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7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폐지’와 ‘노후도 기준 폐지’ 등 재개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공급확대 대책을 공약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재건축을 낡은 규제로 묶어 놓고 세금과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비현실적이고 억지 논리의 주택정책을 뜯어고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우선 문재인정부의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 및 재건축 연한을 폐지해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신규 아파트를 대량 공급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원 전 지사는 “문재인정부에선 벽이 갈라지고, 녹물이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 없다.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이 어렵도록 변경했기 때문”이라며 “기준 변경 후 안전진단 탈락률은 16배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30년 이상으로 설정된 재건축 연한에 대해서도 원 전 지사는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정부가 (재건축을) 막을 권리는 없다”며 “주택 수요의 질적인 면에 대해서도 국민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원 전 지사는 재개발 노후도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후도 기준은 재개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난관이다. 30년 넘은 건물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 동시에 연면적 기준도 60% 이상이라는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며 “이를 폐지해 국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개발 등 지역 당사자들이 지역 특색에 맞는 재개발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원 전 지사는 “문재인정부처럼 재개발·재건축은 묶어 놓고 자투리땅에 조금씩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영국처럼 중앙정부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지방에서 자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공약 발표를 마치고 서울 은평구의 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는 등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원 전 지사는 이 아파트의 재건축 준비추진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재건축 안전진단 30년 연한을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풀자”며 “노후한 아파트를 주민들이 고치겠다는데 (이를)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를 혼동하는 실수를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측이 17일 “반복된 실수는 곧 무능”이라고 질타했다. 윤 전 총장이 이한열 열사 기념 조형물을 바라보며 부마항쟁(1979)과 혼동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음을 겨냥한 것이다. 이재명 캠프 이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전 총장의 웬만한 실수나 실언에 이제는 놀라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에 부산 민주공원을 찾아 이한열 열사가 새겨진 기념 조형물을 보며 윤 전 총장은 ‘부마’라고 했다”면서 “이번에는 효창공원 내 독립운동가 7인의 영정을 모신 의열사를 찾아, 안중근 의사 영정에 술잔을 올리는 사진과 함께 ‘윤봉길 의사’라고 적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이) 1932년 12월19일 윤봉길 의사께서 남긴 말을 기재하며 안중근 의사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망신을 사고 현재는 수정 처리됐다”며 “황당한 실수지만 착각할 수 있고 두 분의 의사를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 국민적으로 놀림거리가 될 정도의 사안이라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변인은 “‘1일 1망언’ 후보의 부족한 역사관과 독립운동가 사진도 착각하는 캠프라는 것은 확실히 알았다”면서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일정을 두고 당대표 탄핵까지 거론되는 현상이 의아했는데, 사활을 걸고 토론회를 미루는 모습이 이제는 이해가 된다”고 야당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의열사를 찾아 안중근 의사 영정에 술잔을 올렸다. 그는 이 장면을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너희들이 만약 장래에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조선에 용감한 투사가 되어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술 한 잔을 부어 놓아라”라고 윤봉길 의사가 남긴 말을 옮겼다. 이어 “제76주년 광복절인 2021년 8월15일,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가 윤봉길 의사의 그 깊은 뜻을 담은 술 한 잔 올려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윤 전 총장이 안중근 의사의 영정 속 인물을 윤봉길 의사라고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윤 전 총장은 기존에 올렸던 사진을 교체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 수 축소’와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육아·보육 정책을 공약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를 키우고 가족이 커지는 기쁨을 엄마와 아빠가 누릴 수 있도록 직장과 사회가 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보육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는 교사 대 아동비율”이라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데다 지역별 편차도 크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대체인력을 확대해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휴직한 여성들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남성의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300만원)를 제공하고, 남성의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비용의 50%로 확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동료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의원은 “공공 아이돌보미는 대폭 확대하고 온라인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 돌봄서비스는 범죄경력 조회 및 긴급상황 대처능력 등 인증 제도를 도입해 부모들의 걱정을 덜겠다 ”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임시공시제도를 도입해 육아로 인한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하겠다고도 했다. 민간기업의 성별, 근로형태, 학력, 근속연수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임금수준을 기업공시에 포함하도록 해 임금 차별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동과 여성 대상 범죄를 방지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윤 의원은 “놀이터나 귀갓길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가로등 미비 지역 등 범죄를 일으키기 쉬운 환경을 사전에 개선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겠다”며 “노후화된 보안시스템을 개선하고 범죄취약지역을 개선해 가족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겠다”고 했다.

제76주년 광복절인 15일 여야 대선 주자들은 각 지역 민심 얻기 행보를 이어가면서 항일독립운동에 투신한 애국지사들을 참배하고 숭고한 의지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1, 2강을 다투는 이재명·이낙연 경선 후보는 각각 전남·북 일정을 소화하며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여수 항일독립운동기념탑을 찾아 애국지사들을 추모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거 청산이란 과거에 얽매이거나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랑스러운 역사도 부끄러운 역사도 모두 공정하게 드러내놓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친일 청산 노력을 소개했다. 친일을 한 역대 경기지사들을 친일인명사전에 올리도록 하고, 친일 논란을 빚은 작곡가가 만든 ‘경기도 노래’를 폐지한 점 등을 거론했다. 전북 지역을 방문한 이낙연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소식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 보훈 노력의 큰 결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애국지사들을 더 찾고 예우하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면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다 돌아오지 못하고 현지에 묻힌 애국지사들의 유해 봉환에도 힘써, 몇 분은 대통령 전용기로 모셔오기도 했다”고 했다. 첫 지역 순회경선 지역인 충청과 강원 지역을 찾은 정세균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청산하지 못한 친일 잔재가 친일언론, 친일특권세력으로 남아 여전히 대한민국을 호령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찾아 선열들의 영정을 모신 의열사와 백범 김구 선생 묘역, ‘삼의사’ 묘역, 임시정부 요인 묘역을 참배했다. 윤 전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더욱 튼튼하고 강한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순국선열유족회 관계자가 “국가가 순국선열 추모제에 전혀 무관심해 애처로운 상황”이라고 하자 “집안으로 얘기하면 졸지에 돈만 많이 번 집안”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가문의 역사나 문화, 이런 걸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집안처럼 부끄럽게 생각된다”고 공감했다. 윤 전 총장은 앞서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독립공원(옛 서대문형무소)을 비공개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으로 되찾은 국권 위에 세워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신을 꿋꿋하게 지키겠다”고 방명록에 적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비슷한 시각 서대문독립공원을 찾아 1998년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강조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광복 76주년이 지났는데 한·일 관계가 아직도 과거에 발목 잡혀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과는 동선이 겹치지 않아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유보하는 대신 이익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익법인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편법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초선·서울 동작을)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공익법인은 지분율이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대신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 결의 시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법인이 기부받는 주식은 통상 보통주인데, 배당금이 적을 경우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 판단이다. 해당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공익법인 재원 마련에 활로가 트일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이 경영권 행사 및 방어를 위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해외의 경우 워런 버핏, 빌 게이츠 같은 거액자산가의 기부는 대부분 현금이 아니라 주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영국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주식기부에 과세 제한을 두지 않는 적극적인 기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최근 ESG 경영이 중요시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기여 일환으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법인에 대한 편법적 회사지배 문제를 예방하면서 장학금, 학술 및 사업 등에 활용할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 공익활동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병기, 문정복, 신정훈, 양경숙, 윤영덕, 이규민, 이성만, 이해식, 이형석, 임오경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심상정(사진) 의원이 12일 정계 입문 이래 세 번째 대권 도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 정의당의 미래를 여는 길에 저 심상정의 쓰임새가 있다면, 후보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젯밤 당원들에게 편지 한 통 썼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 정치가 다시 퇴행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통해 삶을 바꾸고자 했던 촛불 시민들의 바람은 허탈감과 분노로 변해버렸다”고 했다. 또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고, 앞날에 대한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이 틈을 타고 탄핵 이후 숨죽이고 있던 세력이 살아났다”며 “심지어 가난한 시민이 불량식품을 먹는 것을 선택의 자유라고 떠들고,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라고 강변하는 세력까지 활개 치고 있다”고 했다. ‘부정식품 선택권’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저임금 인상 반대 입장을 내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지적한 것이다. 심 의원은 “정의당이 주춤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진보정당이 더 큰 힘을 갖지 않으면 불평등한 이 사회의 한 귀퉁이라도 제대로 부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진보정치의 역사 위에 있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이 책임 앞에 눈 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상당 부분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뤄지는 것과 관련, “컴퓨터게임”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발언”, “무지의 소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초선·경기 의왕과천)은 8일 국회 브리핑에서 “연합훈련 중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보조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연합훈련의 핵심은 합참과 각 군 상급제대의 지휘관이 의사결정 능력과 지휘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라면서 “실제 전쟁 상황을 묘사해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탄 발사, 부대 이동과 같은 실제 전장 환경을 구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는 보조수단을 활용해 훈련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연합훈련은 한국과 미국의 전력이 함께 참여해 1년이라는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진행되는 훈련”이라며 “2∼3주에 걸쳐 훈련을 진행하고, 후속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군사력을 갈고 닦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의 ‘문재인 정권의 한·미 동맹은 컴퓨터게임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발언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폄하하고, 연합훈련을 위해 그동안 흘려온 우리 장병들의 땀과 가치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낸 유 전 의원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재인 정권에게 한·미 연합훈련은 늘 찬밥 신세였다”면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요”라고 했다. 그는 “다섯 차례의 남북, 한·미 정상회담이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났고, 또 미국의 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는 올해 훈련만큼은 제대로 하리라는 기대가 잠시나마 있었다”면서 “이 기대도 김여정의 한 방에 날아갔다”고 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 군사훈련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자 정부가 ‘신중 모드’에 들어간 점을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범여권 의원 74명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결국 5년째 문재인 정권이 일관되게 해온 것은 천덕꾸러기가 된 한·미 연합훈련을 가급적 안 하고 그저 군인들이 책상에 앉아 컴퓨터게임이나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Z(1980~2000년대생)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인가, 성난 2030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희망사항 들어주기인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선 경선 후보들이 잇따라 청년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선심성 퍼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확대와 주거환경 안정화 등 청년층에 절실한 정책도 일부 담고 있으나, 군 전역 시 3000만원 지급, 청년 구직급여 지급 등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약을 세부계획도 없이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5일 이재명 캠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호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2023년부터 국민 일반에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과 별도로 19~29세 청년한테 청년기본소득을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는 안을 비롯해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본주택 우선 공급, 학점비례 등록금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등도 주장했다. 이재명 캠프 권지웅 청년대변인은 “청년들이 직접 만든 정책이라 다를 것”이라며 다른 후보와 차별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실행 계획 등 세부사안과 관련해선 “방법을 찾아 진행한다”, “확정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경우 지급하는 청년 구직급여 지급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소득이나 자산규모 격차 등을 고려해 차등지급할지 보편지급할지 등 큰 틀의 방향조차 마련하지 않고 공약만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대상 현금 복지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낙연 후보는 군 전역 장병에게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 지급,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연령대를 만 26세 여성으로 확대, 희망자에 한해 만 18세 이하 남성 청소년도 자궁경부암 백신 대상 지정 등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청년층을 겨냥한 1인가구 최저주거기준 상향 공약도 제안했다. 현행 14㎡(4.2평)인 1인가구 최저 주거면적을 25㎡(8평)로 넓히는 것이 골자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 5월 출간한 총 408쪽 분량 대담집 ‘이낙연의 약속’에서 ‘청년’만 232회 언급했다. ‘복지’(80회), ‘경제’(123회)보다도 많다. 정세균 후보는 만 20세 청년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을 대표 청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 사회협약을 통한 청년 신규채용 확대 및 사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 인상 등을 내걸었다. 김두관 의원은 모든 신생아 몫으로 3000만원을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만 20세가 되는 해에 2배인 6000만원 이상 자산을 지급하는 ‘신생아 기본자산제’를 공약했고, 추미애 후보는 1조원 규모 청년 평화기금 설치 및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 5% 이상 의무화를 내걸었다. 전날 본경선 2차 방송토론회에서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후보에게 ‘세금 낭비 금·은·동’이라고 한 박용진 후보는 청년 안식년제, 실업급여 수급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연세대 양승함 명예교수(정치외교학)는 “자율성을 잃은 청년층을 국가로부터 얻어먹게 하는 존재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돈이 아니라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5일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의힘은 불임 정당”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어떤 취지로 그 발언을 했는지는 알겠다”면서도 “타당을 비판한답시고 쓴 그 비유는, 실제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장애나 질병을 부정적인 비유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 최소한의 인권감수성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임 운운하는 표현 역시 그 연장선상의 문제”라고 송 대표를 질타했다. 강 대표는 “난임과 불임은 불명예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데 있어, 임신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몸이 비유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강 대표는 “이전에도 여러 정치인들이 부적절한 비유와 표현 사용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며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공식 석상에서 특정 시민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는 일이 아무런 문제 제기도 받지 않는 세상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비하하지 않는 언어가 대한민국 정치의 기본언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야권 대선 주자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에 의해 키워진 사람들을 데려나가 용병으로 쓰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불임 정당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김해영 전 최고위원이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각 주자가 지역주의를 소재로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아주 정치를 후퇴시키는 공방”이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예비경선 때 ‘국민 면접관’ 자격으로 후보들을 상대로 질책성 질문을 쏟아냈던 그는 이번엔 여야 협치 부족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인터뷰는 지난 2일 부산 연제구 김 전 최고위원의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후보 간 지역주의가 네거티브 소재로 활용됐다. 여권의 험지에서 정치하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아주 정치를 후퇴시키는 공방이다. 지역주의 논란을 넘어서야 한다. 일각에서는 ‘30년 후에는 이대로 가면 지구 생태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는 판국인데, 지역주의 이야기를 해서야 되겠는가.” -경선 후보 검증을 위한 당내 별도 기구 설치 주장이 있다. “공당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때 당연히 검증 기구를 둔다. 검증 기구로 후보를 검증하는데, 법 위반 사항은 원래 검증한다. 네거티브를 검증할 목적으로 별도 기구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경선 진행 과정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현재까지는 네거티브가 많이 부각돼 아쉬운 점이 있다. 갈수록 정책적인 면이 부각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속가능할 것인가 등에 대한 후보들의 비전을 궁금해할 것이다.” -대권 주자 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주 거론됐다. 노 전 대통령이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노 전 대통령이 시대를 앞서간 정치인이고, 후배 정치인으로서 배울 점이 많다. 다만 정치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다. 때문에 누구를 등에 업고 정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신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정신에 맞지 않는 모습도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나.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공동체 구성원 간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이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앞으로는 이런 과정으로 중점을 두고 나아갈 것이라고 본다.”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한 견해는. “언론중재법 부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표현의 자유와 직접 관련됐다. 제가 볼 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처리할 사안이라고 본다.” -국회 법사위 이관을 두고 당내 반발이 거세다.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남용해 상원 비슷하게 기능하면서 입법 지연 수단으로 남용돼 온 부분은 분명 있다. 우선은, 체계자구심사권이 남용돼 온 부분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 이후에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주는 것도 여야 협치의 관점에서 좋다고 본다. 정치란 게 100대 0이 있을 수 없고, 다수의견이라 해서 꼭 옳다는 보장이 없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야당과 충분하게 협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게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당이 조국 전 법무장관 이슈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 전체가 아니라 열혈 지지층을 주 대상으로 해서 메시지를 내다 보니 그렇다고 본다. 당에도 마이너스다. 개별 의원들한테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법원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당과 대권 주자들이 쏟아냈다. “확정 판결을 존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도 사법작용의 일환인 헌법재판소 결정을 국민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뤄질 수 있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움직임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진영 내에서 큰 비중을 가진 인물에 대한 구명운동’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및 가석방 주장이 나오는데.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사면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가석방의 경우 법적 요건을 채웠을 때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사면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산물이다. 다음 개헌 논의 때는 사면권 폐지에 대해서도 국민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 국민통합이라 하는데, 더 시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