나와 “××”이라고 욕설을 해 물의를 빚었다. 과방위는 김 직무대행을 국회모독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국감은 여야 의원들과 증인 간 고성과 욕설로 얼룩지며 종일 파행을 거듭했다. 김 직무대행의 문제 발언은 국감장에 출석한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식은땀을 흘리며 기절한 직후 나왔다. 이를 본 김 직무대행은 “×× 사람 죽이네 죽여”라고 말했다. 정회 중이었지만 회의장에서 질의 준비를 하는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직무대행의 언행을 강력 질타했다. 야당은 “김 직무대행이 숫자로 열여덟(18)이란 욕설을 했다.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노종면 의원)며 “사과해야 한다”(최민희 과방위원장)고 주장했다. “국감 중 사람이 쓰러진 와중에 ‘사람 죽이네’라고 하나 저 자는”(김우영 의원)이라고도 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이 “저 자라니요”라고 반발하자 야당은 거듭 사과를 요구하며 “인마”, “저 자식” 등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사과 요구에 “편파적”이라며 김 직무대행을 편들었다. 김 직무대행도 “앞부분에서 욕은 안 한 것 같다”며 “정회 중에 일어난 일인 데다 개인적 한탄을 표현한 것이지 누구를 특정해 한 말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이 욕설을 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국감장에 재생됐다. 그 영상엔 김 직무대행이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과방위는 김 직무대행을 국회모독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 밖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장경식 국제협력단장을 위증 혐의로,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과 김백 YTN 사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 7명을 국회 불출석 사유로 고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에 반발한 여당이 ‘최민희 독재과방위’라고 적힌 홍보물을 국감장에서 활용하면서 크고 작은 다툼이 국감 내내 이어졌다. KBS 신임 사장 후보자에 박장범 앵커가 선정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외국회사 조그만 백’으로 축소한 사람이 KBS 사장이 되는 것이다. KBS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냐”(이훈기 의원)고 쏘아붙였다. 방통위의 2인 체제하에서 임명된 KBS 이사들은 ‘무자격자’인 만큼 이들의 사장 후보 추천은 무효라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야당은 서기석 KBS 이사장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서 이사장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서 비롯된 잇단 용산발 악재와 친윤(친윤석열)계의 건재에 운신의 폭이 제한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난국 타개책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 개시를 화두로 던졌지만 야당은 시큰둥한 표정이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문제를 계기로 친윤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벌어진 판에 굳이 발을 들일 이유가 없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되 한 대표가 띄운 이슈엔 개입하지 않는 ‘전략적 관망자’ 태도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4일 “특별감찰관을 당연히 임명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지금 상황에선 너무 부차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정국을 주도할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을 들고나온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신경 쓰지 않을 만한 것을 갖고 일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 해서 지금의 김 여사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 의혹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은 특검 도입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별감찰관 후보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며 한 대표와 ‘기싸움’을 벌이는 점도 야당이 관망자적 태도를 유지하는 구실이 되고 있다. 한 현역 의원은 “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 입장이 다른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고 했다. 더욱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의 경우 대북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이 논의하길 꺼리는 이슈다. 그런데 추 원내대표가 재단 이사 추천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민주당은 내심 반기는 기류다. 마침 피하고 싶은 논의 주제였는데 여여(與與) 갈등 소재로 전환된 덕에 한 걸음 물러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야당 교섭단체 몫 이사 5명을 이른 시일 내에 추천하라고 재차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2일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 통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인권위가 민주당에 이행계획 통지를 촉구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25일 민주당에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북한인권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는 핵심적 실행 기구인 재단의 출범이 필수적”이라며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국회의장에게 조속히 추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 4건 중 2건의 1심 선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당 차원의 여론전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공소제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가 잇달아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을 대조함으로써 이 대표가 ‘표적수사의 희생양’임을 부각하는 식이다. 여권 내홍의 원인인 김 여사와 대통령실로부터 돌아선 민심을 이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으로 전환해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책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재명 죽이기”로 규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 대표를 수사하며 각종 증거와 진술을 조작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사법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및 명품 가방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김 여사를 잇달아 불기소처분한 점을 겨냥해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고는 “차고 넘치는 증거와 정황에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의 무도한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를 불기소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동시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도 추진한단 방침이다. 전날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이 토론회를 열고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를 적극 옹호했다. 토론회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모임 좌장은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에 거론되는 안규백 의원이다. 같은 날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장경태)도 토크콘서트를 열고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폈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 대표도 추가기소됐다. 다만 당내에선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조작된 수사기록으로 실형 선고를 했단 주장을 외부에서 상식적으로 보진 않을 것 같다”는 뒷말이 나온다. 이 사건 재판은 이제 막 시작 단계다. 이 밖에 대장동·성남FC 등 사건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은 다음 달 25일이다. 그보다 앞선 15일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방송에 나와 고 김문기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거짓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당의 한 인사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로 당장 당의 리더십이 흔들리진 않겠지만 2심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이 선고되면 당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을 “빈손과 제로 음료의 콜라보로 그쳤다. 만나지 않은 것만 못한 자리였다”고 혹평했다. 한 대표가 면담 3시간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제안을 수락한 것을 두고는 “이 대표의 이간계에 여권이 놀아난 듯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전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윤·한 면담에 대해 “식구였던 관계가 식구가 아닌 관계임을 확인하는 자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더 혼란스러운 여권의 갈등이라도 수습되길 바랐던 다수의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윤 대통령이 용산 참모진과의 만찬 시간을 이유로 면담을 종료한 것도 문제지만 그 자리에 예정에 없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합석시킨 것이 세간에서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이유 때문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가 이 대표의 회담 제안을 수용한 것을 두고는 “굳이 대통령 면담 시간 직전에 대통령 탄핵과 부인 특검을 외치는 야당 대표의 제안을 덜컥 받아들인 것은 어떤 생각이었는지 더더욱 이해 불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한 면담을 계기로 두 사람 관계에 한랭전선이 드리운 것으로 판단되자 윤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을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한 대표에게 윤 대통령과의 ‘결별’을 연일 촉구하는 양면 작전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여기엔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을 부추겨 여권 분열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윤·한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지금이야말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이 9대 1로 원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윤 대통령이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했는데 이건 김 여사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와 한 대표 회담 일정을 두고는 “이 대표가 비서실장(이해식 의원)에게 의제와 시기 등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관내 지방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 진행 방식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여기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인단’ 출신 의원들도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이 수년째 지연돼 사법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역공세를 폈다. 야당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가 이 대표의 1심 재판도 맡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유죄 심증을 드러냈다”(박균택 의원)면서 “유사한 사건을 같은 판사가 판결한다면 신이 아닌 판사는 여러 편견을 가질 수 있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정청래 법사위원장)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이 대표를 표적으로 삼은 집요한 정치탄압 수사”(이건태 의원)라며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박·이 의원은 22대 국회 등원 전 이 대표 측 대장동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이들의 각종 질타를 받아낸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아 징역 24년을 선고했던 판사다. 김 법원장은 “(사건 배당은) 공정하게 전산으로 자동 배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사법불신을 해소하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1∼3심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대표 사건은 1심 선고에만 2년 이상 걸렸다”(곽규택 의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외부 압력, 정치·사회적 요인으로부터 자유롭게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히 판결해야 한다”(송석준 의원)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판 중계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주진우 의원)이라며 다음 달 15일과 25일로 각각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족의 성웅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 초고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도둑질당한 국가유산들의 행방이 수십년째 묘연하다. 20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국가유산이 1만8311점에 달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가유산청에서 받은 보고에 따르면 2003년 이전에 도난·도굴당한 국가유산 2만1309점 중 올해 9월까지 회수된 것은 2998점(1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점 중 9점을 되찾지 못한 셈이다. 가장 오랫동안 되찾지 못한 국가유산은 1916년에 도난당한 통영 안정사 유물이다. 난중일기 초고본은 1928년 도난됐는데 마찬가지로 행방을 알 수 없는 형편이다. 2004년 이후 도난·도굴당한 국가유산 9247점 중 5295점(57.3%)도 여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수하지 못한 국가유산 중 국가지정유산은 113점이다. 국보 1점, 보물 13점이 여기에 포함됐다. 국보 ‘소원화개첩’은 2001년 도난당해 경찰이 인터폴에 국제수배했지만 아직 되찾지 못했다. 국가지정유산은 중요 문화유산으로 국보·보물·사적·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된다. 민 의원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기간 미회수된 유산을 내버려둬선 안 된다”며 “수사기관 및 인터폴 수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오랫동안 찾지 못한 국가유산 회수에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신규 배달종사자 교육안전 체험교육’ 수료자를 1500명 배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수료자는 목표치의 5%에 불과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교육 추진 현황 보고에 따르면 올해 8월 시작된 해당 교육 수료자는 이달 20일까지 총 80명에 그쳤다. 이처럼 참여가 저조한 데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설계를 비롯한 탁상행정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를테면 이 교육의 대상인 신입 배달종사자가 수강신청을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없다. 배달종사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는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앞뒤 안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한 탓에 교육을 받고 싶었던 55명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밖에 호우로 인한 기상악화 및 저조한 수강신청 등을 이유로 예정됐던 교육 6건이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열악한 시스템 속에 교육장소는 경기 화성 단 한 곳에서 주말에만 운영하니 교육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뒤늦게 경기 파주에 있는 민간시설을 빌려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염 의원은 “지난 2020년 17조원이던 배달시장 규모가 지난해 26조원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배달종사자 역시 급증하고 있는 만큼 라이더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실질적 안전교육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 문제는 신규 종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대상자를 전체 라이더로 확대하고 교육장소를 늘리는 한편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김건희 여사 방탄집단으로 전락한 하루살이 검찰에게 내일은 없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찰 간부들을 겨눠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내일(21일) 대검 국감을 통해 김 여사 불기소 결정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도 청구한 것처럼 언론에 발표했던 것을 겨냥해 “대검 입구에 거짓말 탐지기 하나 마련해줘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살리겠다고 하루도 못 가 들통날 거짓말을 국민에게 내밀었나”라고 질타했다. 심 총장을 향해선 “성급히 수사심의위(수심위) 판단도 건너뛰었다”며 “임명장에 찍힌 이름뿐인 임명권자(윤석열 대통령)가 아니라 실제 임명권자인 김 여사의 범죄 의혹이니 과정이나 절차보다 털어주는 결론이 우선이었나 보다”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 불신, 검찰 무용론의 도화선을 검찰이 스스로 불붙였다”며 “남은 기대 하나 없는 검찰은 이제 해체 수준의 개혁으로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처분하기에 앞서 300만원 상당 명품 디올 가방 수수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가 목사 최재영씨로부터 가방을 받아 챙긴 데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처분에 앞서 김 여사를 기소할지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수심위는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그보다 앞서 소집된 별도의 수심위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씨를 기소하라고 권고한 것과 상반된 결과였다. 강제성이 없는 수심위 권고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 목사는 자신을 기소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