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특정감사가 권익위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제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는 기관이어서 제보 내용이 사실일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연장한 주요 사유는 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등 주무 부처인데도 핵심 보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법을 위반해 권익위의 주요 기능을 훼손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 사안에 대한 보안 유지에 민감한 감사원이 이같은 입장을 낸 것은 권익위 측이 감사원 감사를 연일 ‘정치 표적감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해석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향해 “불법 직권남용 감사를 중단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전날 권익위 대한 실지감사(현장 방문조사)를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관련자’가 ‘감사 지연’ 목적으로 휴가에 들어가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는 이유에서다. 권익위에 대한 감사 연장은 두 번째다. 감사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권익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의 감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연장 기간은 추석 연휴 이후인 14일부터 29일까지 12영업일간”이라고 했다. 연장 사유에 대해선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를 내면서 10일 이상 감사를 지연시키는 등으로 당초 제보 중 확인·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본감사를 실시한 뒤 2주 연장해 이달 2일까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8일 당 전국위원회를 열고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으로서 누구보다 당정 협력을 잘 이룰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복된 실수로 되레 국정운영에 부담을 줬다는 평가 속에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우고 물러난다. 새 원내사령탑에 누가 오를지를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새 정부 출범 이래 ‘리더십 붕괴’ 상황을 이어온 당이 구심점을 회복하기 위해 새 비대위와 신임 원내대표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거운 시점이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공세’는 향후 비대위의 순항을 막는 ‘암초’로 작용할 수 있어 당은 불안한 연휴를 보내게 됐다. 당은 이날 전국위를 열고 ARS 투표를 거쳐 정 부의장을 새 비대위원장에 임명했다. 정 부의장의 비대위원장 임명 건 처리를 위해 전국위원 재적 731명 중 51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 468명, 반대 51명이었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으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된 지 13일 만에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하게 됐다. 신임 정 비대위원장의 당면 과제는 비대위원 인선이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취재진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민을 하고 인선해서 연휴 끝난 직후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했다. 비대위원 구성은 “11명이 안 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밖에서 혁신위가 운영되고 있다”며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에게도 꼭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이라고 했다. 최 의원 측은 정 위원장이 상의도 없이 영입 의사를 외부에 공개하자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비대위 도입에 줄곧 반대했기 때문에 정 위원장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누가 될지가 관심사다. 4선의 김학용·윤상현 의원과 3선의 김태호·박대출·윤재옥 의원 등이 거론된다. 만약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이 연휴 직후 인용돼 새 비대위가 좌초될 경우, 신임 원내대표는 당대표급 위상을 갖게 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돈에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라는 자막이 달린 사진을 공유했다. 전날엔 ‘도지코인’을 상징하는 시바견 사진을 올렸다. 여기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자막이 달렸다. 모두 정 위원장을 겨냥한 공격으로 풀이됐다. 한편 정 위원장이 국회부의장을 겸직하는 것을 두고 야권에선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본회의장 의사봉을 잡은 여당 대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며 “안 그래도 본회의장이 정쟁의 최일선이 돼 버린 지 오래인데, 본회의장 진행을 특정 정당 대표가 맡는다면 양당의 말싸움이 수시로 격화돼 질서를 유지하는 게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정된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8일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 “아직 말씀은 안 드렸지만, 최재형 의원에게도 꼭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혁신위와 비대위가 잘 소통이 되고 협력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돼 최 의원 한 분만 생각했는데, 아직 말씀은 안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부의장은 “아마 최 의원도 수락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과)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같이 일해봤는데, 굉장히 제가 배울 게 많다. 꼭 좀 모시고 싶다”고 했다. 당 대표급인 비대위원장과 국회부의장 겸직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제가 (부의장) 임기가 석 달 좀 넘게 남았다”라며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는 과거 사례를 들면서 겸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지만,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박주선·정의화 전 부의장이 당 비대위원장을 겸직했던 사례를 들어 정 부의장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을 대신해 의사 진행을 해야 할 일이 많아 정 부의장이 겸직을 고수할 경우 적절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안 그래도 본회의장이 정쟁의 최일선이 되어버린 지 오래인데, 본회의장의 진행을 특정 정당 대표가 맡는다면 양당의 말싸움이 수시로 격화돼 질서를 유지하는 게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적었다. 비대위원 인선은 추석 연휴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 부의장은 “서두르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민을 하고 인선을 해서 연휴 끝난 직후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점을 두고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면 좋겠다”라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되겠죠”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관계 개선 가능성을 묻는 말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 부의장은 이 전 대표의 지난 6월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며 관계가 틀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를 앞둔 7일 오후 10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으로부터 가락동 도매시장 수급 현황을 보고받고, 배추·무 등 경매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동행했다. 한 총리는 “태풍 ‘힌남노’로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 관계자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추석 명절을 앞둔 만큼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원활한 주요 성수품 공급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실지감사(현장 방문조사)를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관련자’가 ‘감사 지연’ 목적으로 휴가에 들어가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는 이유에서다. 권익위에 대한 감사 연장은 두 번째다. 감사원은 ‘정치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어 두 기관 간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권익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의 감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연장 기간은 추석 연휴 이후인 14일부터 29일까지 12영업일간”이라고 했다. 연장 사유에 대해선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를 내면서 10일 이상 감사를 지연시키는 등으로 당초 제보 중 확인·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본감사를 실시한 뒤 2주 연장해 이달 2일까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감사원 측은 “조사를 지연시키고자 관련자가 휴가를 가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 어렵다”면서 “이것 말고도 조사 연장 사유는 더 있다”고 밝혀 전방위 감사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권익위는 “이미 탈탈 털지 않았는가”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권익위 측은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지쳐 휴가를 간 직원들이 있다”며 “그건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했다. 권익위는 “이정희 전 부위원장도 탈탈 털렸다”며 “출장 내역을 들여다보며 언제 누구와 몇시까지 식사를 하고 얼마를 냈는지까지 소상히 조사해 가놓고 또다시 보완 형태도 아닌 실지감사를 하겠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권익위는 예고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자 “역시 ‘고소·고발 대마왕’다운 행보”라며 “추석 밥상 민심을 정쟁을 위한 투견 판으로 만들어 걷어차 버린 꼴”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심보다 ‘명심’(민주당 이재명 대표 뜻)이 우선이고, 민심보다 ‘개딸심’이 우선인,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범죄혐의의 심각성을 고려해보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처지일 수도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면서도 “아무리 그렇더라도 거대야당이 태풍 피해 복구는 뒷전이고 정쟁만 일삼아서야 하겠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깔끔하게 조사를 받으면 될 일을 ‘정치보복’이니 ‘전쟁’이니 하며 진실을 속이고, 고소·고발에 특검법까지 남발하며 정쟁으로 치닫는 모습은, 상식을 가진 국민 눈에는 그저 거대야당의 대선 불복, 오만으로 비칠 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야당을 향해 “당대표 직위를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위한 방탄참호로 남용하는 이 대표를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충견이 되어 ‘개딸’들과 함께 폐족의 길로 치닫는 모습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 대표의 범죄혐의를 ‘물타기’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입장이다.

경기 성남시가 2014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한 이유를 두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취지 주장을 폈다. 그런데 정작 국토부는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자체 판단할 사안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박정하 의원(초선·강원 원주갑)은 이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성남시와 국토부가 주고받았던 질의·회신 공문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4년 11월17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다. 여기엔 한국식품연구원이 부지 용도변경을 성남시에 요청했는데, 성남도시기본계획과 경기도 종합계획에 저촉되니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약 한 달 뒤 회신에서 용도변경은 도시의 장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들며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혁신도시법을 근거로 용도변경을 강제한 적이 없다는 것이 박 의원 판단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지사 재직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요청을 해서 한 일이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가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이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 조사를 위해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박 의원은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 해당 문서가 확인됐으니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기 위한 억지스러운 발언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도입을 위한 당헌 ‘정비’ 작업에 나선다. 당이 ‘주호영 비대위’ 출범 근거로 내세웠던 ‘비상상황’을 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며 주 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자,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한 뒤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단 의도다. 사실상 ‘맞춤형 비상상황’ 요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방법 역시 향후 추가 가처분 결정으로 가로막힐 경우 여권 지도부 공백 사태는 ‘속수무책’ 상황에 놓일 위험이 있다. 당 상임전국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 30일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심의한다. 현행 규정은 ‘당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비대위 도입 요건으로 삼고 있다. 당이 ‘주호영 비대위’를 출범시킬 때도 이 규정을 내세웠다. 그런데 법원이 현행 규정에 따르더라도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함으로써 주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당은 ‘비상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문화해 새 비대위 도입의 길을 트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대위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찮다. 당초 새 비대위 도입을 의총에서 ‘박수 의결’한 것을 두고 안철수 의원은 ‘기명 투표’를 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절차가 ‘비민주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당을 최고위 체제로 운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서병수 의원은 지난 31일 “소신을 지키겠다”며 전국위 의장직을 사퇴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 밖에도 조경태, 윤상현, 유의동, 하태경 의원 등이 ‘맞춤형 비상상황’을 규정한 당헌 개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당내 과반을 차지한 초·재선들의 추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비대위 추진에 반대하며 침묵하는 이들도 있다. 해당 인사들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법원 판단을 존중하기는커녕 담당 법관의 고향, 성향 등을 거론해가며 불복 의사를 강조하는 점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한다. 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당헌 개정을 통해 새 비대위를 출범하려는 것은 ‘소급 입법’에 해당하는 무리수라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결국 이 전 대표의 복귀를 막기 위해 어떡해서든 새 비대위 체제로 가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당은 ‘주호영 비대위’ 출범과 함께 이 전 대표가 ‘자동 해임’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주 위원장 직무정지에 따라 “비대위원장도 무효, 비대위원장이 추천하고 또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표가 정말 해임된 것이 맞는지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당은 정면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상임전국위에 이어 오는 5일 전국위를 개최해 개정안을 의결한 뒤, 8일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1일 검찰의 소환통보에 “전쟁입니다”라는 격한 반응을 내놓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취임 전 후보자 시절인 4월에도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이 할 일은 힘없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라고 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던 때였다. 한 장관은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도 했다. 한 장관은 또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라며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통보는 이 대표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현지 보좌관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문자 보고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김 보좌관은 문자에서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고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 했다. 김 보좌관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 성남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함께해 온 ‘동지’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지낼 때도 함께 근무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소환통보와 관련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검찰을 향해 “묻지 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더니,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나서서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야권 반발을 두고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온갖 당내 반발과 구설을 무릅쓰고 ‘국회의원’과 ‘당 대표’라는 겹겹의 방탄조끼를 입은 이유가 바로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 것인가”라고 받아쳤다. 또 “이 대표가 연관됐다는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위례 게이트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지대하다”며 “이 대표는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일 2022년 개정 한국사 중등교육과정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 6·25 전쟁과 관련해 ‘남침’ 표현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건전한 역사관을 형성하기 위해선 교육과정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임형빈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을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번 교육과정 시안은 문재인정부 시절 꾸려진 정책 연구진이 만든 것”이라며 “윤석열정부 출범 후 교육부는 기존 연구진을 배려해 새 연구진을 꾸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배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적인 두 표현이 빠졌다는 것은 ‘역사 교육 알박기’가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의 가이드라인이며, 교사 수업의 지침서”라며 “이런 논란에 교육부의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과 향후 검토·보완 의지 발표는 당연한 일”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