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및 야권 인사들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며 정치 공세를 주고받았다. 2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 정면충돌을 자제하면서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與 “재판지연, 정치편향인가” 여당은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됐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기소된 야권 인사들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지연을 거론하며 “(법원이) 정치성향에 따라 판단하는 기관인가”라고 추궁했다. 국민의 힘 유상범 의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지연 심화로 장기미제 사건이 9배 급증한 반면 판사들의 업무는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지연된 재판의 수혜는 문재인정부 관계자들, 아니면 민주당 인사들만 누리고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조 전 장관이 3년여 만에 1심 선고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법원이 출마에 레드카펫을 깔아줬단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울산 하명수사’ 사건과 관련해선 “표 도둑(질)을 한 것”이라며 “가해자(송철호 전 울산시장)는 4년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거기 관여해 1심에서 실형 선고된 모 민주당 의원(황운하)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野 “檢, 난리 굿하며 압수수색 남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전날 검찰의 14번째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거론하면서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이 규칙을 만들어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을 제지해야 한다”며 “영장이 남발돼 한번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정치인은 그다음에 정치생명이 끝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냥 압수수색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언론에 터뜨리고 홍보하고 난리 굿을 하고 들어온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도 “전임 도지사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라 하는데, 도청 입장에선 14번째”라며 “동일한 사건을 놓고 압수수색을 반복적으로 진행한 것인데 적절한 것인가”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면 수사가 단기간에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원칙이겠지만 구체적으로 영장 발부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사건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오기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지를 조 후보자한테 답하라고 요구했다. 조 후보자는 “재판에 관계된 것을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정문 의원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뒤 사면·복권을 받아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유세 발언을 도마에 올렸다. 이 의원은 김 전 구청장이 ‘이번 선거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한 점에 대한 견해를 조 후보자에게 물었다. 조 후보자는 “확정판결을 부정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건전한 비평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지만, 판결 자체에 대한 도를 넘는 비난은 삼갔으면 하고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당시 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재직했던 만큼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그런 사태가 생겨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해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총선 출마를 위한 개각 대상으로 일부 경제부처 장관들이 거명되는 것을 두고 4일 “정부는 예산이나 민생경제에 관심이 없다”며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개각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10여명이 나오는데, 그 중 포함된 게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라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경제난에 가장 책임이 크고, 내년도에 심각한 경제위기설이 나오는데 총선을 내보내겠단 건가”라고 말했다. 그는 “도대체 대통령의 관심은 총선에만 있고 국정운영과 경제, 민생에는 관심이 없나”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지연 속 추경호 부총리가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일정에 동행한 점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직 예산안 처리도 안 됐는데 개각설,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게 말이 되는가. 차라리 경질이라면 동의하겠다”라고 했다. 방문규 장관을 두고는 “2023년 9월에 임명됐다. 임명된 지 3개월도 안 됐다”라며 “총선 내보내겠다고 그만두겠다고요, 또 인사청문회 하겠다고요. 이게 뭔가. 말인가, 막걸리인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종호 장관을 향해선 “연구·개발(R&D) 예산 5조원 이상 깎아놓고 본인은 과학 및 과학기술계 미래를 어둡게 해놓고 후배들과 연구자들은 실직, 현장에서 불안하게 만들어놓고 혼자 국회의원 나가겠단 건가”라며 “양심이 있으면 총선 출마하겠다고 과기부 장관 그만두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디 이런 인사가 있는가”라며 “이러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민생을 책임지겠다고 얘기할 수 있나”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선 법사위를 의도적으로 파행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법사위는 정상화되지 않는다”라며 “청문특위 위원장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5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4일 선거제 개편 관련 당내 갈등을 두고 “지금 윤석열 퇴진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윤석열정부 퇴진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대표가 말한 ‘멋진 패배 무용론’에 동조를 보내며 이같이 밝혔다. 멋진 패배 무용론은 이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시키고, 대선 후보 시절 밝혔던 위성정당 금지 입장을 뒤집으며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라고 발언한 것을 뜻한다. 선거제도를 퇴행시키려는 것이냐는 당내 반발이 거세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의 비례대표 출마를 지원하면 200석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빨리 탄핵시켜서 끌어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송 전 대표는 한국이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9표를 얻은 것을 놓고 “1표당 약 200억원의 돈을 썼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이런 무능한 영업사원을 반드시 해임시켜야 된다”고 했다. 또 “더 놔뒀다간 국고가 절단 나게 생겼다”며 “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키지 않으면 우리 국가경쟁력이 좀먹고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8일로 예정된 돈봉투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선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먼저라는 것이 송 전 대표 주장이다. 그는 조사실로 가기 앞서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본인의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자 야권은 당혹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을 세 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한 끝에 표결만 앞둔 상황이었는데 이 위원장의 사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하면서 탄핵 절차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에게 사표 수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한테 ‘언론 탄압’을 멈추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는데, 정작 그만두려 하자 탄핵안 처리를 위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사표 수리를 말린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취재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저는 이렇게 꼼수로 (사표 수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다. 방통위가 소위 ‘가짜뉴스’ 단속을 빌미로 MBC 등에 대한 불법적 사전 검열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일반 공무원이라면 퇴직조차 허용되지 않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고민정 의원은 “어제부터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까지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제 와 대통령이 국회의 행위를 막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국회에 정식으로 통보하기 전까진 탄핵 절차가 멈추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아직 대통령의 사표 수리 의사표명 없으니 그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선 탄핵안이 계속 진행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에도 이 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했다가 갑자기 철회해 본회의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서다. 당초 여당의 필리버스터는 이 위원장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본회의가 최소 24시간 동안 지속돼 탄핵안 표결 요건이 충족된다고 봤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기습 철회로 본회의가 종료된 데 이어 72시간 내 다시 열리지 않으면서 이 위원장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또 한번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안에 검사 탄핵 사유를 잘못 적었다가 뒤늦게 오류를 파악하고 국회에 제출했던 탄핵안을 회수한 뒤 수정 제출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1일 알려지자 야당은 “온갖 불법을 저질러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은 “이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다. 방통위가 소위 ‘가짜뉴스’ 단속을 빌미로 MBC 등에 대한 불법적 사전 검열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 공무원이라면 퇴직조차 허용되지 않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동관 뺑소니’는 스스로의 범죄 행각을 자백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어제부터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까지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제 와 대통령이 국회의 행위를 막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국회에 정식으로 통보하기 전까진 탄핵 절차가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아직 대통령의 사표 수리 의사표명 없으니 그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선 탄핵안이 계속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된 점도 도마에 올렸다. 야당은 “방송 3법은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을 권력이 아닌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법”이라며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언론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다. 야당은 “이동관 위원장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하고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 방송법에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은 국민과 맞선 아집과 독선의 화신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국무회의에서 1일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당신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기에 2500만 노동자들의 염원을 한순간에 짓밟는가”라고 윤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학영·진성준·김영진·이수진(비례대표)·전용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 포기, 노동자 포기, 국회 협치 포기 ‘3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남용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설마 국회 입법권을 짓밟는 행위를 또다시 반복할까’ ‘노동자들을 손해배상·가압류 폭탄에 계속 죽어가게 둘까’라는 일말의 희망이 사치였음을 확인해줬다”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노동자들을 손배·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다시 내몬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한테 “당선 전부터 지금까지 반노동자적 자세로 일관해오면서 노동을 끊임없이 탄압하고, 국민 갈라치기에 노사 갈라치기까지, 심지어 일하다 죽으라는 가짜 노동개혁에 더해 이번 국회 재의요구 의결로 인해 이제 우리 국민과 노동자들은 개탄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말 한마디에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28일 유튜브에 나와 22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을 활용할 뜻을 내비치자 계파를 막론하고 위성정당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할 것을 이 대표에게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친명계조차 “비례 몇 석 얻으려다 중도층이 등을 돌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가 분출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엔 또 한 번 흠집이 나게 생겼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및 위성정당금지법 추진 여부 등을 논의했다. 발언한 의원이 28명에 달했다고 윤영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의 ‘멋진 패배 무용론’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은 나지 않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선거제 관련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전하며 “연동형·병립형 비례제를 두고 논의를 더 해보자(는 것)”고 했다. 다만 “우리 당은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당 중앙위원회를 열어 찬반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고, 김승남 의원은 “(의견대립이) 워낙 팽팽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병립형으로 회귀시키고, 위성정당도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반발을 자초했다. 이 발언은 민주당 의원 75명이 위성정당방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탄희 의원이 해당 법 처리를 이 대표에게 촉구하며 현 지역구(경기 용인정) 불출마를 선언한 와중에 나왔다. 위성정당을 바라보는 원내 시선은 싸늘하다. 위성정당방지법을 대표발의한 김상희 의원은 “현행 선거제를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것은 정치개혁의 의지를 우리 스스로 뒤집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친명계인 이학영·김두관·민형배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국민과의 약속과 눈앞의 이익 중 무엇을 선택할지,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인지 기득권을 쥐고 자멸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강조했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CBS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를 향해 “자기가 무슨 놈의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인가”라며 “노무현의 삶을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이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전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를 중시했다. 이 대표는 그간 ‘노무현 정신’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지난해 2월 서울 명동에서 연 대선 후보 출정식에선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그때만 해도 “노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당당하게 지는 길을 가자, 부당하게 이기는 길을 가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공감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 관련 말 바꾸기 논란도 일으켰다. 그는 지난 6월 국회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했다. 원고에 없던 발언이었다. 대여 공세를 위해 던진 승부수로 해석됐다. 그런데 지난 9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자 표결 전날 페이스북에 부결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말 한마디에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28일 유튜브에 나와 22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을 활용할 뜻을 내비치자 계파를 막론하고 위성정당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할 것을 이 대표에게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친명계조차 “비례 몇 석 얻으려다 중도층이 등을 돌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가 분출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엔 또 한 번 흠집이 나게 생겼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및 위성정당금지법 추진 여부 등을 논의했다. 발언한 의원이 28명에 달했다고 윤영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의 ‘멋진 패배 무용론’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은 나지 않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선거제 관련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전하며 “연동형·병립형 비례제를 두고 논의를 더 해보자(는 것)”고 했다. 다만 “우리 당은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당 중앙위원회를 열어 찬반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고, 김승남 의원은 “(의견대립이) 워낙 팽팽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병립형으로 회귀시키고, 위성정당도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반발을 자초했다. 이 발언은 민주당 의원 75명이 위성정당방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탄희 의원이 해당 법 처리를 이 대표에게 촉구하며 현 지역구(경기 용인정) 불출마를 선언한 와중에 나왔다. 위성정당을 바라보는 원내 시선은 싸늘하다. 위성정당방지법을 대표발의한 김상희 의원은 “현행 선거제를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것은 정치개혁의 의지를 우리 스스로 뒤집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친명계인 이학영·김두관·민형배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국민과의 약속과 눈앞의 이익 중 무엇을 선택할지,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인지 기득권을 쥐고 자멸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강조했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CBS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를 향해 “자기가 무슨 놈의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인가”라며 “노무현의 삶을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이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전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를 중시했다. 이 대표는 그간 ‘노무현 정신’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지난해 2월 서울 명동에서 연 대선 후보 출정식에선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그때만 해도 “노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당당하게 지는 길을 가자, 부당하게 이기는 길을 가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공감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 관련 말 바꾸기 논란도 일으켰다. 그는 지난 6월 국회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했다. 원고에 없던 발언이었다. 대여 공세를 위해 던진 승부수로 해석됐다. 그런데 지난 9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자 표결 전날 페이스북에 부결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내 위성정당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 움직임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30일 “저런 소리야말로 자기가 무슨 놈의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인가”라며 “완전히 노무현을 부정하는 얘기 아닌가”라고 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노무현의 삶을 얼마나 바보 같은,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전에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를 더욱 중시하는 태도로 진보 진영의 존경을 받았다. 대선 후보가 되기 전까지 당내에선 ‘변방 장수’로 통했던 이 대표는 중앙 정치 무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노무현 정신’과 ‘김대중 정신’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유 전 총장은 이 대표의 전과 이력도 거론했다. 유 전 총장은 “민주당에 대한 신뢰, 이 대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에 입는 손실이 (의석수 손실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본다”며 “(이 대표가) 전과도 몇 번 있는 데다가 이번에 또 그래 놓으면 (민주당은) 영원히 못 믿을 당으로 낙인 찍힐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위성정당방지법 마련 등을 두고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 대표는 앞서 28일 유튜브 중계에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과거로의 퇴행,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 발언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병립형 비례제로 퇴행하자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 75명은 같은 날 위성정당방지법을 발의하며 이 대표에 맞섰다. 이 대표는 이 외에도 현역 의원의 특권 폐지를 여러 차례 공언했는데, 지난 9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자 페이스북에 부결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그에 앞서선 ‘단식 투쟁’을 하다 기력이 쇠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체포안 표결 당일에는 본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한 뒤 병원으로 돌아갔다. 특권 폐지 공언이 빈말이란 비판이 일었다. 그 날 체포안은 총투표수 295표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의 최고 책임자가 ‘졌지만 잘 싸웠다’고 먼저 규정지은 것에 경악했다”고 질타한 것과 관련,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철저하게 반성문을 써야 할 분이 자기 책임은 모두 망각한 채로 당 지도부를 흔들고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논란 속에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평론가처럼 남 일 보듯이 말할 게 아니라 처절한 반성문부터 먼저 써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 자산 양극화 심화 등을 거론하면서다. 이 전 대표가 지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점을 겨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당의 어른으로서 당내 계파 갈등을 완화시키고, 그 누구보다도 당내 통합을 위해서 힘을 보태주어야 할 분”이라며 “도리어 계파 갈등을 재부각시키고 당내 분란을 더 키울 기폭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한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라고 했다. 또 “당대표,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였던 분이 당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생존을 위한 자기만의 정치를 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 자기 정치, 계파 정치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수행실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다. 둘은 중앙대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학술 포럼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전 대표는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라며 “민주당은 긴 세월 동안 나름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구사해 왔으나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내고 건강을 회복했다”라며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다”며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한다”고 했다. 각종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