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질타하면서 “국민과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화두로 던진 사회개혁 추진 방식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 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성과 없이 거센 저항만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당 차원 개헌안도 마련해 오는 3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모든 개혁의 출발과 종착지는 결국 정치”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개헌은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드린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대변되는 정치제도 개혁에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나경원 전 의원이 ‘출산 시 대출 탕감’ 정책을 두고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은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나 전 의원이 가지고 있던 의견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총리는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국토교통부 차원 청년지원 대책이 발표된 점을 들며 “여기에 2억이라는 돈을 주고 출산에 따라 (대출 빚을) 탕감하는 안은 효과 면에서나 중복되는 면에서나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나 전 의원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는 “나 전 의원이 저한테 그러한 안을 보고하러 가져왔다가 다시 가져갔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저출산위가 있고, 각 부 장관이 있고, 대통령이 (저출산위의) 의장이니 거기서 논의해보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미 발표된 국토부 안을 봤을 때, 이 안(대출 탕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문자와 유선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리실 산하에 공직복무관실을, 대통령실에 감찰팀을 각각 신설하는 등 방침과 관련, 한 총리는 “용산(대통령실)이 왜 그런 조직 결정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라면서도 “(대통령실에 있던)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잖나. 그런 기능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것을 조금은 늘릴 필요가 있겠나, 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총리실 간 업무분장 여부엔 선을 그으며 “우린(총리실) 우리 일 하는 거고, 용산(대통령실)은 용산 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총리실 국무조정실이 정보 수집 활동도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충남 공주의 전통시장과 장애인 거주 시설을 방문했다고 총리실이 10일 밝혔다. 총리실은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한 방 실장은 매출 및 소비자 체감물가 등 명절시장 경기를 직접 점검하고 시장 상인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노고를 격려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직접 농수산물을 구매했다”고 했다. 또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명주원’을 찾은 방 실장은 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전달하고, 장애인들과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오는 설 명절이 시설 거주자분들에게 행복한 기억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최근 한파로 특히 취약계층의 안전이 우려되는데, 장애인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경제의 어려움이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속도감 있게 재정 집행을 해주기 바란다”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정책 현장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재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의 여건은 세계적 경기 둔화의 여파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는 물가와 고용, 금융과 부동산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의 경기 침체로 수출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높아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 수출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총력 지원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K팝을 포함한 K컬처(문화)가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9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하지만,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곳곳에서 여야 간 파열음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안전운임제 등 여당이 논의를 미루는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북한 무인기 침범으로 불거진 안보 위기 사태 등과 관련한 대정부 현안 질의를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인근 지역 촬영 가능성 등을 놓고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를 철저히 따지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9일에는 ‘안보 참사’, 10일 ‘경제 위기’ 등을 안건으로 이틀 동안 긴급 본회의 현안 질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 자체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및 노웅래 의원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용’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등에서 야당의 일방 독주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방탄을 위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방탄국회 얘기를 들을까 봐 긴급 현안 질의를 신청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무인기 침투 관련해서도 “필요하면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진행할 순 있겠지만, 본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우리의 여러 가지 군사 정보를 고스란히 공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총선을 1년 앞두고 현행 소선거구제가 거대 양당 구도를 고착화하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동시에 띄운 중대선거구제를 두고는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별 인구 구조에 따라 ‘손해’ 보는 현역 의원들이 생겨서다. 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절충안’으로 떠오른 데 이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혼합형’ 선거제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1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핵심으로 한 관련 법안 심사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던진 화두인 만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8일 “의원마다 유불리 상황이 많지만, 실험적으로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아 진척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선거제 개편 논의를 전적으로 반기진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촌 또는 도농(도시+농촌) 복합지역의 경우 인구 분포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 어려우니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한 절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론된다.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보장하는 식으로 가자는 것이다. 여권에선 “개혁은 사실 야당 어젠다인데, 윤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 보수의 어젠다가 됐다. 민주당 내에서 이를 두고 불편해한다더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다만 일부에선 ‘차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제 개편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숙고론’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6일 활동을 시작한 당내 정치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를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정치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시민들 의견을 청취해 안을 만든 뒤, 그 안들을 놓고 당내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의견이 제각각이다. 대선거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주민 의원은 비례대표 47개 의석을 ‘조정의석’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현재 지역구 253석을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대선거구 17개에 인구수로 배분하는 대선거구제를 제안했는데, 이 과정에서 득표율 대비 의석수를 획득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각 대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순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권역별 중대선거구제도를 시행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자는 제안을 했다. 김영배 의원은 110석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출하자는 안을, 이상민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 127석·전국 비례대표 46석 선출 방식을 제안했다. 이인영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에서 140석가량 늘리자는 제안을 했다. 민주당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이견이 많지만, 지역주의 완화·다당제·대표성과 비례성 확보라는 원칙하에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8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당정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열리지 않는 올해를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로 던진 사회개혁을 추진할 적기로 보고 당정 협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미래를 대비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년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로서 이제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정부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지난해 말부터 부처별로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며 “금년에 경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모든 부처가 산업부처가 돼라’고 주문했을 정도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는 국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며 “경제, 안보에 집중해야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정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윤석열정부 2년 차에 본격 추진돼야 할 개혁과제와 민생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 안건인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과 관련해 한 총리는 “정부는 중앙에 집중된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대학이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른 안건인 부산 엑스포 유치 계획에 대해선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부산을 명실상부 국제도시로 발돋움시키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5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간을 이달 17일까지 열흘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둘러싼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언제 열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 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24일 출범한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기간(45일)은 이달 7일 끝날 예정이었다. 그런데 특위 출범 직후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퇴진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합의 정신을 깼다’며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여야 갈등이 격화했다. 또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정쟁이 격화하는 등 특위 운영이 순탄치 않았다. 참사 진상규명보다 정쟁만 일삼았다는 비판 여론에 못 이겨 국정조사 기간을 늘린 여야는 향후 3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기한을 열흘 뒤로 늦춘다 한들 애초 예정한 45일을 다 채우지 못한다”며 기간 추가 연장과 유가족 청문회 증인 참석을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1월 임시회 소집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1월에는 국회가 없게 돼 있다”며 “오는 9일부터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단 뜻을 전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 ‘방탄 국회’를 이어 달리기식으로 열려 한다는 것이 여당 판단이다.

차기 당권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상대로 경쟁 주자들의 전방위 견제가 집중되고 있다. 김 의원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마케팅’으로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초반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의도에서다. 특히 ‘당대표 후보 험지 출마론’을 놓고 김 의원과 안철수·윤상현 의원이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는 등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하는 모양새다. 원외 유력 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팔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윤 의원과 나 전 의원은 3일 김 의원을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도권으로 올 용기가 없으면 적어도 수도권에서 싸우는 전우들 뒤에서 총은 쏘지 말라”면서 “사지에서 싸우는 전우들을 앞두고 ‘김장’이니 ‘김치냉장고’니 하는 소리가 그야말로 한가한 소리 아닌가”라고 했다. 김 의원이 전날 SBS 인터뷰에서 험지 출마론을 ‘한가한 소리’로 치부하자 역공에 나선 것이다. ‘김장’, ‘김치냉장고’는 김 의원이 장제원 의원과 결성한 ‘김장 연대’와 관련이 있다. 김 의원은 “지금 김장을 다 담가서 이제 김치냉장고에 넣어둘 때”라며 “다시 또 김장을 담근다고 얘기하면 철 지난 얘기”라고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장 의원과 끈끈함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의원은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험지 출마론을 두고 “대표가 돼서 총선 지휘했는데 지면 더 이상 국회의원 할 수 있겠나”라며 “수도권 출마를 떠나서 모든 것을 걸고 승부해야지, 수도권 출마한다는 건 무슨 좁쌀 같은 얘기”라고 재차 안·윤 의원을 저격했다. 안·윤 의원은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아야 총선 승리가 가능한 만큼, 총선을 지휘할 차기 당대표 후보는 수도권에 출마하는 ‘사즉생’의 각오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 텃밭인 울산 남구를 지역구로 둔 김 의원에게 ‘후방에만 숨어있지 말라’는 압박을 가하는 셈이다. 수도권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 국민의힘 입장에선 ‘불모지’나 다름없다. 안·윤 의원 지역구는 각각 성남 분당, 인천 동구·미추홀구로, 둘 다 수도권이다. 나 전 의원도 ‘김기현 때리기’에 가세했다. 나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초기에 ‘윤심 팔이’가 좀 횡행했다”며 “김장 연대니 무슨 관저 만찬이니 여러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구조개혁을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윤심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누구 당대표 시키고 싶다’ 이런 거로 (분위기를 몰고) 가선 안 된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나 전 의원은 험지 출마론에도 힘을 보탰다. 전대 출마 선언 여부를 검토 중인 나 전 의원은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점을 고려한 듯 “(윤 대통령이 전대에) ‘나가라 말라’ 이렇게 말씀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인구 문제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말씀을 나눠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나 전 의원을 겨냥해 자신이 상승세를 탔다고 주장하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나 부위원장 빼고 여론조사를 하면 제가 지금 1등이다.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