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대선 표심에 영향을 주기 위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김만배씨를 허위 인터뷰한 의혹과 관련해 “극단적 편향 언론들이 반박할 기회 없이 하기 위해서 투표 며칠 전에 조직적으로 허위 뉴스를 퍼뜨렸다면, 그리고 그것이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한 의도였다면 당연히 그것은 중대범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의에 “어떤 특정 언론이 자기들이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유리한 보도를 검증 없이 허위인 줄 알고 보도했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거짓 보도를 안 하는 게 언론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언론에서 뭐가 중요한가”라며 “언론에게 거짓 보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언론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해당 인터뷰를 기사화한 ‘뉴스타파’의 보도가 대선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야당 측 주장엔 “앞으로도 대선 같은 선거 3일 남겨놓고 검증 안 되는 조작뉴스 탁 때리고 그게 영향을 안 줬으니까 나중에 괜찮다고 해도 된다는 건가”라며 “우리가 그런 정도의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범죄가 되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명확하게 수사해서 밝혀내고 처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식 9일 차를 맞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그리고 한반도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지금까지 해 온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바꾼 것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장관, 잼버리 사태에 관련한 여성가족부 장관, 해명 사망 사건을 은폐하는 국방부 장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조롱하는 총리, 멀쩡한 장관과 총리를 찾기 쉽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고는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이 사태의 책임을 지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짓 인터뷰로 대선에 개입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이를 받아 쓴 일부 언론을 향해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고 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 대해 이 대표는 “황당무계하다”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운 발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와 맞닿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때 국민의 주권을 부인하고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던 정치집단이 있었다. 바로 군사정권이었다”라며 “총칼이 영장으로 바뀌고, 주체가 군인에서 검사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전쟁만 남았다”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옮겨간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8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친 문용형씨를 ‘친일파’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의 본질을 좀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물타기 전술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은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해방 이후에 농업계장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선친이 일제강점기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지냈다는 박 장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 말씀을 못 한다 해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혀 관련 없는 분을 끌어들이는 것은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박 장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아직 서류 작업 중이고 최대한 빨리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자명예훼손죄에서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인 만큼 문 전 대통령이 고소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윤 의원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후회를 남기지 않겠다는 차원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말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팔짱 끼고 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은 빨리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 아랫사람 뒤에 숨어있는 형국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수사를 위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하자 야당은 7일 “감사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정의를 바로세워주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당 브리핑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본분을 저버리고 대통령실의 사정기관을 자처하며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에 몰두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용 정치적 표적 감사의 결론은 ‘혐의 없음’의 맹탕 감사로 끝났다”며 “그런데도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불문 결정마저 은폐하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주요 결재 체계를 무시하며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한 범죄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공수처 수사로 감사원의 위법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감사원장 탄핵까지 해야 할 국기문란 범죄”라고 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감사원과 정부세종청사 내 권익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 등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권익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이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한 점, 하급 직원에게 갑질을 해 징계를 받게 된 국장급 직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7일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단식투쟁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단식 10일째 되는 날 검찰청에 출두할 전망이다. 검찰 조사는 피의자에게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일인 만큼, 설령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 해도 곡기를 끊고 물과 약간의 소금만으로 버텨온 이 대표에겐 매우 벅찰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건강 이상을 호소할 경우 검찰로서도 부담을 안게 된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소환을 요구했다”며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질문 기간”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를 두고 “검찰이 일방적으로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출석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려는 일련의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당대표가 되기 전인 경기지사 시절의 일이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거액을 송금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단식을 옹호하고 연일 국회 경내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낮은 당 지지율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기승전 방탄’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라고 했고,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단식을 두고 “명분도 실리도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7일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자해적 투쟁수단”이라며 “진정성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문제는 목표가 뭔가”라고 했다. 저조한 당 지지율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기승전 방탄’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단식을 시작하자마자 언론에서도 많은 혹평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매일 밤 국회에서 촛불집회를 하는데 참가하는 분들을 보면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당원들을 중심으로 참가를 하고 있다”며 “지금 상태에서 (이 대표가) 단식을 계속 지속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 당장 단식을 풀고 정기국회 때 168석이라고 하는 의석을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매우 많다”며 “특히나 정기국회나 국정감사는 야당에게 훨씬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판이다. 그런 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얼마든지 의견을 모을 수 있는데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갑자기 던지니까 뜬금없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가상자산(코인)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 제명 건이 소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는 “진짜 민주당의 도덕불감증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문제”라고 질타했다. 소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대 3으로 구성됐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져 소위 통과를 막았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문제가 불거진 것은 21대 (국회)때 벌어진 문제 아니겠나”라며 “21대 때 문제는 21대 때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제명 건 부결에 당내 실력자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도 지난 5일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별로 없다.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며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정치인들의 모습이 그렇듯이 병원에 실려 가는 광경이 그다지 당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그럴수록 민심을 얻고 스마트하게 유능한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다. 그래서 정치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고 백선엽 장군의 간도특설대 복무 이력을 ‘친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다. 이틀째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결정 등 현안을 놓고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백선엽 친일’ 놓고 충돌 6일 갈등은 전날 국회에 출석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종찬 광복회장이 백선엽 장군은 친일행위자가 아니라고 했다’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 됐다. 광복회가 성명을 통해 이 회장이 박 장관에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기 때문이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박 장관이 광복회장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사적으로 들은 말이 있다며 “사과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버텼다. 김 의원이 “백선엽이 친일 반민족행위자라고 규정된 건 특별법과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하자 박 장관은 “친일 반민족행위 특별법과 위원회란 건 노무현정부 때 만든 것이고, 당시 위원회 구성이 10대 1 정도로 편향된 인사로 구성됐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선친 문용형씨가 일제강점기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지냈다고 주장하며 “농업계장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친일파인가”라고 맞섰다. 박 장관의 발언에 야당이 반발하고 여당이 박 장관을 옹호하면서 한때 회의장에 고성이 오갔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백선엽 장군이 없었으면 적화통일됐고, 6·25전쟁에서 이겨서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됐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군”이라며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백선엽을 폄훼해야 하니 계속 친일을 들고나오는 것”이라고 야당을 질타했다. 박 장관의 발언과 관련,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박 장관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건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의 일”이라며 “박 장관의 발언은 고인에 대한 대단히 악의적인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했다. ◆고성·막말 오간 대정부질문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육사의 정신적 뿌리는 신흥무관학교인가, 아니면 국방경비사관학교인가’라는 질의에 “육군사관학교의 정신적 뿌리는 국방경비사관학교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육사의 정신적 뿌리가 일제강점기 독립군 양성학교인 신흥무관학교라는 입장을 보인 것과 다른 답변이다. 이 장관이 언급한 국방경비사관학교는 미군정이 1946년 5월 서울 태릉에 세운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다. 당시 만주군과 일본군에서 활동한 장교들이 이 학교로 편입됐다. 안 의원은 이에 “우리는 헌법을 계승하고 있는데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반국가적 발상이 아닌가”라며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결정을 비판했다. 이 장관은 “지금 육사에 관해 한정해서 말씀하신 거지 않나”라고 응수했다. 국방부는 이 장관의 답변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1946년 태릉에서 개교한 국방경비사관학교가 1948년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라는 의미로 답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대장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오염수로 인한 직격탄은 해군이 입는다”며 “해군은 바닷물을 정수해 사용하기 때문에 방사능이 오염되면 그대로 먹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사능 오염된 물을 먹게 하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날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에 격한 언쟁을 벌였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현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와 관련해 확장억제 정책에 대해 따져 묻자 한 총리는 이를 부인하다가 야당 의석에서 고성과 항의가 쏟아지자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질의 도중 민주당을 향해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고, 북한 정권에 영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자 야당 의석에서 태 의원을 향해 ‘쓰레기’, ‘부역자’, ‘빨갱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는 민주당의 수준 이하의 막말로 인해 품격을 잃었다”고 논평했다. 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얼마 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5부 요인과 저녁을 하면서 소통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5부 요인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한 총리는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정국 현안을 풀어 봐 달라고 보고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진교훈(사진)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할 경우 강서구청장 선거가 ‘검경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민주당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관리위원회가 4차례 회의를 통해 서류심사, 면접심사, 여론조사로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 진 후보를 전략공천 후보로 결정해줄 것을 최고위원회는 물론 그 전에 (이재명) 당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에서 의결된 진 후보 전략공천 안건은 6일 소집되는 당무위원회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이 부총장은 진 후보 전략공천 배경에 대해 “몇 차례 여론조사를 통해 진 후보가 가진 확장성, 다시 말하면 이번 선거에서의 필승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11명 후보가 만일 경선했을 경우에는 경선 후유증 같은 것이 우려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진 후보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경찰대학(5기) 졸업 후 경위로 경찰에 입문했다. 전북 정읍서장과 서울 양천서장을 지냈고,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정보국장, 전북경찰청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국민의힘은 출마 의사를 밝힌 김 전 청장 공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감찰 무마 의혹 폭로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던 김 전 청장은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이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말자는 원칙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저희도 이번주에는 (김 전 청장 공천에 대해) 어느 정도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로 구성된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3일 여현정 경기 양평군의원(민주당)의 제명 소식에 “딱 지구 악당 윤석열 대통령이 속한 정당(국민의힘)이 할 만한 짓”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이날 낸 논평에서 “악의 소굴 국민의힘은 들어라. 부디 망해 없어져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현정 군의원에겐 응원과 찬사를 보냈다. 단체는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정의다. 뚜벅뚜벅 걸어가시라”며 “그 길에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함께하겠다. 무한 연대를 약속한다”고 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원외 친명 조직으로 평가 받는다. 지난 1일 양평군의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 녹음을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한 여현정·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 처리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재적 의원 7명 중 징계 대상인 여·최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 의원에 대해선 제명, 최 의원에 대해선 ‘공개 사과’가 결정됐다. 양평군의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것은 여 의원이 처음이다.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해 물의를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3일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윤 의원을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일부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고, 외교부는 입장문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비판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이 참석한 조총련 행사에는 북한으로부터 국가훈장 1급과 ‘노력영웅’ 칭호를 받은 조총련 허종만 의장을 비롯해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조총련 지도부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추도사에서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같은 날 한국 정부와 한국계 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도쿄에서 연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 행사에는 불참했다. 통일부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윤 의원이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