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둘러싼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컨소시엄’보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성남시에 더 유리한 입찰을 하고도 탈락했다며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된 경위를 따졌다. 권 의원은 “당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5000억원 상당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지분대로 분배하겠다고 제안했다”며 “그랬다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성남시에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천대유는 기반시설 포함 5500억원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민간투자자들이 가져가겠다는 구조”라면서 “성남시에 더 많은 이익이 갈 수 있었는데 화천대유로 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메리츠증권 측 사업 제안서를 입수해 검토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권 의원은 이후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다른 의원이 갖고 있는 걸 봤다”고 말했다. 이 후보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권 의원 말이 사실과 너무 다른 게 많아 기가 막혀 쓰러질 뻔했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모든 개발이익을 민간으로 가져가려 했던 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 때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선거 영향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겠지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은 (민간투자사인)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특혜를 줬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법조인들이 많이 등장한다. 대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선 법조인들이, 그중에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겨냥해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며 책임을 물었고, 민주당은 “잘한 사업을 문제 있다고 덮어씌우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반격했다. 김영배 의원은 “손준성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보낸 텔레그램 고발장 내용이 세계일보의 보도처럼 대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날의 장미는 이제 그 이름뿐,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덧없는 이름뿐.” 갓 스무 살이 되어 접한 움베르토 에코(1932~2016)의 ‘장미의 이름’ 마지막 구절을 읽고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저자는 기호학자이자 철학자, 역사학자로서 지식을 이 책에 쏟아내다시피 했다. 그러다 결말에서는 클뤼니의 베르나르가 쓴 시 ‘속세의 능멸에 대하여’를 이야기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실이나 절대 진리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었다. 설령 누군가 강제로 만들었어도 언젠가는 시들어버릴 한 송이 장미에 불과하다는 엄중한 ‘경고장’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책은 추리소설이다. 14세기 이탈리아 북부의 한 수도원에서 벌어진 연쇄살인사건을 수련생 아드소와 신학자 윌리엄 신부가 함께 풀어가는 과정을 그렸다. 여기서 윌리엄은 합리적 지성의 상징이자, 범인인 호르헤 신부와 대척점에 선 인물로 묘사된다. 호르헤는 시력을 완전히 잃은 노인이지만, 장서관 내 어느 서가에 어느 책이 꽂혀 있는지 속속들이 파악한 인물이다. 호르헤의 범행 동기는 수도사들이 ‘웃음’을 다룬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을 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신이 웃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으니 인간도 절대 웃어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비뚤어진 소신이었다. 윌리엄에게 발각된 그는 희극론 책장을 한 장 한 장 뜯어 자신의 입에 욱여넣었고, 몸싸움 끝에 결국 장서관에 불을 내며 비극의 종지부를 찍었다. 웃음이라는 자연스러운 행위를 죄악시한 호르헤는 단지 ‘사실’에 접근하려 한 수도사들을 가장 극단적 수단인 살인으로 막아냈다. 궁지에 몰리자 ‘기록’을 훼손하려 들었다. 그 책이 있든 없든 누구나 울고 웃지만, 호르헤한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중세판 ‘빅 브라더’였다. 진실독점주의자의 말로는 허망했다. 신문사에 갓 입사한 뒤 선배에게 교육을 받으며 이 책을 떠올렸다. 그 선배는 “기자가 정의감을 앞세우면 안 된다”고 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직 팩트(사실)뿐이며, 팩트에 접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기자가 자칫 공명심에 사로잡혀 ‘나만의 진실’에 갇히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들렸다. 호르헤처럼 굴지 말라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를 바라보며 이 책을 다시 떠올렸다. 언론중재법은 팩트 전달이라는 언론 고유의 역할을 가로막을 우려가 커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나아가 유엔까지 주시하고 있다.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27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겠다고 못 박았다. 기자를 ‘구원’하는 건 팩트뿐이다. 그런데 기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검경과 달리 강제력이 없다. 그런 검경조차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정도로 사실 입증은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팩트의 조각’을 하나하나 모아 검증하고 보도하는 게 언론의 일이다. 문제는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사실 접근 및 보도를 위축시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이제 민주당이 ‘현대판 호르헤’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뭔가 숨길 게 많아서 저런 걸까.

야권이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검사·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의당도 “대선 전 신속하게 실체가 규명돼야 한다”며 특검 도입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수사 필요성에는 동의하되, 특검은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3일 대장동 개발 의혹을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진실 규명에 대한 협조는커녕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특정 언론을 공격하는 게 이 후보의 태도”라고 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정권 영향력에서 벗어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하자는 제안이 부담스러운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당당하게 응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여영국 대표는 당 회의에서 “경찰 수사는 되고 특검은 안 된다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과연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심상정 대선 경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어떠한 형태의 수사에도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고, 이정미 후보는 특검에 동의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수사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와 특검은 야당의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후보 측도 특검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지금 특검, 국정조사 해야 할 사안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윤석열 가족비리 사건일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우리 당 후보님들의 공동대응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그는 자신을 두둔하거나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힌 김두관·추미애 후보와 김민석·윤건영·조응천·강득구 의원을 거론하며 “진실 앞에 마음을 모아주는 모든 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악화에 국제사회 반발까지 이어지자 한 걸음 물러서며 뒤늦게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27일 언론중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26일까지 (여야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만큼 남은 기간 여야가 합의된 수정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27일에 통과시켜야겠다는 목표는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을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꺼내 들며 언론중재법을 반대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언론재갈법이 있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언론 보도는 아예 원천 봉쇄돼 보도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이제라도 악법을 전면 폐기하고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해 여야 동수로 구성된 8인 협의체는 이날 9차 회의를 열었으나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측은 지난 17일 회의에서 ‘허위 조작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행사를 ‘사생활의 핵심 영역 침해’의 경우로 제한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 측은 ‘허위 조작보도’ 문구 대신 ‘진실하지 아니한’이라는 법안 문구가 훨씬 광범위한 해석을 유발해 언론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자율규제 체제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기존 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등 자체 자율규제 기구가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 등에 따라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개별 언론사에 맡겨왔던 인터넷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통한 심의·평가 결과를 언론사에 알려 잘못을 바로잡고, 저널리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한 허위 정보를 담고 있거나 언론윤리를 위반한 인터넷 기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언론사에 대해 문제가 된 인터넷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하며 필요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 기사와 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정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윤석열씨와 윤석열 캠프는 맞고발을 남발하며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은 수사의 초점은 윤석열씨의 관여 여부다. 윤석열씨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3주의 시간이 흘렀다”면서 “저는 윤씨가 야당의 대선 후보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윤씨는 여러 말로 본질을 흐리지만 간단한 사건”이라며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그것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그리고 윤석열씨가 총장 시절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밝히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장 작성과 김웅 의원 전달의 건은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 사실상 밝혀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윤 전 총장 측은) 공익제보자(조성은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만났으니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원장을 고발했다”며 “또한 아무 상관 없는 대통령 아들을 끌어들이는 비열한 정치 행태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캠프는 대선 캠프가 아니라 고발 캠프가 된 것이냐”고도 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씨는 검사 시절 ‘성역 없는 수사’를 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면서 “그것이 과잉수사로 흐르며 인권침해까지 야기하곤 했다”고 짚었다. 이 후보는 “자신에 대한 의혹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마땅하다”면서 “윤석열씨는 본인에게 앞으로 진행될 수사를 피해서는 안 된다. 실체 진실을 국민 앞에 고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재선·울산 북구)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지지키로 했다고 이재명 캠프가 23일 밝혔다. 이재명 캠프는 “이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향한 전폭적인 지지의 뜻을 밝혔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 측 열린캠프 선임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초선·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이날 “민주정부 ‘킹메이커’로 소임을 다 해 온 이상헌 의원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동지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울산 북구를 지역구로 둔 이상헌 의원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민주진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울산선거대책본부장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 울산선거대책본부장으로 고군분투하며 민주정부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치켜세웠다. 박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열린캠프는 부·울·경에서 천군만마를 얻었다. 큰 힘이 된다”며 “새로운 동지와 함께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힘차게 나가겠다”고 했다. 또 “부·울·경 주민과 국민, 당원의 기대에 더 크게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상헌 의원은 당초 정세균 전 경선 후보를 지지했다. 그러나 정 전 후보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정 전 후보 측 안호영·이원택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의원 모두 전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재명 캠프는 해당 의원들의 합류가 향후 광주 및 전남북에 이은 부·울·경 지역 경선에서 표심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초선·서울 구로을)이 23일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전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당시 ‘투자 수익은 민간에 돌려라’, ‘공공개발하지 말라’고 사실상 지시까지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원인 제공자는 지금의 국민의힘, 당시 이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등장 인물들을 살펴보면, 예컨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7년 동안 그 회사(화천대유)에 다녔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소속 원유철 전 의원은 그 회사에 고문으로 있으면서 막대한 월급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소속 신영수 전 의원 동생은 대장동 땅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전력이 있다”면서 “지금까지 돈 한 푼이라도 받은 등장 인물 모두가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 사건 의혹을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것에 대해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없다”면서 “한마디로 방귀 뀐 사람이 성내는 꼴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화천대유가 일종의 ‘보험’으로 여야 양쪽에 관계를 맺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험용이라면 벌써 양쪽 다 이름이 등장해야 되는데 등장 인물이 국민의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이 사업이 본격화한 게 2014, 2015년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이라고 했다.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과 관련해 윤 의원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수단이 동원돼야 하는지는 토론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의원은 “지금 같이 정쟁으로 날밤을 새울 일이 아니라 어떤 길이 진실을 규명할 길인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검이든 국조(국정조사)든 저는 그때 가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한참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하자는 것은 너무 나가도 나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성남 대장동 개발에 관여한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8일 곽 의원을 향해 “화천대유 A씨와 관계에 대해서는 왜 입을 꾹 닫나”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수행실장인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곽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입사를 두고 “‘아빠 찬스’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곽 의원 아들 등의 화천대유 입사 경로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곽 의원과 화천대유의 실질 대표라고 하는 전직 기자 출신 A씨와의 관계가 여전히 의문”이라며 “곽 의원은 아들이 그냥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믿기 힘든 일”이라고 했다. 이재명 캠프에는 화천대유 측 채용공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런 우연한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있는 것 같다”면서 “곽 의원의 경우처럼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나 보다”라고 했다. 또 “조금 있으면 원유철 전 의원도 ‘화천대유’의 고문을 채용공고 보고 지원해서 합격했다고 말할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정작 야권 인사들이 관련된 것으로 줄줄이 드러난 점을 꼬집은 것이다. 김 의원은 “(곽 의원이) 화천대유 A씨와 관계를 이렇게 애써 숨기는 것이 더 이상하다”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신영수 전 국회의원의 동생 뇌물 사건부터 곽상도·원유철 전 의원으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이상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최근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과 곽 의원 아들이 퇴사한 시점이 겹치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퇴사 사유를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시기가 묘하게 겹친다”며 “또 우연히 겹친 것일 수도 있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검찰의 윤 후보 장모 사건 관련 문건의 작성 경위를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날 박 장관을 상대로 “박 장관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중 손준성 검사가 최소한 (문제가 되는 고발장의) 전달자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피의사실공표 아닌가”라며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박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개정 취지는 수사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수사 주체가 피의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손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어떤 증거가 확보됐는지, 핵심 증거가 기록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제보자 조성은씨가 삭제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야당의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조씨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기록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조씨가 핵심 증거를 삭제한 채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박 장관은 “너무 제보자의 말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야당 지적에 “단 한 차례도 오락가락한 적이 없다”고 했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고발장 작성자로 손 검사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 조씨의 여러 인터뷰 내용, 텔레그램이라는 조작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디지털 증거들을 볼 때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이른바 ‘박지원 게이트’ 논란을 언급하며 “정치적 동지인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의심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물었다. 박 장관은 “만남을 갖고 의심하면 세상에 참 수사할 게 많을 것”이라며 “이미 고발이 돼서 적어도 그 부분도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될 것이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반면 여당은 윤 후보 부인 김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내세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대가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김씨 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해 여론이 악화했다’는 민주당 윤영덕 의원 질의에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대로부터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것이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또 “교육부는 2011년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며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런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 국민대 예비조사위원회 결정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이 윤 후보 장모 사건 관련 문건을 만들었다는 세계일보 단독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총장의 장모와 관련한 대응 문건이 발견됐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저 내용 자체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에 호응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TV토론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언론중재법 등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두 사람의 TV토론은 지난 7월 21일 이후 두 번째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MBC ‘100분 토론’에서 언론중재법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고발 사주’ 텔레그램 캡처 증거 능력 여부 주목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이 동시에 수사하면서 법리적 쟁점과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 등에서 권한 다툼으로 갈등을 빚었던 공수처와 검찰의 협력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16일 법조계에서는 이번 의혹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텔레그램에 주목하고 있다. 조씨는 의혹을 입증할 증거물이라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았다는 고발장을 비롯해 텔레그램 대화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을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은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이 경우 텔레그램 캡처 이미지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된다. 디지털 증거는 복사본이 원본 파일과 같다고 판단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만 복사본이 원본과 별개라고 판단되면 의혹 입증에 어려움이 따른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사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적용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공수처로선 손 인권보호관이 다른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만약 손 인권보호관이 직접 고발장을 작성했다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들여다보고 있는 윤 전 총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윤 전 총장 등이 지난해 총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고발을 사주하고 실행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또다시 권한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중복되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진행 정도’와 ‘공정성’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가 각각 고발사주 의혹 감찰과 수사를 맡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손 전 정책관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이 실체적 진실의 신속한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김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 때와 같은 관할권 다툼은 피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측은 일단 협력하겠다는 분위기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세계일보가 보도한 ‘검찰의 윤석열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 이날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결 따라 수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법무부는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판에서도 세계일보 보도를 증거로 제출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이정현 증인의 증언 신빙성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 지시에 따라 한 달 전부터 총장 사모, 장모 사건과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전담해 정보수집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측이 14일 후보 직속 기획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향후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진출을 염두에 둔 선거 전략 및 캠페인 기획 전반을 맡는다. 이재명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단장에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부단장에 박성준·강선우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출신으로, 당내 대표적인 ‘전략 브레인’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공동 부단장을 맡은 박 의원은 20여년 간 방송인으로 국민과 오랫동안 호흡해 온 대국민 소통분야에 강점이 있음을 높이 샀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미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 출신으로, 국제관계 네트워크·소통 분야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기획위원은 MZ세대, 성 평등, 전문성을 기준으로 각계 및 각 연령층에서 10명을 선발했다. 캠프 측은 “기성 정치인의 시각보다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 변화에 최적화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후보에게 정치와 정책에 대한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