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시점을 놓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동맹관계를 결성하고 ‘내년 초 새 지도부 선출’안을 밀고 나가려는 움직임에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정상 지도부 구축” 구호를 내걸고 공세에 나섰다. ‘주·최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기 전에 날 선 공세로 예봉을 꺾고 지지세력을 규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전대 시점을 둘러싼 여권 내분은 점차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 공부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를 주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기 전대론과 관련해 “12월에 시작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며 “대략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면 전대 준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당 대표 권한을 축소하고 윤리위 권한을 강화하는 혁신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는 “당 지도부가 정상적으로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 임시체제 하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꾸려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생기지 않는다”라며 “빨리 전대를 통해 당 지도부를 정상 구성하고, 정상 지도부가 당 변화와 혁신을 이끌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사실상 주호영 비대위를 ‘조기 졸업’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앞서 주 위원장은 새 지도부 선출 시점을 ‘내년 1월 또는 2월’로 못 박은 바 있다.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 등 숨 가쁜 일정을 감안하면 조기 전대는 물론 연내 새 지도부 선출 역시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주 위원장은 특히 존폐 위기가 거론됐던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며 일종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비록 비상상황 극복을 위해 임시로 맡은 비대위원장이어도 리더십이 흔들릴 수는 없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됐다. 전대 시기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당내 최다선(5선)인 정우택 의원은 지난 4일 KBS 라디오에서 “당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조기 전대를 통해 정상적인 지도체제로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을 지지하는 당내 인사들이 적잖은 만큼 전대 시기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26일 의원 연찬회에서 이 사안이 핵심 논의 주제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감사원 감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정부 시절 친정권 검사들이 검찰 조직 상층부를 장악해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받았던 사안들이 한꺼번에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표적 감사’ ‘사정 감사’라는 야권 비판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감사원은 “정권 교체기와 정기감사 시기가 맞물린 것에 불과하다”며 조직이 정치권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놓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5년에 한 차례씩 감사원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하소연이지만 감사 대상 하나하나가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감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감사원은 23일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적절성과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 등을 올해 하반기 특정 사안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미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부터 문제 삼았던 사안들이다. 탈원전 정책의 경우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의혹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불구속기소된 상황이다. 감사 결과 추가 의혹이 발견될 경우 사건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세한 감사 방향은 자료를 수집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이 얼마나 나올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백신 도입 지연에 따른 접종 지연 및 마스크 대란도 여권이 문제 삼는 사안들이다. 다만 백신 수급의 경우 안정성 논란이 불식되지 않은 점을 들어 국민의힘도 한때 백신 접종 장려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야권은 이날 감사 대상에 포함된 감염병 대응 실태 분석이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을 폄훼할 것이라 보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 논평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힘을 모아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감사는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를 정조준한 감사는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및 해양경찰청 등 각 부처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기재부 감사에서는 과도한 세수 유입을 초래한 세수 추계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행안부는 현 정부 출범 직후 불거진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맞물려 정기감사를 받게 됐다. 국방부와 해경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대응을 정밀 조사받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감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거세게 제기되는 와중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특히 전 위원장의 경우 임명 당시부터 ‘캠코더’(문재인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뒷말을 낳았다. 방통위 감사는 정기감사인 반면, 권익위 감사는 전 위원장의 복무 태도를 정조준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 쟁점화한 상황이다. 감사원으로 몰린 현안 상당수는 지난 정부 때 이미 국민의힘 또는 시민단체 등이 수사 의뢰했던 사안으로 알려졌다. 원전 정책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친정권 검사들이 지휘 라인의 상층부에 자리 잡고 있어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것이 여권의 주장이다. 실제 백 전 장관 수사는 지난 정부 당시 시작됐지만 그가 기소된 것은 문재인정부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서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감사원의 문재인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무더기 감사가 사실상 “1차로 감사원 감사를 거쳐 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혐의 다지기’ 아니냐”라는 의심을 내놓고 있다.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을 곧바로 검찰이 수사하게 되면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감사원이 먼저 사안의 경중을 걸러 내고 문제점을 발견한 뒤 이를 수사 의뢰 등을 통해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감사원 감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정부 시절 친정권 검사들이 검찰조직 상층부를 장악해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받았던 사안들이 한꺼번에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표적 감사’, ‘사정 감사’라는 야권 비판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감사원은 “정권 교체기와 정기감사 시기가 맞물린 것에 불과하다”며 조직이 정치권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놓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5년에 한 차례씩 감사원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하소연이지만 감사 대상 하나하나가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감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감사원은 23일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적절성과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 등을 올해 하반기 특정사안 감사대상에 포함했다. 이미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부터 문제 삼았던 사안들이다. 탈원전 정책의 경우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의혹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불구속기소된 상황이다. 감사 결과 추가 의혹이 발견될 경우 사건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세한 감사 방향은 자료수집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이 얼마나 나올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백신 도입 지연에 따른 접종 지연 및 마스크 대란도 여권이 문제 삼는 사안들이다. 다만 백신 수급의 경우 안정성 논란이 불식되지 않은 점을 들어 국민의힘도 한때 백신 접종 장려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야권은 이날 감사대상에 포함된 감염병 대응 실태 분석이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을 폄훼할 것이라 보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 논평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힘을 모아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감사는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를 정조준한 감사는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및 해양경찰청 등 각 부처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기재부 감사에서는 과도한 세수 유입을 초래한 세수 추계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행안부는 현 정부 출범 직후 불거진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맞물려 정기감사를 받게 됐다. 국방부와 해경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대응을 정밀 조사받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기대응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감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거세게 제기되는 와중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특히 전 위원장의 경우 임명 당시부터 ‘캠코더’(문재인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뒷말을 낳았다. 방통위 감사는 정기감사인 반면, 권익위 감사는 전 위원장의 복무 태도를 정조준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 쟁점화한 상황이다. 감사원으로 몰린 현안 상당수는 지난 정부 때 이미 국민의힘 또는 시민단체 등이 수사 의뢰했던 사안으로 알려졌다. 원전 정책 및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친정권 검사들이 지휘라인의 상층부에 자리 잡고 있어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것이 여권의 주장이다. 실제 백 전 장관 수사는 지난 정부 당시 시작됐지만 그가 기소된 것은 문재인정부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서다. 윤석열정부 출빔 이후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감사원의 문재인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무더기 감사가 사실상 “1차로 감사원 감사를 거쳐 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혐의 다지기’ 아니냐”는 의심을 내놓고 있다.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을 곧바로 검찰이 수사하게 되면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감사원이 먼저 사안의 경중을 걸러 내고 문제점을 발견한 뒤 이를 수사 의뢰 등을 통해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국민의힘이 22일 문재인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둔 점과 북한인권재단을 유명무실화한 점을 싸잡아 질타했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윤석열정부에 촉구하자 ‘내로남불’ 구도를 형성해 반격에 나선 것이다. 특히 북한인권재단의 경우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문재인정부가 의도적으로 방치한 측면이 있다. 여권은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특별감찰관 임명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추천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지난 정부 시절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미룬 점을 겨냥해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임명하지 않았다”며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거대여당 시절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선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만약 어떤 국민이 그걸 문제 삼아 고발해온다면, 우리 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기관 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아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라면서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만 추천하고 의장이 서명해 정부에 송부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정부 시절 도입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수행한다. 2016년 9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여태 공석이다. 문재인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와 중복되는 점을 들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일자 민주당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지금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인권재단 역시 박근혜정부 시절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도입됐다. 북한 내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했던 지난 정부와 민주당이 북한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인권 문제가 부각될 것을 우려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뤘다는 게 여권 주장이다. 야권은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 말고도 국회가 추진해야 할 것이 많다”며 “국회가 규정에 따라 추천해야 할 인사 문제를 어떤 사안과 연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순수한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그게 연계할 사항이냐. 이해가 안 간다”며 “갖다붙이는 걸 보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2일 경찰 급여와 인사적체 문제 해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경찰관 직무 여건 개선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소방관들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등 여건 개선에 주력했는데, 윤석열정부 아래선 경찰직군에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어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을 직무의 위험성·긴급성 등을 고려해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공무원의 경감·순경 외 모든 직급의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평균 3.87% 낮은 실정임을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경찰조직 내 고질적 문제인 인사적체도 정조준했다. 성 의장은 “경찰 중 4급(총경급) 이상이 0.5%에 불과한 열악한 내부 인력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일반 출신(순경 공채)의 승진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채 출신 경찰관의 경우 순경으로 시작해 평생 경찰에 봉직해도 초급간부에 해당하는 경위 계급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경찰 내에선 “경위를 간부라고 할 수 있느냐”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경우 순경 출신으로 11개 계급을 모두 거쳐 경찰청장에 오른 최초의 사례이지만, 그 역시 경사 시절 경찰간부 후보생 시험에 합격해 경위로 승진한 뒤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순경 공채 출신의 승진 문이 넓어질 경우 입직 즉시 경위로 경찰생활을 시작하는 경찰대 출신들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 의장은 “정책 역량 강화·승진체계 문제점 해소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도입돼 있는 복수직급제를 경찰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승진 인력풀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과 국가에 헌신한 경찰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확대도 적극 검토해 예우를 다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일선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을 두고 “국기문란”(윤석열 대통령), “쿠데타”(이상민 행안부 장관), “민주투사 흉내”(권성동 원내대표) 등이라고 쏘아붙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일선 서장들은 물론 하급 경찰관들 사이에선 “새 정부가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뒷말이 오고갔다고 한다. 고위간부들을 겨냥한 질타였지만, 일선에선 조직 전반을 가리킨 것으로 받아들인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여권이 경찰을 달래고 중도층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 꺼내든 ‘당근책’이 현실화할 경우 경찰관들의 여건은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전 대통령이 소방관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며 처우 개선에 힘썼던 것처럼 윤 대통령이 경찰 근무 여건을 개선해주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이 22일 경찰 기본급 상향 및 공채 출신의 승진비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두고 “국기문란”(윤석열 대통령), “하나회”(이상민 행안부 장관), “민주투사 흉내”(권성동 원내대표) 등 거친 언사를 내뱉던 것과 대조적이다. 여권에 대한 경찰조직 내 반감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근책을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찰공무원의 경감·순경 외 모든 직급의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평균 3.87% 낮은 실정임을 고려하겠다”라며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을 직무의 위험성·긴급성 등을 고려해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력구조와 관련해선 “경찰 중 4급(총경급) 이상이 0.5%에 불과한 열악한 내부 인력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일반 출신(순경 공채)의 승진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찰 내 고질적 문제인 인사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일반직에게 승진이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 경찰 내에선 초급간부에 해당하는 경위 계급을 두고 “사실상 간부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라는 자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조직 내 하위 계급이 대다수라는 뜻이다. 성 의장은 “정책 역량 강화·승진체계 문제점 해소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도입돼 있는 복수직급제를 경찰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승진 인력풀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과 국가에 헌신한 경찰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확대도 적극 검토해 예우를 다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사진) 전 대표가 18일 ‘내부 총질’ 문자 파동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빚었던 갈등이 해소됐다고 여겼는데, 윤 대통령은 여전히 감정을 쌓아두고 있더라는 취지다.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사실상 ‘속 좁은 사람’으로 묘사하며 비난 수위를 갈수록 높이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두 차례 갈등을 ‘봉합’했던 점을 설명하며 “저는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선거의 성과가 좋으면 선거 때 있었던 일들은 다 털고 가지 않겠느냐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알고 봤더니 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속성 있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 “통 큰 이미지”라면서 “당연히 우리가 털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되니 당황스러운 것”이라고도 했다. 자신을 반대한 당내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인사들을 향해선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고 이런 건지 지령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정치공작설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윤핵관 인사로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이철규 의원 등을 거론했다. 이 전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도입을 위해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본안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추가 제기하며 장기 투쟁을 본격화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와 상임전국위, 전국위 의결 등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심문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할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의 당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사진) 전 대표가 18일 ‘내부 총질’ 문자 파동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빚었던 갈등이 해소됐다고 여겼는데, 윤 대통령은 여전히 감정을 쌓아두고 있더라는 취지다.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사실상 ‘속 좁은 사람’으로 묘사하며 비난 수위를 갈수록 높이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두 차례 갈등을 ‘봉합’했던 점을 설명하며 “저는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선거의 성과가 좋으면 선거 때 있었던 일들은 다 털고 가지 않겠느냐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알고 봤더니 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속성 있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 “통 큰 이미지”라면서 “당연히 우리가 털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되니 당황스러운 것”이라고도 했다. 자신을 반대한 당내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인사들을 향해선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고 이런 건지 지령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정치공작설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윤핵관 인사로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이철규 의원 등을 거론했다. 이 전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도입을 위해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본안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추가 제기하며 장기 투쟁을 본격화했다. 본안 소송의 취지는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을 법원이 전부 무효로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와 상임전국위, 전국위 의결 등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심문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할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의 당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가 5년 만에 다시 ‘간첩 방지법’ 입법을 추진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적국’은 물론,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를 거쳐 법안이 마련된 상태로, 발의만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형법상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간첩’은 물론, ‘외국을 위한 간첩’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을 제외한 그 어느 나라를 위한 간첩, 또는 간첩방조 행위를 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다.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개정안은 형법 98조에 ‘외국을 위해 간첩한 자는 1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입법 의도를 담고 있다. 김 부의장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간첩 방지법의 필요성은 이미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은 2017년 3월 이후 5년 만에 재추진되는 것이다.

형법상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은 물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로 넓혀야 한다는 논의는 학계와 국회 등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다. 북한과의 휴전 상황, 냉전 당시 중국과 소련 등 공산권 국가를 염두에 둔 관련 조항이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70년 가까이 이어져 오면서 다변화한 국제정세를 담아내지 못해서다. 그동안 간첩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은 수차례 발의만 됐을 뿐,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국회에서 번번이 자동 폐기됐다. 은밀하게 자행되는 간첩행위의 특성을 고려하면, 얼마나 많은 안보·경제 관련 기밀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를 예방하고 적발 시 처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간첩죄를 손질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돼 온 이유다. ◆국회 발의 간첩죄, 번번이 자동 폐기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형법상 간첩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데는 이미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정치 현안들이나 여야 정쟁으로 인한 관심 저조로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채 매번 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됐다. 2017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이은재 의원은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누설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2016년 같은 취지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는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다”며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비슷한 시기 새누리당(현 〃) 이철우 의원(현 경북도지사), 2014년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2011년 민주당 송민순 의원, 2004년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각각 같은 취지 법안을 발의했다. 전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최 전 의원은 세계일보에 “국가보안법 폐지 시 간첩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확장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의원의 법안은 국보법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테러단체가 기승을 부리면서 간첩죄를 폭넓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었다”고 당시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테러단체는 적국도, 외국도 아닌 만큼 ‘외국인 단체’를 간첩죄 구성요건에 넣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지사 측은 “‘간첩’이란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되다 보니 여야 간 논의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형법개정연구회도 2009년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지만 국회는 응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발의를 앞두고 있는 형법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와 내달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산적한 현안들에 밀려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일명 ‘간첩 방지법’의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간첩 붙잡아도 간첩죄 적용 못 했다 법망 미비 탓에 간첩을 적발해도 적국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2015년 7월 유명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의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A 소령은 중국 측에 군사기밀 27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소령은 2013년 6월, 2014년 10월, 2015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각종 기밀을 SD 메모리카드에 담아 중국 측 인사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군검찰은 그러나 A 소령에게 형법상 간첩죄 대신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상 군기누설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유 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은 A 소령에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한 법적 검토를 했으나, 현행법상 간첩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 대상이 적으로 한정되므로 적용하지 못했다”고 했다. 1993년 6월엔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가 우리 군 장교로부터 2급 군사기밀 자료들을 넘겨받아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에게 전달하는 일이 벌어졌다. 시노하라는 망원렌즈가 부착된 카메라로 우리 군과 미군 시설, 훈련 상황 등을 촬영한 뒤 슬라이드 170여장을 만들어 본국 대사관에 제공하는 정보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시노하라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추방당했다. ◆해외선 외국 위한 간첩행위도 ‘엄벌’ 우리와 달리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기밀 유출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미 중앙정보국(CIA) 전직 요원인 홍콩계 미국인 알렉산더 육칭 마는 2020년 8월 CIA 직원 명단과 기밀을 10년 이상 중국 측에 넘긴 것으로 드러나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이던 로버트 필립 한센은 2009년 9월 소련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간첩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미 해군정보국 정보분석가였던 조너선 폴라드는 1987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소속 정보원에게 아랍 국가 및 소련 관련 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엄격한 처벌은 국익을 해치는 간첩행위를 ‘엄벌주의’에 입각해 처벌하는 법률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미국은 연방법률 18편 37장 ‘간첩 및 검열의 장’에서 미국을 위해하고 외국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국방기밀을 누설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시설 촬영 묘사, 암호 등 기밀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개별적으로 두고 있다. 독일은 형법 94조상 외환죄로 간첩행위를 처벌한다. 독일에 불이익을 가져오거나 다른 국가에 이익을 제공하고자 국가기밀을 유출한 경우 1년 이상 자유형에 처한다. 국방기밀을 유지할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가 간첩행위를 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자유형으로 가중 처벌한다. 중국은 형법 110조 간첩죄 및 111조 ‘타국을 위한 국가기밀 및 정보절취 정탐 매수 불법 제공죄’를 두고 있다. 간첩 행위자를 10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적국은 물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예외 없이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다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형법상 간첩죄 개정 시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