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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기현에 “사악한 뱀의 혀 닮아…비통한 죽음 정쟁에 악용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전모씨 사망을 두고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부각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비통한 죽음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야당 대표를 고인의 죽음과 연결하려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사악한 뱀의 혀를 닮아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김 대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간접 살인’ 운운하며 고인의 죽음이 이 대표와 연관된 양 공격했다. 이 대표가 염력이라도 쓴단 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변인은 “세 치 혀로 국민을 기만하기 전에 본인이나 먼저 돌아보기 바란다“며 “여당의 대표가 땅 투기꾼 소리나 듣는 낯 뜨거운 상황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김 대표를 질타했다. 이어 “아무리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지만, 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정략적으로 악용해도 되는가”라고 반문한 뒤 “김 대표는 왜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접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느냐”고 했다. 안 대변인은 “고인의 극단적인 선택은 정해진 목표를 제거할 때까지 사냥을 멈추지 않는 윤석열 검찰의 강압 수사가 원인”이라며 “검찰은 인권을 유린하는 사법 살인으로 죄를 뒤집어씌워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도 부족해서 스스로 삶을 부정하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도록 내몰았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접 살인의 책임을 져야 할 이 대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참담함은 상식을 가진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도 느끼고 있다고 한다”라고 이 대표를 저격했다. 전씨 사망의 책임을 이 대표에게 돌린 것이다. 김 대표는 “부하의 잘못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장수의 기본자세”라면서 “그런데도 이 대표는 거꾸로 자신의 책임에 속하는 상황까지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장수로서의 자격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2023.03.13 16:27:33
이재명 “안타깝다”… 유족 “억울한 죽음 없도록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경기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 사망 소식에 일정 대부분을 취소하고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이 대표는 당초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당 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에는 시흥 소재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 재활용 거점센터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이후 부천시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국민보고회’에 참석하려 했다. 그러나 전씨의 유족들을 조문하기 위해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성남시립의료원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오후 3시20분쯤 (이 대표가) 말없이 (빈소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빈소 주변에 오후 1시쯤 도착해 대기 중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 관계자는 오후 6시30분쯤 취재진에 “(이 대표가) 조문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조문 지연에 ‘유족 측이 거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빈소가 잘 마련돼 있지 않았고 유족과 협의가 안 됐었다”며 “유족들도 ‘상황이 그렇긴 하지만 (이 대표가) 조문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오후 7시40분쯤에야 조문했다. 이 대표는 “(고인은) 같이 일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분이었다. 너무 안타깝다”며 유족을 위로했다고 한 대변인이 전했다. 유족 측은 “이 대표도 힘을 내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잘 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검찰의 ‘강압수사’에 압박감을 느낀 전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사냥을 하는 것인가”라며 “검찰의 수사 타깃이 되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의 사망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해 7월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씨 지인이 사망했다. 지난해 1월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알린 시민단체 대표가 숨졌다. 2021년 12월에는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이 숨졌다. 이들 대부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당 관계자는 앞서 숨진 네 사람에 대해 “이 대표가 잘 모르는 이들이다. (이 대표가) 당시에는 조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2023.03.11 08:00:00
오후 일정 취소하고 빈소 찾은 이재명… 6시간 기다려 조문 [이재명 前 비서실장 사망 파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경기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 사망 소식에 일정 대부분을 취소하고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이 대표는 당초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당 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에는 시흥 소재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 재활용 거점센터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이후 부천시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국민보고회’에 참석하려 했다. 그러나 전씨의 유족들을 조문하기 위해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성남시립의료원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오후 3시20분경 (이 대표가) 말없이 (빈소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빈소 주변에 오후 1시쯤 도착해 대기 중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 관계자는 오후 6시30분쯤 취재진에 “(이 대표가) 조문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조문 지연에 ‘유족 측이 거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빈소가 잘 마련돼 있지 않았고 유족과 협의가 안 됐었다”며 “유족들도 ‘상황이 그렇긴 하지만 (이 대표가) 조문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오후 7시40분쯤에야 조문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강압수사’에 압박감을 느낀 전씨가 극단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사냥을 하는 것인가”라며 “검찰의 수사 타깃이 되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겠나”라고 했다. 또 “검찰의 강압수사와 허위진술 강요로 이번 사건에서만 네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막다른 곳으로 밀어 넣은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의 사망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해 7월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씨 지인이 사망했다. 지난해 1월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알린 시민단체 대표가 숨졌다. 2021년 12월에는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이 숨졌다. 이들 대부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당 관계자는 앞서 숨진 네 사람에 대해 “이 대표가 잘 모르는 이들이다. (이 대표가) 당시에는 조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2023.03.10 20:49:53
민주 공천제도TF ‘탕평 인선’···이낙연계 4명, 정세균·이재명계 각 3명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내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2024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내 공천 관련 불협화음을 불식시키기 위해 계파별 ‘탕평 인선’에 신경을 쓴 모습이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에 “시스템 공천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TF 단장과 부단장은 각각 이개호 의원과 정태호 의원(민주연구원장)이 맡았다. 두 사람은 친이낙연(NY)계로 꼽힌다. 이낙연 전 대표 체제 하에서 당 대표 정무실장을 맡았던 김영배 의원과 배재정 전 의원도 단원으로 참여한다. TF에 참여하는 이들 중 원외 인사는 배 전 의원이 유일하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활동한 배 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국무총리 재직 시절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지냈다. 정세균(SK) 전 국무총리 측 인사로는 맹성규·송옥주·조승래 의원이 단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 핵심 의원 모임 ‘7인회’ 멤버인 문진석 의원(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 이해식·이소영 의원이 단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중립 지대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고영인 의원도 단원으로 활동한다. 숫자로 보면 NY계가 4명으로 가장 많고, SK계와 친명계가 각각 3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인원 안배는 지난 대선 정국에서부터 이어져 온 당내 계파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내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다툼 조짐을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이 대표의 구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 대변인은 “다음 주부터 TF가 가동될 것”이라며 “4월11일까지 의견 수렴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목표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3.03.10 20:00:00
野 박홍근, 與에 ‘쌍특검’ 심사 촉구…한동훈 사퇴 요구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일명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음 주 중 양 특검법을 반드시 심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안에 대해선 인사검증 실패를 주장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도 검찰 수사 뭉개기에 협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 뜻에 따라 양 특검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공식 요구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조속한 특검법안 심사를 촉구한 것이다.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인사검증으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은 한 장관에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위법 시행령으로 법에도 없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하고, 윤핵검(윤 대통령 측 핵심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 ‘프리패스’를 발급해 권력기관을 장악하려 한 윤석열 정권의 ‘만사검통’이 초래한 참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한 장관은 즉각 검증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에게 “인사 실패를 겸허히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법에 명시된 대로 인사검증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3.03.10 10:36:58
‘김건희 특검’ 띄우는 민주… ‘50억 특검’ 이어 쌍특검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특검’에 이은 ‘김건희 특검’ 띄우기로 대여 쌍특검 공세를 본격화한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협찬 의혹은 일부 기업이 김 여사의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에 대가성 협찬을 제공했다는 것인데,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2억원을 협찬했던 회사의 회장이 윤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며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시기에 협찬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금액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처리를 두고 “무엇보다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며 정의당에 협조를 구했다. 그는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그동안 입증했듯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 후보 추천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곳은 민주당이다. 즉, 김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후보 추천권은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50억 특검법안에도 이 같은 조항이 담겼다. 정의당도 별도 김건희 특검법안 발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정의당은 “특검법은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라며 “이은주 원내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의당은 오는 20일 이 원내대표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 특검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측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정의당도 갖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2023.03.10 06:00:00
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 쌍특검 공세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특검’에 이은 ‘김건희 특검’ 띄우기로 대여 쌍특검 공세를 본격화한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협찬 의혹은 일부 기업이 김 여사의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에 대가성 협찬을 제공했다는 것인데,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2억원을 협찬했던 회사의 회장이 윤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며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시기에 협찬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금액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처리를 두고 “무엇보다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며 정의당에 협조를 구했다. 그는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그동안 입증했듯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 후보 추천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곳은 민주당이다. 즉, 김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후보 추천권은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50억 특검법안에도 이 같은 조항이 담겼다. 정의당도 별도 김건희 특검법안 발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정의당은 “특검법은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라며 “이은주 원내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의당은 오는 20일 이 원내대표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 특검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측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정의당도 갖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2023.03.09 19:00:00
野 김영주, 제2세종회관 ‘문래동 건립’ 철회 서울시에 “시민농락, 용납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4선·서울 영등포갑)은 9일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건립 계획을 무산시킨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현직 영등포구청장을 강력 규탄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를 문래동에서 여의도공원으로 옮긴 서울시 결정과 관련해 “공원녹지를 없애겠다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된 오 시장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의 말 바꾸기와 눈속임 공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건립은 2012년부터 추진돼 관련 예산 일부가 편성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경과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고 삽만 뜨면 되는 사업이었다”라며 “국민의힘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된 이후에 갑작스럽게 돌변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장과 영등포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교체되자 10년 이상 추진돼 온 사업을 좌초시키려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김 의원은 “심지어 작년 지방선거에서는 오 시장과 최 구청장도 제2세종문화회관 조기 완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했다. 전·현직 구청장 시절 영등포구의 미흡한 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지금의 국민의힘 소속) 최 구청장은 4000평 규모 문래동 부지에는 제2세종문화회관을 짓기에 비좁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웠다”며 “제가 최근 서울시 관련 공무원에게 여의도공원에서 제2세종문화회관으로 사용할 부지의 규모를 문의한 결과 4000∼4800평에 불과하다고 확인해줬다. 문래동 부지 규모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는 2020년 1월 당시 구청장이던 (민주당 소속) 채현일 전 구청장에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협약’ 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영등포구청 측에서 아무런 답조차 하지 않았고, 현재의 최 구청장에게도 실무자 간 협약서 체결을 요청했으나 영등포구청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래동 부지 반경 600m 안팎에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2호선 문래역, 5호선 영등포시장역 등이 있어 여의도공원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난 점도 강조했다. 그는 “여의도공원 북단 지역은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이 5호선 역 한 개에 불과해 시민들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뜩이나 부족한 녹지대를 없애면서 시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을 탁상공론으로 하루아침에 뒤엎어버리는 무모한 행위는 시민과 구민을 농락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3.03.09 16:31:42
野 “친일 매국정권” “국민에 과로사 강요”···강제동원 배상·노동정책 ‘정조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 69시간 추진을 두고 각각 “친일 매국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재명 대표), “과로사회를 조장하겠다는 것”(박홍근 원내대표)이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선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선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배상안을 “사실상 대일 항복문서”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오죽하면 일본에서조차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는 반응이 나온다”라며 “대통령실은 ‘일본이 할 수 있는 한계치였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도대체 일본이 뭘 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국회의원과 언론들이 ‘일본의 완승’이라며 기뻐한다는 보도를 봤을 텐데, 뜻대로 되어 뿌듯한가”라고 가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사죄와 반성의 뜻이 없건만, 왜 피해자인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일본 정부의 죄를 뒤집어쓴단 말이냐”라며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때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철회하고 피해자 의견과 일본 정부의 사죄가 들어간 정당한 해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며 “그 전제조건은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고,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임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의 주당 근로시간 연장 추진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표는 “지금도 우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평균 200시간 이상 일하는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그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재 사망률, 산재 사고율이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계획대로 노동시간을 살인적 수준으로 연장하면 국민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장기휴가 활성화 방안을 두고 이 대표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일본에게는 설설 기고, 재벌과 대기업에 퍼주지 못해 안달이고, 국민을 쥐어짜지 못해서 안달인데,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 연속 주 64시간인데, 이번 개편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분기로 늘릴 경우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2023.03.08 11:52:57
사법 리스크·지지율 하락·내홍 '삼중고'… 이재명 출당·제명 목소리까지
당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까스로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지율 하락, 내분 격화 등 3대 악재에 빠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돌파구 마련에 고심 중이지만, 이 대표 거취가 정리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 당원 청원게시판인 ‘국민응답센터’에는 이 대표의 사퇴 및 출당·제명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끝 모를 사법 리스크 속 지지율 하락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재판이 지난 3일 시작됐다. 피고인 신분인 이 대표는 앞으로 재판이 열리는 날마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한다. 첫 재판 때 이 대표는 피고인석에 5시간여 동안 앉아 있었다. 앞으로 법정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면 재판은 첫날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재판이 잡힌 날엔 이 대표가 당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사실상 일주일 내내 재판에 대비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5일 통화에서 “당대표가 당을 걱정해야 하는데, 거꾸로 당이 대표를 걱정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국면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을 밑돌기 시작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29%)이 국민의힘(39%)보다 10%포인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이다(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전당대회로 인한 일시적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를 계기로 지지율 상승)일 뿐이라며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끝 모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 지지율에 얼마나 더 악영향을 줄지 당 내부적으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끝없는 ‘수박논쟁’… 내부선 “어차피 설득 안 돼”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의 골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하자는 청원글로 압박 수위를 높이자 비명계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퇴와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영구 제명 청원이 진행 중인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지난 3일 이 대표의 사퇴 및 출당·제명을 요구하는 청원글도 올라왔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전부터 이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명계 의원들과 소통을 강화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모양새가 됐다. 한 친명계 의원은 “애초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라며 “지도부가 아무것도 안 할 순 없겠지만, 처음부터 소통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는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와 원내지도부는 당 내분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소통엔 늘 끝도, 바닥도 없는 것”이라며 “제 입장에선 당을 더 단단히 하나로 만들어나가야 할 책임이 있으니 충분히 듣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의원들과) 다양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 지지층이 비명계 의원들을 ‘수박’(겉과 속이 다름)으로 부르며 명단을 배포하고 문자 폭탄 공격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안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민생을 방치하고 야당 말살에 몰두하는 정권을 견제할 동력은 약해진다”며 “이럴 때 가장 미소 짓고 있을 이들이 누구인지 상상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당 안팎의 ‘수박논쟁’은 이 대표 본인이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별다른 약발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9월 페이스북에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이라고 적었다가 비명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그 논쟁이 여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비명계의 시각이다.
2023.03.06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