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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국민 사기 외교” 혹평… 與 “피고인 이재명” 맞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마무리되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다”고 혹평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피고인 이재명은 뻔뻔한 가면을 벗고 이제 그만 당대표직에서 내려오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이 한국에 대한 미국 측의 ‘핵 공유’인지 여부를 두고 양국 정부 입장이 엇갈린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논평에서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다”라며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 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이어 “‘핵인지 감수성’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판”이라며 “실제 핵을 소유한 미국이 아니라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나 되나”라고 했다. 권 대변인은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우리 경제의 미래산업 향배가 걸린 사안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며 “정부·여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마취와 과대평가, 여론 호도에서 빠져나오기 바란다”고 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건드리며 반격했다. 국민의힘 배윤주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8일 이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법정 다툼을 거론하며 “가히 ‘범죄와의 전쟁’에 나오는 스크립트의 한 대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당시 재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열렸는데 증인으로 유 전 본부장이 출석했다. 이 사건 쟁점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방송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거짓인지 여부다. 유 전 본부장은 법정에서 이 대표를 향해 “시장님도 잘 아시지 않느냐. 정진상(이 대표 측근)은 다 알고 있었다. 같이 술도 먹고 성매매도 하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지 않았냐”, “용인되는 부분들은 암암리에 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부대변인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도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에게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도록 만든 혐의 등을 받고 있다”며 “이 거대한 부패 사건에 연루된 상태에서도 국회의원직과 당대표직을 부여잡고 있는 이 대표의 모습을 보면 ‘쩐당대회’에서 살포된 금액쯤은 별거 아니라는 인식이 이 대표와 당원들 사이에 소리소문없이 자리매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하다”고 했다. 배 부대변인은 “‘범죄도 더불어’, ‘뇌물도 더불어’ 무슨 악행이든 더불어 저지르는 민주당의 만행에 국민의 분노는 계속되고 있다”며 “사건만 터지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후안무치한 태도가 계속될수록 국민과 법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3.04.30 14:02:45
與, 민주·北의 한미 회담 비판에 “한마음 찰떡공조 신기”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워싱턴 선언’상 ‘핵 공유’ 여부를 추궁하고, 북한이 한·미 양국 정상을 향해 망발을 쏟아내자 “어쩌면 그렇게도 북한과 민주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찰떡 공조를 할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비난하고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는 데엔 둘 다 정말 진심인 듯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군사동맹은 핵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라며 “북한의 핵 위협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이를 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를 손에 쥐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의 오판으로 한반도가 핵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은 획기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변인은 민주당과 북한을 향해 “방미 성과에 눈 감은 채 ‘빈껍데기 선언’, ‘빈손 외교’라고 아무리 딴지를 걸어도 ‘한반도 평화’라는 그 결실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은 이날 북한 선전 매체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워싱턴 선언’을 두고 “극악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 “군사·정치 정세는 불안정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라고 했다. 한반도 정세 불안의 원인을 한·미가 제공했다고 떠넘기기식 발언을 한 것이다. 김여정은 이 외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는 “미래가 없는 늙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 못난 인간”이라고 하는 등 망발을 일삼았다. 민주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핵 공유’를 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우리 정부 발표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다. 미 백악관 측이 한국에 대한 ‘핵 공유’ 약속 여부를 부인한 데 따른 것이다.
2023.04.29 21:00:00
인니서 만취해 벌거벗고 다닌 호주인, 태형 위기 처했다
호주인 20대 남성이 인도네시아에서 술에 취한 채 나체로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고 마을 사람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현지 법에 따라 회초리로 맞는 태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29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퀸즐랜드주 출신 호주인 리스비 존스(23)는 지난 27일 오전 인도네시아 아체주 시므울루에섬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존스는 벌거벗고 나체로 마을 도로를 배회하며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말리려던 현지인들을 공격한 혐의도 있다. 이 때문에 한 어민은 뼈가 부러지고 50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차 이곳을 찾은 존스는 전날 서핑을 하다 일사병에 시달렸고, 숙소에서 보드카를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스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ABC 방송은 존스가 폭행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음주한 혐의에 대해선 태형 40대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체주는 이슬람 전통과 근본주의가 강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벌인 끝에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자치주로 인정받았다. 2001년부턴 샤리아(이슬람 관습법)를 법률로 시행하고 있다. 샤리아법은 성폭력 범죄와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공공장소 애정행각, 외설적 행동 등을 공개 태형으로 다스린다. 무슬림이 아닌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021년엔 비무슬림인 인도네시아인 3명이 아체에서 술을 마시다 종교 경찰에 체포돼 회초리 40대를 맞는 태형에 처해졌다. 호주 외교부는 존스에게 영사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04.29 19:00:00
여당 칭찬한 이재명··· “토익 성적 유효기간 연장 환영”
국민의힘이 공인영어성적의 한 종류인 토익 성적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크게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취업 준비생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좋은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청년들의 취업문이 좁아지고, 이에 따라 취업 준비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라며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일이 근본적 대안이지만, 적어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필수 스펙’이 된 영어성적 비용 때문에 구직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터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저작권이란 없고, 여야의 구분도 없다”며 “민주당이 촉구하고 정부·여당이 동참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처럼, ‘토익 성적 유효기간’ 연장도 여야가 청년들을 위해 힘을 모은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합의할 수 있는 민생과제를 찾아 하나씩 해결해 나겠다”라며 “국민의 삶이 단 반 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용하고, 민주당이 먼저 나서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토익 성적 인정 기간을 최장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에선 토익 성적 유효기간을 5년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이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여당 방침이다.
2023.04.29 18:00:00
野, 5월 임시국회 소집 추진하자… 與 “이재명 방탄기차 세워야”
야권이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병 구속을 막기 위한 속셈이라고 판단,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기차’가 멈출 줄 모르고 달리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비롯해 자당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당당하게 통과시킨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5월 임시회가 30일까지 계속 열린다면, 국회는 작년 8월16일부터 쉬지 않고 288일을 달리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전세사기대책’ 관련 법안 때문에 임시회를 열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상임위 통과까지 감안하면 하루 이틀 여유는 충분히 둘 수 있다”라며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이제 ‘돈봉투 쩐당대회’로 방탄기차에 올라탈 의원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방탄기차가 더욱 필요하게 된 것인가”라고 했다. 장 대변인은 “이 대표가 떳떳하게 법원에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많이 있다”라며 “민주당은 이쯤에서 방탄기차를 멈춰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당대표가 방탄기차에 올라타 있는 한, 민주당은 ‘돈봉투 쩐당대회’ 관련자들을 어쩌지 못하고 결국 함께 썩어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방탄기차의 종착역은 더불어 망하는 공멸”이라고 했다. 국회법상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을 수사기관이 체포·구속하려면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해당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즉, 체포동의안 가결이 곧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검찰 측과 변호인이 다투는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영장전담법관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 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이 대표와 같은 당 노웅래 의원뿐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 관련 의혹으로, 노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바 있다.
2023.04.29 14:55:10
‘한·미 핵공유’ 논란에… 野 “정부·여당, 아전인수식 정신승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이 한국에 대한 미측의 ‘핵 공유 선언’인지를 두고 양국 정부가 엇갈린 입장을 낸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아전인수식 정신승리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핵 공유에 단호히 선을 그은 미국의 반응을 믿고 싶지 않은 애타는 심정도 이해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나서서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고수하는 탓에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아무리 대통령의 ‘빈손 외교’를 덮고 싶더라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논란을 자초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참으로 한심하다”라고 했다. 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과 황당한 궤변은 그만두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의 정상회담 결과만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워싱턴 선언과 관련,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핵 문서는 사실상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이라고 했고,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미국이 타국과 핵 공유 관계를 맺은 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이어 대한민국이 두 번째”라고 했다. 그러나 미 백악관의 에드 케이건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은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직설적으로 말하겠다”라며 “사실상 핵 공유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핵 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 무기 통제와 관련돼 있는데, ‘워싱턴 선언’은 그렇지 않다”라며 “한국 대통령실이 핵 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정의로는 핵 공유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3.04.29 14:38:48
野, 간호법 본회의 강행처리… 與 “거부권 건의”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여당의 반대 속에서도 야당 주도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주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측은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에 거세게 반대해 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13개 직역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 통과 직후 의료계 총파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의료인의 범죄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간호법과 ‘세트’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이 골자로,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50억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도 강행 처리했다. 여당의 퇴장 속에 이뤄진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법’은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각각 통과됐다. ‘50억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의혹의 ‘뿌리’로 지목된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저축은행 사건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들 특검법안은 국회법상 최장 240일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이르면 올해 12월, 내년 초쯤이면 본회의 상정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벤처업계의 숙원이던 ‘벤처기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 창업주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3법’도 여당 반발 속에 본회의에 부의(안건에 올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감정평가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거주하는 전셋집이 경·공매에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에 앞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2023.04.28 06:00:00
‘50억클럽·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특검법’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띄우며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했다. 본회의 직전까지 간호법과 의료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방향을 막판 조율하기 위해서였다. 양당 원내대표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50억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도 예정대로 강행 처리했다. 정의당의 협조로 가결 정족수인 180석이 충족돼 가능했다. 여당의 퇴장 속에 이뤄진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특검법안은 야당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은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 ‘50억 특검법’은 대장동 의혹의 ‘뿌리’로 지목된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던 주임검사는 윤 대통령이었다. 이들 특검법안은 국회법상 최장 240일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이르면 올해 12월, 내년 초쯤이면 본회의 상정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양 특검법안을 대여 공세 수단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야당이 강행을 추진한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법안으로, 간호사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 등을 국가 책무로 규정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간호법과 ‘세트’로 처리했다. 간호법과 관련, 윤 원내대표는 “끝내 (야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했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이 밖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3법’도 여당 반발 속에 본회의에 부의(안건에 올림)돼 법안 처리가 가시권에 들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거주하는 전셋집이 경·공매에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에 앞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2023.04.27 18:16:12
한동훈 “마약 근절” 외치자… “마약정치 말라”는 추미애
문재인정부 법무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상임고문이 24일 연일 마약범죄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 “‘마약정치’ 그만하고 내려와서 정치하라”고 했다. 추 고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난 정부 시절 검찰 마약범죄 수사부서의 역량이 약화했단 취지 한 장관 발언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검찰도 경찰도 마약 단속실적은 활발했다”고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고문은 “한 장관의 ‘마약범죄 증가, 문재인정부 탓’은 첫째, 근거 없는 거짓이고, 둘째, 자신을 키워준 주군 윤석열 검찰총장 저격으로 누워서 침 뱉는 배신이며, 셋째, 국민을 속이는 특수부(특별수사부) 부활 시도”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강력부와 반부패부를 분리해야 마약범죄 수사에 효율적이란 한 장관 입장에 대해선 “거짓말”이라고 했다. 현재는 두 부서가 통합돼 반부패·강력부로 운영되고 있다. 강력부는 원래 마약 및 조직폭력 범죄를 맡는데, 과거 특수부로 불리던 부패범죄 전담 부서와 결합해 운영 중이다. 추 고문은 “마약강력부를 설치하기 위해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분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검 특수부의 부활과 다름없다”며 “1973년 대검 특수부 설치 46년 만에 어렵게 만들어 낸 변화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특수부 부활 시도”라고 했다. 대검 내 강력부와 반부패부를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를 부활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됐다.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하명하는 중대범죄 사건 수사를 전담하던 부서로, 박근혜정부 시절 폐지됐다. 추 고문은 “한 장관의 주장대로 설령 지난 정권에서 마약 수사를 못 했다면,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며 “그렇다면 이는 자신을 키워준 주군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마약 수사 단속 과욕으로 인해 정작 군중 밀집에 대한 사고방지 대책은 미처 하지 못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마약정치로 주목받으려는 조급함이 자꾸 보인다”고도 했다.
2023.04.24 23:00:00
귀국한 송영길 “당장이라도 檢소환 응하겠다” [민주 全大 돈봉투 파문]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태의 중심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귀국하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이를 지켜보려는 지지자와 취재진, 유튜버 등 300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한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 배낭을 메고 한 손에 책과 외투를 든 채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왔다. 송 전 대표는 취재진에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 “이제 도착했으니 상황을 파악해보겠다. 제가 모르는 상황이 많이 있다”라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선 “당장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며 “제가 귀국한 이유도 마치 제가 도피해서 파리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라고 했다. 또 “(한국에서) 출국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입국장엔 민주당 지지자 다수가 모여 송 전 대표를 기다렸다. 인천 계양구에서 온 정모(57·여)씨는 “송 전 대표를 지지한다”며 돈봉투 의혹에 대해 “검찰의 쇼인 것 같다. 송 전 대표가 오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경기 김포에서 온 권리당원 이모(61·〃)씨는 의혹에 대해 “아직 정확하지 않다”라며 “송 전 대표는 전세 살면서 다달이 노숙자들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옹호했다. 충북 충주에서 온 권리당원 신모(70)씨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누가 죄가 있는지는 (지금은) 모르는 것”이라며 “송 전 대표가 모든 걸 본인이 책임지고 귀국해 밝히겠다고 한 것이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공항 측은 송 전 대표의 입국 과정에 있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곳곳에 인력을 배치했다. 현장에 있던 한 공항 보안 관계자는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되는대로 다 왔다. 경찰단에서도 오고, 서비스, 보안 쪽에서도 왔다”고 했다. 송 전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긴장감이 감돌던 입국장은 고성으로 뒤덮였다. “송영길은 청렴하다”, “영기리보이 힘내라”라고 외치는 지지층과, “송영길을 구속하라”라고 외치는 시민들의 외침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송 전 대표는 삼엄한 경호 속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안내로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김 의원은 “개인적 인연으로 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송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다.
2023.04.24 18: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