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9일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과 관련, “정부 또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책상머리 생각들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선제적·전면적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나랏빚 관리에 급급하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소극장에서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의 소상공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이상 대대적인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다”며 “그들이 돈이 남거나 국가부채가 현저히 낮아서가 아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부채비율이 높고 국가재정이 적어도 몇 배에 해당하는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80%니 이런 소리 하지 말자”며 “국가공동체를 위해 피해를 입었으니 다 보상해주는 게 맞다”고 했다. 그 방법으로는 ‘선지원 후정산’, 금융지원 대신 현금지원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다른 나라에 전례가 없어서 못 한다는데, 이건(전면적 보상)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는데 (우린) 반대로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보상) 사각지대에 270여 업종이나 있다”며 “정부에 촉구하고 있으니 여러분을 위한 추경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막바지에 빚을 늘리는 데 소극적인 정부도 자영업자 등을 위한 손실보상 확대 가능성은 일부 열어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KBS에 출연해 “왜 피해액의 80%만 주느냐는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 이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90%로 늘릴지 혹은 (현재대로) 80%로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못 찾은 손실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정부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편화 및 대중골프장 회원제식 운영 근절 등 ‘생활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념이 아닌 이익과 실용을 중시하는 유권층의 ‘이익투표’ 심리를 자극해 득표로 연결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과도한 요금 억제, 유사회원모집 금지로 대중골프장 운영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내 골프 시장 규모가 5.6조원에 이르렀고 이용층도 확대된 점을 거론하면서 “비싼 이용료와 금지된 유사회원모집 등으로 이용객의 불만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이용자 급증을 틈타 지난 2년간 19%에 달하는 요금을 인상한 것은 횡포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연말 통과한 체육시설법에 따라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금지, 이용우선권 제공과 판매 금지 등의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문체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 아래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대중골프장 운영심사제’ 도입을 공약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공약도 재차 소개했다. 이 후보는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지만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과 불편한 절차로 보험금 청구는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작년 5월 소비자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입자의 47.2%가 실손보험 청구 포기를 경험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가입자인 국민이 위임하면, 병·의원이 바로 청구하는 ‘청구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께서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시면 진료청구내역이 건강보험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기관에 전달돼 심사하고 있다”며 “즉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및 공정채용, 청소년 대상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학자금대출제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했다. 그는 경기지사 시절 시행했던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러한 중복차별의 구조를 공공영역에서부터 시정하기 위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시행 첫해인 2021년 경기도 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1792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지급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올해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사정과 생활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208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5.7% 인상된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수당 지급과 관련해 반대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또 “코로나19의 한파가 안 그래도 불안정한 삶을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가겠다”며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비정규직 공정수당 공약은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8번째 공약이다. 기초·광역단체장 시절 성과를 낸 정책을 전국화하겠다는 취지 공약 시리즈이다.

부동산투기 및 농지 불법취득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농지 약 1000평을 불법취득한 추가 정황이 드러났다고 더불어민주당이 8일 밝혔다. 여권은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 의원)는 8일 최씨가 경기 양평읍 백안리 농지 462-1번지와 462-2번지(총 3341㎡, 약 1010평)를 취득할 당시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입수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확보한 관련 서류에 따르면 최씨는 농지 취득목적을 ‘농업경영’, 영농여부는 ‘자경’, 노동력 확보방안으로는 ‘자기노동력’이라고 각각 기재했다. 농기계 보유계획에 대해선 ‘이앙기’(모내기용 농기계)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최씨가 해당 농지를 취득할 당시인 2005년 12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주소를 둔 점도 주목하고 있다. 해당 농지와 약 34㎞ 떨어진 곳이다. 특히 농지 개발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공흥지구와의 거리는 200m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최씨가 농업경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취득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농지는 현재도 최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지난해 7월16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됐다”고 했다. TF 김병기 단장은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최씨가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낸 네 번째 자료”라며 “현안대응TF가 확인할 때마다 윤석열 후보 처가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끝도 없이 솟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특히 이 땅이 투기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공흥지구와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최씨가 실제 영농은 하지 않으면서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16년 넘게 이 농지를 불법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그는 “수사기관은 최은순씨의 백안리 농지 매입과 백안리 인근에서 벌어진 공흥지구 개발 의혹 간의 연관성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당원게시판을 사실상 실명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상민 의원(5선·대전 유성을)이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견지해온 민주당의 그동안 입장에 비추어도 자기모순”이라며 실명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원게시판은 당원들 사이의 소통의 공간이며 활성화가 기본으로서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쏟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소 거친 부분이 있다면 자정기능을 통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더구나 툭하면 당원게시판을 폐쇄하는 것은 매우 반민주적일 뿐 아니라 파괴적이며 비겁한 형태로서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런 차원에서 공지 중 ‘게시판 폐쇄 검토 운운’은 아주 몹쓸 겁박이며 너무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한 당원들 간 갈등이 극에 달하자 지난달 1일 당원게시판을 폐쇄했다. 이날 민주당은 해당 게시판 재운영을 알리는 공지를 통해 “해당 게시판은 실명제 게시판으로, 닉네임 뒤에 ‘실명’이 붙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실명 일부를 ‘*’로 표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전과 같이 분쟁과열, 운영 불가수준의 게시판이 될 경우 권리당원게시판 폐쇄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07년 7월 악성 댓글 등을 막겠다며 도입됐던 인터넷 실명제는 약 5년 만에 폐지됐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이력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에이치컬쳐) 의 각종 직함을 ‘돌려막기’식으로 활용해 학력사항을 추가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이날 김씨가 서울대 GLA(문화콘텐츠 글로벌리더) 과정을 에이치컬쳐 ‘기획이사’ 직위로 입학한 것과 별도로 고려대 미디어대학원 30기 최고위과정을 ‘부사장’ 자격으로 다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씨는 등기부등본상 회사 설립 시부터 2006년 11월까지 ‘감사’로 등재돼 있었는데도 2006년 서울대 GLA 과정을 에이치컬쳐의 ‘기획이사’ 직위로 입학, 허위경력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6일 국민의힘 측이 공개한 설명자료에서는 김씨의 허위 수상경력 의혹을 해명하며 수상연도(2004년, 2005년) 당시 ‘에이치컬쳐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기재했으나, 같은 시기 회사 등기부등본엔 ‘감사’로 등재돼 해명도 거짓말이란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TF 김병기 단장은 “김건희씨의 에이치컬쳐 경력은 대체 무엇이 진실인가”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급 가입내역, 급여 수령계좌 등을 공개하면 일거에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사과와 해명조차 취사선택하는 김씨와 국민의힘측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김씨의 에이치컬쳐 경력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명서 위조 등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기,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의 범죄 소지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가리고 잘못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선지원 공약에 대해 “실천력 없는 무책임한 반쪽짜리 공약”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이경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윤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선언만 있고 이행방안이 없어 허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손실보상이든 대출지원이든 핵심은 재원조달”이라며 “윤 후보는 소상공인들 앞에서 당장 50조원을 지원해 줄 것처럼 호언장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이를 위한 추경에 대해 ‘여당 후보가 대통령을 먼저 설득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또 “세상에 어느 후보가 자신이 공약을 하고, 실천 방안은 상대 후보에게 미룬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윤 후보는) 심지어 ‘당선되면 하고 낙선하면 안 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공약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며 “생존의 벼랑 끝에 처한 절박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황을 헤아린다면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간단히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 후보의 무책임한 태도에 국민은 실망스럽다 못해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귀를 의심할 지경”이라며 “절망과 고통으로 하루하루 이를 악물고 버티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더 이상 허탈감을 주어선 안 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이 우리가 당선되면 하겠다고 하는데 낙선하면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공약이란 것이 다 그런 것 아닌가.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여당 후보이니 일단 대통령을 설득해 제가 제안한 것(50조원 추경 편성)을 당장에라도 하자”며 “선거 결과 이후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추경을 올려놓고 구체적 금액과 사용방법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코로나19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10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신속히 편성할 것을 여야 및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등 소속 의원 83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대확산)의 지속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방역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이로 인해 6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심대한 영업손실을 겪고 있으며, 폐업의 위기에 내몰려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보상의 규모 역시 실제 영업손실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사적 모임 인원 규제 등 방역대책이 이어질 경우 자영업자 등의 회생이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거론하며 “이들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과 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방역조치와 보상·지원 동시 실시 △인원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상 피해를 본 업종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완전 해소 △임대료·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 감면대출제도 도입 및 소비쿠폰 발행 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통화에서 “국가의 재난을 공동체가 해결해야 하는데, 재난당한 사람들만 힘들고 빚을 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어쩔 수 없이 빚을 졌는데 ‘너희가 운이 나쁜 것’이라고 하고 넘어갈 수 없다”며 “이 분들의 회복을 위해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고 했다. 민병덕 의원은 현금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등의 부채 탕감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에 대해서도 피해액에 비례해서 피해지원을 해야 한다. 100만, 2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민 의원은 “준손실보상제를 실시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애초 자신이 주장했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준손실보상을 포괄하는 지원책이 마련됐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준손실보상을 위해) 지금의 손실보상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별도 법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존 법을 추가적으로 개정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2년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여야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개정안은 총투표 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압도적 찬성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났다면 출마가 가능해졌다. 이 법은 오는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대선을 60여일 앞두고 2030 민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전날엔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는 등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이 밖에 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을 오는 5월29일까지 연장하는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연장안도 처리했다. 원래는 이날부로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일단 활동기한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야당은 ‘언론재갈법’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고, 유엔 등 국제사회도 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허위이력 의혹으로 연일 뭇매를 맞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 측의 해명을 “엉터리”라고 질타하며 한국게임산업협회 이력과 관련한 김씨 측 입장을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씨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의심하는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이날 “김씨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설립된 2004년 6월 이전인 2002년 4월∼2005년 3월 총 3년간 근무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수원여대 등에 제출해 사문서위조 의혹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그 기관(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날인 받은 (김씨의) 재직증명서로 위조 아님”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게임산업협회 김모 회장 도장은 언론사 취재에 의해 한국게임산업협회 법인인감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근직’인 법인인감을 도용하거나 위조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음”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비상근 고문직으로 해당 협회에 재직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당시 자료가 없는 관계로 법인인감의 지위, 재직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달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즉 위조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기관은 인감 위조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야당이 어떤 근거로 위조가 아니라고 단정짓느냐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문서위조는 ‘문서의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한 경우도 성립된다”며 “김씨의 재직증명서에 날인된 도장이 설령 한국게임산업협회 법인인감이라 하더라도 법인인감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는 자가 법인인감을 이용해 증명서를 발급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TF 김병기 상임단장은 “김건희씨의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는 재직기간, 직책 등 많은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점이 밝혀져 수준 낮은 엉터리 해명만으로는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조 여부에 따라 김건희씨의 대부분 경력이 가짜가 되고 껍데기만 남는 그야말로 중대범죄 의혹이므로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확실한 사과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