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권 공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등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촉구로 맞불 공세를 본격화했다. 당내에선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다만 여권 반대를 뚫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한 특검법 본회의 상정이 현실화하더라도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단독 처리가 어려워 사실상 정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을 편들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정의당은 신중 모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여사 의혹 특검법 및 이 장관 탄핵 추진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의원들은 두 사안에 대한 결정을 지도부에 일임했다고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이 장관 탄핵안은 의원들 사이에 “법적 근거 불충분”, “기각 시 역풍” 등 우려가 많아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지난 대선 때부터 제기돼 온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등 사정을 들어 특검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의 경우 명분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을 통해 사실관계가 나온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 의석(169석)을 총동원해도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5개월 이상 계류돼 있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법사위원 18명 중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은 10명이다. 그런데 법사위 내 캐스팅보터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특검에 반대하고 있다. 특검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수용 여부가 확실치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수용돼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처리를 위해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180석이 필요한 점도 난관이다. 무소속(7석)·기본소득당(1석)을 합쳐도 의결정족수보다 3석이 부족하다.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정의당은 민주당 행보를 ‘이 대표 방탄’이라며 비판하는 입장이다. 더구나 민주당 편을 들었다간 ‘조국 사태’ 때처럼 민심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어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다. 정의당 관계자는 “아직 당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4일 민주당의 이 대표 수사 규탄집회를 두고 “조국 수호집회 시즌2”가 될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이 대표 1인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천공스승’으로 불리는 역술인이 윤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단 의혹 보도와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권 공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등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촉구로 맞불 공세를 본격화했다. 당내에선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다만 여권 반대를 뚫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한 특검법 본회의 상정이 현실화하더라도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단독 처리가 어려워 사실상 정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을 편들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정의당은 신중 모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여사 의혹 특검법 및 이 장관 탄핵 추진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제는 국회가 이 장관 문책에 직접 나서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지난 대선 때부터 제기돼 온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이어진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의 경우 명분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을 통해 사실관계가 나온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 의석(169석)을 총동원해도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법사위원 18명 중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은 10명이다. 그런데 법사위 내 캐스팅보터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특검에 반대하고 있다. 특검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수용 여부가 확실치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수용돼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처리를 위해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180석이 필요한 점도 난관이다. 무소속(7석)·기본소득당(1석)을 합쳐도 의결정족수보다 3석이 부족하다.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정의당은 민주당 행보를 ‘이 대표 방탄’이라며 비판하는 입장이다. 더구나 민주당 편을 들었다간 ‘조국 사태’ 때처럼 민심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어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다. 정의당 관계자는 “아직 당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4일 민주당의 이 대표 수사 규탄집회를 두고 “조국 수호집회 시즌2”가 될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이 대표 1인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을 장악하고 마구잡이로 수사할 때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을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하는 주장을 국민 누가 믿겠냐”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천공스승’으로 불리는 역술인이 윤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단 의혹 보도와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일명 ‘천공스승’으로 불리는 역술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역술인 천공의 국정개입을 낱낱이 밝히고, 이를 방치하고 감춘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과연 누가 승인해 역술인이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개입했는지 실체를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2022년 3월경 김용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현 대통령 경호처장),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모 의원이 용산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고 한다”라며 “안보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서울시민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한 배경에 역술인 천공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난방비를 비롯한 생활물가 전반이 올라 민생고가 가중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특히 지하철 요금 인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지원)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지하철 요금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다”라며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가 주도해 무임승차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적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하철 적자를 요금 인상으로 개선할 경우 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PSO법이 처리되면 중앙정부의 재정이 투입돼 별도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오전 8시30분쯤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 수사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촉구하며 밤샘 농성을 이어간 의원들을 찾아가 격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3분의 2가량이 ‘김건희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보수층에서도 40%가 나왔다”라며 “이런 정도면 더는 검찰의 수사에 맡길 일이 아니다. 김 여사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특검 도입은 반드시 국민을 대신해 관철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올 상반기 성남시와 경기도를 감사한다. 이들 자치단체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각각 시장과 도지사를 지냈던 곳이다. 감사원은 통상의 감사라는 입장이지만, 관련 수사와 맞물려 감사 계획이 공개됨에 따라 야권을 중심으로 ‘표적 감사’라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1일 성남, 경기 등 28개 자치단체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를 포함한 올해 연간감사계획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국가재정관리, 고용보험기금, 재해 취약주택 및 임차인 보호, 대학 경쟁력, 공직자 이권개입 등 20개 과제를 ‘고위험 중점분야’로 선정, 집중 감사할 방침이다. 다만 성남, 경기 감사와 관련해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있었던 특정 사례나 문제를 본다고 말할 수 없다”라면서 “기관 정기감사는 통상 최근 3~5년의 활동을 보게 된다”고 했다. 최 실장은 “올해 감사 대상에는 서울, 인천, 울산, 대구, 충북, 경남 등 여러 곳이 있다”며 “큰 틀에 따라 감사하려는 노력을 작년부터 기울이고 있는데, 특정 이슈만을 가지고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간감사계획에 없던 공직 감찰 착수 시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최 실장은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갑자기 들어온 제보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감사 착수 전에 제보 내용을 문서에 명시하는 것은 감사 기밀유출과 명예훼손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미리 계획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공직자 비리 사건이 예고하고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감사 개시 및 계획, 계획 변경 등을 하려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실장은 “시급성이 있는 감사는 (별도 의결 없이) 감사 착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감사위원회에서 인정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보험료 인상 공감대… 정년연장도 고려”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데는 나름대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듯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사진) 의원은 1월 15일 세계일보 전화인터뷰에서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낮출 순 없지 않나”라며 “연금 개시가 지금도 정년과 맞지 않으니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연금 개시 시점은 65세부터인데, 60세에 정년을 맞이할 경우 5년간 별도 수입 없이 지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단 취지다. 강 의원은 “정년을 피크타임으로 연장하는 등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정년 연장 논의는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자동으로 나올 것”이라며 “연금도 안 나오고 일자리도 안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연금과 정년은 연계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연기금을 청년 기초자산 마련을 위한 투자에 활용하자는 일부 견해에 대해선 사견을 전제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강 의원은 “실제 국민연금 평균 소득 대체가 60만∼65만원 정도 된다”며 “이 때문에 새로 가입하는 청년층이 (매력을 못 느껴) 소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 인센티브로서 참여할 기회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기금 고갈을 투자수익으로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투자로 벌어들이는 게 안정적이겠나”라며 “그런 식으로 기금을 안정화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국민 공론화 우선”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김성주(사진) 의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을 강조했다. 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그는 자타공인 ‘연금통’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고착시켰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1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가 있어야 지속가능성이 있는 연금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생각한 연금개혁 방향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다만 청년층의 경우 당장 인상이 부담일 수 있다. 또 은퇴 연령은 점점 낮아지는데 연금 수령 연령이 그대로인 것도 거부감을 키운다. 그의 해결책은 ‘국민 공론화’다. 연금이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임을 알려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공론화를 이뤄내고, 더 많은 국민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사업’에 대해 “편법 구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다만 개인이 납부한 연금 계정을, 주택 구입을 위해 중도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한 ‘싱가포르 모델’은 “고려해 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정년 조정 등 노동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국민 반대가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희망자에 한해 은퇴자에 대한 재고용, 파트타임 근무, 급여 조정 등을 통해 추가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더 높게 받는 방식도 논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데는 나름대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듯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사진) 의원은 지난달 15일 세계일보 전화인터뷰에서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낮출 순 없지 않나”라며 “연금 개시가 지금도 정년과 맞지 않으니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연금 개시 시점은 65세부터인데, 60세에 정년을 맞이할 경우 5년간 별도 수입 없이 지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단 취지다. 강 의원은 “정년을 피크타임으로 연장하는 등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정년 연장 논의는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자동으로 나올 것”이라며 “연금도 안 나오고 일자리도 안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연금과 정년은 연계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연기금을 청년 기초자산 마련을 위한 투자에 활용하자는 일부 견해에 대해선 사견을 전제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강 의원은 “실제 국민연금 평균 소득 대체가 60만∼65만원 정도 된다”며 “이 때문에 새로 가입하는 청년층이 (매력을 못 느껴) 소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 인센티브로서 참여할 기회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기금 고갈을 투자수익으로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투자로 벌어들이는 게 안정적이겠나”라며 “그런 식으로 기금을 안정화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과 윤석열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위해 각 시·도당에 ‘인력 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31일 “조국 수호 시즌2 개막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측근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 연일 들통나고 있는 상황에서 ‘양치기 소년’이 된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공당의 모든 자원이 ‘전시 총동원’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당대표 개인 형사사건에 레밍 떼처럼 영혼 없이 우르르 몰려가 ‘범죄 공동체’를 자처하는 현실”이라며 “이 괴이하기 짝이 없는 블랙코미디에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조차 큰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의 장외투쟁 결정은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이 법치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정치로 검찰 수사를 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삼권분립을 형해화시키겠다는 공당 포기 선언”이라고 했다. 또 “선배 동료 의원들을 수족처럼 부리면서 ‘재명 수호’에 올인하도록 만들고,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국정운영을 인질 삼아 플리바기닝(사법 거래) 하듯이 정치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 대표의 정치 행보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열리는 정권 규탄 집회에 인원을 동원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당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에는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들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사업 구간이 홍수가 발생하면 침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철도공단은 광역철도 사업 후 남은 정부·지자체 분담금 226억원을 최장 10년째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위 터널형 방음시설 상당수는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31일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 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 컨소시엄과 추진 중인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사업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상 홍수방어계획 등을 위해 책정된 홍수량인 ‘계획홍수위’(118.01)를 고려해 예상침수 높이를 산정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대신 한강 수위를 고려하지 않은 ‘탄천 100년 빈도 홍수위’(116.33)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해당 구간의 예상 침수 높이는 117.295로, 적정 예상 침수 높이인 118.317보다 낮게 설정됐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국가철도공단은 광역철도 사업을 마무리한 뒤 남은 국비와 지방비 등 분담금 226억원을 공단 계좌에 넣어둔 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철도공단은 ‘반환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명하고 있다. 감사원은 철도공단의 반납 지연과 국토부의 감독 소홀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예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광역철도지침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사업 완료 1년 이내에 최종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는 이를 검토 후 남은 분담금을 국토부와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 터널형 방음시설 상당수가 가연성 소재로 지어져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터널형 방음시설 73곳을 점검한 결과 47곳에 가연성 재질 방음판이 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체에 내화처리를 한 곳은 단 1곳뿐이었다.

쌀값 5% 이상 하락 시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내세웠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및 쌀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 표결에 찬성 몰표를 행사,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이는 데 반발,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총 165표 중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였다. 이로써 본회의 차원의 법안 심의가 가능해졌으며, 법안 상정 및 표결 처리도 가시권에 들었다.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야권이 추진하려는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쌀이 수요량보다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여당은 벼 재배 농가만을 위한 ‘특혜’는 타 농작물 재배 농가와 형평에 맞지 않고, 쌀 시장 왜곡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쌀 비축량은 늘고,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 속에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막대한 재정 지출이 따를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농가 소득 보전 및 쌀 시장 안정화를 내세우고 있다. 법안을 둘러싼 여야 설전은 치열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도는데 밀과 콩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생산이 더욱 증가해 식량 안보상 중요한 밀과 콩 등 작물 재배가 감소해 식량자급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제 지역구 부산에선 고등어값이 떨어지면 생계가 위태해지는 어민들도 많다”며 “민주당은 고등어 의무매입법도 만들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쌀과 같은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국민의 생활과 생존에 직결된 필수품”이라며 “생산량이 늘고 성장을 해도 저가 농산물 정책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농업은 다른 산업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평상시 벼 재배 면적을 줄여 쌀 생산 조정이 이뤄지도록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부디 강행을 중지하고 합리적으로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표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통해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던 만큼, 거대 야당이 본회의에 상정해 실력 행사에 나설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당내 시선은 복잡하다. 대장동, 성남FC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당 흔들기’ 목적의 ‘정치 행위’로 바라보면서도, 이 대표 리스크를 당 전체가 안고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해서다. 표면적으로는 ‘정치보복 수사에 맞서자’는 입장이 대세인 듯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 혐의에 대한 결론이 명확히 드러나 당 리더십이 정상화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적잖다. 이 대표의 검찰 출두를 이틀 앞둔 26일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 대표 방어를 위한 ‘단일 대오’에 나선 가운데 ‘소수 의견’을 갖고 있는 이들도 일단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이 대표에 비판적 의견을 낼 경우 친이재명계와 강성 지지층의 집중 공세에 시달릴 수 있어 소신 발언을 애써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중진급 의원은 “(소신 발언을 하면) 검찰 편이라고 해버린다”고 전했다. 그는 “차라리 속 시원히 검찰 수사 결과로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나와야 한다”며 “앞으로 당이 어떻게 대처할지는 검찰 발표 내용이 어떨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증거가 제시되면 이 대표가 사퇴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른 의원은 “이 대표 의혹은 문재인정부 때부터 받고 있는 것이니 당이 정략적으로 대응해선 쓸모가 없다”면서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이어가지 말고 개인적으로 법률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실언 논란, 국민의힘 내 당권 싸움으로 국민 실망감이 큰데도 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데는 이 대표 리스크가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와중에 이 대표가 검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벌이는 등 상황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 해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