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 29일 “국민의 삶을 무한책임 져야 할 집권 여당이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렸다”며 “진실을 은폐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동은 정권몰락을 재촉하는 신호탄”이라며 “총선 참패에도 교훈을 찾지 못했으니 몰락은 필연”이라고 했다. 또 “압도적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도 정치적 미래가 있을 거라 희망을 갖는다면 큰 착각”이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 속에 야당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해선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 청년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부결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버렸다.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왜 이리 극렬히 반대하나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결국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정부·여당에) 이익인 상황이란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을 무한책임 져야 할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외면한 것에 분노한다”며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로 분명해진 것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 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22대 국회 민주당은 여당의 발목잡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결국 몰락하는 정권을 방탄하며 민심을 외면하고 역시 죄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했고, 새로운미래 김종민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들은 ‘과연 이 정부가, 이 권력이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상황이 왔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마침내 탄핵 열차에 연료를 채우고 시동을 걸었다”고 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장경태 최고위원, 임오경·김민석·민형배 의원, 염태영 당선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당의 특검법 반대를 규탄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당초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재적의원 256명 중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 공천 불이익을 주장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을 제외한 254명이 출석해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였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 법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다. 채 상병 특검법 가결을 위해선 찬성표 196표가 필요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여당 내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 가결요건이 충족되길 기대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이탈표 규모는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여당 의원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돼 법안 폐기가 확정됐다. 야권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정쟁으로 얼룩지면서 각종 민생법안은 끝내 줄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는 재적의원 296명 중 294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 공천 불이익을 주장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불참했다. 개표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을 통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하다. 가결 요건은 196표였는데, 이를 충족하려면 국민의힘 의원 17명 이상이 당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을 거스르고 찬성표, 즉 이탈표를 행사해야 했다. 여당이 내부 표 단속, 야당은 이탈표 유도를 위한 막판 대여 설득에 주력했던 이유다. 그러나 개표 결과로 확인된 이탈표 규모는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혔던 여당 의원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는) 군사법원법 위반 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적 수사이므로 수사외압이 논의될 여지조차 없는 사안”(유상범 의원), “민주당이 (특검 관련) 여야 협의를 걷어찼다”(임이자 의원)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 박주민 의원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연루됐던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 특검법이 각각 검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통과돼 특검팀이 출범한 점을 들어 여권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야권은 특검법이 부결되자 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본회의에서 통과한 민주화유공자법 등 5개 법안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민주당의 일방독주로 처리됐다”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정쟁 속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민생법안들은 이날 처리가 불발됐다. 29일 막을 내리는 21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각종 쟁점법안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처리 안건과 관련한 협상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맞대응하며 민생법안 처리 불발의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주재한 당 회의에서 “구체적인 의사일정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또 “21대 국회 시작인 원 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야당이 처리하려는 쟁점법안을 두고는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으며,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들”이라고 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의석수에 힘입어 각종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키우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반대 빼고 할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이 본회의 관련 협상과 관련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국민의 삶을 무한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으로서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과 관련해 “28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바 있어 쟁점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기정사실화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법안은 채 상병 특검법이다. 국민의힘 내에서 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 반해 찬성표, 즉 이탈표를 행사하는 의원이 몇 명 나올지에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여당 의원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이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는데, 이 안건이 비밀 무기명 투표로 처리될 예정이어서 이탈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4%로 조정하는 여당의 모수개혁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계기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을 추진하라고 정부·여당에 역으로 압박하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29일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로 문을 닫으면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고, 그만큼 연금개혁 논의는 지체될 수밖에 없다. 뜻밖의 일격을 당한 여당이 갈피를 못 잡는 사이 야권 공세는 27일에도 계속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마무리 지어야 할 과제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 처리와 함께 연금개혁을 꼽았다. 이 대표는 여당 측 개혁안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당과 대통령실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것을 두고는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뭐 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 한 1년 갈 것”이라며 “그러면 곧 지방선거이고 그 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모수개혁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결국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통 큰 양보마저 결국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며 “매우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태도에 실망스럽다”고 거들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해 기적적으로 하면 국민들이 박수칠 것이고, 그 공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가는 것”이라면서 “야당이 만들어주겠다는데 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의 연금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야권 내에선 이 외에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기어코 지연시키려는 연금개혁은 미룰수록 국민 피해만 더 커진다”(진성준 정책위의장) “청년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염태영 당선자) 등 정부·여당을 겨냥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열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여권이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모수개혁이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돼온 소득대체율 44%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김 의장과 이 대표 제안에 대해 논의가 불충분하다며 22대 국회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공론조사와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소득대체율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 45%까지 입장차를 좁혔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시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과 관련해 “본회의를 열려면 (의원들이) 모여야 하니 가능하면 (본회의가 예정된) 28일에 (연금개혁안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정치적 문제가 있다면 27일에 할 수도 있고 29일에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은 절박한 시대과제이고 시대소명”이라며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과 민주당이 ‘선 모수개혁론’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믿을 수 있는 제안이냐”며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내고 나면 연금개혁 동력은 떨어지고 또 시간만 흐를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서울 도심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장외 투쟁에 나섰다.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론을 제기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도 높였다. 야 7당(민주·정의·기본소득·새로운미래·조국혁신·진보·사회민주)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 등은 25일 서울역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어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재표결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티셔츠를 와이셔츠 위에 겹쳐 입고 연단에 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했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국민을 능멸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식을 위배하면 권력의 주체인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다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또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본인과 자신의 핵심 측근들이 수사받을까 겁난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너무 비겁하고 얍삽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귀하들은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이라고 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일을 상기시킨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안을 상정하겠다고 공식화한 만큼 정치권 관심사는 여당 내 ‘이탈표’ 규모에 집중되고 있다. 재표결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다. 구속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범야권 표를 합쳐도 이에 못 미치는 만큼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찬성표 행사를 위한 설득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여당 의원 7명과 접촉했고 그중 6명은 직접 만났다”며 “절반 정도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자(경기 안산갑)가 26일 우상호 의원을 향해 “맛이 간 기득권” “시대정신이 20년 전의 기준으로 멈춰선 작자”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에 이견을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양 당선자는 이날 오전 0시쯤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거슬러 오르면 ‘연어’가 아니고 ‘반역’”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양 당선자는 “국회의장 후보는 총재 시절에는 지명직이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는 국회의원 몫의 선출직이었다”며 “20년이 흐른 지금은 또 다른 시대정신에 따라 권리당원이 당내 원내대표, 당내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데 당연히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당원이 주인이다”라고 했다. 양 당선자는 우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을 향해 “내부총질을 하고 있다”며 “구태정치질, 이젠 지겹다. 공부 좀 하면 좋겠다. 무식하면 용감하지요, 우상호씨”라고 했다. 양 당선자는 22대 총선 당선 전부터 과거 막말 이력으로 구설에 올랐다. 그는 2008년 인터넷 매체에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 불량품’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양 당선자는 이 글에서 “국민 60∼70%가 반대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밀어붙인 노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유사품’이라고도 했다. 그보다 1년 전 다른 칼럼에선 “노무현 대통령이 친미 매국행위를 어떻게 했는지 길이길이 한국인들이 잊지 않게 ‘노무현 기념관’이 아닌 ‘노무현 매국질 기억관’을 짓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전해철 의원을 겨냥해 “수박 뿌리 뽑겠다” 발언을 해 당직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적도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두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주장”이라며 소득대체율 44%에 여야가 뜻을 모은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에 모수개혁부터 이뤄야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가능성엔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17년 동안 하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국민공론조사와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소득대체율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 45%까지 입장차를 좁혔다”고 했다. 또 연금특위 여당 간사가 44%를 제안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를 수용한 점을 거론하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안이 현실화할 경우 기금고갈 시점은 9년 연장된 207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내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함께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겨냥해선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또는 연금개혁을 미루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관계가 한층 더 복잡하고 아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시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과 관련해 “본회의를 열려면 (의원들이) 모여야 하니 가능하면 (본회의가 예정된) 28일에 (연금개혁안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정치적 문제가 있다면 27일에 할 수도 있고 29일에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저하고 협의할 일이고, 길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관리 부실로 정부의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 사업 과정에서 확보된 AI 데이터 360종 중 122종의 품질이 낮아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클라우드센터는 물론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도 재해에 대비한 복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등 백업 체계가 미비했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AI 데이터 사업 전담기관인 NIA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라 AI 데이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가교 역할을 맡아 AI 데이터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2020∼2021년 공급업체 측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폐쇄회로(CC)TV 교통 영상 데이터를 협약에 따라 정해진 AI 플랫폼에 최장 26개월간 제공하지 않는 등 ‘배짱 영업’을 하는데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416억여원이 투입된 1인칭 시점 보행 영상 등 데이터, 735억여원이 투입된 공공행정문서 광학 문자인식(OCR) 데이터 관련 저작도구의 경우 7개월에서 길게는 1년간 제공되지 않았지만 이 역시 방치했다. 플랫폼에 적재된 AI를 개방하는 일도 소홀히 했다. 자율주행 버스 개발 노선 주행 이미지 등 데이터 32종은 6∼24개월간 방치됐다.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화면 정확도 향상을 위한 틀렌옵틱 카메라 이미지 등 19종 관련 데이터는 7∼20개월 동안 이유 없이 묵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식으로 제때 개방되지 않은 AI 데이터는 122종, 투입된 사업비로 환산하면 1148억원에 달한다. 설상가상 구축된 AI 데이터의 47%(168종)는 수준 이하로 활용도가 떨어졌다. 민간업체 대표 A씨는 2020년 9월∼2021년 11월 가축 행동 영상 관련 데이터 구축 사업 과정에서 축산 농가들과 짜고 농가에 지급돼야 할 CCTV 설치비 등 사업비 13억9000억원을 가로채 본인 대출 상환에 쓰기도 했다. 과기부가 인증한 민간 클라우드센터의 경우 재해복구센터 내 설비가 주센터 수준의 장비를 갖추지 못해 재해 시 복구에 취약하고 백업 체계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