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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개성공단에 맥도날드 열면 北, 한·미연합훈련 수용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사진) 대표가 4일 남·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개성공단 재개와 북·미 간 수교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성공단 맥도날드 지점을 주장하고, 북한을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송 대표는 이날 미국 아스펜전략그룹이 주최한 아스펜안보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개성공단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자 남·북·미 간 신뢰를 다시 쌓아나갈 수 있는 대들보와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북한의 군사적·경제적 대중국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개성공단은 과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성공단을 재개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출 뿐 아니라, 여기에 더해 미국이 투자에 나선다면 이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요소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또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평화를 지키고 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한·미연합훈련이지만, 북한은 이러한 우리의 주장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맥도날드’가 개성공단에 지점을 연다면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차원의 군사훈련이라는 것을 북한도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미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북한 도발을 막았다고 자평한 것을 두고는 “아무런 대가 없이 평화를 이뤘다는 평이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취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하지는 않았으나 악화하는 북한 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언제든지 도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면서 “조속히 인도적 지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최고의 방법은 북한을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한 이후 동남아에서 중국의 확장 전략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21.08.04 20:00:00
장경태 “최재형 출마선언서 권력욕에 눈먼 ‘직진남’ 보여”
4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초선·서울 동대문구을)이 “헌법훼손 출마 선언에 국민 억장만 무너진다”고 했다. 또 “최재형의 대통령 출마 선언에서 권력욕에 눈먼 ‘직진남’만 보인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임기도 채우지 않고 박차고 나와 바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고, 최악의 헌법 유린을 저지른 그는 한점 부끄러움도 몰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사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했건만, 결국은 (감사원장직을) 대선주자가 되기 위한 한 줄짜리 이력으로 전락시켜버렸다”고도 했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초선·광주 광산구갑)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치와 원칙,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최 전 원장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변인은 “헌법에 명시된 공직자의 의무와 법도를 내팽개친 최 예비후보의 정치 이직은 이미 헌법정신을 저버린 부정한 출발”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사임한 지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37일 만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며 “야당 경선버스를 놓칠까 조급하게 서두른 흔적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또 “정치지망생의 출마 선언은 철 지난 레코드판을 다시 트는 것처럼 비전 없는 비방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작 ‘권력의 단맛’에 취한 자가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최 예비후보는 정치적 중립성과 소명의식이 필요한 감사원장직을 정치적 몸값 부풀리기에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2021.08.04 18:00:00
與 “윤석열, 권력욕 채우려 출마… 최재형, 헌법정신 부정”
더불어민주당이 4일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선거에 나서선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출마 선언을 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한테는 “스스로 헌법정신을 저버리고 부정 출발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초선·광주 광산구갑)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예비후보의 ‘1일 1망언’이 지속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윤 전 총장은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이 ‘정치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라며 어쭙잖은 변명을 내놨다”고 했다. 이어 “준비 안 된 후보임을 스스로 입증하려는 것인가”라며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나의 자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한 삶도 마찬가지로 소중하다’는 말을 했던 사람은 누구도 아닌 윤석열 전 총장”이라면서도 “인간의 존엄은 조금도 고려치 않은 ‘주당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대구 민란’, ‘페미니즘’ 등 발언을 한 것 또한 윤 전 총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가 처음’이기에 ‘실수’한 것으로 치부하고 그칠 문제가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발언에 깔린 윤 전 총장의 잘못된 인식과 빈곤한 철학, 낡은 사고가 더욱 문제”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이 국회 의원회관 내 야당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해 인사를 나눈 것과 관련해선 “국회 방역수칙은 가뿐히 무시하고 국민의힘 103개 의원실을 모두 방문하며 ‘나는 예외’라는 오만한 태도까지 보여줬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해서도 “법치와 원칙,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헌법에 명시된 공직자의 의무와 법도를 내팽개친 최 예비후보의 정치 이직은 이미 헌법정신을 저버린 부정한 출발”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사임한 지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37일 만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며 “야당 경선버스를 놓칠까 조급하게 서두른 흔적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또 “정치지망생의 출마 선언은 철 지난 레코드판을 다시 트는 것처럼 비전 없는 비방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작 ‘권력의 단맛’에 취한 자가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최 예비후보는 정치적 중립성과 소명의식이 필요한 감사원장직을 정치적 몸값 부풀리기에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최 예비후보는 ‘내 아이를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청년들의 절망을 인용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며 “며칠 전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라는 시대착오적인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했다.
2021.08.04 16:09:55
민형배 “이낙연 캠프, 차라리 김부선 영입하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경선후보 측이 이재명 경선후보를 향해 100만원 이하 벌금형 이력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이재명 후보 측 민주당 민형배 의원(초선·광주 광산을)이 “차라리 김부선을 캠프에 영입하라”고 받아쳤다. 이낙연 캠프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민 의원은 4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선거를 치를 때는 당에서 (후보한테) 모든 기록이 담긴 범죄조회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거기에 다 (기록을) 남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배우 김부선씨는 자신이 이재명 후보와 한때 교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경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도민 세금을 선거운동에 썼다는 이낙연 캠프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기본이 안 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면서 “자신들의 과거 경험에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어떤 사람이 세금을 가지고 자기 선거운동에 쓰겠나”라며 “이낙연 캠프에 지자체장으로 출마해본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전남지사로 재직했던 이낙연 후보가 사정을 잘 알면서도 관련 네거티브를 방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재명 캠프는 경기도민 세금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에 쓰인다는 취지 논평을 낸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 오영훈 의원(재선·제주 제주시을)을 허위사실유포 이유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심판원에 신고했다. 이재명 캠프는 해당 의혹 제기가 현직 경기지사인 이재명 후보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악질적 시도라며 격앙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은 “후보의 무능함을 덮기 위해 계속 네거티브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면서 “그건 자신도, 당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당의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면서 “당이 엄정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2021.08.04 13:47:04
‘착한 네거티브’ 발언 이틀 만에 머쓱해진 與 이상민
“일부 언론은 여전히 원팀 협약을 했는데도 ‘난타전’이라고 평가하지만, 저는 좀 달리 본다. 협약 이후 각 후보나 캠프 관계자 여러분이 종전의 퇴행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발전적으로 상당히 앞서간 부분이 있다고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위원장(5선·대전 유성구을)은 지난 2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공정 부분에 대해 후보자나 캠프에서 상호 검증하는 것은 치열할수록 좋다”며 “네거티브 중에서도 이로운 ‘착한 네거티브’가 있고, 이것은 후보자끼리 검증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장려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발언을 한지 이틀 만에 이 위원장이 머쓱한 처지가 됐다. 당내 1, 2위를 다투는 이재명·이낙연 경선후보 측이 네거티브 공방 끝에 상대 캠프 관계자를 허위사실유포 사유로 당 선관위 및 윤리감찰단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져서다.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측이 캠프 차원에서 공식으로 상대 후보 측 핵심 관계자를 선관위 등에 신고한 것은 처음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캠프는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은 오영훈 의원(재선·제주 제주시을)이 논평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이재명 후보를 비방했다며 당 선관위와 윤리감찰단에 신고했다. 이재명 캠프는 이낙연 후보 측의 사과는 물론 오 의원의 수석대변인직 사퇴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캠프 논평을 통해 “경기도정과 도민은 뒷전”, “도민 혈세가 선거운동을 위한 주유비 등으로 흘러간다”라고 했다. 현역 경기지사인 이재명 후보를 겨눈 것이다. 이재명 후보 측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재선·인천 연수구갑)은 “이재명 후보는 공무 일정 이외의 비용은 전액 정치자금으로 집행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민의 혈세는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양측 주장 중 어느 것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작업 자체는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 선관위와 윤리감찰단이 이 사안 조사에 착수할 경우 이재명 후보 측한테 자금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결과에 따라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중 한 쪽의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1.08.04 08:30:00
이재명 캠프 “묻지 마 네거티브 더는 용납 못 해”… 이낙연 측 대변인 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 캠프가 이낙연 경선후보 측 오영훈 의원(재선·제주 제주시을)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감찰단에 신고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당 선관위에 경미한 신고가 접수된 적은 있지만, 특정 후보의 캠프 차원에서 공식으로 상대 후보 측 핵심 의원을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캠프는 전날 이낙연 후보 측 수석대변인을 맡은 오 의원을 중앙당 선관위와 윤리감찰단에 신고했다. 사유는 오 의원이 논평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이재명 후보를 비방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캠프 논평에서 현직 경기지사인 이재명 후보가 도민 세금을 선거운동을 위한 차량 유지비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 측은 “오 수석대변인이 이 후보의 경선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캠프는 “이재명 후보가 개인 일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공식 도정 일정과 분리하는 등 경선일정 수행 과정에서 일체의 세금을 사용한 일이 없음에도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 측은 오 의원이 이낙연 캠프에서 사퇴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는 “민주당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폭성 ‘묻지 마 네거티브’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혐오를 불러일으켜 경선을 혼탁하게 만들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고전적인 마타도어(흑색선전) 정치 수법”이라고 했다. 또 “근거 없는 음주운전 추가설, 언론 길들이기 루머 등이 이런 ‘묻지 마 네거티브’의 단적인 예”라면서 “이런 수법들로 더 이상 경선판을 흐리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 측 김남준 부대변인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 마타도어를 지르고 보는 식의 ‘묻지 마 네거티브’는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범죄행위”라면서 “참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척결의 대상일 뿐”이라고 했다.
2021.08.04 00:37:25
與 장경태 “윤석열, 반성조차 억울하다면 불량후보 아닌 부정후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초선·서울 동대문구을)이 3일 이른바 ‘부정식품 선택권’을 말했다가 물의를 빚은 야권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반성조차도 억울하다면 불량후보가 아니라 부정후보로 바꾸는 게 낫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부정식품’은 ‘불량식품’과 다르다고 해명하자 재차 지적한 것이다. 장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전 총장이)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이 다르다며 뒷수습하고 헛발질하는 모습이 안쓰럽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체에 해악을 가하지 않더라도 식품도 식품위생법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면서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역임했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법치주의의 기본적 이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발언들”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식품이라는 것은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이기에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고, 식품 성분에 대한 허위, 왜곡 또한 마찬가지”라면서 “엄연히 법적 기준으로 보면 부정식품도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 “이 와중에 같은 당 의원은 ‘자주 불량식품을 산다’며 불량후보에 힘을 실어주기까지 했다”며 “발언이 졸렬하니 해명도, 수습도 어긋나고 찌질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윤 전 총장한테 “부정식품이라고 한 것을 왜 불량식품이라고 왜곡하냐고 억울하다고만 떼쓰기 전에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거듭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거론하면서 “부정식품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은 그 아랫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윤 전 총장 측 신지호 전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부정식품이란 봉지에는 300g이라고 표시했는데, 내용물은 한 20g 모자라거나, 겉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게 덜 들어있다거나 (한 경우)”라고 해명했다. 이어 “인체에 해롭지는 않으나 법적인 기준에서 보면 부정이라고 판단되는 식품을 말한다”면서도 “앞으로는 그렇게 오해를 유발할 단어와 표현은 안 쓰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2021.08.03 20:00:00
與, 전월세 신규계약도 가격 인상 제동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과 관련해 신규 계약의 임대료 상향에도 제동을 거는 방안을 예고해 전월세 시장에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간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거나 신규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그 전에 신규 계약 시 임대료 책정권한이 건물주(임대인)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구체적 보완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갱신 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비쳤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 3법이) 여러 가지 안정화한 측면이 있고, 숫자로 나타난다”며 “그럼에도 신규계약의 경우 급속히 전셋값이 상승하는 데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현행 임대차3법에 따르면, 2년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한 차례 계약 갱신권을 갖고 있어 4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집주인은 연장 계약을 맺을 때 2년간 5%(직전 계약금의 1.05배)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다.
2021.07.26 23:00:00
與 전용기 “법치와 공정 내세운 윤석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초선·비례대표)이 26일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법과 원칙을 새털처럼 여긴 그가 법치와 공정을 내세우고 있으니 우스운 블랙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며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 측 대변인을 맡은 전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윤 전 총장은 이미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오직 자신만을 위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준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들을 특수기획 수사하고, 검찰총장직을 떠나자마자 정치에 가담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임명권자를 배신하고 헌법정신을 어겼는데 국민도 배신하지 않겠나”라며 “수사하고 사람 잡아넣는 일로 평생을 살아온 윤 전 총장이 주권자를 지켜내겠는가”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공격적 언사에서 윤석열식 정권교체가 몰고 올 ‘보복의 피비린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은 지금 별의 순간을 달콤하게 꿈꿀지는 모르겠으나, 정신이 번쩍 든 순간 별이 아닌 별똥별의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 없이 현 정권에 대한 비판만으로 권력을 쟁취하려는 건 불행한 일”이라며 “‘페이스메이크 윤석열’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2021.07.26 14:05:24
“입법동력 상실” “두고두고 화근”… 법사위 내주고 비난 봇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년 대선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하면서 지지층은 물론 당내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법사위원장 이관 결정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등 원 구성 합의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일 아쉬운 점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가 동물국회, 식물국회 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본연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이 법사위, 야당이 예결위를 맡는 분배를 계속 주장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주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법사위를 개혁하기로 하면서 지금까지 상원으로 상왕 노릇을 하던 법사위와 법사위원장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당원들의 질타에 대해서는 “거수로 표결을 거쳐 의총의 추인을 받은 사안”이라면서도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원과 지지자들께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여기서 각 법안의 자구 심사 등이 이뤄진다. 사실상 국회 내 ‘상원’으로 인식돼 온 이유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확보했어도 야당 방해로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힐 것을 우려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야당은 이에 반발하며 법사위 없이는 모든 상임위원장 직을 맡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직을 싹쓸이하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야당에 넘기는 대신 법사위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법사위 기능도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야당 법사위원장의 ‘발목 잡기’로 인한 법안 처리 지연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안적 조치에도 당 안팎의 비난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원들은 법사위 양보로 입법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여권 인사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결정 번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선후보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새벽부터 전화벨에 문자메시지가 쏟아져 스마트폰으로 도저히 업무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를 야당으로 넘기지 말게 해 달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카페 단톡방에서 선동해 문자 폭탄 보내고 업무 방해와 수면 방해를 하면 하던 일도 못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관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실망과 좌절감이 크다”며 “이러한 합의 정신에 제발 제가 모르는 기발한 정치적인 속셈이라도 있기를 바란다”고 거들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여러모로 힘에 부친다. 죄송한 마음을 개혁 의지와 추진력으로 승화시키겠다”고 밝혔다.
2021.07.26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