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3일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방침과 관련해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해 역사와 선열에 부끄럽지 않게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흉상 철거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홍 장군이 생전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다는 논란에 대해 “그 시기 불가피했던 소련과의 협력을 이유로 독립전쟁의 위업을 폄훼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남루하고 편협한 나라로 떨어지는 일”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일제의 탄압으로 만주에서 연해주로 쫓겨나 소련 땅에 의탁하지 않을 수 없었던 독립군 부대의 간난신고는 풍찬노숙으로 떠돌면서도 무장 독립투쟁을 계속해 나가려는 불굴의 의지의 표상이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뒷전으로 한 채 색깔론으로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문 전 대통령을 엄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홍범도 장군을 “볼셰비키즘(소련 공산주의)을 신봉한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하며 육군사관학교 내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겠다는 정부 결정을 연일 옹호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범도 장군이) 볼셰비키즘을 신봉하고, 동족을 향해서도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적으로 돌렸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군의 사표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3성 장군 출신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독립투사 홍범도’도 맞지만 ‘공산당원 홍범도’도 지울 수 없는 사실”이라며 “반공의 정체성 속에 태동하고 성장·발전해 온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와 국군이 ‘공산당원 홍범도’를 기리고 추앙케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라고 적었다. 한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SNS 글에서 “대한민국이 중국의 내정간섭을 받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중국 언론이 대한민국 보훈부가 하는 일을 마치 자신들의 정부가 하는 일인 양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만, 이를 사양한다”며 “‘부용치훼’(不容置喙: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표현을 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달 30일 “진정 항일 독립투사를 홀대하는 나라가 대체 어디냐”며 “한국은 육사 내 홍 장군 흉상은 이전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시기 만주군 출신 친일 백선엽 장군으로 대체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일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방침과 관련해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해 역사와 선열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흉상 철거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홍 장군이 생전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다는 논란에 대해 “그 시기 불가피했던 소련과의 협력을 이유로 독립전쟁의 위업을 폄훼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남루하고 편협한 나라로 떨어지는 일”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일제의 탄압으로 만주에서 연해주로 쫓겨나 소련 땅에 의탁하지 않을 수 없었던 독립군 부대의 간난신고는 풍찬노숙으로 떠돌면서도 무장 독립투쟁을 계속해 나가려는 불굴의 의지의 표상이었다”고 강조했다. 고 백선엽 장군 흉상 설치 가능성을 염두에 준 발언도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독립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육사 교정에 모신 것은 우리 국군이 일본군 출신을 근간으로 창군된 것이 아니라 독립군과 광복군을 계승하고 있으며, 육사 역시 신흥무관학교를 뿌리로 삼고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을 드높인 일”이라고 했다. 백 장군은 6·25 한국전쟁 영웅이지만, 앞서 일제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한 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윤석열정부의 기조에 반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 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 △해병대원 사망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조세 정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등을 싸잡아 질타했다. 이 대표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민, 횟집, 수산종사자들의 생업이 위협받고 국민 먹거리 안전이 우려되는데, 대통령은 ‘1+1을 100이라 하는 선동세력’이라며 국민과 ‘싸우겠다’고 한다”고 대여 공세를 폈다. 홍 장군 동상 이전 추진을 두고는 “독립전쟁 영웅 홍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며 흉상 철거를 공언했다”며 “그 자리에는 독립군 때려잡던 간도특설대 출신이 차지할 것이라는 말도 떠돈다”고 했다. 6·25 전쟁 영웅인 고 백선엽 장군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수해지역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원 사건 수사에 대해선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는커녕 진실 은폐에 급급한다”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두고는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진다”고 했다. 조세 정책을 두고는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 부담은 서민에게 전가한다”고 했고, 이태원 참사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선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조차 않는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로 인해 국민은 ‘무정부 상태’를 ‘각자도생’하며 버티고 있다”고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을 두고는 “MB(이명박 전 대통령)식 언론탄압을 재개하려 한다”며 “언론의 입을 가리고 땡윤뉴스를 만든다고 정부의 실정과 무능, 폭력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자리에 맥아더 장군 흉상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우려는 반역사·반민족적 폭거”라며 “저열한 역사인식으로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이 아니고 뭔가”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대한민국 육사에 웬 미군 장성의 흉상인가. 대한민국 육사가 하루아침에 미 웨스트포인트(미국 육사의 별칭)의 한국 캠퍼스로 바뀌기라도 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홍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 “의병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풍찬노숙을 하며 오직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웠던 독립영웅을 어떻게 이토록 모욕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정권은 홍 장군에게 훈장을 추서한 박정희 대통령, 홍범도함을 명명한 박근혜 대통령마저 부정하는가”라며 “윤 정권이 이 정도로 ‘극우 꼴통정권’인 줄은 몰랐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야당은 정부가 육사 내 홍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려는 데 연일 ‘친일 공세’를 가하고 있다. 전날엔 박찬대 최고위원이 “홍 장군은 우리 영토를 강탈한 주적 일본군에 목숨 걸고 싸웠다”며 “백선엽은 독립운동가를 때려잡았던 간도 특설대 출신이다. 누가 주적에 부역했고 누가 주적에 맞서 싸운 이였나”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 정부에서 몇 번의 경술국치를 겪어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며 “당장 멈추지 않으면 독립운동에 버금가는 국민적 운동이 용산총독부를 향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 포기, 민생 포기, 성장 포기, 평화 포기, 미래 포기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며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제출하라”고 ‘퇴짜’를 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을 두고 “저성장 경기침체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이라 혹평하며 이같이 말했다. “실질소득이 줄어든 임금 노동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취약계층, 자영업자, 일터에서 일하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재정 성장기회를 외면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평화적 통일 노력을 명시한 헌법 조항을 사문화한 편협한 예산, 평화 포기 예산”이라며 “연구·개발(R&D) 예산을 33년 만에 무려 16%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기술에 투자하면서 성장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는 윤석열정부 들어서 경기부진, 세수부족, 지출감소, 경기악화,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며 “위기극복 처방을 보여주지 못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경제 실력에 정말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는지 국민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만의 최소 증가폭이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 멘 긴축 재정이라는 평가다.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처리하는 절대평가 방식의 공인회계사 선발 규정을 금융위원회가 어기고 선발 목표인원을 임의로 설정해 사실상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선별한 것은 잘못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감사원은 ‘금융위 정기감사 중 공인회계사 선발시험 감사결과’에서 “공인회계사 진입 규제 완화를 위해 절대평가로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상대평가처럼 목표선발 인원을 정해두고 그에 맞추어 채점기준, 시험점수를 임의 변경하는 등 법령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4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선발인원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자질이 검증된 응시생을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험제도가 변경됐다. 다만 변경된 제도하에서도 합격자 수가 최소 선발 예정인원에 미달하면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는 상대평가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2007년부터는 5과목 모두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생은 합격으로 처리됐어야 했다. 시행령이 이처럼 개정된 이유는 2017년 회계개혁(주기적 지정제·표준감사시간제 등 도입)으로 공인회계사 수요가 증가했고, 중소·중견 회계법인과 일반기업 및 공공기관의 구인난이 심화해서였다. 그런데 금융위는 ‘최소 선발 예정인원을 일단 늘리면 줄이기 어렵다’, ‘4대 회계법인 외의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하면 회계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등 이유를 들어 예정인원을 1100명으로 동결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은 가채점(응시생 20%)을 해 예상합격자가 목표 선발인원에 근접할 때까지 채점 기준을 2~3번 변경, 재채점할 것을 채점위원에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간발의 차로 합격점에 못 미치는 59점대 응시생들의 이의제기를 방지하고자 이들 응시생의 점수를 60점대로 올려 합격시키거나 58점대로 낮춰 불합격시키는 꼼수도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공인회계사 선발이 절대평가제 등 관련 법규 취지에 맞게 이뤄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군 관련 단체가 ‘홍범도 장군 파묘’를 주장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홍범도 장군에게 훈장을 추서해 존경을 표한 박정희 전 대통령도 파묘해 북한으로 보내야 하나”라고 맞대응했다. YTN 앵커 출신인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당 논평에서 “독립영웅을 부관참시하는 극우 인사의 망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변인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독립운동가에게 이렇게 극언을 일삼다니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했다. 이어 “홍 장군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공산당에 가입했다”며 “자유시 참변과도 무관하다. 일평생을 ‘의병’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영웅을 모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안 대변인이 질타한 ‘파묘’ 발언은 전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예비역·안보단체의 국회 기자회견 과정에서 등장했다. 김영교 제대군인자유노동조합 공동대표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독립기념관도 (이전이) 절대 안 된다”라며 “왜냐하면 홍범도는 파묘해서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 김정은이에게 우리는 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있는 홍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야당은 격앙된 반응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에서 몇 번의 경술국치를 겪어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며 “당장 멈추지 않으면 독립운동에 버금가는 국민적 운동이 용산총독부를 향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6·25 전쟁 영웅인 고 백선엽 장군을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았다. 박 최고위원은 “홍범도 장군은 우리 영토를 강탈한 주적 일본군에 맞서 목숨 걸고 싸웠다”며 “백선엽은 독립운동가를 때려잡았던 간도 특설대 출신이다. 누가 주적에 부역했고, 누가 주적에 맞서 싸운 이였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취임 1년을 맞은 28일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및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두고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민 누구도 세계의 우물인 태평양에 독을 푸는 환경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핵 오염수 투기 반대 의사를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시대착오적 반공선동엔 늘 앞장섰던 대통령이 핵 오염수 투기 문제에 대해선 참모들 뒤에 숨어있다. 비겁한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았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일본의 망동을 막아야 한다”며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했다. 또 “어민과 수산업계가 입을 현재적 잠재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즉각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감싸고 돌며 국민의 절규와 한탄을 외면한다면 민심이,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수해지역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 윤 대통령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의혹 보도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대통령이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관련 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화를 내면서 사단장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질책한 게 사실인지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두고 “민심과 여론이 뭐라 하든 방송을 장악해 언론자유를 말살하겠다는 선전포고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았던 MB(이명박)정부의 전철을 다시 밟겠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오기에 분노한다”며 “MB정권의 괴벨스(나치 독일 선전상)를 윤석열정부의 괴벨스로 재활용하려는 퇴행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8일 취임 1년을 맞은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에 대해 “1년 내내 사법리스크에 시달렸고, 팬덤 정치가 심화됐고, 당내 민주주의가 약화됐고, 당의 도덕성 문제가 전면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내로남불 이미지가 고착화됐다”고 질타를 쏟아냈다. 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부·여당이 실정을 하고 자살골을 쐈는데도 (당이) 반사이익 득점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당대표) 당선 수락연설을 할 때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 ‘믿음직한 대안정당이 되겠다’, ‘국민이 흔쾌히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가”라며 “아무 성과가 없다. 대신 방탄, 내로남불, 팬덤, (이재명) 사당화밖에 안 남은 것”이라고 했다. 제2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국면과 관련해선 “이번에 또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란 이유로 부결을 시킨다면 우리 당은 이제 영원히 ‘방탄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총선에서 아무런 약속을 해 봐야 ‘너희는 말 뒤집기를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쉽게 하는 부류 아니냐’라고 비난해도 저희가 반박을 못 할 것 같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궐위 상황을 가정한 ‘플랜B’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친명이 주도하는 지도부를 계속 꾸려나가는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직접 전면에 나서 민주당의 얼굴로서 1년을 보낸 성과가 이러지 않나”라며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바타를 내세워 플랜B를 만들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고 하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비판했다. “총재가 아니라 대표”라며 “(이 대표가) 구속됐다고 하면 그때마다 최고위원들이 전부 구치소 가서 회의해야 하나”라고도 했다.

조성남(사진) 국립법무병원장은 2021년 12월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 연일 부족한 일손으로 허덕이는 와중에 의사 4명이 동시에 사표를 제출해서였다. 조 원장은 “잠시나마 나도 관둘까 생각했다”면서도 “오기로 버텼다”고 떠올렸다. 조 원장은 “주변 선배들, 과거에 근무했던 분들을 수소문했다. 많이들 도와줬다”며 “지금은 정신과 전문의가 10명이니까 그때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안도했다. 여전히 정원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인원이지만, 조 원장에겐 ‘인력난 보릿고개’를 넘은 셈이다. 세계일보는 2019년 이후 4년여 만에 다시 조 원장에게 치료감호 실태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18일 통화로 진행했다. 4년 전엔 법무병원에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장비가 없어 ‘병원’이라고 말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조 원장은 “지금은 CT, MRI 각각 1대씩 있다”며 “그때 없었던 ‘법정신의학연구소’도 만들었다”고 했다. 법정신의학은 말 그대로 법과 정신의학을 결합한 것이다. 치료감호를 받는 정신질환자가 범법자라는 특수성을 가진 만큼 범죄 상황 속 환자의 정신상태를 연구하자는 것이다. 조 원장은 “정신과의사는 환자 편이지만 치료감호 상황에선 가해자의 편이 될 수도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도 생각하는 객관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정신과를 같이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법정신의학을 연구할 수 있는 곳은 국내에선 법무병원이 유일하다”고 했다. 카이스트 뇌과학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고 한다. 문제는 연구소가 아직 간판만 내건 수준이란 점이다. 조 원장은 “연구소 이름은 걸어놨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사뿐 아니라 연구보조 인력들이 있어야 한다. 뇌 영상 연구를 위해 물리학자가 있어야 하고, 통계 전문가도 있어야 하고, 사회학자, 박사급 연구원 서너 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제대로 된 연구를 디자인하고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예산 부족이란 높은 벽도 존재한다. 지금의 연 920만~1000만원 수준 연구비로는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 어려워서다. 조 원장은 “연구를 활성화하려면 연구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연구소 이름만 있지 직제도 만들어지지 않아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면서도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이 돼야 하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지금의 의료 장비로는 하루 진료 인원이 7~8명 수준에 그치는 만큼 장비 추가 도입도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