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에도 가끔 이야기하는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름이 ‘간호법’이란 것 외에는 사실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왜 이런 내용의 법안을 국회가 이렇게까지 처리하지 못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순화’된 법입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세계일보와 만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사진) 의원은 간호법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당 측 간호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안정적인 간호정책을 수행하고 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입법 효과에 대해 “간호사 부족현상을 해결하는 데 점진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공부해서 어렵게 간호사가 됐지만, 근속연수를 오래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이 있다”며 “인권, 처우와 관련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는 물론 의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법의 상임위 통과를 위해 의료법과 충돌하는 요소는 다 정리했다”며 “법안 만드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와도 협의하고 조율했기 때문에, 의사들도 알고 있다”고 했다. 의사, 간호조무사들의 지적을 반박하는 데는 거침없었다. 김 의원은 ‘간호사들이 독립 개업을 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전혀 타당성도 현실성도 없는 이야기다. 간호법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다”고 했고, 간호조무사 일자리 축소 우려엔 “일자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대선 주자들이 간호법 제정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처리가 지지부진한 데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책임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공약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라며 “공약을 지켰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함께 통과시켰어야 했다”고 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향한 호소도 잊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 측이 오랫동안 숙원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 있다”며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선 간호법도 안 된다는 식의 접근보다는, 간호법은 간호법대로 해결하고 간호조무사 요구와 숙원은 하나하나 같이 해결해나가는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낫고 윈윈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직역 간에 의견이 100% 일치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안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다르고 갈등요소가 있다고 해서 법을 다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법도 통과될 수 없어요. 합리적 토론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한 다음엔 서로 양해하에 다수결로 통과돼야 한다면 돼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릴레이 시위를 약 1년째 벌이고 있지만, 올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엔 입법이 될 줄로만 알았다. 올해 초 주요 대선 주자들이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간호 인력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이 알려지자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도 상당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간호법은 여야 정쟁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새해를 맞을 전망이다. 간호협회는 1977년부터 45년째 입법 요구를 하고 있지만, 여야가 총선을 한 해 앞둔 내년에 간호법 제정에 적극성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발의돼도 빛 못 보고 폐기 반복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체계가 간호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구 고령화로 간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력수급 계획 및 교육, 처우개선 관련 규정을 담은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필요하지만, 의료법이 이를 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은 의료 환경이 낙후했던 당시 상황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을 넘어 학교, 기업, 요양시설 등으로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된 만큼 기존 의료법을 보완할 수 있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 결과 16대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나란히 간호법 입법을 공약한 데 이어 2005년 4월 김선미 의원이 처음으로 ‘간호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 직역 갈등의 불씨로 작용한 김 의원 법안은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2005년 8월(박찬숙 의원), 2019년 4월(김세연·김상희 의원)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같은 이유로 줄줄이 폐기됐다. 지난해 여야 의원들(김민석·서정숙·최연숙 의원)이 재차 3건을 발의했지만, 각종 현안에 밀려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인숙 서울간호사회장은 통화에서 “간호사들이 너무 힘이 없고, 의사협회가 힘이 세기 때문 아니겠나”라고 했다. 박 회장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힘이란 것은 결국 경제력과도 관련되는 것 아닐까 싶다”며 “의사, 약사, 한의사 등은 고용주이고 솔직히 간호사는 피고용인이다. 어느 단체가 더 힘이 세겠는가”라고 했다. 약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측 간호법을 대표 발의한 서정숙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는 다른 직역보다도 상당히 밀착된 면이 있다”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사 없는 간호사, 간호사 없는 의사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양 단체가 합의점을 찾아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아쉽다”고 했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여론은 우호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지난 2월 7∼16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찬성 여론(70.2%)이 반대(9.3%)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입법 과정서 여야 조율도 ‘삐걱’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은 국민의힘 서정숙·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이다. 이들 법안은 △간호사·전문간호사 등의 자격요건 명문화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인권침해 예방 △간호 인력 수급계획 수립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의사단체는 간호사 직역이 의사의 관리·감독 체제를 벗어나 단독적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간호사가 개업의처럼 독자적으로 클리닉을 개설하는 일이 현실화해 불법 의료 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조무사 단체 또한 간호사의 역할 확대로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민석 의원 법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복지위에서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로 밀어 올린 것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러잖아도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한 사안인데, 조율도 거치지 않고 김 의원 법안만 통과시키겠다고 의사봉 세 번 두드리면 되는가”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로 돌려보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관계를 고려해야 하다 보니 더는 법안을 밀어붙이기 어렵다고 보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자신의 임기 내 간호법 처리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지도부의 입법 의지가 강한 만큼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잡았던 시점을 하루 넘긴 16일에도 평행선을 달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우리 경제를 살려서 취약계층을 도우려 하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성 높여 질타했다. 김 의장의 공개적인 ‘진노’ 표출에 여야 원내대표는 일제히 “무거운 마음”,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예산안 처리 지연 책임은 상대방에 돌렸다. 김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회동했다. 김 의장은 전날 자신이 ‘2차 중재안’을 제안하는 등 노력을 했는데도 양당 합의안이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 “서운하기도 하다”고 운을 뗐다. 김 의장은 “소비와 수출, 투자가 줄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복합경제위기 상황”이라며 “정부나 정치권이 그나마 유일하게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수단은 재정 하나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까지 할 것을 여태 질질 끌고 왔다”며 “오늘이 벌써 16일인데, 아직까지 합의를 안 하고 있으면 (예산) 집행이 언제 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지”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상 광역단체는 이날까지, 기초단체는 오는 22일까지 예산심의를 끝내야 하는 점을 언급하며 거듭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야당도 민생의 어려움을 위해 양보하고 결단하는데 집권 여당이 더 이상의 고집으로 상황과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독불장군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고 국회와 여야의 판단을 온전히 존중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과 관련해 의장 중재안인 1%포인트로는 부족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겨우 1%포인트 내리는 것으로는 해외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하자는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 운영이 불법이고 위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이 중재한 두 가지 핵심 쟁점 외에도 임대주택·지역화폐·기초연금·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커 예산안 협상은 주말을 넘겨 성탄절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밝힌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 이견을 드러내며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경제위기 대응’ 차원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이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타협의 여지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與 “DJ·盧도 법인세 인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인세 관련 슈퍼 대기업 감세는 전략상 양보할 수 없고 당 정체성, 이념에 관련된 문제로 규정하니까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 걸어놓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 2% 낮춘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때인 2018년 법인세를 3% 올려놓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당 정체성이라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율 평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3.8%나 높고 우리나라와 인접한 대만, 싱가포르보다도 5% 이상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조하는 ‘서민 감세안’을 두고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세금 올리고, 세금 깎자는 우리 당 요구를 안 들어준 사람이 세금을 낮추는 걸 갖고 서민 감세라고 떠드니 웃기다”라며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주면서 선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또 다른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서민 감세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연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의장은 이 같은 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되 시행은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野 “중소·중견기업에 혜택 줘야” 민주당은 “103개 초슈퍼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아주자고 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최상위 구간까지 깎아주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가장 아래 구간인 중소·중견기업에 폭넓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며 “누가 협상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국민 감세’는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대신 중산층과 서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감세안은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인하(20%→10%) △소득세 최저과세표준 상향 조정(현행 10%→15%)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현행 10%→15%) 등이다. 김성환 원내수석은 “법인세 감세는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 오직 우리만 세계와 정반대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세계적 흐름과 제발 같은 방향으로 가길 권고한다”고 했다. 여권에서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이명박·박근혜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윤석열정부에서만 유일하게 후퇴할 조짐을 보인다”고 받아쳤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지금도 어제도 그렇고, 양당 원내대표 간 소통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도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전개 중인 여야는 ‘오는 15일까지 합의안을 만들어보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12월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에 처음으로 실패한 흑역사를 써 내려가면서 체면을 구기고 말았다. ‘윤석열표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하려는 국민의힘과 깎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 예산안을 대폭 깎은 민주당 측 수정안이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집권 1년 차를 ‘문재인표 예산’으로 보내야 했던 윤석열정부는 내년에도 민주당 예산으로 한 해 나라 살림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윤석열표 예산’ 대 ‘문재인표 예산’을 두고 격돌 중인 여야에 대해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 절충점을 모색해 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 해외이전 방지” VS “초부자 감세” 여야 간 핵심 쟁점은 법인세율 인하 여부다. 국민의힘은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을 막고, 해외자본을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선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추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 주장대로라면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초부자 감세”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법인세 최고 구간 (조정이) 어떻게 초부자 감세냐”며 “법인이 이득을 보면 법인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이득이 배당되고, 종업원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이) 교조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부로 의견 차가 너무 크고 접근할 만큼 접근했다”며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지, 협의로서 좁혀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같이 죽자는데 어떻게 하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율을 먼저 낮추자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유가와 금리 급등 등으로 이익을 많이 낸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103개 슈퍼 대기업에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춰주려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까지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과세표준 2억원부터 5억원까지 중소·중견 기업 5만4000여개를 법인세율 현 20%에서 10%로 대폭 낮춰주는 것만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에 왜 윤석열정부와 여당은 끝내 동의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尹예산 VS 文예산… 사사건건 대립 이 밖에도 여야는 각종 예산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 중이다. 공공주택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공공분양주택을, 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문재인정부가 밀던 주택 공급 정책이다. 민주당은 이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려 잡아 여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용산공원 조성 비용은 민주당이 감액하자고 주장한다. 토양의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정화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미 문재인정부에서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라는 반응이다. 정부부처와 관련해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인건비 차원 예산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적 존립 근거가 부족한 조직에 예산을 줄 수 없다며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경우 민주당은 더 늘리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난색을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이 밖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기를 두고도 여야 의견이 엇갈린다. 이 법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주식 기준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2025년까지 2년 유예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내년에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투세는 문재인정부에서 도입 계획을 세웠다. ◆“경쟁국보다 불리한 법인세법 개선을” 임시국회를 앞두고 경제단체들이 법인세 인하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전력은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1일 법인세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경제6단체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심지어 내후년까지도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 모멘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기업들은 정부의 파격적 지원에 힘입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 경제의 부흥뿐만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새로운 경제질서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재의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들에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재무위기를 극복해 전력 공급 차질을 막으려면 한전채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이날 “한전법 개정으로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신규 사채 발행이 안 돼 전력구입대금 지급과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해진다”며 “대규모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마비 등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한전은 “정부와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는 한편 정부 재정 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안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된다. 올해 30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로 인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내년 3월 이후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 안에 전기료를 1㎾(킬로와트)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이는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 넘는 금액이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45조9000억원)의 두 배인 91조8000억원이다. 한전은 매달 회사채 발행액을 확대해 지난 8일 기준 누적 발행액이 67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산업부는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을 약 72조원으로 추산하고,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를 약 40조원으로 계산해 32조원의 간극을 전기요금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23년도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전개 중인 여야는 ‘오는 15일까지 합의안을 만들어보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12월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에 처음으로 실패한 흑역사를 써 내려가면서 체면을 구기고 말았다. ‘윤석열표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하려는 국민의힘과 깎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 예산안을 대폭 깎은 민주당 측 수정안이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집권 1년 차를 ‘문재인표 예산’으로 보내야 했던 윤석열정부는 내년에도 민주당 예산으로 한 해 나라 살림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윤석열표 예산’ 대 ‘문재인표 예산’을 두고 격돌 중인 여야에 대해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 절충점을 모색해 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 해외이전 방지” VS “초부자 감세” 여야 간 핵심 쟁점은 법인세율 인하 여부다. 국민의힘은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을 막고, 해외자본을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선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추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 주장대로라면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초부자 감세”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법인세 최고 구간 (조정이) 어떻게 초부자 감세냐”며 “법인이 이득을 보면 법인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이득이 배당되고, 종업원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이) 교조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부로 의견 차가 너무 크고 접근할 만큼 접근했다”며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지, 협의로서 좁혀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같이 죽자는데 어떻게 하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율을 먼저 낮추자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유가와 금리 급등 등으로 이익을 많이 낸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103개 슈퍼 대기업에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춰주려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까지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과세표준 2억원부터 5억원까지 중소·중견 기업 5만4000여개를 법인세율 현 20%에서 10%로 대폭 낮춰주는 것만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에 왜 윤석열정부와 여당은 끝내 동의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尹예산 VS 文예산… 사사건건 대립 이 밖에도 여야는 각종 예산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 중이다. 공공주택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공공분양주택을, 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문재인정부가 밀던 주택 공급 정책이다. 민주당은 이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려 잡아 여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용산공원 조성 비용은 민주당이 감액하자고 주장한다. 토양의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정화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미 문재인정부에서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라는 반응이다. 정부부처와 관련해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인건비 차원 예산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적 존립 근거가 부족한 조직에 예산을 줄 수 없다며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경우 민주당은 더 늘리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난색을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이 밖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기를 두고도 여야 의견이 엇갈린다. 이 법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주식 기준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2025년까지 2년 유예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내년에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투세는 문재인정부에서 도입 계획을 세웠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투표 비율 문제가 향후 전대 국면에서 당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불투명했던 전대 시기가 3월 초로 윤곽을 잡아가면서 당권 주자들이 유불리를 따져 전대 룰 변경 문제에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안이 민감하다고 보고,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내년 예산안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당내 전대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전대 룰 문제도 이때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회 상황에 따라 논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이 불투명하지만,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잠정 합의된 오는 15일 이후가 지나서야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대 룰 문제는 당원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 비율의 현행 제도를 변경해 당원투표 비율을 얼마나 확대할지가 핵심이다. 당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당원투표 비율을 9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일찌감치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기현 의원은 “당대표는 당 정체성과 노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사람을 뽑는 것이어서 당원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룰 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9대 1에서 더 나아가 100% 당원투표 전대를 주장했다. 반면, 비윤계 당권 주자들은 당원투표 비율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도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대 3의 역사가 20년이다. 그동안 안 바뀐 이유가 있다”며 현행 룰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해임건의안은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1월30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여야 원내대표)들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169명)은 지난달 30일 헌법 63조에 근거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 63조는 재적 의원(299명) 3분의 1 이상 발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국무총리 및 장관 등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두 조건 모두 충족된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를 전후로 사고 예방에 미흡했고, 참사 당일 대처에 소극적이었으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점 등을 들어 파면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경찰 수사 결과를 봐야 이 장관 해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이 국정조사 대상인데, 해임부터 하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는 뒷말이 나온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야권을 중심으로 이 장관 해임 요구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경찰 수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다.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를 수용할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보고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연말 정국은 더욱 냉각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5일 민주노총을 향해 “연쇄파업 와중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운운했고, 홈페이지에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이 민주로총에 보내는 련대사’를 버젓이 게재했다”며 “이번 민노총 연쇄파업의 본질이 종북으로 점철된 정치투쟁이라는 자백”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노총은 민생과 산업을 파괴하는 불법적 정치투쟁을 감행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파업이 아니다. ‘제2의 이석기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이 말한 ‘련대사’(연대사)는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일명 직맹) 중앙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로동자의 억센 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전쟁대결광란을 저지파탄시키자’라는 글이다. 작성일은 ‘주체 111(2022)년 8월13일’이라고 기재돼 있다. 직맹은 연대사에서 윤석열정부와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밖에 직맹과 ‘전국민주로총조합총련맹’, ‘한국로총조합총련맹’ 공동 명의로 작성된 결의문은 한·미동맹에 대해 “남한 보수 집권세력의 비렬한 친미사대”라며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권 의원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시작된 민노총의 연쇄파업은 연쇄불법의 과정이기도 하다”라며 “화물연대 조합원은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게 욕설은 물론 쇠구슬 테러까지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동료에 대한 협박으로 시작해서 건설노조의 불법적 폭력을 요청하는 수준까지 가고 말았다”며 “조폭의 구역싸움을 방불케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단호한 조치는 당연하다”며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처벌 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평화의 대전환을 이뤄냈다”, “신뢰의 자산”이라며 두둔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지금 북핵 미사일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고, 북한은 연일 전쟁 위협을 하고 있다”라며 “문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국민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뤘던 사람들은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에 가깝게 기록하고 있다. 한·미 간에 무슨 신뢰가 있었단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이 ‘정치보복 수사’, ‘지난 정부의 그림자와 싸움’이라며 현 정부 여당을 비난한 것을 두고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정치보복을 자행한 정권이 바로 문정권 아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문정권은 집권 내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1000여명 이상 조사하고 200명 이상 구속했다”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가 말한 적폐청산 수사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이가 바로 문 전 대통령이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내 최대 규모 검찰청인 점 등을 감안, 2005년 이래 고검장급 인사가 수장을 맡았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사장급을 임명하기 시작했다. 그 첫 사례가 윤 대통령이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혀 적폐 수사 동력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검사장으로 ‘파격 승진’시켰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 수사는 사법시스템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다”라며 “정치보복은 문 전 대통령이 했던 수사 자체가 정치보복의 본보기일 뿐”이라고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각종 수사와 관련해선 “이 정부 들어 새로 시작한 게 아니다. 지난 정권 때,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불거져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하고 재판 연기해서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부분”이라며 “제발 문 전 대통령과 참모들은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서훈 전 실장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고 치켜세웠다. 또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협력관계를 구축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정부 초기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 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면서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 전략은 신뢰”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린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