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29일 종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어진 여야 갈등 속에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지연돼 입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다. 각 상임위원장 및 위원 임기도 함께 종료돼 30일부터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게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김상희 부의장이 이날 밤 12시 부로 임기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24일 5선의 김진표 의원과 4선의 김영주 의원을 각각 차기 의장 및 부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부의장의 임기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여당 몫 부의장 후보 선출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양당 갈등은 민주당이 후반기 원 구성 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전반기 원 구성 당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서 후반기 원 구성 시 국민의힘에 양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후반기 원 구성에 임박해 당 차원 약속을 번복,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작년 여야 원내대표 간에 후반기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이미 합의된 것만 지켜진다면 원 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공전이 현실화함에 따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여야가 26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36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27일 열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51조3000억원으로 추경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며 맞섰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를 핑계로 추경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했다. 당정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달 임시국회 중엔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로 복귀한 뒤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호소했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그러나 정부·여당의 시간표에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은 정부 원안만 고수하며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 소급적용, 사전지원 해소를 위한 형평성 보완, 유가 인상에 따른 화물차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소화하지 않을 태세”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 원안보다 15조원 많은 5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요구하고 있다. 8조원 규모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3조원 규모 농어민 지원, 긴급금융 채무관리 5조원 등을 새롭게 반영하고, 9조원의 국채 상환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하라는 게 민주당 요구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증액) 비용을 우리가 100% 관철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다만 정부가 민주당에 대해 성의 표시조차 하지 않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여야가 26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36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27일 열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51조3000억원으로 추경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며 맞섰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를 핑계로 추경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했다. 당정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달 임시국회 중엔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로 복귀한 뒤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호소했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그러나 정부·여당의 시간표에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은 정부 원안만 고수하며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 소급적용, 사전지원 해소를 위한 형평성 보완, 유가 인상에 따른 화물차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소화하지 않을 태세”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 원안보다 15조원 많은 5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요구하고 있다. 8조원 규모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3조원 규모 농어민 지원, 긴급금융 채무관리 5조원 등을 새롭게 반영하고, 9조원의 국채 상환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하라는 게 민주당 요구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증액) 비용을 우리가 100% 관철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다만 정부가 민주당에 대해 성의 표시조차 하지 않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신을 전과자라고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세상을 위해서 뭘 한 일이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보통의 사람들은 전과가 없다. 음주운전을 포함한 서로 다른 범죄를 4번이나 저지른 전과 4범은 더더욱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후보 발언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박 대변인은 “딥 페이크가 아닌가 몇 번이고 확인해봤을 만큼 충격적인 발언인 듯하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보통의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며 국가, 사회를 위해 헌신한다”며 “이 후보가 대장동 말고 뭐 대단한 치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인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직업의 귀천을 따지고 역할의 경중을 따지는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자의 언어를 자칭 ‘가난한 소년공’ 출신 이 후보에게 듣게 되다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며 “가난한 소년공 출신이 맞기는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대변인은 “국민들께 ‘세상을 위해 뭘 했나’라고 묻기 전에 이 후보가 ‘세상에 끼친 해악은 없는지’부터 생각하는 게 순서일 것 같다”며 “해악의 증거로 이미 너무도 많은 전과와 범죄 혐의점, 의혹들을 받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아끼고 돕는 건 고사하더라도 피해는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현대사회의 미덕”이라며 “오늘도 반성 없는 이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어야 할 이유를 하나 더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국민께도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국정원장이 된다면 절대로 국내 정치에 관한 것은 해선 안 된다”는 엄명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아랍 국가들 틈에서 이스라엘 수호에 이바지하고 있는 모사드와 같은 일류 정보기관이 되도록 (국정원을) 개혁 또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권이 우선인지 국가가 우선인지 선택의 기로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첫 국정원장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국정원이 안보국익수호 기관으로서 북한과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더욱 주력하도록 조직을 쇄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근무했던 김 후보자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의혹 등을 정조준했다. 그는 “후보자가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에 출석해 대통령 보고 시각과 최초 지시 시각을 특위 위원들에게 허위 보고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초기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조작해서 거짓 보고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능하고 위기관리에 아주 허술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조작, 허위 보고했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 저희는 저희가 가진 모든 정보를 종합한 결론이었고, 모든 자료들이 그렇게 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엄호에 주력했다. 조태용 의원은 “아직 정책 질의라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아 저로선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세월호 사고 보고 조작 의혹과 관련, 김 후보자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향후 내각 인선에서 여성을 우선 배려해 기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장 등 최근 하마평이 거론된 경제 분야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도 여성 인선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내각에) 하도 여성이 없다고 지적하니까 지금 인선을 다시 전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차관급 인사도 대거 여성으로 다시 고려한다고 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본부장 김웅)는 이날 이 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가 전기·수도·공항·철도 등을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송영길 등은 본인들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기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의회 연설을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외국 정상이 우크라이나 의회를 직접 찾아 연설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로이터·DPA통신 등에 따르면, 두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요구에 굴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오직 우크라이나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영토의 1㎝라도 러시아에 내어줘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유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는 서방(유럽) 전체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은 대러시아 제재를 지지하며,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을 지원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우크라이나 의원들은 두다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자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두다 대통령의 이날 키이우 방문은 예고된 일정이 아니었다고 한다. 두다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도 했다. 두다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을 했다. 그는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야 지도부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20일 격전지 출마 후보들을 총력 지원했다. 국민의힘은 경기 북부와 광주를 동시 공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심 바로미터’인 충청권 구애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킨텍스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기도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GTX 조기 착공’ 등과 관련해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려면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가 도지사가 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여권의 불모지 광주를 찾아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의 훼손된 현수막을 교체하는 것으로 이날 유세를 개시했다. 그는 전남대 근처에서 청년층을 파고드는 도보 유세를 벌였다. 오후엔 인천 계양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윤형선 후보를 위한 지원 유세를 펼쳤다. 윤 후보의 경쟁 상대는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다. 만약 윤 후보가 이 위원장을 꺾는다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인천에 집중한 이유다. 국민의힘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제권역별 5대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공약도 내놨다. 고속교통망·통신망 확충 및 교육·의료격차 해소 등이 핵심이다. 또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중원인 충청권 민심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은 4년 전 충북·충남·대전·세종 4곳을 모두 석권했지만 최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성 비위 사건이 터지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캠프 회의실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오만과 불통의 윤석열 정권 폭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확실한 충청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항공우주청 대전 유치와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대전 대덕구·동구·유성구 등 구청장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 잇따라 나섰다. 한편 민주당은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줄 바이럴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 민주당 국회의원 30여명이 매일 오전 9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지하화로 도로는 빨라지고 한강은 가까워지고! ‘바로 한강’ 프로젝트! 믿는다 송영길”이라고 쓰는 등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을 알리는 방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0일 “서울시장 선거는 ‘62년 서울시민 오세훈’과 ‘62일 서울시민 송영길’의 대결”이라며 “서울시민이 누굴 뽑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본부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서울 전입일자가 ‘4월 1일’임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1961년생 서울 토박이”라며 “서울에서 살아온 게 올해로 62년째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서울을 더 잘 알고, 누가 서울에 더 애정이 많고, 누가 더 서울을 잘 챙기겠나”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서울시장 선거를 ‘서울 토박이와 뜨내기’, ‘서울 전문가와 초보’, ‘새 정부와 원팀 이룰 집권 여당 후보와 실패한 정권의 당 대표 출신 후보 간 대결’로 규정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인천 지역구를 버리고 서울로 도망온 후보, 경기도 버리고 인천 계양으로 간 ‘경기도망지사’의 데자뷔 같다”고도 했다.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송 후보가 서울에 출마한 점, 송 후보 지역구에 연고 없이 출마하는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싸잡아 질타한 것이다. 박 본부장은 송 후보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처형이 운영하는 임대차 건물에 임차해 들어간 점을 언급하며 “임차한 건물에서 잠은 자는지 궁금하다. 이제 서울시민의 선택은 외길”이라고 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7년 8월, 당시 미국 의회 상원의원이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 막바지에 이른 현 상황에서 군의 정치개입 위협이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만 할 수 있다면 한국의 민주 회복 과정에 더 이상의 장애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도 편지에서 밝혔다.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은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김 전 대통령의 서한을 공개했다. A4용지 두 쪽 분량을 가득 채운 편지에는 미국이 한국의 민주화가 확고하게 이뤄질 때까지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 전 대통령은 미국 망명 시절 상원의원이던 바이든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고, 한미관계나 한국 민주화에 대한 상호 관계를 넓혀나갔다. 김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군부 통치로 이뤄지는 정권이 인권탄압과 대규모 부패 등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하고는 “어떠한 형태로든 군의 정치 개입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파괴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더불어 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에 관해 김 전 대통령은 “한국 정치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거부한다는 미국의 공개적인 의사 표시가 현 정권과 군부 체제를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 직선제 등을 받아들인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등 표지에서 ‘영웅’으로 묘사된다면서, “영웅이 있다면 그것은 끈질기면서도 평화롭게 시위를 했던 대한민국 국민(Actually, if there is any hero, it is the Korean people who staged relentless but peaceful demonstrations)”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여당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며 국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투쟁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서다. 계속해서 표면화된 ‘반미주의’ 원인으로 미국 정부가 비민주주의적인 정권을 지속 지원했기 때문임을 지목하고, 김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열망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변하지 않는 지지를 원한다”고 편지에 적었다. 편지를 공개한 김대중도서관 측은 “김대중이 민주화를 위한 민간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한국의 민주화가 6.29 선언을 한 노태우의 결단에 의해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김대중은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군의 정치개입 문제 등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6.29 이후 형성된 낙관론도 경계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