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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에 … 이준석 “오비이락 기대”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18일 국회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임박해서다. 이 전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두고 경찰 판단이 나오기 전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윤리위가 이번엔 이 전 대표의 ‘제명’을 추진할지가 관건이다. 전날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경찰이 향후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 여부도 윤리위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양두구육’ ‘신군부’ 등 발언이 쟁점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를 하는 근거는, 그의 언행이 당원들에게 불쾌감을 안겼다는 취지의 제소다. 이 전 대표는 당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인사들과 정면충돌을 불사하며 ‘양두구육’(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팖. 겉과 속이 다름)이라는 사자성어를 동원했다. 그는 윤핵관 그룹을 군부 쿠데타 세력인 ‘신군부’에 빗대기도 했다. 이날 윤리위 회의는 공교롭게도 전날 이 전 대표가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차 출국한 이후 열렸다. 이 전 대표는 이를 두고 페이스북에 “‘오비이락’(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짐. 공교롭게 일이 겹쳐 의심을 삼)이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수사기관(경찰)과 상당한 시간 전부터 조율해서 17일 오전 조사 일정을 확정했는데, 이 일정은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도 당내 다른 인사나 언론은 입수하지 못했다”며 “공교롭게도 윤리위만 18일 또는 19일로 윤리위 개최 일정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그 시점부터 흘러나왔다”고 했다. 다른 글에선 “오늘도 다시 한번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윤리위)이 무리수를 둘 것이다. 역시나”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2일 6차 윤리위 개최 이후 위원들이 이달 28일 개최될 회의에 앞서 안건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회의 일정을 둘러싼 확대해석에 선을 긋고 나섰다. ◆경찰, 이 전 대표 12시간 고강도 조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10시쯤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10시까지 12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이 전 대표의 출석은 공소시효 만료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추가 소환조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쯤까지 각종 접대를 받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던 2013년쯤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90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세연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이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김 대표도 이 전 대표가 성접대와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 최근까지 6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성상납의 알선수재죄 공소시효(7년)는 지났으나, 김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명절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시기인 2015년 9월23∼25일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는 일주일가량 남아 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의혹을 제보한 아이카이스트 직원에게 ‘7억원 각서’를 써주는 대신 성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4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22.09.18 17:51:47
與 원내대표 경선열차 시동 … 尹心 살피며 ‘눈치게임’ 양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경선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한때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주호영 의원 ‘추대론’이 일기도 했지만, 15일 후보군에 거론돼 온 이들이 속속 출마 의지를 드러내면서다. 차기 원내사령탑 선출 공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에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될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통에 후보들이 ‘눈치 게임’ 벌이듯 출마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겨냥해 제기한 가처분 사건 결론이 난 이후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재선)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그 인물, 다시 그 구도를 확실하게 벗어버리고 계파를 파괴하고, 선수를 파괴하고, 지역구도를 타파해 새로운 모습으로 당을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이 큰 위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도 원내대표 돌려막기, 추대론 등 과거 회귀적 발언들만 나오고 있다”며 자신의 ‘참신성’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주 의원 추대론을 두고 “대한민국 역사를 뒤집어보면 6·25 전쟁 중에도 선거를 치렀다”며 “비상 상황이어서 추대를 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지난 대선 당시 무소속 신분이던 이 의원은 민주당 복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현재 유일한 호남권 여당 의원이다. 대통령직인수위에선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았고, 원내에선 장제원 의원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모임인 ‘민들레’(민심 들어볼래) 결성을 추진하기도 했다. 출마를 저울질 중인 이들도 있다. 박대출 의원(3선)은 KBS 라디오에서 “사실은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추대론이 당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 부분에 따라서 결정하고 처신하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해진 의원(〃)은 국회에서 취재진에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선의 김학용·홍문표 의원과 3선의 김태호·윤영석·윤재옥·이종배 의원 등도 출마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후보로 거론돼 온 윤상현 의원(4선)은 선출 연기론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 이후에 (선출)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또다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새 원내대표는 전당대회까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해야 한다”며 “원내대책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분열된 당을 하나로 묶고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 심문은 2주 후인 28일인데, 일단 가처분 쳇바퀴부터 벗어난 뒤 정치를 통해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미 사퇴하기로 했는데, 19일에 하나 28일에 하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며 당 혼란을 권 원내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윤 의원 주장에 일부 중진이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 의원 추대 방안을 모색했던 초·재선 그룹과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의원은 “윤심을 강조하는 의원들이 무리수를 두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2022.09.15 18:30:00
“尹대통령 순방 후 與野대표 회동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여야 대표들과 회동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는 영수회담은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 다녀오셔서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회동) 방식은 어떻게 되든 간에 그쯤 되면 한번 논의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요구하는 영수회담 가능성엔 사실상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대통령은 영수회담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거에 여당의 총재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영수회담이라는 얘기가 일리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과 당대표의 만남”이라고 했다. 이 대표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야권의 ‘쌍특검’ 도입 주장도 일축했다. 이 수석은 “특검을 하려면 여러 조건과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는 것조차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김 여사 관련 조사를) 2년간 할 만큼 했잖나”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두고는 “그 일에 관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해선 안 된다”며 ‘당무 불개입’ 기조를 재확인했다.
2022.09.14 19:23:26
영업사원이 수질검사 시료 채취…10년 넘은 생수통 9만여개 유통
페트병 생수 제품은 고온이나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지만, 별도 안전기준이 없어 무방비로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민간 수질검사기관은 전문 인력이 해야 할 시료 채취를 영업사원에게 맡기는가 하면, 타 기관에 검사를 재위탁한 사실을 숨기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속출했다. 감사원은 14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과 인천, 경기도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먹는 물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이 서울 시내 소매점 272곳을 점검한 결과, 101곳(37.1%)에서 페트병 생수를 야외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를 수거해 유해물질 여부를 검사했더니 3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안티몬이 L당 0.0031∼0.0043㎎ 검출돼 호주 기준(L당 0.003㎎)을 넘어섰다. 폼알데하이드는 L당 0.12∼0.31㎎ 검출돼 일본 기준(L당 0.08㎎)을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는 노출 시 접촉성 피부염이나 호흡기·눈 점막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회수·재사용되는 대용량 물통에 생수를 담아 판매하는 업체 3곳에선 별도 위생 기준 없이 작업자가 냄새나 눈으로만 재사용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한 지 10년 지난 물통 9만4547개도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2020년 기준 27개 업체에서 페트병을 자체 제조하고 있어 업체별로 품질이 다르고 유해물질 발생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환경부가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지역 환경청으로부터 수질검사를 위탁받은 민간업체가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시료를 채취하는가 하면, 보존 기간을 초과한 일부 시료가 분석에 활용돼 부정확한 수질검사성적서 1만2582건이 발급됐다. 타 기관 재위탁 사실을 숨긴 사례도 4603건에 달했다.
2022.09.14 15:45:01
이재명 "정적 제거에 역량 소모 말라" 권성동 "도적 제거하려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자신을 겨냥한 검경 수사를 “정적 제거”로 규정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에 따라 권력자의 범죄 의혹을 밝히는 목적은 정적이 아니라 도적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맞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많은 범죄 의혹을 안고 선출된 야당 대표가 있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패’ 노릇을 하고 있다는 취지 비판을 이어가며 “(이 대표한테) 범죄 혐의가 있으니 수사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정말 민생을 위한다면 당대표부터 사퇴하고 성실하게 수사 협조하라”며 “산적한 국가적 과제가 많은 시점에 지금처럼 거대 야당이 비정상적 상황을 지속한다면, 이 또한 민생에 해가 되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정적 제거’ 역시 무리한 레토릭”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영수회담을 거듭 촉구한 것을 두고는 “정치적 플리바게닝(형량 협상)을 위한 정략적 행보가 아니기를 바란다”면서 “윤석열정부에서 그런 얄팍한 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당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는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대리인으로 충직하게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화영 일산 킨텍스 사장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사건의 불씨도 이 대표한테 튈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장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 평화부지사를 지내 ‘측근’으로 통한다.
2022.09.14 13:46:02
與 "前 대표가 무차별 가처분"…이준석 측 "법원 앞서 입장 발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이준석 전 대표가 성접대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당원권 정지된 지 2개월이 넘었다”며 “우리 당 전 대표가 당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처분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집권여당 지도부의 공백이 장기화하며 (정부의)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져 집권여당이 제 역할을 못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출범한 비대위의 임무는 자명하다”며 “국정운영의 두 엔진 중 하나인 집권여당을 정상화시켜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튼실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이 전 대표를 당 ‘리더십 공백’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면서 그의 거듭된 가처분 신청을 ‘해당 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위원장은 전날에도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당을 겨냥해 제기한 가처분 사건은 현재까지 총 4건이다. 1·2차 제기 사건은 이미 해산된 ‘주호영 비대위’를 겨냥한 것이어서 당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3·4차 제기 사건은 각각 비대위 도입 전제 조건인 ‘비상상황’을 규정한 당헌 개정안 무효화 및 정 위원장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것들이다. 만약 재판부가 일부라도 인용할 경우 갓 출범한 새 비대위의 존립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전날 “저희 당의 율사 (출신)들이 모여서 탄탄하게 법리 검토를 끝냈고, 내일 심리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차 가처분 사건 심리를 연다. 이 전 대표는 심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기자들에게 “가처분 심문이 종료된 후 법원 앞에서 변호인단이 언론인분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다”고 공지했다.
2022.09.14 10:41:16
닻 올린 정진석 비대위… 이준석 ‘가처분 공세’ 극복이 관건
국민의힘이 13일 ‘정진석 비상대책위’ 체제를 이끌 비대위원 6명 인선을 발표했다. 당은 ‘지역 안배’와 ‘능력 중심’ 인선이라고 강조했지만, ‘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인선’이라는 지적을 비켜가지 못했다. 일부 위원이 임명 직후 사퇴해 교체 인선이 이뤄지는 혼선도 빚어졌다. ‘정진석 비대위’는 출범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공세’는 여전히 비대위의 순항을 위협하고 있다. 또다시 인용결정이 난다면 정진석 비대위는 출범하자마자 다시 해체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주호영 비대위’ 때와 상황이 달라진 점을 법원이 감안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주기환→전주혜 ‘긴급교체’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훈·정점식 의원, 주기환 전 검찰 수사관, 김병민 전 비대위원, 김종혁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이 새 비대위원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면서 원내와 원외 인사를 두루 포함하되, 원외 인사에 무게를 두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11시30분 다시 브리핑을 열고 주 전 수사관의 비대위원직 사퇴에 따라 전주혜 의원이 임명됐다고 수정 발표했다. 주 전 수사관은 6·1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해 15.9%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선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후보가 당선됐다. 검찰 재직 시절엔 2003년 당시 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광주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어 윤 대통령 ‘측근’으로 통한다. 이 때문에 ‘또 윤핵관 인선’이란 지적이 나왔다. 주 전 수사관 자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6급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과 관련한 ‘사적 채용’ 논란도 재차 수면 위로 올랐다. 주 전 수사관의 자진 사퇴는 결국 ‘윤핵관 퇴진론’이 제기되는 와중에 자신의 당무 관여가 당과 윤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당은 이날 상임전국위를 열고 비대위원 6명 임명안을 의결했다. 재적 총 53명의 과반인 39명이 투표에 참여, 이 중 과반(38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鄭 “법원, 정당 결정에 개입 않는 게 바람직” 이 전 대표의 ‘가처분 공세’는 여전히 ‘정진석 비대위’를 위협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자제 원칙”을 내세우며 “법원 결정에 따라 정당정치가 예속·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귀결을 맞을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가 낸 4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오는 28일로 미뤘다. 4차 가처분은 정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내용인데, 기일변경은 국민의힘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전국위가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은 변동 없이 14일에 열린다. 지난달 가처분 인용에 대한 국민의힘 측 이의신청 건도 14일 심문이 진행된다. 이 전 대표는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고 예고했다. 법조계에선 추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1차 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기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1차 때는 비상상황이냐 아니냐가 애매모호했고, 재판부가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지금은 1차 비대위가 해산했고, 당헌·당규까지 개정해 비상상황이라고 못 박아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개정 당헌은 소급 입법’이라는 이 전 대표 주장에 대해 “‘주호영 비대위’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 당헌을 개정한 거라면 소급 적용이 되겠지만, 새로운 비대위가 만들어진 상황이라 맞지 않는다”고 했다.
2022.09.14 06:00:00
“또 윤핵관 인선” 구설에… 정진석 비대위, 출발부터 ‘삐걱’
국민의힘이 13일 ‘정진석 비상대책위’ 체제를 이끌 비대위원 6명 인선을 발표했다. 당은 ‘지역 안배’와 ‘능력 중심’ 인선이라고 강조했지만, ‘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인선’이라는 지적을 비켜가지 못했다. 일부 위원이 임명 직후 사퇴해 교체 인선이 이뤄지는 혼선도 빚어졌다. ‘정진석 비대위’는 출범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공세’는 여전히 비대위의 순항을 위협하고 있다. 또다시 인용결정이 난다면 정진석 비대위는 출범하자마자 다시 해체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주호영 비대위’ 때와 상황이 달라진 점을 법원이 감안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주기환→전주혜 ‘긴급교체’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훈·정점식 의원, 주기환 전 검찰 수사관, 김병민 전 비대위원, 김종혁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이 새 비대위원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면서 원내와 원외 인사를 두루 포함하되, 원외 인사에 무게를 두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11시30분 다시 브리핑을 열고 주 전 수사관의 비대위원직 사퇴에 따라 전주혜 의원이 임명됐다고 수정 발표했다. 주 전 수사관은 6·1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해 15.9%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선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후보가 당선됐다. 검찰 재직 시절엔 2003년 당시 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광주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어 윤 대통령 ‘측근’으로 통한다. 이 때문에 ‘또 윤핵관 인선’이란 지적이 나왔다. 주 전 수사관 자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6급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과 관련한 ‘사적 채용’ 논란도 재차 수면 위로 올랐다. 주 전 수사관의 자진 사퇴는 결국 ‘윤핵관 퇴진론’이 제기되는 와중에 자신의 당무 관여가 당과 윤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당은 이날 상임전국위를 열고 비대위원 6명 임명안을 의결했다. 재적 총 53명의 과반인 39명이 투표에 참여, 이 중 과반(38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鄭 “법원, 정당 결정에 개입 않는 게 바람직” 이 전 대표의 ‘가처분 공세’는 여전히 ‘정진석 비대위’를 위협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자제 원칙”을 내세우며 “법원 결정에 따라 정당정치가 예속·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귀결을 맞을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가 낸 4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오는 28일로 미뤘다. 4차 가처분은 정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내용인데, 기일변경은 국민의힘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전국위가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은 변동 없이 14일에 열린다. 지난달 가처분 인용에 대한 국민의힘 측 이의신청 건도 14일 심문이 진행된다. 이 전 대표는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고 예고했다. 법조계에선 추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1차 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기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1차 때는 비상상황이냐 아니냐가 애매모호했고, 재판부가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지금은 1차 비대위가 해산했고, 당헌·당규까지 개정해 비상상황이라고 못 박아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개정 당헌은 소급 입법’이라는 이 전 대표 주장에 대해 “‘주호영 비대위’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 당헌을 개정한 거라면 소급 적용이 되겠지만, 새로운 비대위가 만들어진 상황이라 맞지 않는다”고 했다.
2022.09.13 18:12:00
與 비대위원 임명 1시간 반만에… 주기환→전주혜 긴급 교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진석)는 13일 비대위원에 임명된 주기환 전 검찰 수사관을 전주혜 의원(초선·비례대표)으로 급히 교체하는 인선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전 수사관 등 6명이 ‘정진석 비대위’의 비대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박 원내대변인은 11시30분에 다시 브리핑을 열고 주 전 수사관의 사퇴에 따라 전 의원이 임명됐다고 수정 발표했다. 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주 전 수사관은 정 위원장한테 “제가 비대위원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사의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주 전 수사관은 앞서 출범했던 ‘주호영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주 위원장의 직무정지로 사실상 비대위가 해산되면서 당무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6·1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해 15.9%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선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후보의 강세에 못 이겨 낙선했다. 검찰 재직 시절엔 2003년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광주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어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한다. 이 때문에 주 전 수사관이 재차 비대위원이 된 것을 두고 ‘또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주 전 수사관의 자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6급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 ‘사적 채용’이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주 전 수사관의 비대위원직 자진 사퇴는 결국 자신의 당무 관여가 당과 윤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당은 주 전 수사관의 공백을 메운 전 의원의 본관을 놓고서도 혼선을 빚었다. 박 원내대변인이 전 의원의 본관을 전주라고 밝혔으나, 전 의원 측은 그로부터 약 30분 뒤 ‘광주광역시’라고 바로잡았다. 전 의원도 주 전 수사관과 나란히 ‘주호영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다.
2022.09.13 14:15:44
與, 연휴 끝나자 ‘이재명 공세’ 재개…“그야말로 패당망신”
국민의힘은 13일 추석 연휴 이후 첫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를 재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겸손히 민심을 받들어 민생 회복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가짜 민심을 내세워 이 대표 방탄을 삼을 게 아니라 진짜 민생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석 연휴 나흘 동안 어김없이 이 대표의 사당으로서 모습을 보였다”며 “철 지난 정치보복 프레임 의지를 넘어서 대통령 탄핵까지 암시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보복을 의도적으로 교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 대표의 노골적 거짓말은 온 국민이 다 안다. 어떻게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검찰의 20쪽 분량 서면질의서에 답변 5줄을 보낸 점도 도마에 올렸다. 또 “대장동 게이트는 지난 대선 시기에 민주당 경선 후보들도 제기했다”라며 “이것도 정치보복이라고 우기겠나. 그렇다면 보복의 주체는 민주당인가, 아니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인가”라고 했다. 나아가 “이번에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의원직 박탈은 물론 선거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야말로 ‘패당망신’”이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와 내 편 지키기에만 골몰해 ‘법 앞에 평등’을 탄압이라 주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를 겨냥해 “5줄로 조사를 회피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인가. 4번 이상 조사받을 사람이 영수회담 제안하는 게 법 앞의 평등인가”라고 했다. 성 의장은 “사법리스크를 피하지 말라”며 “이런 이 대표의 공정과 정의,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주장은 국민에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2022.09.13 10: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