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회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 외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개최지가 최종 선정되는 11월까지 의원 외교 역량을 엑스포 유치에 쏟아붓겠다는 각오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김영주·정우택)를 필두로 여야 의원 및 각계 전문가 의견이 모여 각각의 전략으로 구체화한 모습이다. 지금 국회는 엑스포 유치를 위한 ‘외교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발로 뛰는 의원 외교 본격화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경제외교자문위는 발로 뛰는 의원 외교를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분주하다. 자문위는 여야 의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지난해 4월 출범한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협력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조직인데,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지시로 엑스포에 대한 의원외교적 접근이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에 따르면 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안호영 의원 등은 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 PT(프레젠테이션) 일정에 맞춰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지역별 전문가를 각국 국제박람회기구(BIE) 주재 대표부로 파견해 집중 공략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의원친선협회별 회장들이 각국 주한 공관 대사를 만나 한국 지지를 요청하자는 의견을 냈다. 대상은 BIE 회원국 중 의원친선협회가 구성된 100개국 대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 활동과 의원 외교 간 연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경북 해외자문위원들은 현재 아시아 14개국 33명, 북미 3개국 36명, 남미 5개국 5명, 유럽 11개국 17명, 대양주 2개국 10명, 중동 및 아프리카 8개국 9명 등 전 세계 43개국에서 110명이 활동 중이라고 한다. 엑스포 유치전 승리를 위해 국회와 협력이 현실화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장단, 10여개국 연쇄방문 추진 국회의장단과 의원들의 각국 방문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 부의장과 정우택 부의장(국민의힘)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을 꾸리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방문단은 10여개 국가를 연쇄 방문하는 강행군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회 차원 외교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해 8~10월 폴란드와 루마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을 순방했다. 이 과정에서 루마니아의 한국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몽골 울란바토르 대통령실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을 만나 한국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밖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은 콜롬비아를,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독립국가연합(CIS) 3개국(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을 다녀왔다. 서 의원은 통화에서 “엑스포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통을 통해 교류를 늘려가는 것 자체도 국익에 도움을 줄 소중한 기회”라고 했다. 지난 26일부터 2박3일간 일본으로 출장을 가 2025오사카세계박람회의 유치 성공 전략을 파악하고 돌아온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사우디는 에너지, 성지순례 같은 종교로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라면 우리나라는 기술력과 ‘K문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셈”이라며 “선거전에 좀 늦게 뛰어들긴 했지만 이제는 많이 따라잡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호)도 외교부와 연계해 한국 지지를 요청하기 위한 방문국 선정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을 지지한다고 밝힌 국가들도 재차 방문할 것이라고 한다. ◆前 필리핀 대통령 만나 지지 호소 김 부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하원 수석부의장을 접견하고 엑스포 부산 유치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로요 부의장은 상·하원 의원과 사회복지부 장관, 부통령을 거쳐 9년간 대통령을 역임한 필리핀 정계의 핵심 인물이다. 아로요 부의장은 김 부의장 접견에 앞서 부산을 방문했다고 한다. 필리핀의 한국 지지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핵심 인사가 사실상 엑스포 후보지를 직접 실사한 것이다. 아로요 부의장의 부산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 2005년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한 이후 17년 만이다. 김 부의장은 접견에서 “엑스포를 부산이 개최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필리핀 경제와 국가를 홍보할 더 나은 기회가 되므로 필리핀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아로요 부의장은 “아직 필리핀은 공식적으로 지지 도시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이번 방문의 소감을 내부적인 논의 과정에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엔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권성동·양금희 의원과 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참석해 엑스포 유치를 위한 의원 외교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사이에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는 정면충돌했다. 지난 23일 헌재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장 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철회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 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다.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은 “검찰 독재, 검찰 왕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며 “윤 대통령은 삼권 분립 원칙과 국회 입법권,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 당장 ‘시행령 통치’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의 표결권과 의결권이 침해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안 효력을 인정한 헌재 결정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감행한 ‘위장 탈당’의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체로 공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의 문제”라며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부각하며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또 민주당의 시행령 철회 요구에 관해서도 “검수완박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 덮기”라며 “현재 시행령으로는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아닌가.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시행령 원상 복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 의원 탈당 등과 관련,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 생각하지 않느냐”(장동혁 의원)는 질의에 “위장 탈당 같은 부분의 절차가 입법 과정에서 위헌 위법이란 점을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서조차 인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으로 유사하게 위장 탈당 등 위법 절차로 법을 만들어도 (총선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진 막을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조수진 의원)는 질의엔 “국민들이 그렇게 오해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내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추진 움직임이 있다는 여당 질의엔 “(민주당이) 탄핵을 작년부터 말한다”면서 “이렇게 탄핵이란 말이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 저도 몰랐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 장관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한 장관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나”(김승원 의원)라는 추궁에 “위장 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아닌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야권의 사퇴 요구에도 “만약 (헌법재판) 결과가 4대 5가 아니라 5대 4였으면 이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 다 사퇴할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법사위에서는 이날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 검증에 실패한 점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야당 지적을 일일이 받아쳤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 문제는 극도로 높이게 되면 사찰, 개인정보 문제가 생긴다. 낮추면 그물이 성기게 된다”며 “그 중간의 조화를 찾아야 하는데, 제도 개선 면에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이 인사 검증 실패에 따른 책임론을 부각하자 한 장관은 “작년 12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뭘 주장했냐면,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에 아예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만들라고까지 했다”며 “실제로도 제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인사정보 관리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사이에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여야는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세워 가며 정쟁을 이어갔다. 이에 더해 야당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한 장관에게 묻는 데 주력했다. 한 장관은 야권의 사퇴 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못 박았다. ◆韓 “탄핵이 깃털처럼 가볍나” 국민의힘은 헌재가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의 표결권과 의결권이 침해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안 효력을 인정한 결정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감행한 ‘위장 탈당’의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체로 공감했다. 민 의원 탈당 등과 관련,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 생각하지 않느냐”(장동혁 의원)는 질의에 한 장관은 “위장 탈당 같은 부분의 절차가 입법 과정에서 위헌 위법이란 점을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서조차 인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으로 유사하게 위장 탈당 등 위법 절차로 법을 만들어도 (총선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진 막을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조수진 의원)는 질의엔 “국민들이 그렇게 오해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내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추진 움직임이 있다는 여당 질의엔 “(민주당이) 탄핵을 작년부터 말한다”면서 “이렇게 탄핵이란 말이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 저도 몰랐다”고 했다. 야권의 사퇴 요구를 두고는 “만약 (헌법재판) 결과가 4대 5가 아니라 5대 4였으면 이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 다 사퇴할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의 사과 요구는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한 장관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나”(김승원 의원)라는 추궁에 “위장 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아닌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헌재 결정을 존중해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한 장관은 “그(검수완박)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이라며 “저는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거듭된 야권의 검찰 수사 축소 요구에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사건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 것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은 김의겸 의원을 향해 “(검찰 수사를)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막으려 하는가”라고 네 차례 반복해 따져 물었다. ◆검증 실패엔 “책임감 느껴”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 검증에 실패한 점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야당 지적을 일일이 받아쳤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 문제는 극도로 높이게 되면 사찰, 개인정보 문제가 생긴다. 낮추면 그물이 성기게 된다”며 “그 중간의 조화를 찾아야 하는데, 제도 개선 면에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 검증 실패에 따른 책임론을 부각하자 한 장관은 “작년 12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뭘 주장했냐면,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에 아예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만들라고까지 했다”며 “실제로도 제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인사정보 관리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번째 낙마”라며 “적어도 법무부가 인사 참사와 인사 실패를 겪고도 인사 검증 절차 업무를 비공개하면서 불투명하게 운영할 게 아니라 최소한 국회에서 요구한 정보는 제공하면서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하고 짚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추궁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을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다”라며 “그동안 어떤 사과라든가 책임 표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등 윤석열정부의 정책 혼선 사례로 지적된 사안들을 열거하며 “국민은 정책 실험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만 5세 초등 입학제도, 자살예방 정책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 축산대책으로 암소 도축, 30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군대 면제 등 그간 발표한 정책마다 설익고 부실한 것들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칠레가 주당 노동시간 40시간 제도를 도입했다”라며 “전 세계가 노동시간 감축을 통해 삶의 질 제고,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만 역주행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도 주 4.5일제를 향해 가야 한다”라며 “주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노동시간 개악 시도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정책 혼선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정부가)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괴담이니 뭐니 해서 사실을 호도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가스·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을 두고는 “난방비 폭탄 사태를 방치하더니 겨울이 끝나자마자 다시 국민에게 공공요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 대기업엔 대규모 감세 특혜를 퍼주면서, 국민 살림살이는 나 몰라라 해서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안 그래도 힘든 민생에 고통을 가중해선 안 된다. 2분기 가스·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도 추가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방통위의 독립성을 정면 부정하고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한 위원장을 정치 보복과 방송 장악의 제물로 삼으려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규탄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위원장을 구속시키려 해서야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가”라며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대체 복수의 이름으로 어디까지 망나니 칼춤을 휘두르려는 것인가. 문재인정부 장관급 인사들은 모두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인가”라며 “칼만 안 들었지 조폭이 따로 없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에서 방송 장악의 선봉에 섰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결말은 구속 수감이었다”라며 “그 길을 걷지 말아야 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도 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에 대한 최종 평가점수를 감점하라고 휘하 공무원들한테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의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알리며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책무를 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이 열린 것과 관련, “김 여사의 계좌로 주식을 사고판 인물과 3억원 매수자에 대해서도 조사와 재판이 진행됐는데, 최소 40억원어치의 주가조작 매수 정황이 드러난 김 여사에게는 검찰 수사와 법이 여전히 닿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이어 “이제 모든 나침반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을 가리키고 있다”라며 “주가조작이라는 중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 배우자만 예외인 ‘불공정 특권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의당 측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을 다루는 ‘원 포인트 특검’ 성격이 강하다. 허위경력 의혹까지 폭넓게 수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측 안보다 수사 범위가 좁은 편이다. 특검 후보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이 2명을 선정,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즉 국민의힘을 제외한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이 추천권을 갖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경림 신임 KT 대표 후보자가 “더 버티지 못할 것 같다”라며 내정된 지 17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조리돌림으로 윤 후보자를 쫓아낸 것”이라며 “유신시대, 5공 시절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다시 권위주의 국가로 퇴행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검찰 수사가 예고되는 등 정부·여당의 전방위적인 외압 속에서 (사의 표명은) 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경선까지 치러 선출된 차기 대표 후보자를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내쫓다니 이 무슨 추태냐”라며 “윤석열 정권 사람들은 말로는 자유와 시장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실상은 민간기업 대표까지 제 식구로 채우려고 광분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생과 경제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인데, 경제를 돌볼 생각은 안 하고, 기업 장악, 나아가 민간기업 장악에 나서고 있으니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라며 “KT는 민영화된 지 벌써 21년이나 지났다. 아직도 KT 대표직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자유와 시장을 외치는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정부가 끊어낸 적폐를 되살리고 있으니 참담하다”라며 “기업 장악, 경제 장악을 위한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현 정부에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절차를 문제로 삼되, 법안은 유효하다며 사실상 민주당에 ‘판정승’을 안기는 결정을 내리자 여야 희비는 엇갈렸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후 국회에서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재가) 아주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했다”며 “편향된 시각을 가진 재판관들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 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각종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려 한 점을 두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치를 흔들었다”라며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검찰 개혁 입법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헌재 판단을 계기로 개혁 입법의 마무리 작업을 할 것”이라며 수사·기소권의 분리,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개정 법률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등 의혹으로 기소된 지 하루 만에 민생 행보를 재개했다. 그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 정책 성과를 내세우며 “50조원가량 지역화폐가 발행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성남시에서 250억원 정도의 지역화폐 예산을 발행했더니 성남의 망해가던 전통시장이 살아났다”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것이 지역화폐”라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골목경제,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으로는 이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가 대량으로 발행될 때 동네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는 겪어봐야 안다”면서 “안타깝게도 현 정부·여당은 ‘지역화폐 같은 것을 하지 말자’며 예산 전액 삭감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기국회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 3500억원을 겨우 확보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중앙 지원이 줄어드니 지방정부 부담이 늘어나서 할인율도 줄어들고 이용 한도액도 줄어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 예산 부담 1조5000억원 이내면 50조원 정도가 지역화폐로 순환될 수 있다”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법안으로 관철해 정부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참석해 이 대표한테 힘을 보탰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지낸 기동민 의원(재선·서울 성북을)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가 당선되기 전 장위동 시장에서 떡볶이와 순대 등을 맛본 점을 거론하며 이 대표에게도 “다음 대선 때 오시면 좋을 듯하다”고 덕담을 건넸다. 노무현·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김영배 의원(초선·서울 성북갑)은 지역화폐의 정책 효과를 강조하며 “상식적인 얘긴데, 참 상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윤석열정부 주요 요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동네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비가 이뤄지고 도와가면서 이웃의 경제를 함께 일으켜 세우자는 취지”라며 “우리끼리 서로 돕는 경제를 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중앙정부가 도대체 왜 안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24일 울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보고회를 여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1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실속 없이 일본에 퍼주기만 하고 왔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전반을 국정조사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을 앞두고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 관련 국회 청문회 일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하는 등 대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을사조약 버금가는 굴욕외교”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의 대일 외교를 집중 질타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독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는지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독도 문제가 의제에 포함됐고 위안부 문제의 ‘착실한 이행’을 일본이 요구했다는 일본 측 주장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주기만 했고, 받은 것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푸대접받고 왔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 없다”고 말했다. 또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일관적이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란 점은 불변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말을 믿는가, 한국 정부 말을 믿는가”라고 야당 의원들에게 항변했다. 특히 회담 직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취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박 장관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하고 유감 표시를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지 않은 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을 말한 것을 짚어가며 “대통령에게 ‘최소한 일본의 사과는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 적 있는가”라고 박 장관을 추궁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일본 총리 앞에서 (대통령이 강제동원 배상 관련) 우리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며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것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독도의날’ 법정기념일 제정법을 발의하며 역사관 공세를 장기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신(新)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며 국정조사 추진 검토 의사를 밝혔다. ◆野 ‘정순신 청문회’ 단독 처리 민주당은 교육위와 운영위 등에서도 다수 의석을 활용한 대여 압박을 이어갔다. 특히 교육위에선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일정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야당의 청문회 추진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청문회는 이달 3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와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 및 반포고 교장 등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가 불참을 통보하거나 해외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불참 의사가 확인된다면 정 변호사의 부인이나 (학교폭력) 가해자인 자녀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운영위에선 민주당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북 무인기 침투, 역술인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 추궁을 위한 대통령실 관계자 출석을 요구했다. 회의는 여당 불참으로 40분 만에 소득 없이 종료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선 방송법 및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안건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환경노동위에선 근로시간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4·〃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28, 29일 각각 열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