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11일 첫 당정협의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각 계층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적 취약계층과 농어민 등 지원을 위한 재원도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금번 추경안 총 규모는 50조원 지원 규모에서 올해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규모에 플러스 α(알파)를 추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최소 600만원을 누구에게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제외된 업종 지원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보정률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문화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자 지원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를 위한 긴급생활지원금 75∼1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급 △비료·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민 지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도 이러한 당의 요청들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고 추경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 측 참석자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재원으로는 모든 재량지출의 실적을 원점에서 검토해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목요일(12일) 국무회의, 금요일(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사를 통해 밝힌 메시지의 핵심은 ‘자유의 확대’였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바탕으로 안으로는 자산 양극화 해소와 갈등 봉합으로 민주주의와 경제를 회복하고, 밖으로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선진국답게 모범이 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자유’(35회)였다. 국내외적 위기와 난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공유해야 할 보편 가치는 자유라는 윤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유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영논리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소신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와 사회 갈등으로 공동체 결속력이 흔들리는 원인을 ‘반지성주의’라고 했다. 이 대목에서 윤 대통령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 그 자체, 나아가 자유의 확대라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반지성주의를 언급한 대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방독주를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21대 총선 승리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펼쳐 각계로부터 지탄을 받았음을 상기시킨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도 취임사에서 ‘시민’과 ‘국민’(각 15회), ‘세계’(13회), ‘평화’(12회), ‘해결’(9회), ‘민주주의’(8회) 등 순으로 많이 언급했다. 반면 통합이나 소통은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선 이후 대통령 집무실 이전부터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 이르기까지 여야의 극심한 대치 상황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취임사는 총 3440자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상당히 짧은 편이다. 1987년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사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8688자)이 가장 길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3121자)이 가장 짧았다. 연설 시간도 16분으로 길지 않았다. 윤 대통령 취임사는 애초 30분 분량으로 작성된 초안이 수정 과정에서 20분 이내로 단축됐다고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뚜렷하고 간결한 연설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표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판 붙어보자는 것이냐”며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이 아닌데 왜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했나”라고 맞받았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김종민 의원은 “후보자가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란 말을 굳이 쓰신 건 싸우겠다는 거죠”라며 “제가 인사청문회 여러 번 해봤다.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사과와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한테도 “(사과와 발언 취소를) 요구하세요, 빨리”라고 했다. 송기헌 의원은 “후보자가 의원의 질문 가운데 그 이야기(검수완박)를 한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다”면서 “인사말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건, 여야 갈등을 부추기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송 의원은 “(한 후보자가) 사과를 해야만 그때부터 (청문회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후보자는 법률가로 알고 있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게 맞는 말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법안은 현재 통과된 법안이 아니다. 검찰에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보장된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왜 틀린 이야기를 모두발언에서 하면서 정치적으로 마치 현재 국회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단 식의 발언으로 정쟁 유발하는 듯한, 혹은 인사청문회를 회피하려는 듯한 발언을 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검수완박은 법률 용어도 아니고, 현재 통과된 법률과도 차이가 있는 표현”이라며 “적절한 유감 표명이 있어야겠다는 의사도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았다. 유상범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들의 수사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고, 고발인이 고발했는데 기관고발이든 관계없이 고발인 고발에 대해 이의신청을 못 하게 함으로써 고발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위헌적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박주민 의원에게) 전했다”고 했다.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이) 정부 조직이 하는 일을 못 하게 법을 바꿨다”며 “검수완박이 아닌데 왜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했나”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아주 좋은 법이면 날치기 처리할 게 아니지 않나”라고도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한 후보자가) 사과하고 빨리 넘어가면 되잖나”라고 끼어들자 윤 의원은 “지금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지 않나”라고 받아쳤다. 박형수 의원은 “검수완박이 법률 용어가 아닌 건 다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전 국민이 이 법률을 검수완박법이라고 통칭한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최초 제출한 법률이든 수정돼 통과된 법률이든 전 국민이 검수완박이라고 통칭한다. 그 표현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썼다고 사과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으로 인한 여진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결코 자신의 꿈처럼 잊혀진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라고 치켜세우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부 논란을 부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 추진으로 맞불을 놓았다. 여야는 특히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도입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중수청장 추천위 구성이나 통제 방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게 될 경우 정국은 제2의 검수완박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과 함께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사개특위 구성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논의를 통해 앞으로 6개월 내 중수청 입법조치를 완료하고, 1년 내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논의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곧 특위 명단을 제출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구성 단계에서부터 여야 샅바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초대 중수청장을 놓고도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에서 벌어졌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중수청 통제 방안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장을 누가 임명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건가가 문제”라며 “법무부 산하에 둘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제3의 독립기구로 둘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중수청장 추천 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국회의 통제 아래에 두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권력자 개인의 부패와 비리는 정치인 한 사람의 부끄러움으로 남겠지만, 검수완박 공포는 대한민국 헌정의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문 대통령은 자랑할 땐 앞장서고, 사과해야 할 땐 참모 뒤로 숨고, 불리할 때는 침묵을 지켰다”며 “마침내 쇼의 결과가 퇴임 이후 자신의 안위였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생이란 이름으로 국민 기만하지 말고 헌정 파괴의 입법 독재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 조수진 최고위원은 “마지막까지 나라야 찢어지건 말건 특정 진영의 수장이었던 것”이라고 저격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결국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여론에 호소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적극 반대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 징계 추진으로 응수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김기현, 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국회 징계를 추진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김 의원은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점거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직접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배 의원은 국회를 모독했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가리키며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위를 밟고 지나가기 위해 구둣발로 저희를 걷어차며 용맹하게 의장석으로 올라왔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입법부 수장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되자 “국회법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라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꼼수’를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장 꼼수 사보임에서 시작해 꼼수 탈당, 그리고 꼼수 안건조정위원회, 또 꼼수 본회의, 꼼수 국무회의까지 모든 게 꼼수로 점철된 처리였다”고 했다. 민주당이 소수당에 보장된 일종의 견제 장치인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사위로 사보임 시킨 데 이어, 민형배 의원을 ‘기획 탈당’시킨 점 등을 비판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고 회피하겠다는 의도”라며 “충분한 토론과 논의와 숙의를 거쳐서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거쳤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통상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가 이날 오후 4시로 늦춰진 점도 ‘꼼수’라고 봤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국무회의를 연기한 것 아니겠나”라며 “왜 국민이 반대하는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공포를 위해 애쓰고 있는지 저도 문 대통령을 만나 한번 얘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제가 (문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늦춘 것은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은 문 대통령이 임기 중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다. 현 정부가 검수완박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이기도 하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는 다음 주로 넘어가면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통상 평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오전 10시로, 국무회의는 오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각각 박병석 국회의장과 청와대 측에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짠 시간표대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공은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로 넘어가게 된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함에 따라 공은 국무회의로 넘어갔다.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면 입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찰은 정부에 ‘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일 검수완박법에 대한 통일적인 정부 의견 제시를 위해 입법정책협의회를 소집해달라고 법제처(처장 이강섭)에 요청했다. 법제처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3일 오전 현재까지 협의회 소집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오후 4시 국무회의가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면 물리적 시간 상 협의회가 소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입법정책협의회는 쟁점 법안을 둘러싼 관계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입법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한 논의 기구다. 의장은 법제처 차장이 맡는다. 설령 법제처가 협의회 소집을 결정해도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다뤄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전망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협의회가 국무회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협의회가 국무회의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상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를 오후 4시에 주재하는 것은 사실상 검수완박 입법의 마무리 수순을 밟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면 시선은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로 쏠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검찰 역시 별도로 헌재 판단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가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또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로 사적인 이익을 취하게 되면 앞으로는 과태료와 처벌,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다며 “고위공직자도 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적용되기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관장이나 고위공직자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발돼도 확실한 징계권자가 없어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1만4900여개, 적용 대상 공직자는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장관, 차관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임용 후 30일 안에 자신이 지난 3년간 민간 부문에서 일한 내용을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임용 전 2년 안에 고문이나 자문을 제공한 법인이 자신의 현재 직무와 관련이 생기면 이 사실을 안 지 14일 안에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주식 투자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처벌과 이익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제공하고 친·인척이 이를 알면서도 계획 구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해 차익을 봤다면 공직자는 징계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친·인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 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꼼수 탈당’, ‘꼼수 회기 쪼개기’ 등을 동원해 소수당에 보장된 각종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킨 점도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이 ‘이재명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게 어떤 방패막이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모든 과정을 일사불란하게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도 안 하겠다. 대신 검수완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을 문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과 사이좋게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당 지지율이 50%에 도달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우리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시도에 대해서 국민께서 강박의 상황을 의식한 불완전한 협상보다 더 굳세게 불의에 맞서라고 주문하신 것을 받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중대재해처벌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주당이 추진했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은 법안들을 열거하며 “이 모든 실책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한 민심의 분노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덮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헌정 파괴세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입법독재의 레드라인을 넘어 급기야 헌정의 데드라인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이라며 “헌정 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꼼수 탈당, 꼼수 회기 쪼개기, 꼼수 본회의 통과도 모자라서 꼼수 국무회의를 주문했고, 문 대통령 역시 동조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어이 헌정완박(입헌 정치 완전 박살)의 길을 걷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최소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북한산 인근 도로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 기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7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인 북한산공원 입구 부근에 차를 세워둔 채 소변을 보고 있던 70대 택시 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하고 엽총 3발을 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손목과 복부 등에 관통상을 입은 뒤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0시 52분쯤 숨졌다. A씨는 은평구청으로부터 총기 사용 허가권을 받은 전문 엽사로 인근 파출소에서 엽총을 수령해 산에 올랐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총기 사용 조건을 준수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배제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로써 검찰은 수사권을 잃게 됐고,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향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 배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사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현실화하기 위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였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다. 대신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 범죄를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수사 검사 자신이 맡은 사건은 직접 공소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법안 통과로 사실상 국회의원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일이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선거·공직자 범죄가 더는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다. 선거 범죄의 경우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이 달렸다. 그러나 다음 총선이 2024년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는 일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70년간 쌓아온 수사 역량을 사장하는 ‘악법’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단기 공소시효(6개월)가 적용돼 수사의 신속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권을 잃게 돼 혐의 입증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6개월 안에 유의미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정치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다. 사법 처리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사안이 복잡한 특수 사건 기소를 수사 검사가 못하도록 한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그간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복잡한 특수 사건은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이 법 통과로 앞으로는 공판 검사를 통해서만 공소 제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법대로라면 수사 기록만 수십만쪽에 달하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도 공판 검사가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 사안의 실체 진실 규명은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설치를 강행했던 공수처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점을 고려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위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저항했으나, 민주당은 살라미(회기 쪼개기) 전술로 이를 무력화했다. 회기를 하루 단위로 단축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자정을 기해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