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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윤우진 구속, 檢이 尹 주는 '제2 선물' 돼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구속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받은 ‘무혐의’처럼 검찰이 주는 ‘제2의 윤석열 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박성준 대변인(초선·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이날 선대위 브리핑에서 “이 구속이 주목받는 이유는 윤 전 서장이 ‘윤석열 검찰’의 비호를 받았던 전력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후보와 막역한 사이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박 대변인은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았다”며 “당시 보도에 따르면 현금 8000만원과 골프비 4100만원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더욱이 윤 전 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동남아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했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당시 검찰은 경찰의 윤 전 서장에 대한 여섯 번의 구속영장 신청을 모조리 기각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은 사건에 시간을 계속 끌다가 ‘무혐의’로 종결함으로써 윤 전 서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이던 윤석열 후보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을 지낸 윤대진 검사장 등이 윤 전 서장의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와 윤대진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각각 ‘대윤’과 ‘소윤’으로 불릴 만큼 막역한 사이로, 친형제같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2021.12.08 12:00:00
與, 윤석열에 “권성동 채용청탁 의혹 입장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사무총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단장 김병기)는 이날 “김성태는 나쁜 청탁, 권성동은 착한 청탁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이 KT 채용청탁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윤 후보 측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직에서 물러났는데, 권 사무총장은 여전히 윤 후보 곁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TF는 권 사무총장을 겨눠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인물”이라며 그가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3명 채용 청탁 △강원랜드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비서관 채용 청탁 △강원랜드 사외이사 채용과정에 외압 행사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TF는 이 사건 1심 판결문 일부를 제시하며 “이같은 내용이 실제 존재했음을 확인했다”는 주장도 폈다. TF는 “중용하던 김 전 의원은 ‘딸 특혜 채용’ 문제로 서둘러 손절했지만,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의 권 사무총장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는 윤 후보에게 공정이란 무엇인지 묻는다”고 했다. 이어 “윤 후보 핵심 관계자 권 사무총장의 당시 행태가 현행 청탁금지법에 반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의견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그것이 늘 공정을 외치는 대통령 후보자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TF는 “착한 청탁, 나쁜 청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면 일관성 있는 인사 기준을 적용해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으로 인해 생긴 청년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며 “윤 후보는 권 사무총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일관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했다. 여당은 이날 권 사무총장을 겨눠 맹공을 펼쳤지만, 정작 그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 판결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하지 않은 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권 사무총장의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2021.12.04 10:02:06
이재명, 전북 매타버스 순회 2일째… 군산·김제·남원·임실 훑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북권 민심 청취를 위한 2박 3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심버스) 순회 이틀째인 4일 군산과 김제, 남원, 임실을 두루 다니며 민심 얻기에 나선다.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첫 일정으로 군산 신영동 군산공설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속에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위로의 뜻을 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을 방문할 때마다 즉석연설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이 후보가 이날도 연단에 오를지 주목된다. 오후에는 김제 진봉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희망 보금자리 새만금’이라는 주제로 ‘국민반상회’를 진행한다. 인구 소멸 위기와 성장 동력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전북의 관심사인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이 후보의 구상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어 남원의료원을 찾아 공공의료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간다. 이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뒤 우선 추진했던 사안이 성남의료원 설립일 정도로 공공의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 후보는 임실에서 이날 마지막 일정인 ‘명심캠핑’을 하며 지지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2021.12.04 09:54:36
이재명, 조동연 사생활 논란에 "모든 책임 제가 지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모든 책임은 후보인 제가 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조 위원장과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며 조 위원장이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당 안팎에 배려를 요청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결단으로 저와 함께하려다가 본인과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됐다”며 “조 위원장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조 위원장과 가족에게는 더 이상 아픔이나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일부에서 조 위원장을 겨냥해 벌이고 있는 지나친 사생활 파헤치기를 멈춰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 선대위 차원에서 조 위원장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조력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는 SNS에 조 위원장의 개인사가 담긴 서류를 공개했다. 그중 일부에 조 위원장의 자녀 이름이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조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아이들과 가족은 그만 힘들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제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 죄 없는 가족들은 그만 힘들게 해달라”고 적었다. 사실상 사의 표명으로 해석됐다. 전날 밤늦게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로 분주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조 위원장의 사의 표명 소식을 뒤늦게 알고 경위 파악으로 분주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이 돼서야 연락 두절됐던 조 위원장과 통화했다고 한다. 송 대표는 조 위원장과 주말에 만나 면담한 뒤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사실상 결단을 내림에 따라 ‘1호 영입 인재’였던 조 위원장의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2021.12.03 14:00:37
이재명 “돈과 생명 맞바꾸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에 권한 안 아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땀 흘려 일하는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동의 결과가 죽음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 후보는 “돈과 생명을 맞바꾸는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는데 권한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근 재하청 노동자들이 건설기계에 깔려 숨진 사고와 아파트 창틀 교체 작업 중 추락해 숨진 노동자 사연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닌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명백하다”며 “비용을 이유로 안전의 책임을 떠넘기는 ‘위험위 외주화’”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은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비극적인 사고를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라며 “정치의 역할은 작음 틈새라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은 없는지 현재의 제도를 단계마다 꼼꼼히 살피고 제도적 보완책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것이 매일 죽어 나가는 국민에 대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의무라 믿는다”고 했다.
2021.12.03 13:52:38
尹캠프 겨냥한 이재명 "검찰권력, 군사독재만큼이나 위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의 적잖은 인사들이 검찰 출신임을 지적하며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며 “검찰독재는 군사독재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와 캠프 면면을 보면 검찰총장 출신 후보를 비롯해 캠프 유력 인사 가운데 검찰 출신만 이미 10명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무진을 합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 행위를 처벌해야 할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가 불공정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공정성의 최후 보루인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양심 있는 다수 검사의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도 분명 있다”면서도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국가권력을 차지하면 이런 움직임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과제”라면서 “권력의 칼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검찰이 아닌, 공공선을 수호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1.12.03 13:24:17
동작 링크상권 살리기에 팔 걷어붙인 이수진… 42 스트리트 업무협약 체결
서울 동작구에서 골목상권과 대기업이 상생 협력을 통해 침체된 상권을 되살리는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초선·서울 동작을)은 ‘사당-이수 권역 동작 링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과 주민, 롯데칠성음료가 ‘42 스트리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42 스트리트는 서울 지하철 사당역(2·4호선)과 이수역(4·7호선)을 연결하는 동작 링크 상권을 지역 특색 거리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거리 조성에 참여해 동작구민은 물론 이 지역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작 링크 상권에 스마트 상점가와 공방거리 편집숍 조성, 42 스트리트 마케팅, 친환경 캠페인, 나눔 사업 등 다양한 상생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이 의원 측은 밝혔다. 이 지역은 서울과 경기를 잇는 대표적인 교통 요충지이자 영업점포가 820여개에 달하는 동작의 핵심 상권으로 통한다. 이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해 12월엔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5년에 걸쳐 100억원을 지원받는 곳이기도 하다. 전날 열린 협약식에는 이 의원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나한채 롯데칠성음료 상무, 박기종 사당1동 주민자치회 회장, 오세범 사당2동 주민자치회 회장, 이재열 남성사계시장 상인회장, 문천 사당1동 먹자골목 상인회장, 홍길성 이수美(미)로 상인회장, 김진민 공방거리 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사당·이수 권역 소상공인과 주민분들이 우리 지역경제를 단단하게 버텨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골목상권과 대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꼽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부장판사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등원해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2021.12.03 12:41:02
與, '조동연 명예훼손' 가세연 고발…"인격 짓밟는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3일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개인사를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민주당은 가세연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 위원장을 비방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률지원단 양태정 부단장은 이날 가세연 운영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 부단장은 “가세연은 조 위원장에 대한 사실·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부단장은 “특히 가세연은 조 위원장의 어린 자녀의 실명과 생년월일까지 공개해 그 인격까지 짓밟는 비인간적이고 악랄한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조 위원장은 물론 그 가족들의 처참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가세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위원장의 개인사가 담긴 서류를 공개했다. 그중 일부 서류에 조 위원장의 자녀 이름이 담겨있어 논란이 빚어졌다. 조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아이들과 가족은 그만 힘들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어 “제가 다 짊어지고 갈테니 죄없는 가족들은 그만 힘들게 해달라”며 사의를 표했다. 전날 밤늦게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로 분주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조 위원장의 사의 표명 소식을 뒤늦게 알고 경위 파악으로 분주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이 돼서야 연락두절됐던 조 위원장과 통화를 나눴다고 한다. 송 대표는 조 위원장과 주말에 만나 면담한 뒤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1.12.03 12:00:00
이재명, 선대위 실무진·당 원로 잇달아 만나 ‘경청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실무진과 격의 없는 토론에 이어 원로 정치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경청 행보’에 나선다. 미 상공회의소(AMCHAM) 관계자들과도 만나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한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인사말에서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정치 철학과 비전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선대위 공개간담회를 주재한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열린 캠프, 기동력 있는 캠프, 격식 없는 캠프의 모습이 강조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당 원로 정치인들과 만나 조언을 듣는다. 이 자리에는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과 김원기·임채정·문희상 전 국회의장, 민주당 정대철 전 상임고문, 김태랑 고문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아울러 여의도에서 AMCHAM 제임스 김 회장과 제프리 존스 이사회 회장 등 미국 경영자 14명과 만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를 요청한다. 이 후보는 자신이 집권할 경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인프라 확대에 나설 것을 강조하며 해외 기업에도 많은 기회를 부여할 것임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02 08:54:18
민주, 윤석열 ‘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 집중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둘러싼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에 공세를 집중했다. 민주당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윤 후보 장모 최은순씨가 직업을 농부로 위장해 농지를 불법 취득한 의혹을 제기했다. TF가 공개한 서류는 최씨가 2006년 취득한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농지 다섯 필지(2965㎡, 약 900평)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다. 해당 계획서에 따르면 최씨는 직업란에 ‘농업’, 영농경력은 ‘1년’, 향후 영농 여부에 대해선 ‘예’라고 기재했다. 경작을 위한 노동력 확보 방안은 오로지 ‘자기 노동력’만을 활용할 계획으로 돼 있다. 농업기계 및 장비보유 계획에 대해선 8마력 경운기 1대와 삽·괭이 각 1개를 마련할 것이라고 돼 있다. 여당은 최씨가 땅 투기를 위해 농지법을 어겼다고 의심한다. 윤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대장동 사건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 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김병욱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버젓이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에서 민간개발을 하겠다는 민간 사업자에게 1000억원이 넘는 대출이 정상 대출이라고 판단했는지 국민 앞에서 직접 밝혀달라”고 윤 후보를 압박했다. 여권은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된 1000억원이 대장동으로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윤 후보는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이 사건의 주임검사였으나 불법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진 조우형씨를 불기소 처분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전날엔 이 후보가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청년 스타트업 창업가들과 만나 “콘텐츠는 매우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자본시장이 주가조작이나 하고, 누가 무서워서 (투자) 하겠나”라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2021.12.01 18: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