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초선·서울 구로을)은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을 두고 “(수해로 인해) 불과 보름 전에 수십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사고였다”며 “저라면 송구해서 집 밖을 나가는 것도 주저했을 것 같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죄스러움에 웃음조차 사치라고 여겼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를 겨냥해선 “불과 보름 전에 해외 순방 중에 명품 쇼핑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일주일 전에는 어머니가 법정에서 구속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그 모든 일을 다 모른다는 듯 대통령이 붕장어를 잡고 포즈를 취한다. 영부인도 마치 유명 배우인 양 컨셉 사진을 찍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소매를 걷어 올린 하늘색 셔츠 차림으로 김 여사와 함께 자갈치시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한 상인으로부터 살아있는 붕장어를 건네받고는 “이게 미끌거리네, 아이고 이게 막 붙네”라며 활짝 웃었다. 1층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윤 대통령은 2층 식당에서 상인들과 만찬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원전 관련) ‘오염수 괴담에 너무 답답하다’는 한 상인의 하소연에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오늘 자갈치시장 음식 좀 홍보해야겠다”며 즉석에서 붕장어회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만찬 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 대표 측) 김영진 정무실장과 (이 전 대표 측) 윤영찬 의원이 배석한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당초 지난 11일로 예정됐지만 집중 호우로 연기됐다. 이후 19일로 일정을 재조율했지만, 이 역시 집중 호우 대비 및 수해 복구를 이유로 성사되지 않았다. 두 사람의 회동은 이 전 대표가 1년여간 미국 체류 기간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처음이다. 당 관계자는 “전날 양측이 일정 조율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외교·안보 정책 및 당내 현안 등을 놓고 폭넓은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년 총선, 당 쇄신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당내 파열음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한 것을 두고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있어서는 안 될 폭력적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고 규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임명 강행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것이 맞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회의에선 현 정부를 둘러싼 논란을 종합적으로 거론하며 “국민과 싸운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권유 드린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일각의 예측”임을 전제로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정부·여당이 정치혐오를 활용하기로 했다는 말이 있다”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하는 일마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고 상식에 어긋나고 법과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을 두고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추가되는, 그리고 불합리한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라며 “뭐하려고 그렇게 많은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이상하게 길도 늘어나는 비효율적인 노선으로 급작스럽게 바꾸나”라고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대응 문제도 그렇고, (일제) 강제동원 문제도 그렇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드디어 온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이동관 임명 강행, 방송 장악을 현실로 해보겠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잠시는 누를 수 있어도, 억압할 수 있어도 영원히 누를 수는 없다. 계속 억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이 두려움과 억압이 용기와 저항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여당에 경고했다.

야권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한 것에 대해 “국민을 무시한 방송장악용 오기 인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두 달여간 ‘여론 떠보기’를 거듭하더니 최악의 방통위원장 인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언론사상 최악의 언론탄압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 당시 언론 사찰과 탄압의 장본인이고, 현직 대통령실 특보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장으로는 부적격이라는 국민 여론이 윤 대통령에겐 들리지 않는가”라고 했다. 또 “아들 학폭 논란, 농지법 위반, 인사청탁 뇌물수수 의혹까지 도덕성에서도 국민 눈높이에는 이미 낙제점인 인물을 방통위원장 자리에 기어이 앉히려는 것은 언론장악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서인가”라고 했다. 대책위는 “언론탄압의 대명사인 인물이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언론탄압의 흑역사를 다시 쓰려는 것만큼은 막아낼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무시한 ‘방송장악용 오기 인사’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울산 중구가 폐기물 처리 업체들과 계약 과정에서 수집·운반 대행비용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지 않은 채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 수수료를 대행업체에 고스란히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중구는 2019∼2023년 6개 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중구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4종에 대해선 원가계산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 대행비용 원가를 산정한 결과를 기초로 계약금액을 결정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에 대해선 원가산정을 하지 않은 채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 수수료 수입을 고스란히 대행업체에 지급했다. 감사원은 대행업체가 1998년부터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징수해 수거·처리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을 현재까지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중구는 1998년 당시 대형폐기물 신고 건수가 적고 5t 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돼 정확한 배출량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가산정 없이 처리 징수료 수입을 업체 측에 지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방계약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노무비 지급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에 따르면, 지자체는 대행업체 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업체 측이 상용직 근로자로만 구성됐다고 알려올 경우 매 분기 근로자 근무현황과 임금지급대장을 통해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 중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용직만으로 구성됐다는 업체 측 증빙자료를 근거로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조사 결과 해당 기간 6개 업체가 고용한 일용직은 58명에 달했기 때문에 지급확인 제도 적용 대상이었고, 중구는 이를 점검했어야 했다. 감사원은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비용에 대한 원가산정을 하지 않은 점, 노무비 관리를 소홀히 한 점과 관련, 중구청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변경 논란과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는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 규명하고, 극단적으로 백지화시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 노선 변경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처가가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변경을 사전 인지·관여했는지, 노선 변경 과정에 현 정부 대통령실과 양평군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포함됐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뒤 노선 변경이 결정된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국회의장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 텐데, 조속히 특위를 구성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은 “어제(26일)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원 장관은 정작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해명하지 않고 때때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의원 요청에 명백한 사실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국민들은 전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 예정지가 기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상면에 윤 대통령 처가 보유 땅이 있어서다. 야권 내부에선 이번 논란을 두고 ‘고속도로 게이트’, ‘김건희 로드 게이트’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반면 여권은 ‘허위·조작에 의한 정치 선동’이라며 맞서는 형국이어서 특위 구성 및 조사 범위를 둘러싼 협의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여당이 협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야권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저희는 이 법안을 정의당 등 야당과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사용자가 경제적 권력을 이용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남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을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가서 아주 어려운 상황까지 만드는 일까지도 자주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에 포함돼 있는 사용자 개념을 좀 더 넓히는 조항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수석은 또 “원청과 하청 노동자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법안에 기재한 것이다. 그 이상도 아니다”라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노란봉투법은 기존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 법리를 법으로 규정하는 최소한의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이 점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를, 협의에 응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러지 않으면 저희 당은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협력해서 조속히 입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여소야대 국면상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 의석수만으로 막아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 경우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재차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야권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키운다고 보고 있어 여야 정쟁은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법정구속 및 감사원의 4대강 일부 보 해체 관련 감사 결과 등을 놓고 대립했다. 두 달 가까이 파행되다 가까스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이 이어졌다. 박범계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변경 논란과 관련해 “정권 보위 차원에서 고속도로 게이트,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추궁했다. 한 장관은 “의원님댁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면 의원님을 수사해야 하나”라며 “어떤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나 양심선언 등 비슷한 단서라도 있어야 수사하지 않나”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검찰 특활비 집행 지침을 검찰이 공개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장관은 “이 지침의 공개에 관해 지난 정부에서 명시적으로, 옆에 박범계 (전) 장관 포함해 거부했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윤 대통령 장모 최씨의 잔고증명 위조 사건을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검찰이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 사안을 기소한 건 추미애 (전 법무)장관 당시 구성된 (수사)팀”이라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에서 배제돼 있었다”고 했다. 여당도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면회하려다 거부된 사안을 조명했다. 유 의원은 영화 ‘아수라’를 예로 들며 “주요 증인에 대해 회유하는 과정이 나오고 결과는 배드 엔딩으로 끝났지만, 지금 보니 딱 그 모습이 연상된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한 장관은 “저는 그런 게 성공하면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한 장관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한 민주당 의원이 10여명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의원은 지난 정부 환경부가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4대강 반대론자들을 선별적으로 위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부각했다. 박형수 의원이 “환경부가 국정농단을 한 것”이라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도 위원회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사 보고서에 담았고 전임 김은경 장관 등 3명을 수사 요청했다”고 했다. 한편 한 장관은 법사위 출석에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현행 무기명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자고 한 것과 관련, 취재진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했다. 두 달 만에 열린 과방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로 빈축을 샀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방위를 단독 개의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맞섰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 논의를 하고 쟁점은 독립적으로 논의해 과방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종료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법정구속 및 감사원의 4대강 일부 보 해체 관련 감사 결과 등을 놓고 대립했다. 두 달 가까이 파행되다 가까스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이 이어졌다. 전임 법무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한 장관에게 “왜 엷은 미소를 짓느냐”고 하자 한 장관은 “제 표정까지 관리하시나”라고 맞받은 게 시작이었다. 박 의원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변경 논란과 관련해 “정권 보위 차원에서 고속도로 게이트,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의원님댁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면 의원님을 수사해야 하나”라며 “어떤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나 양심선언 등 비슷한 단서라도 있어야 수사하지 않나”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검찰 특활비 집행 지침을 검찰이 공개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장관은 “이 지침의 공개에 관해 지난 정부에서 명시적으로, 옆에 박범계 (전) 장관 포함해 거부했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윤 대통령 장모 최씨의 잔고증명 위조 사건을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검찰이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 사안을 기소한 건 추미애 (전 법무)장관 당시 구성된 (수사)팀”이라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에서 배제돼 있었다”고 했다. 여당도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면회하려다 거부된 사안을 조명했다. 유 의원은 영화 ‘아수라’를 예로 들며 “주요 증인에 대해 회유하는 과정이 나오고 결과는 배드 엔딩으로 끝났지만, 지금 보니 딱 그 모습이 연상된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한 장관은 “저는 그런 게 성공하면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한 장관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한 민주당 의원이 10여명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의원은 지난 정부 환경부가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4대강 반대론자들을 선별적으로 위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부각했다. 박형수 의원이 “환경부가 국정농단을 한 것”이라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도 위원회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사 보고서에 담았고 전임 김은경 장관 등 3명을 수사 요청했다”고 했다. 파행하던 과방위는 이날 두 달 만에 열리긴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로 빈축을 샀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방위를 단독 개의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맞섰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 논의를 하고 쟁점은 독립적으로 논의해 과방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3일 대만발 ‘노란 소포’ 논란과 관련, “화학, 생물, 방사능 등 위험 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관련 정부 부처와 안보당국의 긴밀한 대처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폭우와 홍수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생화학 테러 우려까지 번지며 국민들이 배달된 소포를 보며 불안해 떨고 있을 때,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만은 부총리가 한국에서 대만발 노란 소포 공포가 확산하자 전담팀을 조직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등 빠르게 입장을 발표한 것과 대비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불안과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면 즉각적으로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 일상 보호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경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선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사태의 원인과 재발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