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초선·서울 동작을)이 19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감사·수사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음을 근거로 최 전 원장과 윤 전 총장이 각각 정치감사·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보고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관 출신인 이 의원은 “어제(18일) 검찰 수사심의위 결정을 보니, 이 둘이 월성 1호기 관련 감사와 수사를 양심에 따라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월성 1호기 폐쇄 논란은 최재형 감사원이 북치고, 윤석열 검찰이 장구 치기로 응하면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경제성이 좋은데 정부가 왜 월성 1호기를 없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단 한 번의 사고로 끔찍한 재앙이 되는 것이 원전”이라며 “이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확인됐다”고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상기시켰다. 그는 “월성 1호기는 이미 연간 1000억원가량 적자가 나는 경제성 없는 노후발전소였다”면서 “하루빨리 폐쇄할 필요가 있었고, 문재인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법적인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최 전 원장과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이 둘은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하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게 아니라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자들”이라며 “국민 삶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도 모르고, 원전에 대해서 무지한 이들”이라고도 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위원장 양창수)는 전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논의 끝에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위원 15명 중 기소 의견 6명, 불기소 의견 9명이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피의자 인권보호 및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마련된 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검찰 수사의 적정성과 기소 필요성 등을 논의한 결과를 검찰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은 대체로 그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와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인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황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야권 주자들은 “유유상종(類類相從)의 아주 나쁜 사례”, “대한민국에서 퇴출해야 할 정크푸드”라고 이 후보와 황씨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이상일 공보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유상종의 아주 나쁜 사례”라고 이 후보와 황씨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 실장은 “황교익 입에선 섬뜩한 느낌을 주는 막말이 마구 나오고 있다”며 “맛 칼럼니스트가 아니고 ‘맛이 간 칼럼니스트’”라고 했다. 그는 황씨의 사장 내정과 관련해 “형수에 대해 막말과 욕설을 퍼부은 이재명을 황교익이 옹호한 것은 황교익의 입도 이재명처럼 저급하기 때문 아닐까”라며 “자신을 두둔한 황교익이 고맙고, 막말 코드까지 같아서였을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황씨가 과거 이 후보의 ‘형수 욕설’을 옹호한 것을 거론하며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 측은 이 후보와 황씨를 “대한민국에서 퇴출해야 할 정크푸드 같은 존재”라고 했다. 유 전 의원 캠프 이기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사 찬스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황교익 내정자가 이번엔 서민 음식 떡볶이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건다”며 “정크푸드니, 학교 앞 금지 식품이니 하며 죄 없는 떡볶이를 때리고 혐오한다. 누구의 말처럼 떡볶이는 ‘부정식품’도 아닌데 왜 그러나”라고 비꼬았다. 황씨가 전날 페이스북에서 “떡볶이는 영양이 불균형하고 자극적인 맛을 내는 정크푸드로 어린이 건강에 좋지 않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교 앞 금지 식품’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대변인은 “떡볶이는 황교익 내정자의 입으로 쉽게 비난받을 만큼 하찮은 음식이 아니다”며 “근거 없이 국민 간식에 침을 뱉은 황 내정자나,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억지로 국민들에게 내정자를 삼키게 한 이재명 후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퇴출해야 할 정크푸드 같은 존재”라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측 박기녕 대변인은 황씨를 “이재명의 싸움개”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에 화답하듯 이낙연 후보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싸움개를 자처하는 모습을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라고 오더 받은 대가성 인사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며 “공직 후보자라고는 믿기 힘든 언행을 보이고 있는 황교익 씨는 이미 자질 검증을 통과하기 어려워 보인다.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인사 지명은 매관매직과 다를 바 없다”며 “싸움을 대가로 한 인사 지명을 즉시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했다. 8월 임시국회를 마감 시한으로 못 박고 ‘밀어붙이기’에 돌입했다. 야권과 국내 언론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언론통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이유는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 법안 처리 동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갈등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고 지지층을 결집해 선거 국면을 계속 주도하겠다는 특유의 ‘갈라치기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5일 문체위를 비롯한 국회 상임위 7곳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야 하는 만큼 그 이전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여야 지도부는 오는 25일 문체위를 포함한 상임위 7곳의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현재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맡고 있는 문체위원장은 단독 입후보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으로 교체된다. 따라서 문체위원장이 야당으로 교체되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은 처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상임위원장 교체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쟁점 법안을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였다고 비판받는 이유다. 상임위원장은 단순 사회자 역할을 넘어 주요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 전날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이 대표적이다. 국회법상 조정위원은 여야 동수(3대 3)로 구성돼야 한다. 그런데 도종환 위원장이 ‘무늬만 야당’으로 평가받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에 끼워 넣었다. 결과적으로 여야 구도가 4(민주당 3+열린민주 1) 대 2(국민의힘)로 형성되는 바람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대선 국면인 점도 민주당이 서두른 배경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현재 본경선 후보 6명 간 경쟁이 한창이다. 다음 달 초부터는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의 막이 오른다. 당력과 소속 의원들의 관심사가 대선 경선에 쏠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까지 겹치면 법안처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선 전 막판 지지층 다지기로도 분석된다. 민주당 지지층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권 인사들의 유죄 판결에는 이와 관련한 보수 언론의 비판 보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른바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지층들의 항의와 지지 이탈보다는 법안처리를 통해 지지층의 지지를 보존하는 것이 훨씬 정치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로 경선 일정이 차질을 빚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저를 빼고 토론회를 강행하거나 제가 불리한 조건에서 토론회를 하는 것은 공정한 경선이라 할 수 없으며 저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후보는 “꼴찌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당 지도부와 중앙당 선관위에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점과 관련해 “경선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해서 우선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들이 확진되면서 저와 캠프는 신속하게 조치했다”며 “저를 비롯한 캠프 관계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저는 가족이 확진자이기 때문에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과 경쟁 후보들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다만 자신을 배제한 채 경선 일정이 진행되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김두관이라는 한 후보가 격리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며 “하루 2000명 가까이 확진되는 현실에서 어떤 후보에게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당장 내일 어떤 후보가 어떤 상황에 노출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김두관 대책’이 아니라 ‘후보자 확진과 격리 시 경선 일정 조정’이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포괄적 비상대책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후보의 자가격리 등 상황 발생 시 경선 진행 방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도부에 요청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후보는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꼴찌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는 정당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으면 한다”며 “‘꼴찌 후보 하나쯤 빼면 어때’라는 잘못된 대책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전날 캠프에서 근무하던 자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외 언론단체와 법조계, 학계 등이 일제히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 비판하며 해당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등에 업은 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기세다. 민주당은 18일 야당의 불참 속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19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인의 안건조정위원 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 끝에 여권 인사 위주로 구성된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여당 몫으로 민주당 이병훈·김승원·전용기 의원이, 야당 몫에는 국민의힘 최형두·이달곤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 선임을 둘러싼 여야 간 최대 쟁점은 김의겸 의원 포함 여부였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 구성은 여야 동수(3대 3)여야 하는데, 김 의원은 현 정권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사실상 여권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이유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3명을 선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상 여야 간 4대 2 구도로 짜인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4시 첫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20여분 만에 파행했다. 그러자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 4인은 야당의 불참 속에 회의를 속개했고, 언론중재법을 안건조정위에서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표결처리하려 하자 안건조정위 회부 카드로 맞대응했다.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 최장 90일에 달하는 논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권 주도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서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도 가시권에 들어갔다. 위원 6명 중 3분의2인 4명이 찬성할 경우 법안을 곧장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최후 보루인 안건조정위가 김 의원 선임으로 무력화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강행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됐으나, 야당의 거듭된 반발에 우리 당은 수정안까지 제출하며 적극 협치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더는 시간 끌기를 멈추라”며 “국민을 해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반발을 수용해 고위공직자와 재벌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는 수정안을 낸 만큼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의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시점과 관련해 “내일(19일) 처리 예정”이라고 시점을 못 박았다. 고 수석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은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수정안을 내고 조정하는 것을 기반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여권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움직임에 각계 비판 목소리는 크다. 전날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4단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언론학회와 세계신문협회, 세계편집인포럼 등 학계와 국제사회도 한목소리로 철회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4차 방송 토론회에선 ‘1위 주자 때리기’가 이어졌다. 사실상 ‘반명(반이재명) 연대’가 재구축된 자리였다. 이낙연 후보는 현역 경기지사인 이재명 후보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상위 12%에 해당하는 고소득자한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돈 쓸 곳이 그리 없느냐”고 질타했고, 정세균 후보는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한 것을 겨냥해 “보은 인사 아니냐”고 압박했다. 예비경선 과정에서 우호적 태도로 ‘명·추 연대’라고 평가받았던 추미애 후보조차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정책 재원 마련 구상을 “허구적”이라고 잘라 말했고, 김두관 후보는 “지사직과 경선 후보라는 떡을 두 손에 쥔 놀부”라고 몰아붙였다. 이날 서울 상암동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 주제는 부동산정책이었지만, 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각 이슈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정 후보는 “황교익씨 인사는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2017년 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면 잘못될 경우 최순실 된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번에 황씨 내정에 대해 ‘보은성 인사’, ‘지사 찬스’라는 비아냥이 있다. 지금이라도 내정 철회가 맞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까운 사람이라 자리 준 것 아니고, 그분이 제게 은혜를 베푼 게 없어 보은 인사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황씨를 ‘낙하산 채용’하기 위해 채용 규정을 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규정은 3년 전에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가 이에 “보은 인사해 놓고 ‘내가 보은 인사’했다고 실토하는 경우는 못 봤다”고 하자 이재명 후보는 재차 “멀쩡한 인사를 보은 인사라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고 받아쳤다. 이어 황씨 내정과 관련해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국민 여론도 보고, 도민들의 의견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기존의 임명 강행 기류에서 한 발짝 물러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겨눴다. 그는 “경기도는 12% 부자를 위해 시·군 예산을 합쳐 4151억원을 쓰기로 결정했다”며 “그 돈이면 경기도 자영업자 127만명에게 32만원씩 나눠드릴 수 있고, 결식아동 10만명에게 1만원짜리 식사를 140일 동안 세 끼 제공할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돈을 꼭 그렇게 쓰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맞선 이재명 후보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복지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19로 고생한 분들을 위로하고 경제 살리자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도 100% 지급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렇다면 당이 잘못이라 보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추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기본주택의 주요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든 점을 파고들었다. 추 후보는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을 바라면서 부은 서민들의 돈”이라며 “기본주택 당첨된 분들의 이익을 위해 막 쓸 수 있는가”라고 했다. 추 후보는 그러면서 “재원 대책이 허구적”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후보는 “주택도시기금 용도를 자세히 보면 계속 채권을 발행해 현금이 들어오고 기간이 지나면 갚아서 계속 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간 이재명 후보 편을 들었던 김 후보도 돌아섰다. 김 후보는 놀부가의 가사 ‘저 놀부 두 손에 떡 들고, 가난뱅이 등치고’를 읊으며 “이재명 후보가 딱 놀부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후보가 경선 후보직과 현직 지사 신분이라는 두 떡을 쥐고 있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지사직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며 “이건 반칙이고 불공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황씨 내정) 논란도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가지고 인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선출된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재명 킬러’로 불리는 박용진 후보는 기본주택과 관련해 “희망사항 허위광고”라고 쏘아붙였다. 박 후보는 “기본주택은 지을 땅이 없다고 다른 후보들이 얘기했더니 지하철·철도를 깔아 역세권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지난번(토론회)에 말해줬다”며 “역세권에 100만호 주택을 공급하려면 지하철로 치면 100개 정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왜곡하지 마라. 연설하는 장소가 아니고 토론”이라며 “신도시를 만들면 분양은 외곽에, 임대는 역세권으로 한다는 얘기”라고 즉각 반박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과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는 1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통한 고통 분담을 국민 일반에 호소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이 12일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13일 오전 9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러한 뜻을 밝힌다. 이는 코로나19 4차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방역 당국의 우려대로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선을 돌파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총리는 담화에서 코로나19 국면 속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위로하는 한편, 백신 도입 및 접종 지연에 대해 언급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예고한 오는 15일 광화문 도심집회와 관련해 단호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 등 보수단체는 정부의 집회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1000만명 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두고 당 안팎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명·추 연대’라는 평가를 받고, 우호적이던 추미애 후보도 “기본 시리즈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기초·광역단체장으로 성과를 내온 점을 부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포퓰리즘을 하겠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정책경쟁 본격화… 명·추 연대 깨지나 추 후보는 11일 라디오 방송에서 이 후보의 기본소득·주택·금융 공약에 대해 “불공정, 불평등을 혁파하지 않고는,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그 재원 마련은 거의 눈곱만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기적, 고정적으로 소득 대체 정도의 기본소득이 나올 수 없는 모델”이라며 “우선 기본소득이 됐든 또는 기본주택이 됐든 이게 나오려면 불로소득 지대추구 시스템을 고치는 게 먼저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한 뒤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을 내게 하고,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하는 내용의 토지공개념 강화 정책을 내걸고 있다. 이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전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한 ‘기본소득 목적 국토보유세’와 유사하지만, 추 후보는 “단순히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다“며 동일 선상 비교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본대출’ 공약을 겨냥해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 기본상식부터 깨닫기 바란다”고 공세에 나섰다. 그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면서 “기본대출은 경제위기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기본대출을 하려면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강제해야 한다”며 “은행은 국가에 보증을 요구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것인데, 이걸 거부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기본대출이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는커녕 가계부채 증가와 관치금융에 따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도 “공정금융을 떠들면서 공갈금융을 꾀한다”고 했다. ◆이재명 “앞으로도 포퓰리즘 할 것” 이 후보는 자신의 정책공약을 둘러싼 당 안팎의 지적에 “(내가 지금에 이른 것은) 포퓰리즘이라 비난받는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한 것 때문에“라며 “계속 앞으로도 하겠다”고 했다. 전날 유튜브 채널 ‘이동형TV’에 나와 “제가 칭찬받아서 기초단체장으로 대선 후보에 호출도 되고, 대선 가도의 무덤이라 불리는 경기지사로도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를 받는 게 다 그 실적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 산후조리 등 온갖 정책이 다 포퓰리즘이라고 공격받았는데, 지금은 다들 좋아한다.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면서 “요즘은 다들 공격 못 하고 앞으로 할 것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공격한다”고도 했다. 또 “세금을 더 내라고 했느냐, 빚을 냈느냐”면서 “있는 것 아끼고,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을 탈탈 털어서 재원을 마련해 지원했는데, 나쁜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이날 발표한 교육공약을 통해 “서울대 이외 지역 거점 국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우선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5년 안에 무상화를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활용 비중이 큰 것과 관련 “컴퓨터게임”이라고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초선·비례대표)이 “쌍팔년도 시각”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 측 대변인인 전 의원은 9일 논평에서 안 대표와 유 전 의원을 겨냥해 “비뚤어진 보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한미 연합훈련의 워게임(시뮬레이션)을 두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 전 의원과 국민의당 안 전 대표가 ‘군인들이 책상에 앉아 컴퓨터게임이나 하는 것’이라고 비하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유 전 의원은 안보를 강조하고, 19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까지 지낸 분이 정부 비판을 위해 ‘전략 시뮬레이션 훈련’을 부정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비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이번에 실시하는 한미 연합훈련의 워게임은 ‘묻지 마 전진’이었던 옛날 군대와는 다르게 우리 병력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략적으로 적군의 허를 찌를 수 있도록 현대화된 시스템의 훈련”이라고 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군 돌격 앞으로’ 형태의 훈련 방법을 쓰는 옛날 군대가 아닌 것”이라고 했다. 또 “그런 쌍팔년도 시각에 매몰돼 ‘직접 군 병력 전체가 움직여야 훈련이다’라고 하는 구태한 시각은 과감하게 버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말로만 안보’인 이명박·박근혜정부와는 다르게 양국 간의 희대의 난제였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조치’도 해제하고 누구보다 국방과 안보를 위해 최대의 성과를 만들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색깔론에 매몰된 채 현실을 부정하며 비판하는 일은 거두어주시고 부디 현명한 보수의 시각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기승전 반문’으로만 지지율을 견인하며 본인들의 무식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윤석열, 최재형의 전철을 밟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초선·서울 동대문구을)이 9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 “정책과 비전도 없이 캠프 몸불리기에만 집중한다”며 “공갈빵이 연상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을 겨냥, “처음부터 크기는 크지만 속은 텅 빈 공갈빵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후보는 1일 1망언으로 ‘입’이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고, 최재형 후보는 아무런 비전 제시도 없이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도대체 왜 나오는건지 스스로도 모르는 눈치였다”고 했다. 장 의원은 두 야권 주자들에 대해 “정책과 비전도 없이 세 과시에만 몰두하고 있다. 민심에 관심도 없고 국민의 삶에는 더더욱 관심 없다”면서 “정권교체의 대의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또 “그들은 단지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리만 가지고 싶은게 분명하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역할, 국민을 위한 정책,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 의원은 “대통령 선거는 인기투표가 아니다”라며 “소통한답시고 SNS에 반려견 사진과 ‘아빠 회사 안 간다 앗싸’라는 문구만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자택에서 반려견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또 “유통기한이 다 지난 ‘부정식품’을 국민에게 드릴 순 없는 노릇”이라고도 했다. 이 역시 논란이 된 윤 전 총장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꼬집은 것이다. 장 의원은 “권력욕에만 눈이 먼 윤석열과 최재형은 정권교체 대의란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자제하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