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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의 최신기사

생애 첫 주택 LTV 완화두고 뜨거운 공방
여야 대선주자들은 11일 2차 TV토론회에서 사법시험 제도 일부 부활과 관련해 입장 차를 보였다. 주택 구입 청년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일부 후보의 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청년 기본소득 지급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가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정을 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중 일부만이라도 사시를 부활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금 변호사가 1년에 2000명씩 나오고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별도 시험이 부활하면 자격증을 따더라도 일하기 어려워진다”며 로스쿨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반대했다. 청년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90%까지 완화해주는 이·윤 후보의 공약을 놓고도 후보 간 이견 차를 보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원인데 (최대) 9억원을 대출하면 30년 만기로 해도 원리금이 330만원쯤 된다”며 “(연봉) 1억원 수준의 고소득자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설계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후보는 이에 “현재 시세가 아닌 분양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20평 정도면 한 2억∼3억원대”라고 답했다. 심 후보가 “어느 지역에 (그 가격의) 20평짜리 집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김포에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미국이든 선진국에서도 대도시 주변에 80~95%까지 LTV를 올려서 대출해주는 게 일반화돼 있다”며 “저는 청년주택을 신도시에 짓겠다는 것이고 그걸 계산하면 월 100만원, 101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청년기본소득 예산) 7조원을 청년들을 위한 주택 마련에 전부 투자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이에 “주택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전국) 311만호 총공급량의 30%를 우선 분양 받거나 기본주택으로 공급받을 기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2022.02.11 23:29:14
이재명 “전 국민 연 100만원 기본소득”… ‘10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임기 내 전 국민 기본소득 연 100만원 지급 등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말에는 충청·제주를 향하는 마지막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탄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의 개헌, 기본소득 등 공약이 담긴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청년기회국가 건설 △대한민국 균형발전 △돌봄국가책임제와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 개혁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이다. 이 후보는 이 중 정치·사법 개혁과 관련해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재판, 법률 조력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이 후보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청년기회국가 건설’ 부문에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100만원의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기본소득 제도 자체가 국민적 논쟁 사안인 점을 감안해 기본소득위 설치는 공론화를 거쳐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국민이 반대한다면 기본소득을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2030세대에게 최대 1000만원을 저리 대출해주는 기본대출과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을 제공하고, 기본주택 140만호를 공급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청년에게 신규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오는 12, 13일 마지막 매타버스를 타고 민심 다잡기에 나선다. 12일엔 대전·세종·천안·청주 등 충청권 주요 도시를 연이어 방문한다.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 공약에 실망한 충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 후보가 어떤 공약 보따리를 풀지 주목된다. 13일엔 제주로 이동해 4·3 위령탑을 참배한 뒤 올레시장 등을 찾는다.
2022.02.11 18:23:48
與 “윤석열, 장모 48억 마이너스 대출 특혜 관여 여부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가 토지 16만평을 사들일 당시 한도 50억원에 육박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금융 특혜를 입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배경에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를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 의원)는 이날 최씨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최씨 일당은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 48억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받는 비정상적 금융 특혜를 이용해 분당신도시 인근 16만평 토지를 차명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씨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 사건관계인의 형사 판결문을 인용하며 “당시 피고인과 최은순씨는 김모씨를 통해 신안저축은행에 48억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약 36억원을 인출해 잔금 납입 용도로 사용했다”고 적시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 일당이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받은 48억원은 16만평 토지의 전체 매매대금 40억200만원의 120%에 달하는 금액으로, 매매대금 이상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신안저축은행 대표는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해당 청 특별수사1부장이 윤 후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최씨 일당은 같은 해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을 감옥에 보내면서 일명 ‘저축은행 저승사자’로 불렸는데,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면서 박영수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대출브로커 조모씨를 봐주기 했다는 부실수사 논란도 일었다”고 했다. 조씨는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화천대유가 사업 초기 자금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대장동 사건은 원천봉쇄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 측은 ‘봐주기 수사’는 없었다며 선을 긋고 있다. TF 김병기 상임단장은 “서민들은 5000만원 대출도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 일당이 저축은행 저승사자로 불린 사위 윤 후보를 등에 업고 48억원이나 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상임단장은 “우리는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했을 때 발생하는 참혹한 결과를 이미 경험했다”며 “최씨 일가와 수사대상 문제기업의 비정상적 특혜거래에 윤석열 검사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인지, 검사로서의 권력을 사유화한 것인지 반드시 검증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최씨가 오히려 ‘사기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토지를 차명으로 소유한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은 주체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어떠한 대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더라도 신안저축은행이 해당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해당 소유자에게 대출을 해 준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다.
2022.02.11 09:00:00
이재명 “尹, 제2총풍 시도하나… 전쟁은 게임 아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북한 선제타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전쟁은 장난도 게임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선제타격 주장으로 군사갈등 부추기며 제2 총풍 시도하는 윤석열 후보가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을 키우는 4대 요인의 하나라는 해외 군사전문가의 분석”이라며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미 일리노이대 최승환 교수가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기고한 글 ‘전쟁의 가능성이 한반도 위에 드리우다’를 소개했다. 이 글은 △우크라이나 사태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 △북한의 무장력 △한국 국내정치 등 네 가지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최 교수는 “남한의 강경파 지도자가 김정은에 대항할 가능성 때문에 제2의 한국전쟁의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다”고 했다. 북한 선제타격을 거론한 윤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 제1 의무”라며 “국민 생명과 국가 운영이 달린 안보문제를 정략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했다. 또 “선제타격은 곧 전쟁인데, 쉽게 말할 사안이 못 된다”고 했다.
2022.02.11 06:00:00
이재명, 尹 겨냥 “대선 후보가 정치보복 공언한 일 본 적 없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자신이 집권하면 문재인정부를 검찰 수사 선상에 올릴 수 있다는 취지 발언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많은 대선 과정을 지켜봤지만, 후보가 정치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노동 정책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통합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또는 증오, 갈등, 분열이 우리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후보를 향해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길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한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누구든지 명백한 허위진술이나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엄정하고 신속하게 예외 없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건희씨는 현재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으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는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공직자로서, 남편으로서 제 부족함과 불찰”이라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당사자(제보자 A씨)의 상처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고 묻는 말에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의 발언이 알려지자 여권은 “정치보복을 공언한 것” “미친 사람”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단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2022.02.10 18:50:00
與 “윤석열, 전두환 따라 하기 망상… 민주주의 역사 앞 부끄럽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집권 시 문재인정부를 검찰 수사 선상에 올리겠다는 취지 발언을 내놓자 현 정부 청와대 출신 여당 현역 의원들은 10일 “국민 위에 군림해 대한민국 유일의 심판자가 되겠다는 ‘전두환 따라 하기’ 망상”이라고 했다.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20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 발언을 “헌정사에 깊이 새겨질 참담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왜 검찰주의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 안 되는지를 명징하게 확인하는 위험천만한 사고방식의 표출”이라며 “아직 후보에 불과한 사람이 벌써 대통령이라도 된 듯 권력기관에 ‘수사 지시’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후보의 망발은 대한민국을 ‘검찰 국가’로 만들겠다는 다짐”이라며 “무엇을 수사하겠다는 것인지도 없는 ‘묻지 마 수사’ 공언은, 없는 죄를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공언이자 국민을 향한 겁박”이라고 했다. 또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민주주의 후퇴 선언”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이런 사고방식의 소유자가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실은 충격 그 이상”이라며 “함께 정치적 경쟁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 자체로 비참하고, 민주주의 역사 앞에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 “50억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구속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감싸는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거짓 해명하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정치보복까지 공언했다”며 “몰염치하고 뻔뻔한 작태”라고 했다. 의원들은 “내가 한 수사는 공정하고, 내가 당한 수사는 불공정하다는 인식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결국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는 ‘가짜’였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한준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022.02.10 15:30:00
이준석 만난 이용수 할머니 “여가부 없으면 우린 죽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 인권운동가인 이용수(94) 할머니가 10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가진 면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국회 차원의 ‘위안부 문제’ 유엔 고문방지협약 회부 촉구 결의안 통과를 요청한 뒤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여성가족부 없으면 저희가 죽었다”며 여가부 폐지론을 지적했다. 이 할머니와 동석한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 김현정 대표도 “여가부 예산을 2배로 늘려주면 된다. 여성 문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성 인권의 하나로 봐야 하고 (폐지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그 (위안부 피해자 관련) 일 제대로 할 부처 둬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건 대선후보 공약이 나와서 대선 후보가 그렇게 정했 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여성과 인권 부처를 강화하려고 해서 여가 부 형태가 아니라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절차 회부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이날 이 할머니는 “이제는 피해자가 가지 않아도 되는 고문 방지 협약으로 가야 한다.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러분이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들이 약속한 여러 가지 외교적 조치나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문 정부 외교당국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며 “저희도 이 문제에 있어서 할머니들이 만족할만한 것을 보여주지 못해서 당 대표로서 죄송하고, 더 열심히 활동해서 이 할머니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2.10 14:22:00
윤건영 “윤석열, 죄 없는 文 수사하겠다 공언… 오만함의 극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문재인정부를 ‘적폐’로 규정하고 자신이 집권할 경우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초선·서울 구로을)이 10일 “공개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대선 후보가 죄도 없는 현직 대통령을 사실상 수사하겠다고 공언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뭐가 잘못이 있는지 수사하겠다는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 ‘무조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죄가 없지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없던 죄가 생기는 꼴”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가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겨눈 ‘적폐 청산’ 수사를 거론하며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는 “염치도 없고 신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정말 망발이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또 “오만함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윤건영 의원은 윤 후보가 한동훈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독립운동가’로 비유한 것에 대해선 “한동훈 검사가 독립운동가라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은 일본 제국주의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대선 후보라기보다는 검찰주의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모든 것이 국민이 우선이 아니라 검찰이 우선인 듯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또 “심지어 자기가 아직도 검찰의 수장인 듯한 착각을 하는 것 같다”며 “대선 후보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현 정부가 김대중·노무현정부를 계승했다는 것은 ‘사기’라는 취지의 윤석열 후보 발언을 두고는 “비판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서 가장 잘 나갔던 검사가 윤석열 검사”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을 했고, 검찰의 꽃인 검찰총장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지난 5년 동안, 그중에 4년을 가장 잘 나갔던 검사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2022.02.10 10:41:12
‘계절 독감’ 체계 갈 수 있나…당국 “위중증·치명률 안정 시 전환 가능성 검토”
방역 당국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해도,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방안을 보고 받은 후 논의했다며, 이같이 알렸다. 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조치(사적모임 최대 6인·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 식당·카페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 가능) 완화 시에는 확진자의 폭증·사망 발생 등이 우려되고, 반대로 강화하면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을 이날 결정했다. 앞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에도 방역조치를 완화한 호주의 누적 확진자가 지난달 말 218만명으로, 한 달 전(2021년 12월말 40만명)보다 폭증한 것을 당국은 참고했다. 아울러 당국은 향후 거리두기 조정도 가능하다면 추가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다만, 의료체계 붕괴나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될 때는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던 시설 11종의 적용도 유지한다. 여기에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가 해당한다.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지만, 50인 이상일 때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 총 2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 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는 필수행사 외 허가하지 진행을 허가하지 않는다. 공무·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나 전시회·박람회 같은 행사에서는 50인 이상일 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만, 299명 인원 상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때는 이를 70%까지 늘릴 수 있다.
2022.02.04 15:20:33
공정 강조했건만 갑질 넘어 횡령 의혹까지… ‘김혜경 리스크’에 與 비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를 둘러싼 ‘황제 의전’ 의혹이 대선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여권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3일 의혹이 불거진 지 엿새 만에 고개를 숙였지만, 평소 공정의 가치를 강조해 온 이 후보의 배우자가 단순 갑질 차원을 넘어 횡령 의혹의 당사자가 되자 내부적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일부 관계자들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김씨 의혹 해명에 여념이 없었다. 이 후보가 횡령 의혹을 감사원·경기도 감사로 해소하겠다는 강수를 빼 들었지만, 선대위 내부에선 ‘맞을 매는 맞을 수밖에 없다’는 뒷말이 나왔다. 김씨가 관련 사안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사안만 놓고 보면 잘못한 건 맞다’는 선대위 내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실망감을 감추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김씨 이슈는 공정의 가치를 강조한 이 후보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횡령 의혹의 경우 지난해 4월 경기도 비서실 직원 A씨(7급·별정직)가 총무과 소속 배모씨(5급·〃)의 지시를 받아 개인카드로 한우 등 식재료를 결제하고 다음 날 결제 취소 후 비서실 법인카드로 재결제했다는 내용이다.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같은 공무원 간 개인적인 심부름을 지시·강요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직근 상급자도 아닌 도지사의 배우자를 위해 공무원이 자택 식사 심부름까지 공금을 활용해 도맡아 처리한 것은 국민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리 처방’ 의혹이 제기된 갱년기 여성용 호르몬제를 김씨가 복용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해명이 거짓이라는 내용을 담은 JTBC의 추가 보도가 나오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예상된다. 이 보도에서는 김씨 앞으로 발급된 처방전도 공개됐다. 민주당은 이날 해당 호르몬제를 배씨가 복용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는데, 실제로는 김씨가 분당 서울대병원 진료를 받고, 168일치 호르몬제를 처방받았다는 것이다. 설상가상 배씨와 A씨 간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이 후보는 더욱 곤경에 빠지게 됐다. 거기에는 배씨가 A씨한테 시종일관 신경질을 내며 한우 결제 건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타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씨의 반말과 고성도 고스란히 녹음됐다. A씨는 배씨의 이어지는 질타에 연신 “죄송하다”고 했다. 여권은 30%대 박스권 지지율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 후보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와중에 대형 악재를 만나자 속수무책인 모습이다. 한 의원은 “이 후보가 친문(친문재인) 당원, 호남 지역민들도 다 설득하지 못했는데, 배우자 이슈가 터지면서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김씨 의혹 관련 질문을 받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수사부터 제대로 하면 좋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김건희씨는 자연인이다. (검찰) 총장 부인이었어도 문제지만, 현직 검사장이 계선상에 있지 않은 부인과 사적으로 통화하나”라고 했다. 김씨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과 수시로 통화를 하며 각종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 검사장은 송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02.0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