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충청을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약속하며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약 파기’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세종시 세종동에 있는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찾아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청장으로부터 행복도시 건설계획 현황을 보고받고 부지를 살펴봤다. 권 직무대행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 두 가지가 건립되면 세종시는 물론이고 충청도에 획기적인 발전을 갖고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여권을 향해 세종 집무실 계획을 철회한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펴는 점을 두고는 “세종 집무실 설치, 의사당 설치를 대통령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당과 윤석열정부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세종시민과 충청도민께 다시 한 번 드린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산업·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약속하며 충청 민심 얻기에 주력했다. 권 직무대행은 “대전에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세종에 조치원역 KTX 정차, 충남에 산업단지 대개조, 충북에 충청내부고속화도로 조기완공 등 충청권 미래를 결정할 사업들에 대해선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이 서훈·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하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틀째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3일 두 전직 원장 고발의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침소봉대로 전 국정원장들 고발의 진실을 정쟁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논평에서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지원 전 원장은 ‘대통령 지시로 시작’, ‘대통령실 기획, 지시’ 운운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침소봉대를 넘은 허위사실유포이며,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서·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및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점을 강조하며 “국민적 의혹을 하루속히 해소하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는 점을 민주당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은 전날 밤 입장문을 내고 “(전직 원장 고발 관련) 대통령의 승인은 충격적”이라며 “지금 정부·여당이 벌이고 있는 ‘북한 팔이’와 ‘전임 정부 괴롭히기’ 작전의 최초 기획자가 윤 대통령이고, 이 모든 사태의 꼭대기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꼴”이라고 공세를 폈다. 여야 갈등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직 원장 2명에 대한 고발을 승인받았다는 취지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롯됐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직 원장 고발과 관련,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묻자 김 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대답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승인 여부를 두고 유 의원은 “(김 원장이) 승인이라고 안 했다. 승인받을 사안인가”라고 했고, 윤 의원은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이야기했다”며 맞섰다. 결국 김 원장의 정확한 국회 답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여야가 회의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윤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김 원장의 답변이 나왔다. 그런데 김 원장 답변과 달리 국정원은 두 차례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이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허가하거나 양해받은 사실도 없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김 원장의 국회 답변을 국정원이 기관 차원에서 거듭 부인하는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국정원이)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거짓 주장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초선·서울 서초갑)은 2일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고독사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선상 또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기존의 ‘행복e(이)음’ 시스템(상담기록 통합정보시스템)의 경우 고독사 관련 중요정보가 적고 비정형적이어서 각종 사례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거나 유의미한 통계치를 내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물론 유관기관들이 정보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고독사 위험지원통합시스템을 마련하고, 고독사 조기 발굴에 필요한 주민등록자료 및 신용·건강정보, 사회보장정보, 무연고 시신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고독사 조기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는 것이 조 의원 측 설명이다. 조 의원은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달장애 아들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7개월 만에 발견돼 당시에 책임을 무겁게 느꼈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더는 고독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국민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2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전국위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하는 의결 기구다. 리더십이 부실해진 권성동 원내대표 주도의 직무대행 체제를 마무리하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기 위한 정지 작업에 여권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 7명 중 4명이 참석해서 상임전국위, 전국위 소집 안건을 가결했다”고 했다. 앞서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과 조수진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사의를 밝혔는데, 정작 당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공식으로 물러난 건 조 전 최고위원뿐이었다. 만약 배·윤 최고위원이 사의를 밝힌 뒤 지난 주말 사이 사퇴서를 제출했다면, 이날 전국위 소집 안건은 최고위를 통과할 수 없었다. 당은 비대위원장 임명권자가 부재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임명권을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부여하는 당헌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이 있다.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아 당무에서 배제됐고, 권 직무대행에게는 임명권이 없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그 부분은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전국위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전국위는 이르면 이번 주중 열릴 가능성이 있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권 직무대행·중진의원 오찬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실무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빠른 시간 안에서 (전국위 소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KBS 라디오에선 “비대위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대표) 본인의 정치 생명은 당분간 끝나는 것 아니겠나”라며 “명예롭게 당을 위해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고위 의결을 두고 원내외에선 반발이 이어졌다. 친이(친이준석)계인 김용태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무소속)의 ‘위장 탈당’을 언급하며 “이제 우리 당 최고위원들의 ‘위장사퇴 쇼’를 목도하게 되니 환멸이 느껴질 따름”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인은 공무원과 달리 사퇴선언 하는 순간 그 직을 상실한다”라며 “정치인들의 말은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 점입가경이다”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7월29일에 육성으로 말한 분(배 최고위원)이 표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8월2일에 표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 1당, 2당, 3당이 모두 비대위 체제로 접어드는 희한한 정치상황을 경험하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일 집권여당의 분열상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신속한 비상대책위원회 도입을 통해 당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과 2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우리 당은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렸다. 차마 국민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자극적인 비유와 언행으로 서로를 힐난하기보다 이 난국을 함께 헤쳐나갈 지혜와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은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를 넘어 국민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더 큰 공통점을 찾아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의원은 “어제(1일) 의원총회까지 열어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 대다수 의원의 중지를 모은 이상 비대위 출범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을 살리기 위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당내 권력투쟁이나 이전투구의 장이 되어선 안 되며, 오히려 국정 전반에 쇄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심기일전의 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은 휴가차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의 ‘공직기강’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으나,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여권의 사퇴 요구에도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에 나선 것이라 ‘찍어내기’용 감사 아니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감사원은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MBC가 보도한 권익위 감사 관련 문의가 많아 안내드린다“며 “감사원에서 권익위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직기강 관련 언론 보도 및 권익위 제보 사항 등이 있어 특별조사국에서 권익위 등의 기관에 대해 공직기강 관련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정기감사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이틀 간 권익위를 대상으로 예비감사를 진행한 뒤 내달 1일부터 3주 동안 본격적인 감사에 해당하는 실지 감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통상 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데, 권익위는 지난해 정기감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참고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국민의힘 전·현직 원내사령탑이 28일 “이 의원 의혹 관련 죽음은 벌써 네 번째”라며 합동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장동 게이트,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유용 등 하나같이 파렴치한 범죄적 의혹”이라며 “의혹마다 의문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이 떳떳하다면 왜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권 직무대행은 “정치를 계속하고 싶다면 이런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이 의원은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복귀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고, 이번에는 당대표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 의원의 정치 행보를 두고 “자신을 향한 온갖 의혹을 덮기 위해, 더 큰 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 의원이 정치를 하는 목적은 ‘법으로부터의 도피’”라고 했다. 그는 “지금 국민이 이 의원에게 바라는 것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같은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의혹’에 대한 사과와 책임”이라고 했다. 직전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은 그보다 앞서 낸 입장에서 A씨 사망을 두고 “도저히 우연이라고 하기엔 믿기 힘든, 마치 저승사자라도 보는 듯한 오싹함마저 느끼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녹취록 제보자의 석연찮은 죽음과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벌써 네 번째 죽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선 “전과 4범의 범죄자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 것도 모자라, 의혹 덩어리 이 의원을 또다시 제1야당의 수장으로 내세우려는 민주당의 지금 상황은 아무리 봐도 정의롭지 못하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라고 했다. 숨진 A씨는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관련자인 배모씨 지인으로,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방침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을 문제 삼는 데 화력을 집중했지만 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의 ‘철통 방어’ 속에 고전했다. 일선 경찰서장들의 집단 행동을 ‘쿠데타’에 빗대 물의를 빚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던 윤 대통령 발언을 거론하며 “의미를 차치하고 적절했나”라고 추궁했다. 한 총리는 “제가 모신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에서 본인이 생각한 정책들이 잘 진전될 수 없는 환경이 되자 ‘정말 뭐 못 해먹겠다’ 이런 말씀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되받았다. 그는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다. 한 의원은 즉각 새 정부의 친원전 정책 비판으로 화제를 돌렸다. 그는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뒤 한 총리를 들여 보냈다. 이어 이 장관을 상대로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설전을 벌였다. 한 의원은 정부·여당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밀실 인사’ 폐해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모든 행정부처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며 “대통령 판단을 보좌하기 위해 비서실이 존재한다. 지난 30년간 대통령실에서 내린 결정이 다 음성적이고 밀실이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그렇게 되면 내각이란 게 필요 없겠죠”라고 받아쳤다. 그는 “그런 ‘비서 정치’가 대단히 위험한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 의원이 “대통령만이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자 이 장관은 “헌법은 선출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모든 행정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아울러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고도 했다. 다만 이 장관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빗대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지적엔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991년 경찰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행안부 장관의 직무 범위 중 치안을 뺐다”며 경찰국 신설을 두고 “치안 시행령 쿠데타”라고 했다. 이 장관은 “그렇게 (법을) 해석하면 경찰은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지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법관 출신이다.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운영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인사검증에 투명성·객관성을 기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며 “문재인정부에선 7대 기준이 있었다”고 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대상에 대한 판단 없이 객관적 자료만을 대통령실에 보고한다는 한 장관 설명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한 장관은 “그 기준에 어긋나니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임명권자의 문제”라며 “지난 정부에서 7대 기준이 지켜지지 않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감사원(원장 최재해)은 27일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채점과 관련해 “기준 임의변경과 일관성 없는 채점 등 채점 부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에 대해 청구된 공익감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시험 세법학2부 문제1의 출제위원이자 채점위원인 A씨는 채점 도중에 본인의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이 많지 않다는 사유로 채점기준검토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물음3의 채점 기준을 단독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아울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A씨한테 채점 관련 안내를 정확히 하지 않았고, 채점의 일관성·적정성을 검증하는 조치도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부정확한 지문이 수험생들에게 그대로 출제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세법학2부 문제1 물음3(배점 10점)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관해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관련 법 내용과 다른 내용의 문장이 나와 출제 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문제 출제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가 3명한테서 지문의 적정성을 물은 결과 “출제 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세무사 시험 응시생 750여명과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가 채점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등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실시됐다.

감사원(원장 최재해)이 지난해 중단했던 문재인정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 관련 감사를 재개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다음 달 내부 인사가 마무리된 뒤 관련 사안 감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초 실지감사(현장감사)까지 다녀왔던 건인데 진도가 안 나가고 있었다”며 “인사가 있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 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진도가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감사는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조정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 규명을 위해 시작됐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4월28일부터 22일간 실지감사를 진행했지만, 이후 감사가 돌연 중단된 바 있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같은 감사 중단을 두고 ‘봐주기 감사’를 했다고 보고 공공기관감사국 과장 및 일선 감사관 5명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기재부의 잘못을 덮고 허위 공문서를 꾸몄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왜 기재부 감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는지 감찰을 통해 원인 규명을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