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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제 폐지론’에… 안규백 “대의원제는 전국정당 출발점”
더불어민주당을 덮친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재발을 막기 위해 대의원제 존폐를 논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 전당대회준비위원장 출신 안규백 의원은 24일 “대의원 제도에는 우리 당이 전국정당으로서 지역의 의사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했던 역사와 정신이 담겨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의원 제도는 당내 영·호남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우리 당의 전국 정당화를 모색하는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당대표를 비롯해 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도 대의원 제도를 근간으로 전국정당의 기틀을 마련하라는 우리 당의 역사성과 사회성이 반영된 산물”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우리 당의 권리당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122만명”이라며 “이중 상당수는 수도권(약 41%)과 호남(약 35%)에 집중돼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호남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권리당원의 비중은 그 3.5배에 이른다”라며 “반면 영남의 경우 인구 비중은 24.6%에 달하지만, 권리당원의 비중은 고작 7%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남이 우리 당의 뿌리인 건 맞지만, 전국정당으로서의 의사결정이 왜곡돼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우리 당의 1만5600여명 대의원(올해 4월 기준)에게는 편중된 권리당원의 지역적 분포에 있어 균형추를 잡는 막중한 역할이 부여돼 있는 것”이라며 “실제 대의원의 비율은 인구비례와 대동소이하게 구성돼 있다”고 했다. 그는 “특정 후보나 지역이 당의 진로와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이유는 대의원이 당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두 명도 아니고 1만5600여명에 달하는 대의원을 좌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문제가 있으면 시대정신에 부합하게 수정·보완해 개선해야 한다”라며 “섣불리 제도의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당의 역사와 근간을 훼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2023.04.24 23:00:00
송영길 탈당·귀국 의사 밝히자… 野 “결정 존중”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탈당 및 조기귀국 의사를 밝히자 당은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송 전 대표의 귀국을 계기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의 결단을 두고 당내에선 평가할 만 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송 전 대표의 전날 기자회견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라며 “당대표 시절 자신이 정했던 대로 ‘탈당해서 증명하고 돌아온다’는 룰(규칙)을 실천했다”고 했다. 또 “당을 생각한 그의 마음이 모두에게 무겁게 다가가 울릴 것”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의 남다른 학구열, 본인 소유 집 없이 사는 검소함을 칭찬하기도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역시 큰 그릇 송영길”이라고 치켜세우며 “자생당생(自生黨生)했다. 대통령·정부·여당과 차별화된다. 반드시 이겨 당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다. 남영희 인천 미추홀을 지역위원장은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글귀가 떠올랐다면서 “송영길은 비록 민주당을 떠나지만, 제겐 영원한 민주당 대표로, 진짜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체류 중인 프랑스 파리 한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의혹의 실체 진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에 따라 탈당 및 상임고문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귀국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인천공항으로 하겠다고 했다. 돈 봉투 의혹 관련해선 아는 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3.04.23 13:02:14
野 "갈수록 이재명 엮기 위한 조작수사, 반드시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조성 의혹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박모씨가 법정 증언을 거부한 점 등을 들어 박씨의 검찰 진술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짜 맞추기 조작 수사임을 그만 인정하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범계·박찬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이 진행될수록 검찰이 이 대표를 엮기 위해 무리한 ‘조작 수사’를 벌였음이 하나둘 입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씨가 “관련된 증언 대부분을 거부했다”며 “심지어 박씨는 검찰 신문인지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 신문인지에 따라 증언이 달라지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했다. 박씨는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한테 돈을 건넬 때 쓴 배낭을 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이다. 민주당은 “박씨는 그간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을 뒷받침해 온 중요 증인”이라며 “정작 재판에서 주요 증언을 대부분 거부하고, 누가 묻는지에 따라 오락가락 다른 말을 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당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박씨가 증언을 거부하면 오히려 사실혼 관계인 유 전 본부장 주장의 신빙성이 약화되는 위험한 상황이기에 증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며 “재판장 또한 ‘증언을 거부하면 유 전 본부장이 해왔던 진술이나 태도에 반대되는 거라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당은 박씨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다른 것은 유 전 본부장과 박씨가 같은 검사실에서 조사받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당은 “대질조사도 아닌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은 검사 앞에서, 박씨는 검찰수사관 앞에서, 즉 한 공간에서 바로 옆에 앉아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라며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을 바로 옆에 둔 채 조사를 벌이는 매우 부적절한 수사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당은 “대체 검찰 조사 때 증언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증언이 자꾸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검찰을 질타하며 “이미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주장을 뒷받침해 온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을 누락하고 허위로 진술조서를 작성했음이 재판에서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동거인의 허위진술을 유도했거나,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했다. 당은 “법률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검찰의 조작 수사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검찰의 엉터리 수사를 국민께 낱낱이 알리고, 권한을 남용한 검찰의 정치보복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2023.04.23 09:05:00
"무책임한 발언 감당하는 건 국민"…野, '尹 외교 발언' 맹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청 의혹과 관련해 미국 측 사과를 받고, 분쟁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단 원칙을 세울 것 등을 공개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 발언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자충수”라며 질타를 쏟아내자 여당은 “자해 외교”라며 맞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 지원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두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천명했던 ‘살상무기 제공 불가 원칙’을 아무 배경 설명도 없이 저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지역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전쟁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호소할 수 있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 중국을 자극한 것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려운 외교적 자충수”라며 “자칫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방미를 앞둔 윤 대통령에게 도청 파문 사과 및 재발방지 관련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지원법을 정상회담 핵심의제로 삼을 것, 분쟁지역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 천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만해협 관련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미국과의 공동성명 논의 대상에 넣지 말라고 했다. 그는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윤 대통령의 외교 기조를 겨냥한 성토가 이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의 대가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이라며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거친 말로 설화를 일으키고, 분명 우리말인데도 해석 정쟁이 벌어진다”고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국익 해치려 외국을 돌며 국익 망치기, 도장깨기 하고 있는 중인가”(정청래 최고위원) 등 발언이 나왔다. 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 위원들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사과를 촉구했고, 정보위원들도 미 정부의 도청 의혹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정보위 개최를 여당에 요구하는 등 야권은 전방위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러시아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비난에 나섰다”며 대통령실을 적극 엄호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국이 무례하게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마치 중국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2%를 기록, 국민의힘과 동률을 보였다.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따른 여론 악화로 분석됐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2023.04.22 09:00:00
정의, 與에 “‘50억 특검법’ 26일까지 법사위 처리하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20일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특검법’을 오는 2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 시한을 넘기면 특검법안에 대한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의 법사위 처리 시한은 이번 주까지로 못 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50억 특검법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했던 점을 들어 “더 이상의 방해도, 미적댐도 인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용산이 막고 검찰이 뭉개고 있는 김 여사 특검법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수사 쇼’라도 하고 있는 50억 클럽과 달리,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계획 ‘발표 쇼’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체를 규명할 길은 오직 특검뿐”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당초 양 특검법안의 법사위 처리 원칙을 고수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데 협조해달라고 했지만, 그간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특검법안 처리를 두고 미온적 입장을 보이자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기만적이고 정략적인 법사위 운영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함께, 직회부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절차대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안과 같은 쟁점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를 ‘방탄법사위’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바람에 각종 민생법안도 덩달아 처리되지 않고 있으니 각종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및 패스트트랙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 처리, 그리고 법사위 정상화에 시간을 끌수록 국민 고통만 가중될 뿐”이라며 “정의당도 집권 여당이 방탄법사위를 내세워 진실을 뭉개려는 의도를 간파하고 특검법의 본회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사했다”고 했다.
2023.04.20 14:05:21
野, ‘한동훈 법무부’ 겨냥 “尹 징계소송 ‘패소할 결심’했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동훈 장관 체제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취소 소송 피고 측임에도 ‘침대 축구’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범계·박찬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과거 권한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법무장관이 또 다른 권한남용을 저지른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한 장관이 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소송은 2020년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추 장관은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 개입 및 주요 사건 관련 재판부 사찰을 이유로 윤 총장을 징계했다. 윤 총장은 2021년 3월 퇴임했고, 그해 10월 소송 1심에서 졌다.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그 사이 윤 전 총장은 대통령에 당선됐고,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전 검사장을 법무장관에 기용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각각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원고와, 이에 맞선 피고 측이 됐다. 민주당은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가 피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침대 축구’식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패배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질 정도”라고 했다. 이들은 “법원의 석명준비명령(도과 기간 확인)에도 소송절차 진행의견서만 제출한 것이 대표 사례”라며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설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답변 제출 기한까지 정해주었음에도 법무부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재판 절차에 대한 의견만 제출했다. 통상 재판에선 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어 “법무부 측은 증인 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측에서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공판송무부장(검사장),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등 증인 3명을 신청한 것과는 대비된다”고 했다. “1심 때만 해도 법무부에서 증인 2명을 신청했고, 법무부에 유리하게 증언한 증인들도 있을 텐데, 희한하게도 2심 때는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가장 문제적 사항은 한 장관 취임 후 법무부가 1심을 승소로 이끈 변호인을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인으로 교체했다는 것”이라며 “공단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법무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는 기관”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해 7월 선임 이후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준비서면을 딱 한 번 제출했다”라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준비서면을 5차례 제출하고 수차례 서증, 사실조회신청서,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등을 제출한 모습과 비교하면 재판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제기 행정소송을 “야당 수사를 향해 거침없는 한 장관의 칼날을 녹슨 쇠붙이로 만들어 버린 사건”이라고 했다.
2023.04.20 13:43:00
野 홍정민 “자기 고집만 부리는 尹, 국가원수로서 자질 부족”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초선·경기 고양병)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 “국익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설화를 또다시 자초했다”며 “앞으로 외신 인터뷰나 국제행사에서 참모들이 써준 페이퍼(원고)만 그대로 따라 읽기를 바란다. 그것이 그나마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인 홍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 “러시아와의 통상 교섭 문제, 외교관계 악화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4강 외교(미·중·일·러)에도 큰 지장이 생기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외교적 수사’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국제정치에서는 적대적인 외교 환경을 만들지 않으려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매번 윤 대통령은 ‘UAE(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과 같은 발언을 비롯해 해외에 나가거나 외신과 인터뷰할 때마다 섣부른 발언으로 외교 참사를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최근 외교·안보 참모 교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자기 고집만 부린다는 것이며, 국가원수로서 그리고 외교 총책임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2023.04.20 10:37:45
“송영길 귀국해 진실 밝혀라”… ‘돈봉투 의혹’ 사태 수습 나선 野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연루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신중하던 지도부에서도 송 전 대표를 향해 “무책임”,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이 나왔다. 당내 의원 모임들은 19일 저마다 자성과 함께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지도부에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후속 조치를 건의했다. 총선을 1년가량 앞두고 터진 대형 악재를 조속히 수습하지 않으면 민심 이반이 가속화할 것이란 위기감에서다. 당내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돈 봉투 의혹과 관련, “공개되는 녹취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저희는 이번 기회에 우리 당에 아직 구태가 남아있다면 모두 드러내 일소하고,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를 향해선 “조속히 귀국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 달라”며 “당이 위기다.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노력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성명을 통해 송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송 전 대표가 귀국 요구엔 응하지 않은 채 체류 중인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당의 전직 대표로서, 또한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자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지도부 내에서도 송 전 대표를 향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떳떳하면 피할 이유가 없다. 억울한 누명이라면 적극 해명할 것이고, 아니라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지금 돈 봉투 의혹으로 당의 도덕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 처했다”며 “그간 정당 혁신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가 당내 귀국 요청에 화답하지 않는 점을 두고는 “송 전 대표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며 국민과 당원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우리 당의 전임 대표답게, 상임고문답게, 송 전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이재명 대표는 이날 언급을 삼갔고, 당 차원의 별도 입장 발표도 없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당 차원에선 이 대표가 다 말했고, 당의 입장은 이미 정해졌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당 회의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송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오는 22일로 예고한 현지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비판에도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강행하겠단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자신이 방문연구교수로 있는 프랑스 파리경영대학원 앞에서 취재진에 “토요일(22일)에 뵙겠다”고 했다. 기자회견 일정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취지 질문엔 “원래 그렇게 정해놨다. 처음부터”라고 했다. 조기 귀국 여부에 대해선 “그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시종 밝은 모습을 보여,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는 당내 분위기와 대조를 이뤘다. 국민의힘은 돈 봉투 의혹을 ‘민주당 돈 봉투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숨는 자가 범인”이라며 “송 전 대표가 귀국을 미루는 이유는 범죄 의혹을 은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를 향해선 “사건의 몸통인 송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조치와 아울러 해외 도피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송 전 대표에 대한 강제 귀국 조치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처럼 ‘쩐당대회’ 사건은 민주당 당내 선거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돈 봉투를 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음을 암시한다”고 했다. 송 전 대표를 겨냥해선 “일요일엔 신문이 발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식해 토요일 기자회견을 잡은 것도 참으로 비겁한 하치의 수단”이라고 했다.
2023.04.20 06:00:00
‘佛서 입장표명’ 송영길 태도 비판… 더미래·더민초 “귀국하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연루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지도부에서조차 송 전 대표를 향해 “무책임”,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이 나왔다. 각 의원 그룹들은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재촉하는 한편, 적극적인 진상규명 및 후속 조치를 지도부에 건의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터진 대형 악재를 조속히 수습하지 않으면 민심 이반이 가속화할 것이란 위기감이 반영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내 각 의원모임은 19일 잇달아 성명을 내고 돈 봉투 의혹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는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촉구했다. 당내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의혹과 관련, “공개되는 녹취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저희는 이번 기회에 우리 당에 아직 구태가 남아있다면 모두 드러내 일소하고,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했다. 송 전 대표를 향해선 “조속히 귀국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당이 위기다.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노력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대표 후보로서 당시 있었던 일들을 책임지고 확인해 우리 당과 국민들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엔 “수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성명을 통해 송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송 전 대표가 귀국 요구엔 응하지 않은 채 체류 중인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당의 전직 대표로서, 또한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자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지도부 내에서도 송 전 대표를 향한 귀국 촉구가 이어졌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떳떳하면 피할 이유가 없다. 억울한 누명이라면 적극 해명할 것이고, 아니라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지금 돈 봉투 의혹으로 당의 도덕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 처했다”며 “그간 정당 혁신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가 당내 귀국 요청에 화답하지 않는 점을 두고는 “송 전 대표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며 국민과 당원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우리 당의 전임 대표답게, 상임고문답게, 송 전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곁”이라고 강조했다.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이재명 대표는 이날 언급을 삼갔고, 당 차원의 별도 입장 발표도 없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당 차원에선 이 대표가 다 말했다고 본다”며 “당의 입장은 이미 정해졌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당 회의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송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오는 22일로 예고한 현지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의혹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돈 봉투 의혹에 대해 “금액이 대개 실무자의 차비, 기름값, 식대 수준”이라고 해 구설에 올랐던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끄러운 사안으로 민주당에 실망하신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알면서도 상처를 주는 실언을 한 저의 불찰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돈 봉투 의혹을 ‘민주당 돈 봉투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숨는 자가 범인”이라며 “송 전 대표가 귀국을 미루는 이유는 범죄 의혹을 은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를 향해선 “사건의 몸통인 송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조치와 아울러 해외 도피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송 전 대표에 대한 강제 귀국 조치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처럼 ‘쩐당대회’ 사건은 민주당 당내 선거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돈 봉투를 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음을 암시한다”고 했다. 송 전 대표를 겨냥해선 “일요일엔 신문이 발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식해 토요일 기자회견을 잡은 것도 참으로 비겁한 하치의 수단”이라고 했다.
2023.04.19 18:53:20
與의 법사위 ‘철통방어’에… 정의, ‘쌍특검 추진’ 민주에 힘 싣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권의 ‘특검법 공세’에 맞서 국회 법제사법위를 철통 방어하자 특검법 처리 국면에서 캐스팅 보터로 평가받아온 정의당이 점차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특검법’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하려던 게 당초 정의당 구상이었다. 하지만 여당이 비협조로 일관하자 특검법안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는 민주당 방식에 힘을 보태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사법정의 파탄, 민생 파탄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국민의힘의 법사위 봉쇄에 깡통전세 대책 법안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등 민생법안, 노란봉투법과 같은 노동 법안까지 봉쇄했다. 사실상 국회 보이콧”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뒤로 줄곧 겉으로는 진실 규명을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를 핑계로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화전양면술을 써왔다”며 “법사위원장직을 무기 삼아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법조·정계 방탄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특검법안과 각종 민생법안의 법사위 처리를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의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마지막 절차, 패스트트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다수 의석으로 ‘50억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하고자 했다. 그러나 법사위 내 캐스팅 보터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특검에 반대해 밀어붙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우회로를 택하려 했지만, 법사위 처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의당이 제동을 건 바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특검법 처리에 미온적으로 나서자 정의당으로선 패스트트랙을 주장할 명분을 얻은 모양새다. 특히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자 정의당은 “깡통전세 대책 법안이 제때 처리됐다면, 세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법사위를 ‘틀어쥐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검법안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180석이 필요한데, 제1 원내정당인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석을 합쳐도 부족하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 협조를 얻는 대로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건을 상정·처리할 태세다.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궤도에 오르더라도 국회법상 최장 2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해 법안 통과까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2023.04.18 14: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