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가 토지 16만평을 사들일 당시 한도 50억원에 육박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금융 특혜를 입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배경에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를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 의원)는 이날 최씨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최씨 일당은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 48억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받는 비정상적 금융 특혜를 이용해 분당신도시 인근 16만평 토지를 차명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씨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 사건관계인의 형사 판결문을 인용하며 “당시 피고인과 최은순씨는 김모씨를 통해 신안저축은행에 48억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약 36억원을 인출해 잔금 납입 용도로 사용했다”고 적시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 일당이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받은 48억원은 16만평 토지의 전체 매매대금 40억200만원의 120%에 달하는 금액으로, 매매대금 이상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신안저축은행 대표는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해당 청 특별수사1부장이 윤 후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최씨 일당은 같은 해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을 감옥에 보내면서 일명 ‘저축은행 저승사자’로 불렸는데,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면서 박영수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대출브로커 조모씨를 봐주기 했다는 부실수사 논란도 일었다”고 했다. 조씨는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화천대유가 사업 초기 자금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대장동 사건은 원천봉쇄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 측은 ‘봐주기 수사’는 없었다며 선을 긋고 있다.

TF 김병기 상임단장은 “서민들은 5000만원 대출도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 일당이 저축은행 저승사자로 불린 사위 윤 후보를 등에 업고 48억원이나 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상임단장은 “우리는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했을 때 발생하는 참혹한 결과를 이미 경험했다”며 “최씨 일가와 수사대상 문제기업의 비정상적 특혜거래에 윤석열 검사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인지, 검사로서의 권력을 사유화한 것인지 반드시 검증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최씨가 오히려 ‘사기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토지를 차명으로 소유한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은 주체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어떠한 대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더라도 신안저축은행이 해당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해당 소유자에게 대출을 해 준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