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밝혀 야권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했다는 것이다. 여당에서조차 ‘귀를 의심하게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 원장한테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최 원장은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조 의원은 “어떻게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며 “그러면 우리가 감사원에 드린 독립성, 예산과 인력, 여러 제도의 독립성은 왜 준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감사원이 국정 지지율을 올리는 기관은 아닌가. 설마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국정운영을 지원하는가”라고 물었다. 조 의원은 최 원장 답변을 두고 “제가 약간 충격이 왔다”라며 “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하는데, 갈대처럼 흔들흔들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무줄처럼 더 흔들흔들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최 원장한테 “저도 제 귀를 의심케 하는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했는가”라며 “아니면 또 달리 하실 말씀이 있느냐. 지금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도 되어 있지 않은 발언을 했길래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검사 출신 법률 전문가다. 최 원장은 “감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잘 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다고 생각한다”며 “감사를 통해 정부가 잘 되고 그 정부가 잘 됨으로써 국가가 잘 되고 국민이 잘 살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감사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야권은 최 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논평에서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발언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이 전방위 감사로 윤석열정부의 ‘전임 정부 정치보복’을 지원하고 있음을 시인한 발언”이라며 “‘블랙리스트’, ‘건강보험 재정관리’ 등의 감사 이유는 하나같이 핑계”라고 했다. 감사원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최 원장 발언 취지는,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특정 정파의 이해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살펴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정부의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가 중대 기로에 섰다. 반복된 실책으로 거듭 고개를 숙였던 권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를 노출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며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도입 주장이 분출하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맞서는 등 당이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통령실은 당내 비대위 요구를 우려하며 사태를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권 직무대행은 29일 비대위 체제 요구를 거부했다가 “취지에 공감한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배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내 압박이 거세지면서다. 앞서 전체 초선의원 63명 중 절반인 32명은 이날 비대위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 “당 지도부의 결단을 보고 그게 우리 당을 위한 선당후사의 노력으로 판단되면 (초선들도) 더 이상 모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또다시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이들은 ‘초선의원 일동’으로 성명서를 냈다가 이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이 반발하자 32명 의원 이름으로 정정했다. 이 과정에서 권 직무대행 ‘흔들기’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배후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구성하려면 당헌당규상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고 당무에서 배제된 이준석 대표 상황을 ‘궐위’가 아닌 ‘사고’로 결론 냈다. 비대위를 꾸리려면 현재 남아 있는 조수진·정미경·김용태·윤영석 최고위원 등의 줄사퇴가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이 대표 또는 권 직무대행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복귀, 또는 권 직무대행 리더십 지탱을 위해서라도 사퇴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여권 내 시각이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비대위 취지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당헌당규상 문제를 들며 현실적으로 비대위 구성이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권 직무대행 측은 통화에서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은 당대표나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있고 직무대행은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않는 한 할 수가 없다”며 “권 직무대행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입장을 유보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권 직무대행은 다음 주 예정된 소속 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비대위 체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재신임을 묻거나, 비대위 도입 관련 의원총회 등을 열 계획은 현재로선 갖고 있지 않다고 권 직무대행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위 도입을 위해 최고위원들의 사퇴를 권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차기 당권 주자들은 조기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격인 비대위 도입 목소리를 반기는 표정이다. 안철수 의원은 라디오에서 “(권 직무대행이) 재신임이 안 되면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누란지위 필사즉생 선당후사”라고 했다. 당 상황이 계란을 쌓아올린 듯 위태로운 만큼 권 직무대행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배 최고위원이 촉발한 당 일각의 비대위 요구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도 “권 직무대행 체제 리더십에 너무나 큰 상처가 났다”며 비대위 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노출될 당내 권력 다툼 양상을 우려하는 기류가 있다. 당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수습 불가능한 위기 국면에서 외부인을 영입하는 ‘극약 처방’인 비대위가 필요할 정도로 현재 당이 위기 상황에 놓였는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윤 대통령은 예정대로 다음달 1∼5일 휴가 기간을 갖고 당 내홍과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전망이다. 다만 현재로선 대통령실 인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의 명확한 잘못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인적 쇄신을 통해 반등의 계기를 가질 수 있겠지만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다”며 “(문책성) 인적 쇄신을 했는데도 지지율이 빠질 때는 다음 카드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휴가 뒤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가 중대 기로에 섰다. 반복된 실책으로 거듭 고개를 숙였던 권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를 노출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며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도입 주장이 분출하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맞서는 등 당이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통령실은 당내 비대위 요구를 우려하며 사태를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권 직무대행은 29일 비대위 체제 요구를 거부했다가 “취지에 공감한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배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내 압박이 거세지면서다. 앞서 전체 초선의원 63명 중 절반인 32명은 이날 비대위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 “당 지도부의 결단을 보고 그게 우리 당을 위한 선당후사의 노력으로 판단되면 (초선들도) 더 이상 모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또다시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이들은 ‘초선의원 일동’으로 성명서를 냈다가 이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이 반발하자 32명 의원 이름으로 정정했다. 이 과정에서 권 직무대행 ‘흔들기’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배후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구성하려면 당헌당규상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고 당무에서 배제된 이준석 대표 상황을 ‘궐위’가 아닌 ‘사고’로 결론 냈다. 비대위를 꾸리려면 현재 남아 있는 조수진·정미경·김용태·윤영석 최고위원 등의 줄사퇴가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이 대표 또는 권 직무대행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복귀, 또는 권 직무대행 리더십 지탱을 위해서라도 사퇴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여권 내 시각이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비대위 취지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당헌당규상 문제를 들며 현실적으로 비대위 구성이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권 직무대행 측은 통화에서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은 당대표나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있고 직무대행은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않는 한 할 수가 없다”며 “권 직무대행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입장을 유보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권 직무대행은 다음 주 예정된 소속 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비대위 체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재신임을 묻거나, 비대위 도입 관련 의원총회 등을 열 계획은 현재로선 갖고 있지 않다고 권 직무대행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위 도입을 위해 최고위원들의 사퇴를 권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차기 당권 주자들은 조기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격인 비대위 도입 목소리를 반기는 표정이다. 안철수 의원은 라디오에서 “(권 직무대행이) 재신임이 안 되면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누란지위 필사즉생 선당후사”라고 했다. 당 상황이 계란을 쌓아올린 듯 위태로운 만큼 권 직무대행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배 최고위원이 촉발한 당 일각의 비대위 요구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도 “권 직무대행 체제 리더십에 너무나 큰 상처가 났다”며 비대위 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노출될 당내 권력 다툼 양상을 우려하는 기류가 있다. 당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수습 불가능한 위기 국면에서 외부인을 영입하는 ‘극약 처방’인 비대위가 필요할 정도로 현재 당이 위기 상황에 놓였는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윤 대통령은 예정대로 다음달 1∼5일 휴가 기간을 갖고 당 내홍과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전망이다. 다만 현재로선 대통령실 인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의 명확한 잘못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인적 쇄신을 통해 반등의 계기를 가질 수 있겠지만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다”며 “(문책성) 인적 쇄신을 했는데도 지지율이 빠질 때는 다음 카드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휴가 뒤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가 연 70조원을 돌파함에 따라 재정 고갈을 늦추기 위한 ‘혈세 보전’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는커녕 심의·의결기구를 ‘패싱’해가며 예산 투입이 수반되는 각종 안건을 문재인정부 기간 동안 ‘졸속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건보재정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7년 이후 건보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안건 312건 중 270건(86.5%)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의결도 없이 처리했다. 10건 중 8건꼴이었다. 건강보험은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등과 달리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건보재정 집행은 국회나 재정 당국 등 외부 통제 없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확정되는 구조다. 건보 가입자, 의약계 대표 등이 참여해 일종의 ‘감사팀’ 역할을 하는 건정심마저 무력화할 경우 최소한의 감시·견제 장치가 사라지는 셈이다. 감사원은 “연간 6407억원의 재정 투입이 예상된 안건들이 건정심 심의·의결 없이 결정돼 가입자의 의결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이 아닌 건강보험이 적자 보전을 위해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을 ‘수입’에 포함해 재정 적자 현황이 왜곡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실제보다 적자 규모를 작게 추계했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았더니 적자는 2020년 3531억원에서 9조5814억원으로 27배 늘어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전망 역시 지출은 과소, 수입은 과대 추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다시 추계하니 2025년 예상 누적적립금은 15조9600억원에서 13조4997억원으로 2조4603억원 줄었다. 요양급여 지출관리도 허술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8개 초음파, 3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손실보상 계획이 부실하게 마련됐다는 것이다. 실제 MRI의 경우 진료수익이 2017년 4272억원에서 2019년 7648억원으로 증가했는데도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약 900억원이 손실보상 명목으로 건보재정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준조세 성격인 건보재정 관리와 관련해 부정적·불합리한 사항 34건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4선·울산 남구을)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참고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도저히 우연이라고 하기엔 믿기 힘든, 마치 저승사자라도 보는 듯한 오싹함마저 느끼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의원과 김씨를 둘러싼 의문스런 죽음의 행진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녹취록 제보자의 석연찮은 죽음과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벌써 네 번째 죽음”이라고 했다. 그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제보자가 사망했을 때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어쨌든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라며 “이번 죽음을 대하는 이재명 부부의 태도는 어떨지도 자못 궁금하다”라고 했다. 이 의원이 민주당 유력 당대표 후보인 점도 겨냥했다. 김 의원은 “전과 4범의 범죄자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 것도 모자라, 의혹 덩어리 이 의원을 또다시 제1야당의 수장으로 내세우려는 민주당의 지금 상황은 아무리 봐도 정의롭지 못하고,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밝혀지지 못하도록 권력을 이용해 강제로 진실을 덮고 공공연하게 법치를 짓밟는 일은 결코 용인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경기 수원 영통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자인 배모씨 지인으로,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방침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을 문제 삼는 데 화력을 집중했지만 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의 ‘철통 방어’ 속에 고전했다. 일선 경찰서장들의 집단 행동을 ‘쿠데타’에 빗대 물의를 빚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던 윤 대통령 발언을 거론하며 “의미를 차치하고 적절했나”라고 추궁했다. 한 총리는 “제가 모신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에서 본인이 생각한 정책들이 잘 진전될 수 없는 환경이 되자 ‘정말 뭐 못 해먹겠다’ 이런 말씀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되받았다. 그는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다. 한 의원은 즉각 새 정부의 친원전 정책 비판으로 화제를 돌렸다. 그는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뒤 한 총리를 들여 보냈다. 이어 이 장관을 상대로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설전을 벌였다. 한 의원은 정부·여당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밀실 인사’ 폐해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다. 모든 행정부처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며 “대통령 판단을 보좌하기 위해 비서실이 존재한다. 지난 30년간 대통령실에서 내린 결정이 다 음성적이고 밀실이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그렇게 되면 내각이란 게 필요 없겠죠”라고 받아쳤다. 그는 “그런 ‘비서 정치’가 대단히 위험한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나”라며 “대통령 외에 다른 내각은 필요 없겠죠, 그럼”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이 “대통령만이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자 이 장관은 “헌법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은 선출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모든 행정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아울러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법관 출신이다. 이 장관은 다만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빗대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지적엔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한 총리를 상대로 연금개혁위원회 신설을 재촉했다. 한 총리는 “정부로서도 이미 벌써 상당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따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국회에 만들어질 위원회에 정부의 안도 제출해서 같이 충분히 논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정부는 쏙 빠지고 국회에 넘겨 놓고 뒷짐 지고 구경하겠다는 속셈인가”라고 하자 한 총리는 “검토해보겠다”고 받아 넘겼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초선·서울 강남갑)은 24일 문재인정부가 북한 어민 북송조처 과정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을 두고 “북한이 이를 빌미로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소속 특수부대를 앞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투입한다면 정부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태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서면 논평에서 JSA에 경찰력이 투입된 것에 대해 “정전협정뿐 아니라 남북·유엔사 3자의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판문점으로 통과하는 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통제를 받는 곳”이라며 “하지만 당시 정부는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 개문을 지시했으며,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고 판문점 현장의 국군 지휘관에게 바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보고받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당시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분개했다고 한다”면서 중앙일보 보도를 인용했다. 태 의원은 과거 남북 간 무력 충돌 사례를 거론하며 “이러한 특수성으로 판문점 JSA 안에서 남북 또는 남측 단독으로 행사가 있을 경우, 한국 정부는 사전에 행사 내용과 출입 인원들에 대해 유엔사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게 돼 있다”라며 “유엔사는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에 통지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북한 어민 북송 당시 안대와 포승 등 과도한 계구가 사용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당시 유엔사는 문정부 측의 송환 협조 요청을 5∼6차례 거부하고 ‘판문점 내에서 포승, 안대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북한 어민들은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에 묶인 채 판문점으로 이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들은 북한군에게 넘겨지기 직전에야 자신들이 있는 곳이 어딘지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위원장 한기호)는 이번 주 중 JSA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당무에서 배제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호남지역을 잇달아 방문해 당원·지지자들을 만났다. 3·9 대선과 6·1 지방선거 때 주력했던 호남을 향한 ‘서진정책’을 이어 가며 지지세 확보를 도모하는 모양새다. 자신에 대한 징계에 공식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 대신 지지층 저변을 넓혀 가는 전략으로 장외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공원에서 당원·지지자들을 만나 치킨과 콜라를 겸한 ‘치콜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의 광주 방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현장 사진이 확산하면서 알려졌다. 사진에는 이 대표가 돗자리를 펴고 앉아 마이크를 쥐고 공원에 모인 지지자 등을 향해 발언하는 장면이 담겼다. 행사에는 1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징계 처분 이후 광주를 방문한 것은 지난 13일 광주 무등산 서석대에 오른 이후 두 번째다. 지난 22일엔 전남 진도에서 열린 지역상권 활성화 버스킹 행사장에서 지역민들과 만났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행사 장면을 촬영한 영상과 함께 “지방선거와 대선 때 영암에서 진도를 잇는 도로와 진도 관통 도로 등에 대해서 진도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약에 반영했는데, 오늘은 우선 노래로 갚는다”는 글을 공유했다. 이 대표는 주민들에게 “앞으로 국민의힘 당대표가 여기 와서 노래 부를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노래 한 곡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라며 박상철의 ‘무조건’을 불렀다. 이 노래 가사는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들의 ‘앙코르’ 요청에는 송대관의 ‘네 박자’로 화답했다. 이 대표는 전국 유랑 기간 중 제주, 목포, 순천, 광주, 진주, 창원, 부산, 춘천, 전주, 진도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방문지역의 절반은 호남지역이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대선과 지선 당시 벌였던 선거 캠페인의 일환인 ‘서진정책’으로 민심 확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여의도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이 대표가 장외전을 이어 가며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전국 유랑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도 관심사다. 이 대표의 행보는 서울·수도권을 향해 북상하는 대선 후보의 유세 행보를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51일 만에 잠정 타결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을 향한 윤석열정부의 단호한 태도가 민주노총의 극한투쟁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결의 에너지를 생산의 에너지로 되돌릴 때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조선업 호황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파업을 결행하는 무책임함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이 무책임함을 상쇄하려는 듯이 유서와 신나(시너)까지 등장시키는 극단적 투쟁방식을 고집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볼모로 잡은 파업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뿐”이라며 “극단적 투쟁은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무엇보다 불법행위는 단호한 처벌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직무대행은 “법치의 준엄함은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불법은 종식돼야 하고 합법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칙을 지켜갈 때 공정과 상식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사업에서 ‘손 떼’라고 지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유 전 본부장 지시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민간업체가 독차지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2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유 전 본부장의 이같은 지시 정황을 담았다. 감사 결과 성남시는 2015년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의 용도지역을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조정했다. 대신 성남시는 해당 개발사업에 성남도공이 참여해 이익을 ‘환수’하는 형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성남도공 임원들이 ‘동향만 파악하라’고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해가며 사업 참여 시기를 오히려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성남도공 실무진은 성남시 관계자로부터 ‘시가 R&D(연구·개발) 부지를 더 기부받을 예정이니 공사에서 더 할 것은 없겠다’, ‘공공기여와 관련해 시가 사업자와 직접 얘기할 테니 공사가 할 역할은 없다’고 유 전 본부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그럼 우리 할 일이 없네. 손 떼”라고 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성남도공이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이 지역 개발이익은 전부 A민간업체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 해당 업체 개발이익은 3142억원이다. 감사원은 성남도공이 10%라도 지분참여를 했다면 314억원의 배당이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유 전 본부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로 성남도공의 사업 참여가 무산됐다고 보고 지난 4월22일 그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