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비하성’ 발언으로 당 안팎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당내에선 “차라리 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가상자산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태를 수습하고자 연 긴급 의원총회 끝에 탄생한 혁신위가 당 쇄신을 주도하기는커녕 내분을 부추기고 여당에 공격 빌미를 제공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1일 SBS 라디오에서 김 위원장의 논란 발언에 대해 “무지한 건지 아니면 인식이 아주 깊게 잘못된 건지 참 황당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투표권을 나이 연명기간에 따라서 달리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몰상식하고 반상식적인 얘기”라며 “김 위원장의 경우는 (설화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아들의 중학생 시절 발언을 소개한 것인데 외부에서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혁신위 측 해명을 두고 이 의원은 “말할 때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앞뒤 전후 다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자꾸 뭐가 ‘왜곡됐다’, ‘갈라치기 한다’고 상대를 탓하거나 언론을 탓하는 것은 안 좋은 습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인식과 자세를 가지고서는 과연 민주당 혁신의 역할을 앞장서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조응천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정말 귀를 의심했다”며 “과연 우리 당을 혁신하러, 우리 당을 도와주러 온 분이 맞나”라고 했다. 조 의원은 ‘노인 한 명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란 아프리카 속담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한 말은 지독한 노인 폄하 발언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 또한 김 위원장의 반복된 설화를 비판하며 “도대체 방송 좀 안 나오거나 말씀 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민주당 혁신위를 정조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노인폄하 발언의 긴 역사를 가진 정당”이라며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혁신해야 할 것은 이처럼 갈등적 세계관으로 사회를 바라보며 표 계산을 앞세워 극단적 국민 분할지배 전략으로 선거에 접근하는 민주당의 구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연 청년층과의 좌담회에서 ‘왜 미래 짧은 분들이 (청년층과) 일대일 표결해야 하나’라는 아들의 중학생 시절 발언을 소개하며 “합리적”이라고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표 선거권이 있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아들한테)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유불리만 따지는 정치계산법이 빚은 막말 참사”(박대출 정책위의장), “민주당 혁신위가 현대판 고려장을 말하고 정치에 담는다”(김민수 대변인) 등 질타를 쏟아냈다. 김 위원장의 설화는 꾸준히 이어져왔다. 지난 20일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코로나19 국면 속 학력 저하 학생’에 비유해 거센 반발을 샀다. 6월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각한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을 뒤집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야 3당(민주·정의·기본소득) 연대와 국민의힘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야권은 이 후보자를 “언론장악 기술자”라고 혹평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정 철회 및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흠집 내기”라며 이 후보자를 적극 두둔했다. ◆“인사가 ‘망사(亡事)’”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대통령이 끝내 원조 방송장악 기술자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현재도 내각에는 대통령 부부 심기 경호에만 열중하며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들이 가득하다”며 “여기에 ‘방송장악위원장’ 이 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인사가 망사가 돼선 안 된다”며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 특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 후보자 지명을 두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오만”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는 국가정보원을 통한 방송사 인사 개입, 방송장악 기도, 정부 비판적인 신문사 사찰, 민간인 비방 및 여론조사 지시 의혹 등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사람”(서영교 최고위원), “지금까지 의혹만으로도 1년 내내 인사청문회를 해도 모자랄 판”(서은숙 최고위원) 등 발언이 쏟아졌다. 정의당은 이 후보자의 이명박정부 시절 언론 사찰 및 아들 학교폭력 의혹을 거론하며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대상”이라고 했고, 기본소득당은 “언론 재갈 물리기 인사”라고 주장했다. ◆“방송장악은 민주당 전공” 국민의힘은 “방송장악은 민주당 전공 분야”라고 맞불을 놓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2017년 정권을 잡자마자 방송장악 문건을 만들고 이를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이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시 민주당은 KBS와 MBC를 장악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노조를 동원해 경영진과 야당 측 인사들에게 적폐라는 비난과 인격적 모독까지 쏟아부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TBS에 이어 공영방송마저 중립적인 방송으로 제모습을 되찾으면 민주당의 주특기인 가짜뉴스 공세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통위의 정상화를 막겠다는 속셈”이라며 “청문회 전부터 터무니없는 공격을 가하고 일각에서 청문회 보이콧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민주당의 반대가 철저하게 정파적 입장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이 후보자 자녀의 학폭 의혹의 경우 당사자들이 화해했고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월20일 전에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현 정부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및 일부 방송사 민영화 추진 움직임에 이은 이 후보자 임명을 ‘언론장악’ 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청년들과) 1대 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당으로부터 “노인비하”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혁신위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는 전날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청년층과 좌담회를 열고 당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김 위원장이 자녀와 나눈 대화를 소개하면서 나왔다. 김 위원장은 “둘째 애가 22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일 때 이런 질문을 했다”며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는 것)”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자기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연령을 얼마라고 봤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로(부터) 여명까지로 해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되게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라고도 했다. 또 “‘왜 미래 짧은 분들이 일대일 표결해야지’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표 선거권이 있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소개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노인 폄하”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의 ‘어르신 폄하 DNA’가 또다시 고개를 든다”며 “유불리만 따지는 정치계산법이 빚은 막말 참사”라고 했다. 또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라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민주당에게는 반가운 존재가 아닐지 몰라도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민주당 혁신위가 현대판 고려장을 말하고 정치에 담는다”고 일갈했다. 논란이 커지자 혁신위는 “(김 위원장의) 아들이 중학생 시절 낸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부인한 바는 없다”고 했다. 문제의 ‘미래 짧은 분들’ 발언과 관련, 혁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과거 아들이 했던 발언을 말로 옮긴 것이지, 김 위원장의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총선에서 노인 폄하 이슈는 파괴력이 적잖아 민주당은 발언의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거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정동영 의장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는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탄핵정국의 후폭풍으로 열린우리당은 여론조사에서 최대 200석까지 점쳐졌으나 이 발언 여파 등으로 152석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청년들과) 1대 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당으로부터 “노인비하”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혁신위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는 전날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청년층과 좌담회를 열고 당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김 위원장이 자녀와 나눈 대화를 소개하면서 나왔다. 김 위원장은 “둘째 애가 22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일 때 이런 질문을 했다”며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는 것)”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자기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연령을 얼마라고 봤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로(부터) 여명까지로 해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되게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라고도 했다. 또 “‘왜 미래 짧은 분들이 일대일 표결해야지’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표 선거권이 있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소개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노인 폄하”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의 ‘어르신 폄하 DNA’가 또다시 고개를 든다”며 “유불리만 따지는 정치계산법이 빚은 막말 참사”라고 했다. 또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라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민주당에게는 반가운 존재가 아닐지 몰라도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민주당 혁신위가 현대판 고려장을 말하고 정치에 담는다”고 일갈했다. 논란이 커지자 혁신위는 “(김 위원장의) 아들이 중학생 시절 낸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부인한 바는 없다”고 했다. 문제의 ‘미래 짧은 분들’ 발언과 관련, 혁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과거 아들이 했던 발언을 말로 옮긴 것이지, 김 위원장의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총선에서 노인 폄하 이슈는 파괴력이 적잖아 민주당은 발언의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거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정동영 의장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는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탄핵정국의 후폭풍으로 열린우리당은 여론조사에서 최대 200석까지 점쳐졌으나 이 발언 여파 등으로 152석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 부적격자 임명, 책임자 처벌이 전혀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한다”며 “구체적 방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한다는 (당 지도부) 입장을 확인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업무 중복’을 우려해 문재인정부 5년 내내 특별감찰관 임명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것과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은 잘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권 대변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이 헌재에서 가로막힌 것을 두고 “그것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다”며 “헌재는 법적인 부분만을 따지는 것이고 이 장관의 경우에는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벌써 자진사퇴했어야 할, 혹은 해임을 시켰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친인척 비리’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구속)씨의 잔고증명 위조 의혹 사건 및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자 임명’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점을, ‘책임자 처벌’은 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각각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정부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약 7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는 또다시 정치 공방의 소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12월∼2016년 9월 재직했고, 그 이후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둔 채 차정현 특별감찰과장(현 공수처 검사)에게 직무대행을 맡겼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공수처는 이에 더해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검찰총장,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내정 철회 및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정권의 오만한 인사 폭주가 멈추질 않는다”며 “인사가 더 이상 ‘망사’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끝내 원조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 통일부 장관에는 ‘김정은 타도’, ‘시진핑 제거’를 주장하는 김영호 교수를 임명 강행했다”며 “현재도 내각에는 대통령 부부 심기 경호에만 열중하며 괴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들이 가득하다”고 했다. 또 “여기에 방송장악위원장 이동관 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란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에 취해서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이라며 “정권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인사참사의 화룡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동관 특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한국기자협회 설문조사에서 현직기자 80%가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했다. 그 이유로 MB(이명박) 정권에서 언론 탄압에 앞장선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도 지명했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이 특보가 내정 소감에서 ‘규제 혁신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 도약’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언론을 비즈니스로만 보면 언론의 자유와 독립과 같은 본질적 가치는 훼손된다”며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YTN 민영화, KBS2 민영화, MBC 민영화와 같은 주요 방송사들에 대한 민영화 시도가 본격화할 것이란 걱정이 벌써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라는 헌법 정신과 어긋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송환되기도 전인데, 피의자(김 전 회장)에게 깡패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건가요?”(김남국 의원) “저는 깡패라고 봅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장관님,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김 의원) (고개를 끄덕이며) “네.”(한 장관) ―지난 2월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中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30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정치권에선 지난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남국 의원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가상자산 의혹으로 탈당한 김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었을 때다. 김 의원은 당시 한 장관한테 “너무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게 많다”며 김 전 회장을 ‘깡패’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다. 한 장관은 “그 사람이 그걸로 주가조작에 관여하고, 이런 부분이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에 대해서 ‘깡패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한 장관은 “판단은 의원님이 하면 되겠다”고 했다. 김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 장관이) 또 뭐라 했냐면, ‘멀쩡한 기업 사냥해서 주가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게 뒷돈 주고, 북한에 몰래 돈 준 범죄인’이라고 했다. 아직 (국내로) 송환돼 수사받기도 전인데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 깡패라고 하는 것,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한 장관은 “(이 중에서) 제가 먼저 말한 것들이 단 하나도 없다”고 응수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측이 대개 (김 전 회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폄훼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대응하는 말을 했던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흔들려는) 외풍을 막아야 하는 법무부 장관의 임무상 저는 그렇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이 날, 민주당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경기지사 시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성사를 위해 거액을 ‘방북 경비’ 명목으로 북측에 대납했다는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민주당 주장과 관련, 한 장관은 언론에 밝힌 입장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씨’ 압박으로 ‘타겟 변경’인가”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자기 당대표 범죄수사 막기 위한 사법방해에 저렇게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했다. 또 “도지사 방북 위해 깡패 시켜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며 사실상 민주당 전체가 이 대표를 위한 ‘방탄 정당’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 부지사 면회 불허와 관련,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며 연좌농성을 벌인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드러누웠다’고 표현하자 당내에선 ‘모욕감’을 느꼈다는 반응이다. 그러자 한 장관은 “창피함은 못 느끼나”라고 맞받았다. ◆“모욕감” VS “창피함” 한 장관은 29일 언론에 밝힌 입장에서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며 ‘모욕감’ 얘기를 하는데, 자기편(이 전 부지사)이 한 자기 당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노골적인 사법방해를 하는 것에 대해 ‘창피함’은 못 느끼고, ‘모욕감’만 느끼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노골적 사법방해로 모욕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법시스템’”이라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의 수원지검 항의 방문에 대해 ‘드러눕고’ 이런 표현을 썼다”며 “드러누운 사람은 없었는데, 사실과 다르고 굉장히 과장된 것으로, 이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의 검찰청사 앞 연좌농성과 관련, 취재진에 “민주당이 자기 편(이 대표)에 불리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라며 “이건 권력을 악용하는 최악의 사법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편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장외에서 무력시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국민들 다 지켜보고 계신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시위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라고 했다. ◆“모욕감” VS “진짜 이유 말하라”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한 장관의 체포동의요구 이유 설명에 대해서도 모욕감을 호소했다. 한 장관은 당시 이유 설명에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후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의 정치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은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오히려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것”이라고 했다. 당시 민주당의 ‘모욕감’ 호소와 한 장관의 ‘진짜 이유’ 발언은 영화 ‘달콤한 인생’ 속 대사를 떠올리게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이날 낸 성명에서 김 후보자가 검증을 위한 각종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적대적 대북관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드러낸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김 후보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부동산 관련 자료도 ‘상대방이 있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며 “최소한의 도덕성 검증조차 불가능하도록 ‘깜깜이 청문회’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태도는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했다. 의원들은 또 “김 후보자는 그동안 유튜브 활동을 통해 적대적 대북관을 여과 없이 드러냈고, 남북 간 합의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부정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왔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로 지명되자 유튜브 계정을 삭제했고, 정책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복구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후보자의 일관성 없는 태도와 시대착오적이고 냉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복잡미묘한 남북문제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므로 통일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했다. 과거 이력도 도마에 올렸다. 의원들은 “김 후보자는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고, 국제정치학 전공으로 주로 외교부와 국방부의 정책자문을 해 왔다”며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통일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통일부의 역할이나 통일 방안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통일부 장관으로서 정책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선 전·현직 법무장관인 박 의원과 한 장관이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아 이목이 집중됐다. 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법정구속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朴 고성···韓 “소리 지르는 곳 아냐” 박 의원은 최씨 사건과 관련해 “혹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한 말씀 주실 수 있는가”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한 장관은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없었다”고 했다.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면회를 시도한 논란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이 “이화영의 이 자도 안 물었는데, 최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한다”며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라”고 소리쳤다. 한 장관은 “그렇게 하고 있다. 소리 지르지 마시라”고 받아쳤다. 또 “의원님, 여기가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물론이다. 장관의 대답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이야기다. 내가 그간 소리 질렀는가”라고 했고, 한 장관은 “자주 질렀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이 “일국의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 때문에 이 자리의 많은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문 쇄도를 받는 것”이라고 하자 한 장관은 “감내하고 있다”며 “제가 여기 의원님 훈계 들으러 온 게 아니다. 질문해주면 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박 의원은 “내가 왜 한 장관에게 훈계를 하는가. 개인 박범계가 아니잖소”라고 재차 언성을 높였고, 한 의원은 “반말은 하지 말아주셔야 하지 않겠나”라고 맞섰다. ◆“고속道, 느낌으로 주장 말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변경 논란을 두고도 두 사람은 물러섬 없는 설전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라면, 정권 보위 차원에서 이 고속도로 게이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국토부 설명이 납득이 되는지 묻는 말엔 “의원님 댁 앞으로 고속도로가 바뀌면 의원님을 수사해야 하는가”라며 “예를 들어 의원님이 어떤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나 양심선언 등 비슷한 단서라도 있어야 수사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이) 느낌으로 말하는 건데 정략적 접근”이라며 “기본적으로 어떤 외압이 있었다는 단서라도 있어야 된다”고도 했다. 박 의원이 이에 반발, “내가 느낌으로 말하는 걸로 들리는가, 지금”이라고 소리치자 한 장관은 “저는 그렇게 들린다”고 했다. 한 장관은 “핵심은 (종점 예정지 변경) 과정에 공적 개입이 있었는지가 문제”라며 “공적 개입이 있었다는, 스토리를 말씀해보라.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가. 충분히 어떤 단서를 갖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