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에 나와 “(일본 원전 오염수가) 우리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면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일본 대변인이냐”며 질타를 쏟아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오염수를) 식수로 마시겠다, 마실 수 있다는 표현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마실 수 있으면 일본이 왜 바다에 내다 버리겠나”라며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다’, ‘나라도 마시겠다’는 한 총리 발언이야말로 괴담”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태평양 연안국들이 국제재판소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제소를 추진한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왜 말이 없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오염수라서 바닷물과 섞어서 내다 버린다고 하고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 없어서 내가 마셔보겠다’는 태도로 어떻게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 가겠나”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우리 정부가 일본 편을 드는 듯한 이해할 수 없는 자세”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국내 먹거리 경제에서 가장 먼저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서 소금, 미역, 다시다, 새우, 멸치 등 해산물 사재기가 발생하고 위기감을 느낀 횟집 운영 자영업자들은 소금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을 겨냥해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니 수산업계가 어려워진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한 사람이 있다”며 “어떻게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니 수산업계가 어려워진다는 혹세무민, 국민을 현혹하는 말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원전 오염수 국회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며 “많은 국민이 오늘부터 여야가 함께 대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여당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청문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총사업비 1000억원 규모 태양광 사업(99㎿) 추진을 위해 2020년 10월 민간업체 두 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군산시는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 금융사가 인정하는 신용등급 ‘A-’ 이상 시공사의 연대보증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강 시장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중 한 곳의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 준 뒤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다. ‘입찰공고상 연대보증 조건을 갖추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강 시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결국 담당 직원이 ‘연대보증 조건 준수를 요구하는 금융사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보고를 하자 이를 승인하고 문제의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그 업체 대표는 강 시장과 고교 동문회장단을 함께한 사이였다. 그 결과로 군산시는 향후 15년간 11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문재인정부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현직 중앙부처 공무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민간업체가 결탁해 각종 특혜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지원정책에 편승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는 방증이다. 감사원은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난 38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과 지자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비리행위에 조력한 민간업체 관계자 25명에 대해서는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했다.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도 비리 연루자는 더 나올 전망이다.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 다수가 자신 또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자기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은 경우다. 신재생 업무와 밀접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 중에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겸직한 사례도 적잖게 드러났다. 감사원은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 지자체장 등이 민간업자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사례와 함께 허위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를 급격히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관리 미비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이 태양광 업체 브로커 노릇 … 퇴직후엔 대표로 취임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정부 때 대대적으로 이뤄진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13일 내놓았다. 인허가를 고리로 현직 지자체장은 물론 전·현직 중앙부처 간부급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 민간업체 등의 직권남용·사기·보조금법 위반 등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싸고 무성하던 복마전의 실체 일부가 밝혀진 것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전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비리는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이 문재인정부가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관련 종합점검을 지난해 10월부터 진행 중인데 이달 안에 결과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현직 공무원들 이권 결탁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민간업체 청탁을 적극 이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 규모(300㎿)로 태양광사업을 추진한 A사는 사업부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초지(목장용지)를 전용하려고 했지만 태안군의 반대에 부닥쳤다. A사 관계자는 이에 2018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B과장으로부터 C과장을 소개받았다. 이들 두 과장은 행정고시 동기였다. A사 측은 자사 태양광사업을 위한 초지 전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산업부가 내려 달라는 취지로 C과장한테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C과장은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권한에도 없는 유권해석 공문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후 태안군은 기존 입장을 바꿔 초지 전용 및 개발을 허가했다. 청탁 과정에 ‘브로커’ 노릇을 한 B·C과장은 이후 A사 대표이사와 전무로 각각 취임했다. 두 과장은 민간으로 옮겨서도 ‘조작’을 일삼았다. 2021년 충남 도시계획위원회가 A사의 태양광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 계획을 요구하자 거짓 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A사는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받았다. 민간업체 청탁 이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 C과장은 2019년 9월 국회로부터 유권해석 관련 소명 요구를 받자 답변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교수가 사업권 따내 되팔기도 국립대 교수가 허위로 신재생 사업권을 따낸 뒤 수백배에 달하는 웃돈을 받고 팔았다가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전북대 D교수는 2015년 6월부터 친형이 대표로 돼 있는 회사를 사실상 직접 경영하며 전북권 내 풍력사업(100㎿)을 추진했다. 그해 10월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낸 D교수는 풍력 분야 모 권위자가 자신의 업체 실소유주인 것처럼 주주명부와 투자계획 등을 조작했고 두 달 뒤 사업권을 따냈다. D교수는 이듬해인 2016년 10월엔 실제 이행 의사도 없으면서 400억원 규모 풍력기자재 제조공장 투자 계획을 내세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취득했다. 이처럼 조작과 꼼수로 확보한 사업권의 가치를 키우는 데 주력해 온 D교수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해외 기업에 5000만달러를 받고 팔아넘겼다. 당초 투자금액(자본금 1억원)의 600배에 달한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허위 기술평가서로 보조금 500억 더 받아 허위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받은 업체도 적발됐다. E사는 2020∼2021년 3차례에 걸쳐 산자부가 총괄하는 스마트계량기 보급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술평가 자격도 없는 업체에 기술감정 평가를 맡겨 보조금 50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은 총사업비 약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장 측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기존 입찰 자격에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마련돼 있었다”며 “특정 업체와 계약하려고 규정을 무시하고 수단을 총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문재인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위 행위는 현직 지자체장은 물론 전·현직 중앙부처 간부급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 민간업체 등이 결탁해 벌인 사실상 ‘비리 종합판’이었다. ◆전·현직 공무원들 이권 결탁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민간업체 청탁을 적극 이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 규모(300㎿)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A사는 사업부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초지(목장용지)를 전용하려고 했지만 태안군의 반대에 부닥쳤다. A사 관계자는 이에 2018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B과장으로부터 C과장을 소개받았다. 이들 두 과장은 행정고시 동기였다. A사 측은 자사 태양광 사업을 위한 초지 전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산업부가 내려 달라는 취지로 C과장한테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C과장은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권한에도 없는 유권해석 공문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후 태안군은 기존 입장을 바꿔 초지 전용 및 개발을 허가했다. 청탁 과정에 ‘브로커’ 노릇을 한 B·C과장은 이후 A사 대표이사와 전무로 각각 취임했다. 두 과장은 민간으로 옮겨서도 ‘조작’을 일삼았다. 2021년 충남 도시계획위원회가 A사의 태양광 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 계획을 요구하자 거짓 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A사는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받았다. 민간업체 청탁 이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 C과장은 이듬해인 2019년 9월 국회로부터 유권해석 관련 소명 요구를 받자 답변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교수가 사업권 따내 되팔기도 국립대 교수가 허위로 신재생 사업권을 따낸 뒤 수백배에 달하는 웃돈을 받고 팔았다가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전북대 D교수는 2015년 6월부터 친형이 대표로 돼 있는 회사를 사실상 직접 경영하며 전북권 내 풍력사업(100㎿)을 추진했다. 그해 10월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낸 D교수는 풍력 분야 모 권위자가 자신의 업체 실소유주인 것처럼 주주명부와 투자계획 등을 조작했고 두 달 뒤 사업권을 따냈다. D교수는 이듬해인 2016년 10월엔 실제 이행 의사도 없으면서 400억원 규모 풍력기자재 제조공장 투자 계획을 내세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취득했다. 이처럼 조작과 꼼수로 확보한 사업권의 가치를 키우는 데 주력해 온 D교수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해외 기업에 5000만달러를 받고 팔아넘겼다. 당초 투자금액(자본금 1억원)의 600배에 달한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허위 기술평가서로 보조금 500억 더 받아 허위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받은 업체도 적발됐다. E사는 2020∼2021년 3차례에 걸쳐 산자부가 총괄하는 스마트계량기 보급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술평가 자격도 없는 업체에 기술감정 평가를 맡겨 보조금 50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은 총사업비 약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인 업체에 태양광 사업자 선정 등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대출금리와 연동된 군산시의 수익금 감소로 향후 15년간 110억원 상당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들어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비리는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도 문재인정부가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관련 종합 점검을 지난해 10월부터 진행 중이며 이달 안에 결과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총사업비 1000억원 규모 태양광 사업(99㎿) 추진을 위해 2020년 10월 민간업체 두 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군산시는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 금융사가 인정하는 신용등급 ‘A-’ 이상 시공사의 연대보증 조건을 요구했다. 이는 사업자금 조달을 맡는 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실행을 위해 요구한 조건이어서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그런데 강 시장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중 한 곳의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 준 뒤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다. ‘입찰공고상 연대보증 조건을 갖추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강 시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담당 직원이 ‘연대보증 조건 준수를 요구하는 금융사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보고를 하자 이를 승인하고 문제의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그 업체 대표는 강 시장과 고교 동문회장단을 함께한 사이로 드러났다. 문재인정부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현직 중앙부처 공무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민간업체가 결탁해 각종 특혜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난 38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과 지자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비리행위에 조력한 민간업체 관계자 25명에 대해서는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했다.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비리 연루자는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 다수가 자신 또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를 확인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한전 등 유관 기관 8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명을 확인해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비위 사례의 대부분이 문재인정부 시절 벌어진 일들이다. 감사원은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 지자체장 등이 민간업자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사례와 함께 허위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관리 소홀 등을 틈타 우대 혜택을 노린 일부 사업자들의 위법·부당 사례 등이 확인돼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도덕성에 멍이 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조차 부결시키면서 당 쇄신 노력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됐다. 비록 탈당했더라도 민주당 출신 즉 ‘우리 편’이라면 끝까지 보호한다는 ‘방탄 정당’ 면모를 벗어나기도 더욱 힘들어졌다. 여당은 물론 야권에서도 “정신 못 차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노웅래 이어 또 부결 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는 원내 과반 의석(167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방어 투표’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했다. 애초부터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는 민주당 뜻에 달렸던 셈이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에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까지 겹쳐 ‘도덕성 파탄’이라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어 운신의 폭이 좁은 이재명 대표가 이들 의혹에 단호한 대처를 하지 못해 ‘늑장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비판도 감수하는 상황이다. 그사이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전부 탈당했다. 당 차원의 진상 조사와 징계를 내릴 기회조차 날려버린 상황이었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이 도덕성 회복의 결기를 보여줄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왔던 이유다. 21대 국회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 중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민주당에 속했거나 민주당 의원인 경우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대장동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지난 해 12월엔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뇌물 6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두 의원의 경우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이다. ◆“돈봉투 받은 자가 체포 정하나” 이날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 담긴 녹음파일 등 각종 증거를 열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사건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특히 “(2021년) 4월29일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씨에게 자신이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줬다며 ‘내가 회관 돌리면서 쭉 만났거든. 윤○○ 의원하고 김○○ 의원 전남 쪽 하고’라고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통화녹음 등 돈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 녹음돼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이 이처럼 확보된 증거와 연루 의원들의 범죄 혐의를 설명할 때만 해도 침묵을 지켰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통화녹음 등 증거를 설명하는 한 장관에게 고함을 지르던 것과 대조됐다. 하지만 한 장관이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자 고성을 쏟아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일부러 부결시키려 도발한 것”이란 말도 나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민주당 측 의견에 “민주당은 저 없으면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겠다. 그 말씀대로라면 (민주당이) 제가 원하는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란 말이냐. 저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다”며 “오히려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 뜻 저버리고 방탄대오 유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 어떤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의 뜻과 달리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민주당이 언제까지 방탄 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며 국민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솔직히 떳떳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민주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며 “말로는 ‘심각하다’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한 장관이 일부러 ‘도발’한 것이라는 민주당 내 주장에 대해선 “장관 말 한두 마디로 결심이 바뀔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직전 집권당이자 제1당의 정치적 책임의식이 고작 방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고도 민주당이 타 정당, 타 정치인의 비리와 도덕성을 진상 조사하겠다고 나설 자격이 있냐. 민주당은 남의 눈의 티끌이 아닌 제 눈의 들보 먼저 뽑아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불법정치 자금’ 수사 확대되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송영길 전 대표 캠프의 경선 자문을 맡았던 컨설팅 업체 A사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전당대회와 관련해 살포된 금품의 총액이 수억원대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민주당 전대 이전 살포된 9400만원 외에도 송 전 대표의 개인 외곽 지원조직인 먹사연 후원금을 동원해 추가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먹사연이 경선 캠프를 대신해 A사에 여론조사 등 컨설팅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먹사연은 통일부 소관 법인이기 때문에 정해진 용도로만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장하기 위해서 허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A사에 비용을 납부했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선 캠프에서 지급할 비용을 먹사연이 대신 지급했다면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가 ‘민주당 2021년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송 전 대표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서도 A사에 5억5000만원을, B사에 3억7400만원씩 총 9억2400만원을 지급하고 각각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이 두 회사의 최대 지분 소유자는 부부 사이다. 두 회사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A사 사무실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사와 B사는 같은 사무실을 쓰는,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9개 의원실의 국회 출입기록을 분석하며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을 선별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며 녹취록에서 윤관석 의원이 직접 특정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점까지 언급했다. 다만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한 차례씩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두 의원은 향후 검찰의 추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보다는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두고 관련자 조사를 통해 입증 증거를 보강할 것이란 것이 대체적 전망이다. 금품 살포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한 최종 윗선으로 지목되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도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도덕성에 멍이 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조차 부결시키면서 당 쇄신 노력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됐다. 비록 탈당했더라도 민주당 출신 즉 ‘우리 편’이라면 끝까지 보호한다는 ‘방탄 정당’ 면모를 벗어나기도 더욱 힘들어졌다. 여당은 물론 야권에서도 “정신 못 차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노웅래 이어 또 부결 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는 원내 과반 의석(167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방어 투표’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했다. 애초부터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는 민주당 뜻에 달렸던 셈이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에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까지 겹쳐 ‘도덕성 파탄’이라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어 운신의 폭이 좁은 이재명 대표가 이들 의혹에 단호한 대처를 하지 못해 ‘늑장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비판도 감수하는 상황이다. 그사이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전부 탈당했다. 당 차원의 진상 조사와 징계를 내릴 기회조차 날려버린 상황이었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이 도덕성 회복의 결기를 보여줄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왔던 이유다. 21대 국회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 중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민주당에 속했거나 민주당 의원인 경우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대장동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지난해 12월엔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뇌물 6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두 의원의 경우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이다. ◆“돈봉투 받은 자가 체포 정하나” 이날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 담긴 녹음파일 등 각종 증거를 열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사건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특히 “(2021년) 4월29일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씨에게 자신이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줬다며 ‘내가 회관 돌리면서 쭉 만났거든. 윤○○ 의원하고 김○○ 의원 전남 쪽 하고’라고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통화녹음 등 돈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 녹음돼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이 이처럼 확보된 증거와 연루 의원들의 범죄 혐의를 설명할 때만 해도 침묵을 지켰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통화녹음 등 증거를 설명하는 한 장관에게 고함을 지르던 것과 대조됐다. 하지만 한 장관이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자 고성을 쏟아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일부러 부결시키려 도발한 것”이란 말도 나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민주당 측 의견에 “민주당은 저 없으면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겠다. 그 말씀대로라면 (민주당이) 제가 원하는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란 말이냐. 저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다”며 “오히려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 뜻 저버리고 방탄대오 유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 어떤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의 뜻과 달리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민주당이 언제까지 방탄 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며 국민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솔직히 떳떳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민주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며 “말로는 ‘심각하다’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한 장관이 일부러 ‘도발’한 것이라는 민주당 내 주장에 대해선 “장관 말 한두 마디로 결심이 바뀔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직전 집권당이자 제1당의 정치적 책임의식이 고작 방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고도 민주당이 타 정당, 타 정치인의 비리와 도덕성을 진상 조사하겠다고 나설 자격이 있냐. 민주당은 남의 눈의 티끌이 아닌 제 눈의 들보 먼저 뽑아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초선·인천 계양을)가 12일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라고 윤석열정부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원 등을 비롯해 미래 성장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디지털·SOC(사회기반시설)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서 약 35조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 때문에라도 추경을 하는 것이 맞다”며 “내핍 생활을 해서 기초체력을 손상시키는 것은 국가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51.1%로 선진국 평균인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추락하는 경제, 민생의 고통을 생각하면 재정 투자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의 시작이 될 추경에 화답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속에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려는 민주당이 가결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윤·이 의원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재명 대표 자신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어 당내 비위 혐의에 대해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사이 윤·이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이 되면서 당 차원 징계를 할 기회조차 사라졌다. 결국 민주당에 남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는 이들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인 셈이다. 21대 국회 들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이 대표와 민주당 노웅래 의원 둘뿐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지난 대선 때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막상 자신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며 야권을 압박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국회 회기 중에 수사 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현역 의원을 법원에 데려가 구속 필요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해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가결됐다 해서 그 자체로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결될 경우 검찰은 해당 의원을 대체로 불구속기소해 왔다.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되면 송영길 전 대표 소환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체적인 공모 관계와 자금 출처, 수수자 특정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송 전 대표를 소환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 의원이 경선캠프에서 ‘송영길계 좌장’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2021년 4월 말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돈봉투 살포’를 지시하고 현역 의원 최대 20명에게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두 차례에 나눠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봉투를 받고,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두 의원이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윤·의 의원에 대한 처리 방향이 확정돼야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두 번째 자진 출석한 송 전 대표를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기존 정치 문법과 완전히 결별할 것”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신당 창당을 추진한다. 양 의원은 11일 세계일보 통화에서 “이달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사실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께 희망이 돼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 “가치와 철학, 꿈을 함께하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될 것”이라고 했다. 창당 작업에 동참하는 이들의 면면에 대해선 “(발대식) 당일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기존 (정치권의) 문법대로 ‘고관대작들이 몇 명 참여하느냐’ 이런 건 저희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양 의원은 신당 창당 이유에 대해 “국민들의 열망과 똑같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우리 정치의 가장 비극은 ‘육성되지 않은 자’들의 정치 참여라고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유럽을 돌아보니 정당의 역할이 정치 지도자를 제대로 배출할 수 있는 정당의 유무가 국가의 수준으로 보이더라”며 “우리는 그런 정당의 기능이 없어진 지 오래고 ‘대통령 제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존 정치 문법과 기존 정치권에서 완전히 익숙한 것과의 결별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 인재 1호’였다.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당시 민주당과 갈라선 뒤 줄곧 무소속으로 활동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한테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논란 이틀 만에 유감을 표했다. 천안함 생존장병 측의 항의 방문에 최 전 함장을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당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 유족들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다. 권 대변인은 최 전 함장을 만나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묻는 말에 대답 없이 자리를 떴다. 하지만 이날 오후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 회장인 전준영씨의 항의 방문을 받고서야 최 전 함장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대변인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기도 했지만 최 전 함장에 대한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에 따라 내일(8일) 오후 비공개로 배석자 없이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씨는 취재진에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권 대변인이) 깊이 있게 모르는 것 같아 이를 설명했다”며 “(권 대변인이) 충분히 공감하고 제게도 직접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최 전 함장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그 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래경 명예 이사장을 당 혁신위원회(가칭)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주장을 한 것이 알려져 ‘인사 참사’란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최 전 함장이 이 대표한테 이 위원장 해촉을 촉구하자 권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논란 발언을 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권 대변인에 대한 법적 책임 필요성이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 “국무위원이자 국민으로서 말씀드리면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불법적인 침공, 내부 공격이라는 것이 역사적 평가”라고 했다. 또 “언젠가는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며 “그때 되면 법무부가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누구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자유로운 의견을 말하는 것에서도 정략적인 이유로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표현과 역사왜곡을 구분 짓는 정확한 선이 어디인지에 대해선 때때로 모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선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실정법까지 운용하는 나라이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법을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켰다”며 “바로 그 민주당이 천안함 피격을 자폭이라고 한다거나, 천신만고 끝에 동료들과 생환한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동료들을 죽이고 왔다’ 식의 지독한 역사왜곡과 폄훼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걱정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