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총장 없이 왜 인사했나"… 한동훈 "의원님 장관 때 패싱 인사"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간 설전이 벌어져 화제가 됐다. 전·현직 법무장관 신분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맞닥뜨린 두 사람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및 검찰 인사, 민주당 이재명 의원 수사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박 의원은 한 장관을 단상으로 불러낸 뒤 포괄이익금지의 원칙 및 행정주의, 법정주의 등 각종 법률 용어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비판하기 위한 취지였다. 한 장관이 “말씀해주시면 듣겠다”고 하자 박 의원은 “모르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너무 기본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며 “말씀해주면 듣겠다”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왜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하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저의 업무 범위는 객관적 1차 검증에 대해서 판단 없이 (대통령실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대법관에 대해 인사검증을 저희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며 “한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마음에 들면 검증하는 것이냐”고 쏘아붙이자, 한 장관은 “과거에 그러면 의원님이 근무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어떤 근거를 갖고 검증을 했는가”라고 되받았다. 한 장관은 “이 업무는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잘한다”고 한 장관을 응원했다.
한 장관을 들여보낸 박 장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내 경찰국 설치의 적절성을 추궁하더니 이내 한 장관을 다시 불러내 검찰 인사를 문제 삼았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검찰간부 인사를 왜 했느냐는 것이다. 한 장관이 “과거에 의원님 장관일 때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인사를 하셨다”고 하자 여당 의석에서 재차 박장대소가 터져 나왔다. 박 장관이 “택도 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하자 한 장관은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박 의원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자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다”며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할 당시 검찰총장은 없었다”고 했다.
박 의원이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두 차례에 걸쳐 인사 협의를 한 점을 거론하자 한 장관은 “전 그때와 달리 충실하게 인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10여 차례 이상 협의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화제를 돌려 같은 당 이재명 의원 부인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130여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거론하며 “어디서 많이 듣던 압수수색 횟수 아니냐”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의 부당함을 에둘러 주장한 것이다. 한 장관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게다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지휘를 한 것도 아니다”라며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 사안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했다.
2022.07.25 18: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