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국민께서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다”며 확장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경제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듬해 IMF 위기를 맞았듯 계속되는 위험신호를 무시하면 또 한 번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성 강조 기조를 두고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며 “민간경제가 과열되면 정부가 증세나 이자율 통제와 같은 재정금융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등 조절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악화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를 거론하며 “경기침체로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에 소극적 재정운영까지,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점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 치명적 패착”이라며 “땜질식 경제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1000조원에 이르고, 그 절반가량이 코로나 대출”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3조원가량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연 경제 기자회견에서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부담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우리는 코로나 비용 대부분을 민간에 전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대출의 73%가 만기 1년 이내”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기침체 속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내년도 예산안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한다”며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 공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가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는 독일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49유로(7만원) 티켓’을 예로 들며 “우선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선 입법 노력에 더해 전세대출 이자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1인 가구도 늘고 있고 월세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데 월세 대상의 12%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라며 “주 69시간제, 의사정원 확대처럼 오늘은 이 의제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해결과 경제회복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적국(북한)’은 물론 ‘외국’에 국가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일명 간첩법)이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예산국회에 이어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 소위 통과가 불발될 경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처리까지 남아 있어 21대 국회에선 처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실상 이번 소위가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분수령이다. ◆여야, 필요성 공감 간첩법의 핵심은 ‘적국’은 물론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의 적국은 북한뿐이다. 따라서 북한을 제외한 그 어떤 국가에 우리의 국가기밀을 넘겨도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이러한 법망 미비를 해소하고자 법조문상의 ‘적국’을 ‘외국’으로 고치자는 것이다. 여야 모두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홍익표 원내대표, 이상헌 의원이 각각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이 의원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선 조수진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들은 법사위 법안1소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들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4건 중 3건이 민주당 법안이다. 그런데 법사위 등에 따르면 여당은 법안에 찬성하는 반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가 좋아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양당 모두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작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당 중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보니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지만 ‘법원과 합의하지 않으면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한 의원도 있다”고 전했다. 법원이 기본법인 형법을 개정하는 데 소극적이어서다. 해당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은 이 법이 생기면 검찰, 국가정보원의 힘이 막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듯한데 불필요한 걱정으로 보인다”며 “국가기밀 누설을 막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을 하는데 보수·진보로 나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간첩법 심사 과정이 기록된 법사위 법안1소위 회의록엔 해당 법을 둘러싼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담겨 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9월 산업기술보호법 등 산업 스파이를 처벌하는 별개의 법안이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가기밀의 폭을 좁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라고 신중론을 폈다. 박용진 의원은 6월 “수천명의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우리 산업계, 특히 반도체 관련 국가 핵심기술을 지키는 데 간첩으로 다 규율하면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간첩으로 딱 규정해서 막아지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것(국가기밀)은, 국가기밀 리스트는 어디 있나”라고도 했다. 권칠승 의원도 “(국가기밀 개념이) 그렇게 명확한가”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최근 세계일보 취재 과정에서는 대체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 “입장이 없다” 등으로 완곡하게 답했다. 야당의 지적과 달리 대법원은 1997년 이후부터 국가기밀을 ‘비공개된 것이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비밀의 가치가 있는 것에만 국한하는 것’으로 보고 법적으로 매우 좁게 해석하는 추세다. 국방·외교·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정부·국회·법원의 중요 자료나 국책연구소의 중요 정책·기술자료, 국가가 분류한 국가전략기술, 방위산업기술 등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간첩법상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간첩’에서 ‘외국을 위한 간첩’으로 고친다 해서 처벌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은 상당히 작을 것으로 분석된다. ◆韓 장관 “국민 지키는 최소 안전망” 간첩법은 2004년 민주당 최재천 전 의원이 발의한 이래 2011년 같은 당 송민순 전 의원, 2014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이만우 전 의원, 2017년 자유한국당(〃) 이은재 전 의원이 재차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여야 정쟁 속에 뒷전으로 밀리며 번번이 국회 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 폐기 신세를 면치 못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지난해 8·15 광복절을 기해 간첩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약 5년 만에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재개됐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2016년 간첩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법사위에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뒤 11월 간첩법을 재차 발의하는 등 강한 입법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안보 및 국익 수호에 철저를 기하려는 입법 의도를 담은 간첩법을 여야가 나란히 발의한 만큼 21대 국회에서만큼은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의 입법 사례를 검토해보면 간첩 행위를 ‘적국’과 ‘외국’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기밀’도 적국에 해당하는 국가기밀과 ‘외국 등’에 해당하는 국가기밀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계일보에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적국’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에 대한 ‘국가기밀 누설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며 “이번에 형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 국가기밀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외국으로 누설되는 것은 처벌 못 하고, 반대로 그 나라들 국가기밀이 우리나라로 누설되는 것만 처벌되는 누가 봐도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 형법 개정은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고,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했다.

‘적국’은 물론 ‘외국’에 국가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일명 간첩법)이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예산국회에 이어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권 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 소위 통과가 불발될 경우 21대 국회에선 처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실상 이번 소위 통과가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간첩법의 핵심은 ‘적국’은 물론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의 적국은 북한뿐이다. 따라서 북한을 제외한 그 어떤 국가에 우리의 국가기밀을 넘겨도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이러한 법망 미비를 해소하고자 법조문상의 ‘적국’을 ‘외국’으로 고치자는 것이다. 여야 모두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홍익표 원내대표, 이상헌 의원이 각각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이 의원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선 조수진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들은 법사위 법안1소위에 계류돼 있다. 입법이 현실화하려면 소위 통과 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 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관건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여당은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인데 야당 의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법안 처리가 무산될까봐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실제 작황을 고려치 않고 농작물을 수매한 탓에 최근 3년간 배추·무·양파 등 3만t의 농작물이 폐기돼 손실액이 273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필요하게 수입된 신선란 수천만개가 유통기한을 넘겨 버려지기도 했다. 감사원은 31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유통공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T는 수매량 결정 시 매달 발표하는 실제 작황 결과와 관계없이 수급 부족 시기의 3개월 전 자료를 사용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3년 동안 5대(배추·무·고추·마늘·양파) 품목의 농업관측 예측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생산량의 오차가 최대 117.8%까지 발생했다. 배추와 무의 경우 총 22회 예측 중 9회는 예측과 반대로 생산량이 감소 또는 증가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화 노력도 허술했다. aT는 최근 3년간 배추·무에 대한 ‘가격상승 위기경보’가 10차례 있었지만 이 중 3차례는 비축물량을 시장에 풀지 않았다. 고추·마늘·양파는 저율관세 적용이 가능한 품목이지만 경보단계 상황에서 물량을 수입하지 않았다. 적정 보관기관이 짧은 배추·무는 산지에서 시장으로 방출·판매하면 폐기량을 줄일 수 있었지만, 2020∼2021년 굳이 수매 전량을 창고에 쌓아 뒀다가 품질 저하로 폐기했다. 정부의 신선란 수급 관리도 허점투성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7월 신선란 수급이 안정적인데도 1억5000만개 추가 수입을 결정했다. aT로부터 ‘폐기가 우려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도 수입을 계속했다. 결국 이듬해 1월 수입 신선란 2125만개가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됐다. aT의 관리 소홀 속 최근 5년간 식품관련법령을 위반한 급식업체가 전국 초·중·고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과 연계된 급식시스템을 사용해 102억여원어치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정지 중인 업체가 2억3000만원가량 납품 계약을 맺기도 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등에 재발 방지책 마련 및 관련자에 대한 문책·주의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만난다.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열리는 5부 요인·여야 지도부 사전 환담 자리에서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31일) 시정연설 때 (이 대표가)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기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그간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부 기념식이나 장례식장 등에서 마주쳐 짧게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이번 만남은 현 정부 출범 후 두 사람이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인 셈이다. 꽉 막힌 정국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민주당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은 “환담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 각 당 대표의 공개 모두발언이 1분씩 예정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야권을 겨냥한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감사에 반발하며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집단 보이콧했다. 그러다 보니 이 대표도 윤 대통령과의 사전환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여당 의원들만 국회 본회의장에 자리한 채 ‘반쪽 시정연설’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헌정사에 없던 일이다. 당 지도부에선 이번 환담에도 이 대표가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작지 않았다고 한다. 그간 이 대표의 영수회담 및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 요구가 번번이 묵살당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전환담은 5부 요인(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감사원장)도 함께하는 자리여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점도 당 지도부 내에선 달갑지 않게 여겼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만남 요청을 거부로 일관해 온 대통령실과는 대비되는 통 큰 정치인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소통 의지를 대외에 알릴 기회로 보는 눈치다. 이 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기를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사전환담장에서 두 사람의 소통에 기대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와 사전환담 때 자연스럽게 만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까지 아울러 격의 없는 소통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국회 지도자와 만나게 되면 목소리를 잘 경청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만난다.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열리는 5부 요인·여야 지도부 사전 환담 자리에서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31일) 시정연설 때 (이 대표가)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기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그간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부 기념식이나 장례식장 등에서 마주쳐 짧게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이번 만남은 현 정부 출범 후 두 사람이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인 셈이다. 꽉 막힌 정국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야권을 겨냥한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감사에 반발하며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집단 보이콧했다. 그러다 보니 이 대표도 윤 대통령과의 사전환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여당 의원들만 국회 본회의장에 자리한 채 ‘반쪽 시정연설’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헌정사에 없던 일이다. 당 지도부에선 이번 환담에도 이 대표가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작지 않았다고 한다. 그간 이 대표의 영수회담 및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 요구가 번번이 묵살당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전환담은 5부 요인(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감사원장)도 함께하는 자리여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점도 당 지도부 내에선 달갑지 않게 여겼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만남 요청을 거부로 일관해 온 대통령실과는 대비되는 통 큰 정치인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소통 의지를 대외에 알릴 기회로 보는 눈치다. 이 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기를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사전환담장에서 두 사람의 소통에 기대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와 사전환담 때 자연스럽게 만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까지 아울러 격의 없는 소통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국회 지도자와 만나게 되면 목소리를 잘 경청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인사인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면서 사실상 ‘도로 친명당 2기’ 체제가 들어섰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친명 일변도의 당 지도부를 향한 내부 비판 속에 일부 당직자가 비명(비이재명)계로 교체된 지 7개월 만에 다시 친명 색채가 짙어졌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29일 “정부·여당이 제대로 못 하니 내부 단속을 이렇게 해도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이 대표가 갖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신임 박 최고위원의 자리는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지난달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지명직 최고위원에서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던 자리다. 그 전엔 원외 인사인 임선숙 변호사가 호남 몫으로 임명돼 활동했던 자리이기도 하다. 지난 3월 친명 일색의 당 지도부를 쇄신해야 한다는 내부 비판을 계기로 7개월 사이 이 자리의 주인이 세 차례 바뀌었다. 친명에서 비명으로, 다시 친명 인사가 앉았다. 박 최고위원은 임명 전부터 이 대표 옹호 발언으로 친명 행보를 예고했다. 그는 임명 이틀 전인 지난 25일 친야 성향 유튜브에 나와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현역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두고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걸 (행사)하기 위해 유지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지금이 불체포 특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지난달 24일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세울 수 없다”고 반감을 드러냈다. 당내에선 박 최고위원 임명을 둘러싼 우려와 지지가 공존한다. 한 비명계 의원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중요한 건 혁신 경쟁에서 여당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라며 “혁신을 위해서라도 내부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인선으로 혁신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충청권 민심을 고려한 인선이라는 당 지도부의 설명엔 “계파색이 옅은 충청권 현역인 강훈식 의원이나 조승래 의원도 있는데 굳이 또 친명계인가”라는 반론이 있다. 반면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징계 논의를 모두 중단시켰으면 된 것 아닌가”라며 “그냥 이 대표가 사라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의 거취 논란도 수면 위로 올랐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맞서 ‘이재명 수호’ 도심 집회를 주도해 비명계의 거부감이 크다. 조 사무총장 주도의 총선 공천 작업이 비명계를 겨냥한 ‘공천 학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점도 사퇴 촉구의 구실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당내 입지가 좁아진 비명계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작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9일 내년 총선에 대비해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 둔 듯한 이 대표의 발언이 오해를 낳자 서둘러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 불평등과 기후위기, 지역소멸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 총선에 이 가치에 동의하는 제 세력과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당의 연합이 비례 위성정당으로 해석될 가능성에 대해선 “두 당 협업에 대한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것”이라며 “정의당이나 녹색당은 대등한 관계에서 공동의 지향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각 정당의 적대적 공생 속 정치가 실종된 데 대해 “정의당 역시 그 책임에서 가볍지 않다”며 “당을 정비하고 혁신 재창당의 기반 위에서 대한민국 정치 위기 극복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일부에서 이 전 대표의 신당과 연합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는 “어떤 판단도 예단도 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그 당이 어떤 사람과 어떤 비전을 갖고 만들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 않나”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이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정의당은 “진보적 가치와 진보적 미래 비전에 대해 동의하는 세력들과 재창당을 준비하는 정의당의 입장에 소위 이준석 신당은 고려의 단계도 고려의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당내에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계기로 지도부 총사퇴 요구가 나온다. 이 대표는 “많은 당내 지도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끝이 아니라 혁신 재창당의 소임을 마무리하면서 그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옳겠다는 의견을 줬다”며 “나에게 맡겨진 숙제를 최선을 다해 풀어 나가고 그것으로 평가받는 게 옳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9일 내년 총선에 대비해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 불평등과 기후위기, 지역소멸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 총선에 이 가치에 동의하는 제 세력과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녹색당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사회 녹색정치의 한 축을 담당해왔고, 정의당 역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더이상 후순위로 두거나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해왔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양당 연합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공동기구를 통한 의회전술을 펼치고 기후정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더 높은 수준의 연합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두 당의 연합이 비례 위성정당으로 해석될 가능성에 대해선 “두 당 협업에 대한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것”이라며 “정의당이나 녹색당은 대등한 관계에서 공동의 지향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