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직 후보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과거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논란이 돼 부적격 처리된 정의찬 당대표 특별보좌역이 15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정 특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7년 치사사건 관련, 당시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특보는 “다만 사건 직후 광주·전남지역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책임자로서 양심에 따라 법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당시 학생운동 문화가 그러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당시 희생된 분과 유가족에 대해 평생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다”고도 했다. 정 특보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남총련 의장’ 정의찬은 빠져 있었다”라며 “수사 당국 윗선에서 ‘남총련 의장’ 정의찬을 이 사건에 포함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담당자들에게 자행된 수사 당국의 회유, 협박, 폭행, 강압적 수사를 괴로워하다 최종적으로 의장으로서 책임을 졌을 뿐”이라고 했다. 정 특보는 전날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발표한 2차 검증 적격 판정자 95명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 발표 이후 정 특보의 과거 범죄 이력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됐다. 정 특보는 1997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 시절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6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남총련 간부들이 피해자 이종권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고문·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뒤 이를 은폐 시도한 사건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 특보의 검증 통과와 관련,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며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 특보는 기자들에게 “이 대표 말과 별개로 저는 당의 시스템상 충분히 확인했었고, 절차상 사면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해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았던 정의찬 당대표 특별보좌역에 대한 총선 후보자 적격 판정을 번복하고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정 특보에 대해 “특별당규상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2차 검증 적격 판정자 95명 명단을 발표했는데, 정 특보도 여기에 포함됐다. 정 특보는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 발표 이후 정 특보의 과거 범죄 이력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됐다. 정 특보는 1997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 시절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6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남총련 간부들이 피해자 이종권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고문·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뒤 이를 은폐 시도한 사건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 특보의 검증 통과와 관련,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며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앞두고 우리 측의 과도한 ‘의전 요구’에 반발, 주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은 15일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는 포장만 ‘영업사원’이고 실상은 ‘나랏님 행차’였나”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가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했으면 네덜란드 정부가 이례적으로 대사를 초치해 불만을 표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더욱이 대통령실, 외교부, 대사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바람에 네덜란드의 불만이 폭발했다고 한다”라며 “대통령실, 외교부, 대사관이 ‘충성경쟁’이라고 벌인 것이냐”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1961년 수교 이후 62년 만에 처음 이뤄진 국빈방문을 국익을 최우선하는 ‘대통령의 외교’가 아닌 화려한 의전만 챙기는 ‘왕의 외교’로 전락시켰단 말인가”라며 “대한민국 경제 활로 개척을 위한 ‘세일즈 외교’는 찾을 수 없고, ‘무리한 의전 요구’로 오히려 ‘손절’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했다. 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제 그만 ‘왕의 외교’를 멈추라”며 “국민을 위한 영업사원으로 자세를 낮추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일에만 몰두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15일 신당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인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분열은 국민의 절망이다. 통합만이 살길”이라며 “신당 창당 선언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미래 소속 강훈식·박홍근·이해식·기동민·김상희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회원 명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더미래는 이 전 대표의 창당 선언을 두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 큰 어른의 느닷없는 신당 창당은 말씀하신 희망도 아니고, 새로운 정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과 지지세력의 분열만을 가져올 것”이라며 “민주당이 분열한다면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은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더미래는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총선 패배를 국민의힘과 윤정부는 폭정과 무능에 대한 용납으로 받아들일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국민의 정치 불신과 크나큰 절망을 책임질 수 있나”라고 압박했다. 더미래는 “이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민주당에 들어와 호남에서 다선 의원이 돼서 당대표까지 지냈다”라며 “민주당을 위기에 빠뜨릴 것이 아니라, 윤정권 심판에 앞장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께 했던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재명 지도부’를 향해선 “당의 단결과 통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당 지도부에 있다”라며 “당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비롯한 각 의견 그룹을 적극적으로 만나 소통해 달라”고 했다. 더미래 소속 김상희 의원은 기자들에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전 대표를 한번 만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도부가 지금 움직여야 한다. 당대표가 더 이상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이 전 대표를 만나고 이 흐름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노력에 중진 의원들이 함께하려고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군검사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군검찰이 이 내용을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군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던 대통령실 주장과 달리 사건 이첩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이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가 억울하게 희생된 해병대 상병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다”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외압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신속하게 특검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며 “그것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해병대원 그리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 및 장제원 의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두고 “혁신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후퇴이고 반개혁”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척졌다고 당대표와 유력 중진 인사들이 한꺼번에 불출마 선언하고 2선 후퇴하는 건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당 민주화가 되고 당원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당대표의 이런 방식 퇴진은 없었다”고 했다. 이같은 주요 인사들의 퇴진을 ‘인적 쇄신’, ‘혁신’이라고 보도한 언론들을 향해선 “대통령 한 마디에 물러나는 것을 혁신이라고 언론들은 보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 “논설위원들의 생각은 과거 박정희·전두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의아하다”고도 했다. 윤석열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질타도 쏟아냈다. 홍 원내대표는 “대부분 사적 문제를 포함해 논문표절, 위장전입, 전문성 등 개별 인사들을 나열해도 말이 안 되는 인사들을 2기 내각 6개 부처에 추천했다”고 했다. 이어 “그중 몇 가지 특히 문제 되는 게 역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라면서 “31년 전 살인누명을 썼던 ‘김 순경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무리한 가혹 행위와 허위자백을 끌어내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재판에 넘겨져 유죄 처벌을 받았는데, 담당 검사였던 김홍일씨만 여기서 제외됐다. 검사 봐주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한테 피해자를 찾아가 한 번이라도 사과했는지 따져 물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 내정을) 자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이 14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표직 사퇴를 촉구하고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를 지렛대 삼아 이 대표에 대한 거취 압박 및 인적쇄신 요구에 나선 것이다. 이 모임 소속 김종민·이원욱·윤영찬·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민주당이 리더십을 혁신하기만 하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할 텐데 왜 그 길을 가지 않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대표가 주 3회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이 선고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과 당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총선 승리, 민주당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려는 지도부 움직임에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의원들은 “한 번의 선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선당후민’의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변화하되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불출마가 민주당에 미칠 영향, 당내 비주류의 연내 대표직 사퇴 요청,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추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3일 “꼼수 정치의 페이지마다 민주당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있다”라며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의 불출마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내 쇄신 기조 속 민주당은 ‘이재명 수호’에만 당력을 집중하고 있단 취지로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험지 출마 요청에도 병립형 선거제 퇴행으로 최고로 안전한 비례로 나갈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보다 못하다”며 “친윤(친윤석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김기현 대표도 희생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인적 쇄신은 없다. 당 지도부를 비판하면 중국 홍위병처럼 고립작전, 비난작전만 펼치고 있다”고 했다. “장제원 의원도 하는데 이 대표는 왜 못하나. 친명 주요인사들은 왜 안 하나. 선도적 결단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초선인 홍성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거듭 친명계를 향해 “꿈쩍도 안 하며 요직을 차지하며 공천권을 손안에 쥐고 있다”고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오영환 의원, 홍성국 의원과 같은 선하면서도 뚝심이 강했던 정치인들조차 민주당을 이탈하고 있다”며 “그들이 민주당의 문을 열고 나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그들을 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홍 의원 외에도 초선인 이탄희 의원 또한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퇴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선거법과 관련,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방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사실상 병립형 비례제와 위성정당 활용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2일 정부·여당을 향해 “거듭 국회의 예산심의 동의권을 무시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산안은 민주당의 수정안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은 즉각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빨리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서둘러야 하는 정부·여당은 대통령 해외 순방 후인 20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했다.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런데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예산은 나 몰라라 해외에 나가고, 여당은 대통령실 지침에 옴짝달싹 못하면서 협상 회피에 급급했다”고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만나러 간 네덜란드 총리는 연정 붕괴로 정계은퇴를 선언해 곧 물러날 예정”이라며 “실효성 없는 회담을 위해 혈세를 쓰면서 해외를 나간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포퓰리즘에 기대 총선을 치르려는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과 지역상품권 등 소위 ‘이재명표 예산을 들고나오면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도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를 이미 가동하고 있다”며 야당 주장에 반발했다. 송 의원은 “막무가내식 예산 증액이나 예산 정쟁화가 아니라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적재적소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상품권 등 각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중시하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어 예산안 합의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주 예결특위 양당 간사 간에 협상을 계속하고, 필요하다면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2+2 회동’을 통해 예산안 협상 관련 의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미 법정 기한(12월 2일)은 한참 지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내년 총선 영입 인재 1호로 기후·환경전문 박지혜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당은 월 20만원 수준 대학 기숙사를 각지에 공급해 대학생들의 주거비용을 경감시키는 청년정책도 발표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의 제3지대행이 거론되는 상황 속 이 대표가 내분에 휘말려 자칫 일을 키우는 대신 민생 중심 정책을 제시하며 총선 준비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 변호사를 1호 인재로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대표는 “기후 문제는 이제 생존의 문제, 최고의 경제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가 됐다”며 박 변호사의 환경보전 관련 이력을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반올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단체에서 활동한 데 이어 환경소송 전문기관인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박 변호사는 “윤석열정부가 망가뜨린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며 “화력발전을 빠르게 줄이고 탄소 중립의 길로 가겠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지역구 출마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엔 “정해진 바 없다”며 “당에서 정하는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 영입은 평소 탈탄소, 친환경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강조해 온 이 대표의 기조에 부합하는 콘셉트라는 평가다. 민주당 청년정책 수립 기구인 ‘랩2030’은 이날 청년정책 1호로 월 20만원대 대학 기숙사 5만호 공급안을 발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청년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거에 대한 안정성”이라며 “낮은 가격에 깨끗하고 양질의, 스마트한 환경의 기숙사를 제공해 청년, 학생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