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재선·충남 서산태안)은 17일 야당 일부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광우병 선동과 탄핵의 맛을 봤던 권력의 불나방들이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나가 탄핵을 운운했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에 대해,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이 옹호하며 자신도 집회에 함께할 뜻을 내비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즉각 두 의원의 이러한 망발이 개인적 일탈인지, 민주당의 공식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고작 5개월이 지났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선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은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행위”라고 했다. 성 의장은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들은 과거 광우병 선동 때를 연상케 한다”며 “전국 거리 곳곳마다 민주당이 내건 현수막들이 눈에 띈다”고 했다. 그는 “하나같이 거짓과 선동, 내로남불, 뻔뻔함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들”이라고도 했다. 그는 현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을 삭감했다는 야당 주장과 달리 실질적으로 삭감되지 않은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북핵 위협 관련해서도 친일몰이 선동할 생각만 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장을 도운 것은 민주당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말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말하는 등 핵 정책 실패를 해 오늘의 위기를 불러와 놓고도 민주당은 친일몰이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선동들에 속을 국민이 이제 많지 않다”며 “민주당이 선동하고 신성한 국민주권을 모독하며 대선을 부정해도,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일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고 이대준씨 피격사건 관련 ‘중간 감사결과’는 문재인정부의 미흡했던 대응 및 조직적인 사건 은폐·조작 정황을 담고 있다. 특히 이씨가 해상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시각,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요 간부들은 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미작동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패싱’당했고, 안보실은 ‘퇴근’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씨가 실종된 이후 북한 해역에서 발견돼 피살·소각될 때까지 정부 대처는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오전 1시58분(추정) 실종됐다. 국방부는 22일 오후 5시18분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발견됐다고 안보실에 보고했다. 실종된 지 38시간이 지난 뒤여서 구조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안보실은 관련 내용을 정작 대북 접촉 전담 부처인 통일부에 알리지 않았다. 또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보실은 관련 내용을 오후 6시36분 문재인 당시 대통령한테 내부망을 통해 보고했다. 서훈 당시 안보실장 등 안보실 주요 간부들은 오후 7시30분쯤 퇴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장·차관에 보고도 안 했다”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 상황평가회의를 연 때는 22일 오후 4시40분이었다. 군사대비태세 강화나 인질 구출을 위한 군사작전 관련 논의는 없었다. 감사원은 “(당시 군은)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군에서 대응할 것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회의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오후 7시40분쯤 이씨의 ‘월북 의사 표명’ 첩보를 보고받은 뒤 북한이 인도적으로 실종자를 구조할 것으로 보고 ‘군에서 조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통일부가 관련 사안을 파악한 시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오후 6시가 되어서였다. 하지만 북한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시도했어야 할 통일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오후 10시쯤 ‘추가적인 상황파악이 어렵다’는 국정원 연락을 받고 ‘상황을 종료’했다. 감사원은 “당시 담당 국장은 장·차관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채 오후 10시30분 퇴근했다”고 밝혔다. 해당 국장은 감사원에 ‘장관 저녁 만찬 일정을 알고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그날 오후 9시40분에서 10시50분 사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고 시신은 소각됐다. ◆“안보실 지시로 ‘자진월북’ 판단” 정부가 이씨의 ‘자진월북’을 발표한 데는 안보실 지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23일 오전 10시 안보실 지시에 따라 자진월북으로 결론을 정한 채 보고서를 작성했다. 안보실은 다음 날인 24일 오전 8시 안보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국방부가 발표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3시간 뒤인 오전 11시 이러한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사건 은폐·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우선 안보실은 ‘보안 유지’ 지침을 각 부처에 하달했다. 해경은 안보실로부터 이씨 사망 소식을 전달받고도 “보안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수색 구조를 종료하면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없다”며 종전처럼 수색·구조 작업을 이어갔다. 국방부는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했다. 23일 오후 1시30분 기자들에게도 이씨 피살 사실을 뺀 채 ‘실종 상태’인 것처럼 알렸다. 통일부는 이씨 사건 최초 인지 시점을 ‘22일 오후 6시’가 아닌, ‘23일 오전 1시’로 하기로 정했다. 그때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사건을 처음 인지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의 자진월북 발표도 반대 정황이 배제된 채 이뤄졌다. 이씨가 타고 있던 우리 측 어업지도선 구명조끼 수량에 이상이 없었던 점, 이씨가 표류 당시 착용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어 우리 측 물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있음을 알고도 추가 분석 없이 ‘남한 구명조끼로 단정 지어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씨 시신을 소각한 것으로 사실상 판명 난 25일 “총격으로 사람이 튕겨 나갈 수 있으니 부유물 소각인지 검토해보라”는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 지시가 내려오자, ‘부유물만 소각했을 소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경은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수사팀 의견에도 불구하고 29일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범죄심리전문가들에게 이씨에 대한 부정적 정보만을 제공해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를 위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억지 도출’해냈고, 이를 그대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13일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한테 “민주당의 ‘집단적 친일몰이’에 세뇌당한 것인가”라고 했다. 최근 김 의원이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두고 비판적 발언을 쏟아냈는데, 그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재임 기간 중 한·미·일 해상훈련이 6차례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임형빈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김 의원에게 “부사령관 재임 당시에는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며 6차례 연합훈련을 했음에도 민주당 의원이 된 현재는 친일몰이, 반일 선동에 앞장서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특히 김 의원은 2019년 언론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악화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이 부단히 국력을 신장하는 동시에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과도 우호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라며 지극히 합리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고 했다. 임 부대변인은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이 우리 목전에 다가왔는데, 민주당은 친일 프레임 짜기에 여념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재선·충남 서산태안)은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핵을 추적하고 방어하고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는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진정한 안보란 평화를 지키는 것이지,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성 의장은 이어 “우리가 일본 자위대와 합동훈련을 한 목적도 마찬가지”라며 “북한이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정찰자산 등 공조가 필수적이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초선·인천 계양을)가 수억원대 방산 관련주 보유 논란 속에 주식 전량을 처분했다고 13일 밝히자 여당은 “도둑질했다가 돌려주면 도둑질이 아니냐”며 “후안무치”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초선·대구 북구갑)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공직자윤리법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수석은 이 대표가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2개 종목을 2억3125만원에 매입한 뒤 국회의원이 됐고, 국회 국방위를 1순위로 지망해 들어간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원 당선 이전에 매입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해명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위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방위에 배정됐을 때 바로 매각 또는 백지 신탁했어야 했다”고 했다. 양 수석은 이 대표를 겨눠 “대선 패배 직후의 혼란함 속에서도 투자를 쉬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지만, 국회의원 당선 후 의정활동과 투자를 연결시킨 것에 다시 놀랄 따름”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 배지는 ‘방탄 배지’이면서 자산 증식을 위한 ‘황금 배지’였던가”라고 했다. 양 수석은 “지금 이 대표 앞에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재직 시 권력을 사유화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불법 리스크’가 차고 넘친다”며 “이 대표는 ‘권력의 사유화’ 관성에 젖어 국회 상임위 활동도 본인의 경제적 이익과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의사과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징계안을 제출했다. 정 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적은 것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여당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원이면서 수억원대 방산 관련주를 보유한 점을 들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정 위원장을 두고 “대한독립을 위해서 일제에 항거하다 희생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며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는 맞불 작전을 펼치기로 했다. 이 대표가 국회 국방위 소속이면서 수억원대 방산 관련주를 보유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스스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국방위에 들어갔고, 이를 한 달 넘게 숨겨오다 백지신탁 심사를 청구했다고 한다”며 “애초 (국방위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방위원이 됐을 때 바로 조치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논란이 확산하자 이날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감장에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라고 해 논란을 빚은 권성동 의원 징계안을 별도로 제출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양기대·이원욱 의원의 이스타항공 취업청탁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아울러 전날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모욕죄, 위증죄 등으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시사라디오프로그램에서 문 전 대통령을 ‘총살감’이라고 한 과거 발언에 대해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구) 시행령 개정을 두고 야권 공세가 뜨거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해석을 시행령 개정으로 고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새로운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른 정책을 할 수 있지만,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정책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수완박법) 입법자의 입법 취지와 목적은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었다”며 “그게 지켜지는 형태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반헌법적이라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 아주 적법한 내용”이라고 받아쳤다. 이 처장은 검찰 수사범위를 2대 범죄로 한정한 검수완박법 입법 자체가 허술하다는 취지 주장을 폈다. 그는 “예를 들어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뭐가 들어갈 것인지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애초 야당 주도 검수완박법이 세부적인 검찰 수사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니, 새 정부가 대통령령을 고쳐 수사범위를 재설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란 취지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2018년 3월 실시된 고등학교 2학년 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 중 법치주의 관련 문제를 제시하며 이 처장한테 정답을 맞혀보라고 해 반발을 샀다. 이 처장은 “저도 그래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며 “국정 관련 질문을 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재선·충남 서산태안)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두고 “대한민국 쌀 시장을 무너뜨리는 정략적 법안 통과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성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현장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국정감사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하지 않은 안건조정위원회의를 소집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정부가 9월25일 역대 최대로 90만t 시장격리를 발표한 이래 빠르게 쌀값이 안정되고 있으며, 쌀 시장의 건설적인 미래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쌀 시장의 미래나, 타 작물과의 형평성, 국가 재정은 내던지고,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농민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성 의장은 또 “오죽하면 민주당이 공개회의에 초청한 농민단체 참석자조차도 ‘쌀값 폭락 원인 제공이 문정부이며,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셨겠는가”라고 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나라를 망칠 양곡관리법을 추진하는 것인가”라며 “태국도 같은 법을 만들었지만 2012년 13조원, 2013년 15조원의 재정적자를 내고 국가 파탄 위기에 몰려 정책을 폐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임대차 3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등 국가적 해악의 법을 만드는데 민주당은 전문정당이 됐다”고 했다. 성 의장은 야당을 향해 “앞으로 무법, 배추법, 마늘법, 생강법도 만들기 바란다”며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까지 관리하는 법도 만들게 생겼다”고 했다. 또 “공산주의 계획경제로 가는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놓고 감사원 독립성 공방을 벌였다. 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관계자 간 문자 논란에 대해서도 난타전을 벌였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대통령은 법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요구는 할 수 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참여정부 때 17건 감사 요구를 (청와대로부터) 받았고, 이 중 10건에 대해 감사 통지를 했다”며 “이를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한다”고 부연했다. 또 “4대강 관련해 전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며 “4대강도 대통령 지시를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취지의 최 원장 과거 발언의 ‘시즌2’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를 거듭 비판했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질의서 발송을 결정한 주체에 대해 “제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불가침 성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및 임직원 7131명의 철도이용 내역, 출입국기록, 코로나19 감염 여부 등을 감사원이 수집한 것을 두고 “사찰”이라고 몰아세웠다. 김승원 의원은 최 원장을 향해 “7000여명 공직자를 이렇게 탈탈 턴 일이 감사원 역사에 있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관련 논란을 집중 부각했다. 전주혜 의원은 서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9월22일 오후 6시36분 문 전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았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9시40분에 총살당했다”고 했다. 최 원장은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문제 삼았다. 그는 ‘문재인 청와대’ 설명과 달리 우리 측이 인도에 먼저 제안해 방문이 성사된 점을 부각했다. 김 여사 일정에 예비비 4억원이 긴급 편성됐던 것을 두고 “감사 필요성에 동의하느냐”는 조 의원 질의에 최 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초선·인천 계양을)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말한 것을 두고 여권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이 대표한테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안보와 국익마저 내팽개치고 ‘극단적 친일몰이’에 나서고 있다”라며 “나 혼자 살자고 나라 파는 꼴”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충남 보령서천)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뻔한 ‘친일몰이’는 민주당의 선동 DNA만 드러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북한이 거듭하는 무력도발을 언급하며 “이것이 문재인정부 5년 내내 여기저기 문 걸어 잠그고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만 쳐다보며 대북 굴종 외교를 펼쳐온 데 대한 참혹한 결과”라고 했다. 또 북한의 핵 도발에 각국의 대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북 실적을 앞세운 탓에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사건에 대해 아직도 눈 감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례한 짓이라 호통치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불응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전날엔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신인 김기현 의원(4선·울산 남구을)이 “이 대표의 억지 반일몰이는 ‘이심정심’(이재명 마음이 곧 김정은 마음)”이라며 “국익을 볼모로 한 공갈 자해정치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방탄조끼를 껴입어도 막아낼 수 없는 진실의 총탄이 관통하려 하자 다급해진 심정은 이해가 된다”라면서도 “자신의 개인적 부패 비리혐의를 모면하기 위한 물타기용으로 국민의 생명·재산을 흥정 수단으로 삼아선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지난 8일엔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초선·강원 원주갑)이 이 대표를 겨눠 “연일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본인의 ‘불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비례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발표한 성명에서 “가히 정당 대표로서 국군의 명예를 송두리째 모독하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이 대표를 질타했다. 3성 장군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신 의원은 이 대표한테 “한·일 해상훈련을 승인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친일 대통령으로 매도하는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훈련에 대해 “일본의 이익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그는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행위”,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아니냐”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초선·비례대표)은 8일 한·미·일 합동 대잠훈련을 ‘친일 국방’으로 묘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초선·인천 계양을)를 향해 “가히 정당 대표로서 국군의 명예를 송두리째 모독하는 역대급 망언”이라며 “한·일 해상훈련을 승인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친일 대통령으로 매도하는 자가당착”이라고 질타했다. 3성 장군 출신인 신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는 안보자해와 내로남불의 극치일 뿐인 철 지난 ‘죽창가’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군과 국민에 사과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과 국민 안전보다도 중국과 북한의 심기 경호를 우선시하고 한없이 사대와 굴종을 했다”며 “북핵·미사일 위협은 더욱 치명적으로 고도화된, 역대급 무능과 무책임의 안보파탄 정권이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기어이 ‘문재인 시즌 2’의 길을 가겠다는 건가. 정녕 ‘문재명’(문재인+이재명)을 자임하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신 의원은 한·미·일 훈련을 두고 “공동의 군사위협인 북한 핵·미사일과 잠수함 위협에 대비키 위한 훈련”이라며 “이 훈련을 할수록 한·미·일 3국 중에서도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 생명이 가장 더 안전하게 지켜지는 반면, 북한은 심기가 불편해지고 초조해진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치”라고 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정부도 이 훈련을 했음은 물론, 일부 훈련은 비겁하게도 비공개로 했다”고 질타하며 “특히 대잠수함 훈련은 문재인정부도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더 강화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 전 대통령도 일본 자위대와의 해상훈련을 승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훈련을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규정해서 우리 국방을 ‘친일국방’으로 매도한 망언에 대해 국군과 국민께 진정성 있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훈련을 두고 “일본의 이익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행위”라며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