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무리한 입법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국민이 많은 고통을 입은 것을 박 의장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대통령 임기 말에 무리한 입법을 추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관련 입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 모두 우리 당의 반대를 뚫고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국민들 삶에 피해를 입힌 입법”이라며 “그러다 보니 어제(27) 인수위 측에서도 국민투표라는 굉장히 강한,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대안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금 무리한 입법 추진은 결국 지난 대선에서 5년 만에 국민이 정권교체로 심판해준 것처럼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수완박 국면에서 원내지도부의 정말 처절하면서도, 국민 편에 서서 하는 모든 투쟁에 대해 당대표로서 지지 의사를 보낸다”면서 “이 시기에 지금 다소 간에 최근의 일들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당원께서는 당 지도부, 원내지도부를 신뢰해주시고 한목소리로 문재인정부·민주당 악법에 맞설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계획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28일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 양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최단기간 내에 개최되는 것”이라며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동맹 발전 및 대북 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적·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22일 한국에 올 예정이다. 이는 윤 당선인 취임(5월10일) 열흘 만에 이뤄지는 미국 정상의 방한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위원장 박주선)는 27일 박 전 대통령을 다음달 10일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했고, 박 전 대통령은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준비위에 따르면 박주선 위원장이 전날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윤 당선인의 친전과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했다. 준비위는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20분 간 진행된 회동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위원장이 먼 길 찾아오시고, 당선인이 친필로 초청 의사를 밝혀줘서 감사하다”며 “새 정부가 출발하는데 축하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현재 건강 상태로는 3시간 이상 이동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운동과 재활을 통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박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긴장의 끈을 놓치 않으며 ‘국민이 주인 된 국민의 나라’를 되새기는 대통령 취임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늘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며 “정책을 계승하고 홍보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으로 활동하며 박근혜정부를 수사한 악연이 있다.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박근혜정부 국정원을 수사 선상에 올린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이를 계기로 상부에 찍혀 좌천을 거듭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마땅찮게 생각한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 임기가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며 “퇴임 시점에 이른 만큼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여러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책무에 집중해줄 거라 믿고, 부탁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전날 문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당선인이 북한을 겨냥해 거친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 대통령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며칠 동안 국민만 생각하면서 본인의 책무를 다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현직 대통령과 임기를 이어받아 안정적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차기 대통령 간 말씀을 우리가 만담 주고받듯 일일이 대꾸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JTBC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이 집무실을 이전하려는 것에 대해 “지금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을 옮기는 게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어디가 적지인지 여론 수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정권교체기에 ‘3월 말까지 나가라, 방 빼라’, ‘5월10일부터 거기서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일 추진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이 시한을 못 박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기는 작업에 몰두하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북한을 겨냥해 ‘선제타격’, ‘버르장머리’ 등 표현을 동원해가며 유세를 펼친 점에 대해선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정도에서는 몰라도 국가 지도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여론조사에서 범야권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여권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각각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가 기호일보 의뢰로 지난 18∼19일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적합도 조사를 살펴보면 유 전 의원(38.4%)이 범야권 후보들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유력시되는 김 전 부총리는 29.1%의 지지를 얻었다. 두 사람 간 지지율 격차는 9.3%포인트 차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범야권에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28.0%)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8.6%)가 유 전 의원의 뒤를 이었다. 여권에선 민주당 안민석 의원(11.9%)과 조정식 의원(5.0%), 염태영 전 수원시장(11.8%) 등이 김 전 부총리를 추격하는 형세다. 국민의힘은 20∼21일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각각 50%씩 반영·합산한 결과로 22일 경기지사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일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계속운전’(연장)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5년 전’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새 정부 집권 5년 동안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원전 수가 최대 18기로 늘어난다. 원전 건설에 더해 기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유지하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과 논의해 원전 연장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에서 ‘5∼10년 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 새 정부 임기 중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원전이 당초 계획했던 10기보다 8기 증가해 최대 총 18기의 원전에 대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국내에 연장 운영 중인 원전은 각각 2007년과 2015년에 허가받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탈원전 정책 시행으로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됐고, 연장 허가를 받은 원전은 없다. 특히 고리 2호기는 지난 4일 설계수명을 불과 1년 남기고 연장 신청을 했다. 규정대로라면 늦어도 지난해에 신청했어야 한다. 설계수명이 다하는 내년 4월8일까지 연장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고리 2호기는 가동을 멈춰야 한다. 안전성을 확인하고 연장 판단을 내리는 데까지는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2026년까지 수명 만료되는 원전 5기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한데도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등 연장 신청기한이 임박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차 가동을 멈추는 원전 수가 늘어나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방침은 차기 정부에서 가동할 수 있는 원전 수를 최대한 늘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일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계속운전’(연장) 신청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의 ‘최대 10년 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수위 구상이 현실화하면, 새 정부 임기 중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당초 계획했던 10기보다 8기 증가해 최대 총 18기 원전에 대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은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다. 연장 신청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과 논의해 원전 연장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에서 ‘5∼10년 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 새 정부 임기 중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원전이 당초 계획했던 10기보다 8기 증가해 최대 총 18기의 원전에 대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국내에 연장 운영 중인 원전은 각각 2007년과 2015년에 허가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탈원전 정책 시행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고리 2호기 신청 지연 등으로 연장 허가를 받은 원전이 없다. 특히 고리 2호기는 지난 4일 설계수명을 1년 남기고 연장 신청을 했다. 설계수명이 다하는 내년 4월8일까지 연장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원전 가동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 안전성 확인을 하는 데는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2026년까지 수명 만료되는 원전 5기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한데도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등 연장 신청기한이 임박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연장 신청시기를 앞당기고,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장차 가동을 멈추는 원전 수가 늘어나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방침은 차기 정부에서 가동할 수 있는 원전 수를 최대한 늘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경우 가동 원전 93기 중 85기, 일본은 33기 중 4기, 프랑스는 56기 중 19기, 캐나다는 19기 중 15기가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3·9 대선 연장전 격인 6·1 지방선거 대진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면서 현역 의원 출마에 따른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에도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보선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의 차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방선거 판세 못지않은 관심사로 떠올랐다. 경기 성남시장 출신인 이 상임고문이 원내 입성을 위한 깃발을 꼽을 지역으론 당장 성남 분당갑·을 지역구가 거론된다. 분당갑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경기지사 경선을 치르고 있고, 분당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성남시장 후보 차출설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후보 전략공천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당 지도부에 불출마 의사를 최종 통보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도는 보선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뜨겁다. 우선 경기도는 면적은 물론 인구(약 1380만명)면에서도 최대 광역단체다. 더구나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경기지사 출신으로 첫 주요 정당 대선 후보에 오르면서 경기지사의 정치적 위상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대선 승리에 힘입어 경기도 탈환에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 일대일 경선으로 본선 후보를 정한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에게 힘이 쏠리는 분위기다.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의중)을 등에 업은 김 의원의 저력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이 본선에 오를 경우 의원직 사퇴에 따라 분당갑 지역구는 무주공산이 된다. 공직선거법상 이달 30일 이전에 김 의원이 사퇴하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린다. ‘조기 등판론’이 거론되는 민주당 이 상임고문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 지역구 의원에 출마할 수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분당을의 김병욱 의원이 성남시장행을 택하면 이 상임고문의 선택지는 더 넓어진다. 대구·경북(TK)에서는 대구가 ‘핫플레이스’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유영하 변호사,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간 3파전 구도다. 지지율상으로는 홍 의원이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유 변호사와 김 전 최고위원이 뒤따르는 형국이다. 홍 의원이 본선 진출에 성공하면 그의 대구 수성을 지역구도 보궐선거 지역이 된다. 이 지역은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로 통하는 ‘보수의 아성’이어서 장차 국회 입성을 위한 공천 쟁탈전도 뜨거울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비대위 측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윤 위원장에게 최종 불출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애초에 출마 선언을 한 것도 아니었고, 할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이 전 대표가)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불출마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전략공천보다는 기존 예비 후보들 사이의 경선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또 민주당은 이광재(원주갑) 의원에게 강원지사 출마를 권유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비대위에서 이 의원을 강원지사 후보로 출마 권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의혹이 갈수록 커지며 취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를 언급하며 정 후보자를 엄호하려 했으나,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조차 정 후보자의 사퇴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자 윤 당선인 측은 뒤늦게 “부정한 팩트라고 말한 것은 법적 책임을 넘어 도덕성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윤 당선인과 정 후보자가 ‘40년 지기’로 알려진 것 역시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 언론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과 정 후보자가 ‘40년 지기’라는 말에 대해선 “두 분은 서울, 대구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검사, 의사로 각자 바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해왔다”며 “어제인가 그제인가 정 후보자가 ‘지기’라는 표현이 민망하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 40년 지기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다만 “실제 제기된 여러 의혹을 자료, 증거를 갖고 여야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자리가 청문회”라며 정 후보자의 중도 사퇴론에 대해 신중 모드를 유지했다. 이날 윤 당선인 측 입장은 이틀 전과 온도 차가 있다. 배 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와 관련해 윤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배 대변인은 “과거 자녀 문제, 위·변조 같은 명확한 범죄,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후보자 본인이 정확한 해명을 해서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지 저희도 지켜보고, 무엇보다 국민의 말씀을 경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표창장, 각종 인턴증명서 등 스펙 위·변조 사건과 정 후보자 사례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취지로 해석됐다. 정 후보자 역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녀 입시 등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는 등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23쪽 분량 질의·응답 자료도 배포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제대로 된 해명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조 전 장관 사례와 나란히 비교되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정 후보자 사퇴 필요성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법률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이 법률적으로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며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전날 “이 사안을 판단할 때는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고,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정 후보자가 빨리 결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의혹과 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전 장관 자녀 의혹은 교육에 민감한 학부모들은 물론 ‘기회의 평등’을 박탈당한 20대 청년들한테 큰 상실감을 안겼다는 평가다. 정 후보자 자녀 의혹도 이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국 사태’와 정 후보자 관련 의혹은 출발점은 다르지만, 우리 사회 민감한 교육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 입시비리는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시에 필요한 각종 표창장을 정 전 교수가 위조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등도 모두 허위임이 드러났다.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개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 중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장관 역시 딸의 일부 스펙 위조에 공모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는 조민씨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입학 취소를 막기 위한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 후보자의 자녀 역시 의대에 들어간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및 부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아들과 딸이 나란히 경북대 의대에 편입해서다. 다만 정 후보자 자녀들은 조 전 장관 딸과 달리 대학을 졸업한 뒤 편입한 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이 학부생 시절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논문 두 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점도 조 전 장관 자녀 사례와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조 전 장관의 딸은 고교생 시절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반면 정 후보자 아들은 대학 재학 중 지도교수에게 요청해 평소 관심 분야인 공학 관련 논문에 참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