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22일 태극 문양을 날갯짓으로 형상화한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 엠블럼(그림)을 공개했다. 새 엠블럼은 ‘연결’과 ‘약속’, ‘새로운 희망’을 표현했다는 것이 준비위 설명이다. 준비위는 “취임식을 통한 국민통합의 과정을 풀기, 묶기, 잇기라는 연결의 과정으로 단순화한 디자인”이라고 했다. 준비위는 지난 11일 약속의 상징인 ‘동심결’(전통 매듭)을 활용해 디자인한 엠블럼을 공개했다. 하지만 엠블럼 형태가 죽은 사람을 염습(殮襲)할 때 쓰는 ‘사(死)동심결’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하루 만인 지난 12일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준비위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기 위해 23∼30일 ‘국민 희망 영상’ 응모 캠페인을 한다.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담은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준비위 이메일(2022onekorea@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에 제시한 중재안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기만 늦췄을 뿐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 논의 창구를 만들고 법안 시행 유예기간을 늘렸을 뿐,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찰 수사권을 이관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전부 반영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박 의장이 민주당안 원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을 우려해 결국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중재안에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했다. 검수완박 원칙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반부패강력부(옛 특별수사부)가 맡는 사건은 내용이 복잡해 수사 검사가 재판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수사기록만 수십만 쪽에 달하는 사건들을 앞으로는 공판 검사가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본 뒤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부패부는 현행 6개에서 3개로 축소한다. 검사 수도 줄인다. 반부패부는 고위공직자, 기업 등의 부패범죄 등을 다루는 곳이다. 이들 범죄로 인한 피해가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반부패부를 손대면 안 된다는 게 검찰 주장이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검토하던 중 별도 범죄 혐의가 발견돼도 수사해선 안 된다. 중재안에 “송치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예를 들어, 송치사건 피의자의 살인 혐의가 뒤늦게 발견돼도 ‘별건’이니 수사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이 역시 검찰이 우려했던 부분이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제한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는 범죄를 저질렀어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는다. 중수청이 설립되면 2대 범죄 수사권마저 박탈된다. 다만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경찰로 넘기도록 규정(부칙 2조)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백지화하고 박 의장 중재안에 기초해 여야가 새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까지 탈당시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데, 의석수가 부족한 우리가 중재안이라도 받아들여야지 별도리 없지 않으냐”고 했다. 법조계에선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시기만 늦춰졌을 뿐”이라며 위헌 요소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못 박았다. 학계 일각에선 헌법 12조3항과 16조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규정돼 있고, 영장청구는 강제수사 절차이므로 사실상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담은 중재안도 위헌이라는 것이다. 기본권 침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건국대 황도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영장청구권에 따른 수사권 보장을 전제로 “일반 국민도 ‘헌법에 검사 수사권이 규정돼 있는데 왜 내가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기본권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절차적 위헌성도 제기된다. 헌법 12조는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기 위해선 ‘적법 절차’와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수완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다면,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 공청회나 특위 논의 등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시행되는 것이라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22일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 내 소수 강경파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행태를 “입법농단”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입법폭주이자 입법농단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비례대표)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시도를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허 수석은 전국 부장검사회의에 이어 대구지검(검사장 김후곤) 등지에서 800여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를 열어 검수완박을 “범죄자 천국 법안”이라고 규탄했음을 강조했다. 허 수석은 “검찰은 물론 변협·민변·참여연대 등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모두가 좌우를 막론하고 검수완박 반대를 외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전횡과 비리를 덮기 위해 ‘법꾸라지’(법+미꾸라지) 꼼수 전략으로 악착같이 검수완박 강행 잔머리만 굴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꾸라지’는 민주당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 사용했던 멸칭이다. 허 수석은 민주당 처럼회 소속 황운하·최강욱 의원이 각각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재판받고 있음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사실도 부끄러운데, 이들이 172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진 정당을 좌지우지해 입법농단까지 자행하려 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다. 허 수석은 “민주당 내 아직 양심이 있는 인사들에게도 호소한다”며 “검수완박에 찬성해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길을 선택하지 마라”고 했다. 이어 “본인의 양심과 국민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일을 조직 내부의 논리에 휘둘려 행하지 말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21일 6·1 지방선거에 나설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했다. 현역인 김태흠 의원이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그의 지역구인 충남 보령서천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9∼20일 진행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합산한 결과에 따라 충·남북지사 및 대전·세종시장 후보를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충남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김 의원이 득표율 50.79%를 얻어 승리를 확정했다. 김동완·박찬우 전 의원의 득표율은 각각 20.03%, 26.51%를 기록했다. 이 지역에서 3선을 한 김 의원은 충남 정무부지사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 등을 지냈고, 지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유력 주자로 거론됐을 만큼 입지가 탄탄한 인물이다. 김 의원이 본선 진출을 확정함에 따라 그의 의원직 사퇴도 가시권에 들었다. 이달 30일 이내 사퇴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그의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다. 충북지사 후보로는 득표율 46.64%로 1위를 차지한 김영환 전 의원이 선출됐다. 박경국 전 충북 행정부지사와 오제세 전 의원은 각각 30.64%, 22.72%에 그쳤다. 대전·세종시장 후보로는 각각 이장우 전 의원과 최민호 전 세종시당 위원장이 확정됐다. 경기지사 후보 경선 결과는 22일 발표된다.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 간 양자 대결이 치열하다. 유 전 의원이 4선에 원내대표, 대선 후보를 지낸 관록을 바탕으로 선전하고 있다. 김 의원도 이에 맞서 당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인지도를 앞세워 막상막하 대결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량 초과로 하락세인 쌀 가격을 방어하기 위한 물량 매입을 정부에 요청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확대와 제도 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 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기준은 현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수위는 고령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가입 대상을 현행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연금 수령액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 확대에 맞춰 총 연금대출한도 5억원을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점을 감안해 2021년산 쌀 초과공급 물량 중 잔여 물량 12만5000t에 대해 추가 시장격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강원지사에 도전했으나 컷오프된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이 경선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3일째 이어가고 있다.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경쟁 상대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단일화를 제안해 3파전 구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3일째 국회 앞에서 강원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치를 것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공천한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황 전 앵커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TV토론 대응 전략을 조언한 것을 계기로 ‘윤심’을 등에 업은 것 아니냐는 뒷말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대로 가면 본선 필패”라며 “공천 과정이 국민에게 너무나 불공정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황 후보에게 경선을 제안한다”며 “경선의 형식과 내용을 일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유 변호사, 김 전 최고위원의 3파전 구도인 대구시장 후보 경선은 단일화 이슈가 급부상하며 출렁이고 있다. 유 변호사는 김 전 최고위원의 단일화 공개 제안과 관련,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빠른 시일 안에 김 후보를 만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경선이 임박한 만큼 김 후보와 허심탄회하게 대구시민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논의한 뒤 그 결과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소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언컨대 자녀들 문제에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자신과 자녀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교육부가 밝혀달라고 요청하면서, 아들의 병역판정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이를 따라 다시 검사와 진단을 받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의 비전과 정책 구상을 설명드리기도 전에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몹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입을 뗐다. 이어 “제기되는 여러 의혹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불필요한 염려를 야기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먼저 자녀들의 학사 편입 선발과정은 투명했다고 확신했다. 학사성적과 공인영어 등 객관적 자료와 수치 결과를 중시하는 1단계에 이어 개별 면접 평가로 진행되는 2단계에서는 부모의 이름과 직장을 자기소개서에 쓸 수 없으며, 편입 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50여명은 시험 당일에 추첨돼 무작위로 배정되므로 누가 심사에 들어올 지 알 수 없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특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딸의 편입 전형 결과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제 딸은 1단계 평가에서 학사성적이 100점 만점에 93.7점으로 합격자 33명 중 16위였다”며 “서울대학교 졸업 성적은 4.3만점에 3.77, 영어 성적은 텝스 855점으로 11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에 반해 서류 평가는 28위로 다소 낮았다”며 “2단계 평가에서는 면접 점수가 15위고 구술평가는 19위로 최종 합산 순위는 최종 합격자 33명 중 27위였다”고 덧붙였다. 아들의 편입 전형에 대해서는 “학사성적은 100점 만점에 96.9점, 경북대 졸업 성적은 4.5만점에 4.33점”이라며 “합격자 17명 중 2위였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영어 성적은 텝스 881점으로 3위를 차지, 객관적 성적이 굉장히 높았고 서류 평가는 6위였다”며 “2단계 평가에서 면접은 8위, 구술은 10위로 최종 순위는 17명 중 7위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두 자녀 모두 주관성이 개입되는 면접과 서류 평가의 점수가,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학사 영어 성적보다 낮은 점으로 미뤄볼 때 편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류평가에 반영되는 자원봉사 신청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를 두고는 “자녀가 참여한 경북대병원 자원봉사는 누구든지 별도의 제한 없이 신청하면 봉사기회를 부여한다”며, “혼자 (아들이) 침대 이송을 했다면서 이것이 가능했냐고 의심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병원 이송팀이 담당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담을 거쳐 봉사 내용을 결정하지만, 환자의 안전이 중요한 활동은 제한된다면서다. 아들의 논문 참여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아들이 대학생 때 KCI 논문 2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두 편 모두 한 달 만에 학술지에 등재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논문 두 편은 제가 속한 의대가 아닌 아들이 재학한 공대 전공 관련 논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들의 논문 참여 계기는 지도교수와 상담 중 유헬스케어에 관심이 많아 논문 작성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라며 “교수는 전공 소양과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해 논문 참여를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 자료 검색과 외국 자료 번역 담당 공로를 인정해 제3, 제4 공저자로 등재됐다”고 부연했다. 공대에서는 특성상 학부생이 논문에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유일한 것도 아니라는 게 정 후보자의 설명이다. 특히 논문이 학계 검토 한 달 만에 등재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전자공학회 제출 후 3~4개월이 소요됐고, 이는 이 분야 논문 게재의 통상 기간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공대 교수인 지도교수님과 저는 친분관계가 없었고, 교수님은 저와 아들의 관계도 몰랐다”며 자신의 발언에 힘을 더하고자 “연구 참여에 대한 어떠한 청탁도 없었고, 이러한 사정은 지도교수님께도 확인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 후보자는 “교육부에서 저희 자녀의 편입학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는 비단 저와 제 자녀의 명예회복을 위한 요청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각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이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이후 재검에서 보충역 판정으로 바뀐 이유도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은 19세인 2010년 11월에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고, 재수 중이어서 입영연기를 신청했다”며 “대학 재학 중인 2013년 왼쪽 다리가 몹시 불편해 경북대병원에서 MRI를 촬영하니 척추협착증 소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병역법에 따라 병무용진단서 발급을 위해 병무청 지정병원이자 모교 병원인 경북대병원에서 MRI를 찍었고, 해당 진단서를 가지고 간 신체검사장에서 정확한 판정을 위해 CT촬영도 진행해 판정 의사가 결과를 확인해 4급 판정을 내렸다고도 전했다. 정 후보자는 “두 번의 MRI 검사와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을 했다”며 “4급 보충역 판정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점을 언급한 정 후보자는 “분명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의 병역 의혹이 어떠한 실질적 근거가 없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의사의 두 번의 진단결과와 경북대병원이라는 국립대병원의 시스템이 함께 의심받고 있다”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정해주시면 그 기관에서 아들이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다”며 “당시 4급 판정이 적절했는지 검증받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저는 지난 40년간 비수도권 지역 의료현장에서 의료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했고, 최대한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직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국민께 봉사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최근의 시간을 돌아봤다. 나아가 “코로나19에 대응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염원하시는 일상회복을 이루고 혹시라도 발생할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과 의료체계를 혁신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보건과 복지가 융합, 융화되는 보건복지서비스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도 모든 의혹에 대해 자세히 해명하겠다”며 “보건복지분야 정책 구상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항상 겸손한 자세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겠다”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설명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반대하는 검찰이 ‘수사권 유지’를 주장하기 전 해야 할 일들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검찰의 내부 불법행위 사과·조사를 제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이폰 암호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정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과 병역 의혹 등을 전면 수사하라면서, 여기에는 자녀 일기장의 압수수색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계속해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얼굴을 알아보지 않고(못하고) 세 번이나 무혐의 처분한 것도 사과(하라)”라면서,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사건 관련자의 조사와 제재 그리고 ‘간첩 조작 사건’ 사과와 관련 검사에 대한 징계도 동시에 촉구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 후에도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과 경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 등을 보유한다”며 “‘검수완박’은 틀린 용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의미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검찰 정상화’라고 부른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5일에는 정 후보자 아들의 대학 편입 과정에서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SNS에 정 후보자 아들 관련 기사를 공유한 후,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하던 검찰은 왜 즉각적 압수수색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절친이자 장관 후보면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가”라고 물었었다. 조 전 장관이 공유한 기사는 ‘정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 서류에 19학점 수업과 주당 40시간 연구원 활동을 했다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19학점 수업과 주당 40시간 연구원 활동 병행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어서 허위 부풀리기 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관련 자료를 경북대에서 받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활동 내역의 과장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검찰을 향해 “인사권을 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전에 다른 글에서는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했을 뿐이라는 검찰이 윤석열 당선자의 절친으로 장관 후보가 된 정호영씨 자녀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라며 “자택과 학교 등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봉사활동 시간과 논문 기여도를 조밀하게 따지는 관계자 조사를 실행할 것인가”라고 적었다. 그리고는 검찰은 ‘의혹만 가지고 수사할 수 없다’거나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를 절제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낼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은 “언감생심”이라고 스스로 답을 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잘 치러주시는 것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고 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건 당선인이나 인수위가 아니라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 민형배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지난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는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계속 말했듯 후보자로 국회에 추천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하루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문회 보이콧이라니, 삶은 소머리가 웃겠다. 민주당의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집단 린치를 가하던 대상을 마주하면 부끄러운 본인들의 과거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날 테니 회피하려고 한다”며 “집단 린치를 할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한 후보자 체급 키워줄까 진짜 두려워졌나 보다”라며 “청문회 보이콧까지 검토 중이라니 헛웃음이 난다”고 했다. 또 “아직도 모르시나 본데, 이미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체급을 키웠고, 더 키워주고 있다”며 “억지 주장으로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마법 같은 후보자의 체급에 대해 추미애, 조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미 경험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적폐 청산’ 수사를 주도한 인물이다. 현 정권 출범 이래 3년여간 이어진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면서 민주당의 ‘숙청 대상’이 됐다. 이 사건 수사를 계기로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 등을 전전하는 좌천성 인사를 거듭 감수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정쟁이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 부른다면 출석해 설명드릴 것’이라는 입장을 내왔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현된 적은 없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의 눈치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국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행사 범위를 일부 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정 후보자 자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경찰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2009년 8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장관 후보자였던 자신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점을 언급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정 후보자의 자녀의 의대 입시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사들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며 “검찰 권력에는 적용되지 않는 휘황찬란한 미사여구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언론도 이 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내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해갔다”는 글도 올렸다. 다만 조 전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던 이른바 ‘조국 사태’ 때와 달리, 현재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만을 갖고 있다. 그 밖의 범죄 수사는 경찰 몫이 됐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수사권 조정안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하게 되면 검찰은 6대 범죄마저 수사할 수 없게 된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페이스북에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며 “감회가 남다르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