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0일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에서 정쟁에 몰두하는 우리 정치 현주소에 대한 자아 비판을 쏟아냈다. 모처럼 한목소리로 의원들이 차분하게 고해성사를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 전매특허인 고성과 야유는 나오지 않았다. 이날 전원위 첫 토론에선 여야 의원 28명이 각 7분씩 총 196분간 정견을 쏟아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대에 섰다. 첫 주자로 나선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한국 정치를 “절망의 정치”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정치 양극화가 세상을 망치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상대의 실수를 먹고 자라는 “반사이익 구조”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정치엔 일 잘하기 경쟁이 없다. 대안 경쟁이 없다”고도 했다. 특히 자신이 속한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정부) 대일 굴욕외교의 참담함을 반복해서 폭로하면 그만”이라며 “새 시대 외교전략, 대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금 정치는 지속 불가능한 정치”,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울화병 걸리게 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어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정치인 자신들도 세월을 허송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한다”고 반성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국회 신뢰도가 최하위”라며 “데모크라시(민주주의)가 아닌 비토크라시(극단적 파당 정치) 현장이 됐다”고 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뜻을 모으자며 시도지사, 여권 인사 등과 만찬을 한 횟집 이름을 둘러싼 친일 논란에 반감을 드러낸 여당 의원도 있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그런 사회적 갈등을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용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다만 전원위에 앞서 의원 정수 30명 확대를 둘러싼 여야의 장외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나흘간 선거제 개편안 관련 논의를 이어간 뒤 상정된 3개 안 중 단일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어떤 선거제가 채택되느냐에 따라 각 지역구 의원 간, 선수 간 유불리가 엇갈려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가로막히자 9일 여당인 국민의힘에 “쌀값 정상화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토론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뒤에 숨어 눈치만 보며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농민들에게 쌀농사를 포기하라는 겁박이다. 정부가 농민의 삶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농정 포기선언”이라고 했다. 개정 양곡법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여당을 향해선 “정부가 무너지는 농민의 삶을 지키라는 것이 망국적 포퓰리즘인가”라고 했다. 권 대변인은 “정부가 뒤늦게나마 생산조정을 통한 가격폭락 대책을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구체성이 없고 예산 계획도 불분명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농민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호도하겠나”라고 했다. 개정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수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수용,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는 ‘재의 요구’를 했다. 이렇게 넘어온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등 야권이 연합해도 이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다. 민주당은 개정 양곡법과 유사한 취지 법안을 재차 발의, 본회의서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대여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은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가 광주를 찾아 5·18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자 “전두환의 손자라는 부담감을 이겨내고 역사의 진실에 다가가려는 사죄와 반성에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 광주가 지역구인 송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씨한테 “어렵고 힘든 길이겠지만,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힘내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5·18 학살 주범 후손들의 반성과 사죄는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노재헌씨 이래 두 번째”라며 “그때도 우리는 그 사죄의 진심을 믿었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계기로 삼아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 사회에 의미 있게 퍼져나가리라 믿는다”고 했다. 송 최고위원은 “더 늦기 전에 여전히 5·18의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하는 당시 신군부의 수뇌부와 계엄군 관계자들이 진실의 공간으로 나와 고백과 증언으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전씨는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국 즉시 경찰에 체포돼 3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이날 0시30분쯤 광주에 도착했다. 전씨는 취재진에 “(피해자들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늦게 오게 돼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전씨는 31일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5·18 유족·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나눈 뒤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한다. 이어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할 계획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 중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첫 사례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선거제도 개편의 대원칙은 여야 합의”라며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든 과정이 더 나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해 소집된 국회 전원위원회 위원장인 김 부의장은 전원위 첫 회의가 열린 이날 여야 의원들한테 보낸 친전에서 “부디 갈등과 반목을 넘어 협치와 희망의 정치를 국민께 보여드리자는 다짐을 한 번 더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 모두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차려 국민 불신을 자초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힘이 되지 못하는 국회, 불신만 안겨주는 국회’라는 국민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결국 각 정당도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정파의 이해득실만 남아버린 채 21대 국회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은 매 국회마다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논의돼 왔다”며 “법정기한을 훨씬 넘기고, 총선이 임박해서야 제도가 확정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승자독식의 양당 구조와 극한대립을 야기시켜 왔다”고 했다. 또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고,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며 “더구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표 비율로 인해 국민의 의사 절반이 무시되는 왜곡된 정치구조가 반복돼 왔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의제로 전원위를 열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우리 국회가 야기한 불신과 몰이해의 정치문화를 스스로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원위를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국회의원 전원이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국민 앞에 생생히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처리에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 측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했다가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고 연단에 섰다. 박 의원이 최 전 의원 추천의 부당성을 강조한 직후였다. 진 의원은 “방통위원 안건 처리에 앞서서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없이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 국회법은 인사 안건 처리에 있어선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이용해 사실상 토론을 하도록 허용한 것은 국회 운용에 중대한 오점을 남긴 것”이라며 “이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의장이 분명하게 약속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최 전 의원 추천을 반대하는 여당을 향해선 이날부로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점을 들어 협조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안 부위원장은 야당이었을 때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방통위원으로 추천해서 임명된 사람”이라며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는 야당 몫의 위원으로 추천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앞서 박성중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엔 인사추천안마저 여야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는 설치법에 따라 여 3명, 야 2명으로 구성된다”며 “현재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김현 위원이 있는 상태에서 최민희 후보까지 더하면 야당 추천이 3명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 전 의원 추천안에 대해 “법률의 취지에 위반되는 나쁜 안건이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나쁜 안건”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최 전 의원 추천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177명 중 찬성 156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일명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취재진에 “50억 클럽 의혹을 가장 빠르게 밝혀낼 수 있는 길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한테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50억 특검법이 (법사위) 상정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다음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함을 여당에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 보고 법사위 절차를 건너뛴 본회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 했다. 패스트트랙을 위해선 18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169석) 의석만으로는 부족해 기본소득당(1석)과 일부 무소속 의원에 더해 정의당(6석) 협조가 절실하다. 하지만 정의당이 국회법 절차를 강조하며 법사위를 통한 특검법 처리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민주당 계획은 일단 틀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법사위 상정이 불발됐다. 정의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각종 경력 위조 의혹도 수사 범위에 넣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안의 법사위 심사를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결국 진실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검찰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라며 정의당의 비협조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친명(친이재명)계 일변도인 당 지도부의 인적 쇄신 요구를 받고 당직개편을 단행했지만, ‘도로 친명당’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당직 배분’은 이 대표의 거취 논란을 매듭짓는 것을 넘어 특히 ‘방탄 정당’ 이미지를 벗기 위한 ‘타협안’이었는데,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직 사퇴 요구도 여전히 나온다. 민주당 당직개편이 이뤄진 지 이틀 만인 29일 당내에선 이번 인적 쇄신이 갖는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인적 쇄신 규모가) 부족한 것 아닌가 싶다”라며 “평소 소신을 말하던 사람 중 지도부에 들어간 것은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송갑석 의원 한 명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조정식 사무총장이 교체되지 않은 것과 관련, 해당 의원은 “당직개편의 핵심은 방탄 정당 이미지를 최소화하는 것이었다”라며 “조 사무총장은 그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 대표 방탄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당직개편론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에 대한 방탄 이미지를 당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는데 생색내기에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협안이라도 제대로 냈어야 했는데, (이 대표가) 뒤통수 쳐버린 것”이라고도 했다. 당직개편은 단순 ‘자리 나누기’가 아닌, 이 대표 거취 논란을 매듭짓는 타협안 성격을 가진 만큼 이 대표가 진정성을 더 보일 필요가 있었단 의미로 해석됐다. 당직개편으로 당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무기력감도 감지된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체감되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한 민주당은 당대표에 대한 정치탄압 상황을 적극 엄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또 “(사무총장 교체 없이) 제한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 교체했다”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은 “이 대표 본인이 문제인데, 그걸 놔두고 당직개편을 한단 건 난센스다. 헛웃음만 나온다”며 이 대표의 사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염려 속에 김민석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분들이, 검찰이 옳으니 물러나라고 하는 건지, 검찰이 틀렸지만 물러나라고 하는 건지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물러나라는 것도 이상하다”며 이 대표를 적극 엄호해 대조를 이뤘다. 김 의장은 과거 정세균계 인사였는데, 최근 이 대표와 행보를 나란히 하면서 범명(범이재명)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편안을 긍정 평가하는 쪽에선 “이 대표가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는 반응이다. 다른 비명계 재선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인선”이라고 했고, 친이낙연계 한 의원은 “100% 만족할 수 없지만, 긍정 평가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차기 총선 공천과 관련, “중앙당이 현역 비례대표 의원의 재선 공천에 대한 ‘원칙’은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일부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서 출마 의지를 드러낸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당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성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9일 이재명 대표의 당직개편에 대해 “저는 충분히 대표로서는 내려놓을 것은 다 내려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홍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지금도 사실은 대표가 사무총장하고 비서실장 빼놓고는 다 내려놓은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비명(비이재명)계가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면적 인적 쇄신을 요구했던 것과 관련, “역대 어느 대표도 사무총장을 자기가 편한 사람 안 쓴 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당대표가 사무총장, 비서실장, 그리고 수석대변인은 정말 자기가 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키는 게 맞다”고 했다. 비명계 일각에선 공천 불이익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사무총장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홍 의원은 “그것은 당의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 사무총장이 공천의 실무를 책임지는 거지, 공천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서 공천에 대해 자료에 근거해 시스템에 의해 공천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사무총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이 누가 됐다고 해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의 퇴진을 주장하는 당내 여론에 대해선 “소수의 의견”이라고 이 대표를 적극 엄호하며 “한두 분의 말씀에 다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의원은 헌재가 법안 처리 과정상 문제점을 지적하되, 법안 효력은 인정한 것과 관련, “당시 (민 의원이) 탈당하고 안건조정위원회를 편법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잘못을 헌재가 지적한 것 아니겠나”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사과하고, 그다음에 민 의원 복당을 허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를 적극 지지한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서울 중구·성동구을 지역구에서 3선을 지낸 홍 의원은 내년 총선에 야권의 험지인 서울 서초구을 지역구에서 출마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원내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시절 정책위의장과 민주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최근엔 이재명 대표와 보조를 맞추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범명(범이재명)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며 정부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일본 초등학교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일제강점기의 조선인 강제동원을 ‘자발적인 참여’로 수정하고, 올해 100주기가 되는 간토 조선인 대학살에 대한 칼럼 삭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역사 왜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이와 같은 행태가 굴욕외교로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후 나왔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전부 용인하면서 상호 이익교환이라는 외교의 기본상식을 무너뜨렸다”고 질타를 쏟아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은 독일의 철저한 반성에 기반하고 있다”라며 “일본 정부가 사과와 반성의 자세가 전혀 없음에도 독일과 프랑스의 예를 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및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대응 기능 강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의 대처를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교육위에서 현안질의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외교부 또한 일본 눈치를 살피며 미온적 대처에 나선다면 전 국민적 규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용(구속기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전 부원장에게 유리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일부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범계·박찬대)는 이날 낸 성명에서 “무차별적인 공무상 기밀누설을 일삼던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재판이 본격화하자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의 관련자 진술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증언을 검찰의 진술 고의 누락 의혹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당시 재판의 증인신문 쟁점은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돈이 든 쇼핑백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네는 모습을 정 변호사가 봤는지 여부였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이 운영한 회사로, 정 변호사가 동업자였다고 한다. 민주당은 “재판에서 정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이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라며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을 나갈 때) 어느 정도까지 봤느냐’는 질문에 정 변호사는 ‘블라인드에 가려 허리 아래까지 보이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것은 못 봤다고 (정 변호사가) 명백히 진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충격적인 사실은 정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검찰 조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됐다는 것”이라며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 정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돈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간 것은 못 봤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고 했고, 이에 변호인은 ‘(그런 내용은) 아무리 찾아도 검찰 조서에는 없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아울러 돈 건네는 모습을 못 봤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정 변호사는 ‘블라인드 쳐져서 상반신을 못 봤다고 (검찰에) 말씀드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검사의 의무”라며 “짜 맞추기 조작 수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법률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검찰의 조작 수사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검찰의 엉터리 수사를 국민께 알리고, 권한을 남용한 검찰의 정치보복,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