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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의 최신기사

‘더 글로리’ 몰아보기 한 이재명 “정순신 학폭이 현실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을 언급하며 “‘더 글로리’의 현실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몰아보기로 더 글로리를 봤다. 요약본으로 봤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다. 이 대표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기관이 전국에 한 곳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파악했다”고 했다. 그는 “학폭은 사전 예방해야 한다.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 2차 가해를 막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학폭은 한 아이를 넘어 한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일”이라며 “이 문제는 가정, 학교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가 됐다. 이제라도 정치권이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첫걸음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개인 간 사건을 넘어 윤석열 검사 정권 자녀의 학폭 사태를 법 기술로 피해가며 정의 감각이 훼손됐다”라며 “어떻게 이런 사회가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의 감각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서울대는 가해자(정 변호사 아들)의 입학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정 변호사 측이 자녀의 전학 처분을 소송으로 지연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학교 운영제도를 농락했다. 학교폭력대책위 제도를 농락했다”라며 “국민과 학생, 학부모들이 정순신 사태를 보고 분노하고 있다. 대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폭 피해자의 가족은 한평생 고통에 시달린다”며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3.03.09 12:05:26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 대여 쌍특검 공세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특검’에 이은 ‘김건희 특검’ 띄우기로 대여 쌍특검 공세를 본격화한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협찬 의혹은 일부 기업이 김 여사의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에 대가성 협찬을 제공했다는 것인데,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2억원을 협찬했던 회사의 회장이 윤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라며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시기에 협찬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금액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처리를 두고 “무엇보다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며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그동안 입증했듯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 후보 추천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곳은 민주당이다. 즉 김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후보 추천권은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50억 특검법안에도 이 같은 조항을 담았다. 이 대변인은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국민들도 정권이 입맛대로 추천하고 누군가에게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당과 함께 갈 수 있는 가장 큰 공통분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2023.03.09 11:08:08
이재명 “김기현 당선 축하… ‘잘하기 경쟁’으로 위기 극복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정당에는 여야가 있어도 국민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에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에 나서자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새 당대표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잘하기 경쟁’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위기와 평화위기를 극복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민주당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10일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에서 ‘경청투어’를 한다. 경기도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 재활용 거점센터를 방문한다. 이후 부천시청에서 국민보고회를 여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3.03.09 09:35:31
野, 尹대통령에 “식민지배 배상 악쓰는 나라” 석동현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8일 한국을 ‘식민지배를 사죄·배상하라고 일본에 악쓰는 나라’로 묘사한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무소속 의원 일동 13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 처장을 즉각 파면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역시 석 처장과 똑같은 역사 인식과 국가관을 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는 한국뿐’, ‘노무현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행사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석 처장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이미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국 중국에게 합당한 사죄와 배상을 했다”라며 “하지만 한국은 전범국 일본과 전범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사죄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2005년 출범한 노무현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는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적 차원에서의 ‘보상’만이 포함됐을 뿐 개인이 갖는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 처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를 돈을 받기 위해 악을 쓰는 사람들로 묘사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석 처장은)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마저 무식한 대법관의 용감한 얼치기 판결로 비하했다”라며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의 결정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석 처장은 취임 전부터 ‘좌파 인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세월호팔이들의 진상조사탕 우려먹기’와 같은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는 볼 수 없는 언행으로 구설에 오른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부적격 인사를 헌법기구이자 사회통합기구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임명하는 최악의 인사참사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석 처장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경협·박정·우상호·윤호중·이상민·이원욱·이재정·황희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동참했다. 석 처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옹호하면서 ‘악쓰는 나라’ 등 표현을 써 논란이 됐다.
2023.03.08 13:45:40
野 안규백 “개딸 지지, 대권 겨뤘던 이재명에 독이 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4선·서울 동대문갑)은 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해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2라운드’”라며 “현재 검찰을 앞세운 윤 대통령의 공세에 맞서 이 대표가 방어전을 벌이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팬덤과 관련해선 “강력한 지지가 개인에게는 힘이 될지 모른다”면서도 “대권을 겨뤘던 사람에게 그러한 지지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안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이 대표에게 유독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 수사의 균형추가 무너져도 한참 무너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로 드러난 당내 갈등 격화에는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대표는 글자 그대로 전체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며 “이재명은 친명(친이재명)계의 수장이 아니라 169명 민주당 국회의원과 500만 민주당원의 우두머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은 친명, 비명(비이재명)을 가르는 행위 자체를 제일 먼저 거부하고 척결해야 할 사람”이라고 했다. 일부 강성 당원들이 표결에서 ‘이탈표’(무효 또는 기권)를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 명단을 작성하고 ‘수박’(겉과 속이 다름)이라 부르며 문자 폭탄을 돌리는 행위도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 “나는 우리 당을 30년 넘게 지키며 당의 화합과 단일대오를 추구해왔다”며 “다원성과 민주성을 핵심가치로 삼은 게 우리 당이지만, 극단에 치우친 경거망동이 당의 앞날에 무익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우리 당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층위의 의견들이 받아들여질 때 건강했다. 지지자의 존재는 우리 당의 힘이자 존재 이유”라면서 “그 힘이 넓게 뻗어 나가 깊게 뿌리 내리기 위해선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상대방의 생각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몸풀기’에 들어간 일부 친명계 인사들에 대한 지적도 했다. 안 의원은 “공천은 시스템이 하는 것이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이 일사불란한 체계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른 감이 있다”고 했다.
2023.03.06 11:09:18
민주 “與·韓, 특검 추천 두고 시비거나”… 정의 “민주도 추천 관여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를 민주당만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권은 물론 정의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 추천권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특검법 처리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힘과 한 장관을 두고 “수사의 대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사 검사를 정하게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특검 추진은 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고 비판한다”라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또 “특검 실시에 동의도 하지 않으면서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 시비를 거는 모습은 참으로 쪼잔하고 억지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안에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들을 추천한다고 규정한 것은 민주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라며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공식적 통로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0억 클럽 특검 후보는 우리 국민이 추천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를 이용해 ‘대장동 특검법’을 직회부하려 했다. 이를 위해선 18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169석)과 기본소득당(1석), 무소속 의원 일부를 합쳐도 모자라다. ‘캐스팅 보터’인 정의당(6석)의 협조가 없인 사실상 특검법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넣고자 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주임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민주당은 일명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김만배·남욱씨 등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사업 자금을 확보해 대장동으로 흘러들어 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불법 대출 의혹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대장동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게 민주당 판단이다. 그러나 정의당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개발 이익 50억원을 주고받기로 약속했다는 일명 ‘50억 클럽’ 의혹을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은 50억 특검법을 들고나오며 제동을 걸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관련 범죄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으니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정의당은 보고 있다. 다만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 후보 추천을 두고 민주당이 물러서지 않는 한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장동 관련 의혹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모두 연루돼 있다”라며 “두 당이 특검 후보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2023.03.05 18:34:36
‘3대 악재’ 출구 못찾는 민주…“이재명 거취 정리없인 백약 무효”
당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까스로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지율 하락, 내분 격화 등 3대 악재에 빠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돌파구 마련에 고심 중이지만, 이 대표 거취가 정리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하다’는 인식이 의원들 사이에 확산하는 분위기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5일 “당대표가 당을 걱정해야 하는데, 거꾸로 당이 대표를 걱정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사이 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을 밑돌기 시작했고, 당내 갈등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끝 모를 사법 리스크 속 지지율 하락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정식재판이 지난 3일 시작됐다. 피고인 신분인 이 대표는 앞으로 재판이 열리는 날마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한다. 첫 재판 때 이 대표는 피고인석에 5시간여 동안 앉아 있었다. 앞으로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 간 법정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면 재판은 첫날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재판이 잡힌 날엔 이 대표가 당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앞으로 검찰이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경우 이 대표는 국회보다 법원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 대표가 사실상 일주일 내내 재판에 대비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국면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을 밑돌기 시작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29%)이 국민의힘(39%)보다 10%포인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이다(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전당대회로 인한 일시적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를 계기로 지지율 상승)일 뿐이라며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끝 모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 지지율에 얼마나 더 악영향을 줄지 당 내부적으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끝없는 ‘수박논쟁’… 내부선 “어차피 설득 안 돼”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의 골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전부터 이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명계 의원들과 소통을 강화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모양새가 됐다. 한 친명계 의원은 “애초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라며 “지도부가 아무것도 안 할 순 없겠지만, 처음부터 소통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는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와 원내지도부는 당 내분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소통엔 늘 끝도, 바닥도 없는 것”이라며 “제 입장에선 당을 더 단단히 하나로 만들어나가야 할 책임이 있으니 충분히 듣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의원들과) 다양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 지지층이 비명계 의원들을 ‘수박’(겉과 속이 다름)으로 부르며 명단을 배포하고 문자 폭탄 공격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안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민생을 방치하고 야당 말살에 몰두하는 정권을 견제할 동력은 약해진다”며 “이럴 때 가장 미소 짓고 있을 이들이 누구인지 상상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당 안팎의 ‘수박논쟁’은 이 대표 본인이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별다른 약발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9월 페이스북에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이라고 적었다가 비명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그 논쟁이 여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비명계의 시각이다.
2023.03.05 18:00:00
주호영 “개딸들 홍위병식 폭력”… 박홍근 “일제 강점·지배 합리화”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박빙 부결’로 확인된 민주당 내분을 틈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는 데 당력을 쏟았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이 표결 과정에서 ‘이탈표’를 행사한 의원 색출에 나선 것을 두고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식민사관’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집중 질타하며 맞대응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관련 인사검증 실패도 도마 위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내홍을 직격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키우기에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는 ‘개딸’ 앞세워 이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배짱”이라며 “개딸들은 벌써 준동을 시작했다. ‘너 수박(비명계를 뜻하는 은어)이지?’, ‘1급 역적’ 등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표현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기권한 민주당 국회의원을 찾기 위해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개딸 홍위병들의 행태는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유형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민주당이 공휴일인 3·1절에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도 “이 대표 방탄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정 변호사 인사검증 실패를 문제 삼으며 맞대응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기념사와 을사오적의 한 사람인 이완용의 과거 발언을 대조하며 “저는 매국노 이완용과 윤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모두 일제의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시키는 식민사관”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일제의 식민 지배에 전 국민이 항거한 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숭고한 항쟁의 정신과 건국 이념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기념사였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친일 본색마저 드러냈다”며 이완용 발언과 윤 대통령 발언이 인식의 궤를 같이한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정 위원장은 “(이 대표는)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지엄한 민심을 죽창가로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라고 받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3·1절 기념사에 대한 비판에 “한국과 일본에는 두 세력이 있는 거 같다”며 “한쪽은 어떻게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세력, 또 하나는 어떻게든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수본부장 인사검증 실패도 도마 위에 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정 변호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석열 대통령이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함께 근무한 점을 짚으며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지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을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연수원 동기 윤핵검(윤 대통령 측 핵심 검찰 관계자)’ 봐주기를 위한 은폐 정황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정순신 인사참사 진상조사단’ 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검사독재정권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이은 ‘경찰 장악 미수 사건’”이라며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회가 입법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아주 비열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무력화시키려던 음모가 발각된 것”이라고 했다.
2023.03.03 06:00:00
“李, 개딸 앞세워 위기 탈출” vs “尹, 이완용과 뭐가 다른가”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박빙 부결’로 확인된 민주당 내분을 틈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는 데 당력을 쏟았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이 표결 과정에서 ‘이탈표’를 행사한 의원 색출에 나선 것을 두고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식민사관’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집중 질타하며 맞대응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관련 인사검증 실패도 도마 위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내홍을 직격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키우기에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는 ‘개딸’ 앞세워 이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배짱”이라며 “개딸들은 벌써 준동을 시작했다. ‘너 수박(비명계를 뜻하는 은어)이지?’, ‘1급 역적’ 등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표현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기권한 민주당 국회의원을 찾기 위해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개딸 홍위병들의 행태는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유형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민주당이 공휴일인 3·1절에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도 “이 대표 방탄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정 변호사 인사검증 실패를 문제 삼으며 맞대응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기념사와 을사오적의 한 사람인 이완용의 과거 발언을 대조하며 “저는 매국노 이완용과 윤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모두 일제의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시키는 식민사관”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일제의 식민 지배에 전 국민이 항거한 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숭고한 항쟁의 정신과 건국 이념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기념사였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친일 본색마저 드러냈다”며 이완용 발언과 윤 대통령 발언이 인식의 궤를 같이한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 정 위원장은 민주당 공세에 “(이 대표는)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지엄한 민심을 죽창가로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라고 맞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3·1절 기념사에 대한 비판에 “한국과 일본에는 두 세력이 있는 거 같다”며 “한쪽은 어떻게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세력, 또 하나는 어떻게든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국수본부장 인사검증 실패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원내대표는 정 변호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석열 대통령이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함께 근무한 점을 짚으며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지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을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연수원 동기 윤핵검(윤 대통령 측 핵심 검찰 관계자)’ 봐주기를 위한 은폐 정황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정순신 인사참사 진상조사단’ 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검사독재정권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이은 ‘경찰 장악 미수 사건’”이라며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회가 입법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아주 비열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무력화시키려던 음모가 발각된 것”이라고 했다.
2023.03.02 18:46:34
국회, 3월 중 전원위 열고 ‘선거법 개정’ 논의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27일부터 2주간 열릴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서울 한남동 의장 공관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만찬을 하며 이 같은 일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안건을 심의하는 제도로,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열 수 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가 아직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전원위는 대략 이달 말 전에 열린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개정자문위 관계자는 “자문위에서 선거제 개편안 3가지를 만들어 국회에 전달했다”라며 “정개특위 쪽에서 ‘만일 2가지로 의견이 안 모이면 3가지를 전원위에 올려서라도 논의하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선거제 개편 논의의 적기를 놓쳐선 안 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사일정 관련 여야 합의가 늦어져 법정 선거구 획정 시한인 다음 달 10일 전에 선거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거론되는 개정안은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다. 앞의 2개 안의 경우 비례대표 50석을 늘리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국민 정서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선거제 개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0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