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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19일부터 공무원 공직기강 특별점검”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주간 공직자 복무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각 기관장은 연말까지 소속 공무원 복무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이를 국무총리실이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에는 금품 수수 등 기존 비위 행위에 더해 ‘갑질’ 등 신종 비위도 포함하기로 했다. 임기 말 공직사회 기강 확립 차원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성범죄가 일어났는데도 이를 감추려 하고, 근무시간 중에 음주까지 있었다”며 “이는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동료 공직자들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왔지만 유사한 사건이 계속 재발해왔다. 그렇다면 일벌백계로도 부족하다는 얘기”라고 했다. 정부가 특단 조치를 발표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공무원의 대낮 주취 폭행 사건 등 부처별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 중립을 지키기 위한 자체 감찰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정당별 대선후보가 확정된 이후부터 ‘행안부-시·도 합동 감찰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나아가 단계별로 감찰 인력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공직자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발언과 행동은 반드시 삼가야 한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2021.07.08 06:00:00
이경, 윤석열엔 “왜곡된 역사관” 이준석엔 “이젠 당대표잖나” 직격탄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 이경(사진) 부대변인이 7일 ‘역사 논쟁’에 불을 붙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가족 수사와 구속 이슈를 덮어보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한테는 “제1야당 대표로서 진중한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캠프 논평에서 이 지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38선 이남의 미군을 ‘점령군’으로 표현한 것을 윤 전 총장이 문제 삼은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윤 전 총장을 겨눠 “무지한 역사관을 드러내는 무리수를 뒀다”며 “주한미군의 국제법상 성격은 1945년부터 1948년 8월 정부 수립 이전까지는 점령군이고, 정부 수립 이후부터는 주둔군”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에게 힘을 실어준 이 대표를 향해서는 “그동안 방송 활동에서 이 대표는 연관 없는 사건을 엮거나 왜곡해서 규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방송 토론자가 아닌 제1야당 대표”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점령군 표현을 문제 삼으며 “그렇게 따지면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도 학술적 자료를 직역하면 ‘광주 반란’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발언한 점을 겨눈 것으로 해석됐다. 이 부대변인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반란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 있다”며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나 친일재산환수법에 반대한 자들이 있는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논쟁 여지가 없는 미 점령군을 논란거리로 만든 건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이라고 했다.
2021.07.07 21:00:00
재난지원금 정부 방침 뒤집기 시도하는 與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선별 지급키로 한 정부 방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국면 타개를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보편 지급은 곤란하다는 당내 의견도 맞서고 있어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7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의견을 수렴했다. 애초 당은 보편 지급을 추진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기획재정부와 줄다리기를 한 끝에 80% 선별 지급으로 ‘임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조원 증액 방안이 적극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을지로위원장 출신 우원식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하위 80% 지급은 신속한 경기회복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고 문재인정부와 당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재정 당국이 선별 지급에 대한 아집으로 하나 마나 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당이 제어하지 못하면 정책 불신만 가중된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2021.07.07 19:17:25
민주당 "尹, 국민 앞에 나서기 전 가족문제부터 해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국민 앞에 나서기 전 가족 문제부터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구속)의 요양병원 불법 운영 의혹은 물론 부인 김건희씨 증권 거래 관련 의혹도 파고들며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초선·광주 광산갑)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의와 공정을 외치며 대권 전면에 등장한 윤 전 총장 가족에 대한 비리 의혹이 나날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과 김씨의 201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사건 수사에 나선 점을 거론하며 “윤 전 총장이 가족의 비리 혐의를 방치하고 공정을 말하는 것은 위선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운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윤 전 총장이 김씨와 결혼한 이후 벌어진 일이고, 윤 전 총장은 당시 고위직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그동안 공직자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었다”면서 “최씨가 왜 2015년에 입건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도이치모터스와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윤 전 총장 부인이 ‘도이치파이낸셜 공모절차에 참여해 주식을 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기업에 공모는 없었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만 있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기업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도 아니었던 김씨가 어째서 감사보고서에 등재됐는지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이 말하는 정의도 결국 ‘내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이중잣대’였던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대권의 길 앞에서 국민에게 외치는 정의의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은 국민 앞에 나서기 전 가족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을 기만한 부분이 있다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1.07.07 16:30:00
與, 의총서 ‘재난지원금’ 추경 논의… 전국민지급 요구 논란 이어질 듯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선별 지급키로 한 정부 방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국면 타개를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보편 지급은 곤란하다는 당내 의견도 맞서고 있어 결론에 이르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7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의견을 수렴했다. 애초 당은 보편 지급을 추진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기획재정부와 줄다리기를 한 끝에 80% 선별 지급으로 ‘임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조원 증액 방안이 적극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을지로위원장 출신 우원식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하위 80% 지급은 신속한 경기회복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고 문재인정부와 당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재정 당국이 선별 지급에 대한 아집으로 하나 마나 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당이 제어하지 못하면 정책 불신만 가중된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정책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카드 캐시백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카드사 배 불리기”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이었는지 모두가 체감했는데 기재부는 학습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것 같다”면서 “모든 국민이 아는 걸 기재부만 모른다”고 했다. 캐시백 정책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구상에서 비롯됐다. 선별 지급을 보완하고 전 국민 지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캐시백 사용처를 전통시장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자 당내에선 “시장가서 국밥 100만원어치 먹으라는 말이냐”는 말까지 나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돈은 돈대로 쓰면서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대선 주자들도 보편 지급을 두고 찬반 입장이 갈린다. 여권 지지도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보편 지급을 주장한다. 소득 하위 80%를 구분하는 데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모되고, 자칫 경계 선상에 있는 가구 간 소득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이유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재정 건전성과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원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2021.07.07 15:36:59
김진표,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 첨단무기 신속 배치 가능해질까
방위력 증강을 위한 국방 무기체계 개발 시 거치는 ‘사업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제도 개정이 추진된다. 첨단무기를 개발해도 일선 야전부대 배치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탓에 국민 세금을 들여 만든 전투용 장비가 실전에서 ‘고물’로 전락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경기 수원무)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업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삼고 있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방사업 진행 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총괄기관으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한다. 그런데 같은 법 38조는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필요로 하는 국방 관련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단서 조항을 담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기획재정부 지침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끌어와 조사 근거로 삼고 있는 형편이다. 국방 사업타당성 조사의 법적 근거가 빈약한 탓에 조사 수행을 위한 출연금 확보가 쉽지 않고, 방위력 증강 노력을 일반 재정사업과 동일한 ‘효율성’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돼 온 이유다. 무기의 첨단화와 물가상승 지속으로 무기체계 개발 예산은 500억원을 웃도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특히 8개월에 걸친 연구개발(R&D) 사업타당성 조사 이후 동일한 무기체계에 대해 6개월간 양산(대량 생산) 사업타당성 조사를 별도로 받아야 해 무기체계 전력화가 길게는 10년 넘게 걸리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한다. 개정안은 사업타당성 조사 근거 규정을 국가재정법이 아닌 방위사업법에 적시, 국방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주도적으로 조사를 수행토록 했다. 조사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간소화한다. 아울러 조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국방연구원 외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재 대규모 방위력 개선 및 국방부 전력 유지, 시설 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지침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나 정확히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꾸준히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국방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하도록 법률에 확실히 명시하고 연구개발 및 양산 사업타당성 조사를 1회로 줄여 국방 무기체계 개발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07 11:37:58
윤호중 "'입법 폭주' 여론 질타 겸허히 수용"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4선·경기 구리)는 민주당에 몸담은 지 올해로 33년째다. 생애 절반 이상을 민주당과 함께해 왔다. 그는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왔고, ‘선당후사’에 앞장서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의 3분의 2를 교체하는 초강수로 승리를 일궜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는 총선기획단장을 도맡아 174석 거대 여당 탄생에 기여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의석 좀 얹어줬더니 오만해진 것 아니냐’고 (국민들이) 보고 계셨다는 것을 지난 4·7 재보선을 지나면서 잘 알게 됐다”며 ‘다수 의석을 등에 업은 입법 폭주’라는 여론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토론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강성’ 색채가 덧칠됐다는 지적에 대해 자신을 “부드러운 원칙주의자”라고 표현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라는 야당 요구에는 ‘새로운 관행’ 필요성을 들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선 예비후보 경선에서 빚어진 갈등이 내부 화합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우리 당에서는 워낙 ‘원팀’이 전통이 돼 왔기 때문에 경선구도에 따라 당에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항상 변수는 있기 마련이다. 예상하는 결과가 70일간의 경선 일정 내내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 어떻게 하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의원들도 어떤 후보 캠프에 가 있느냐 이전에 당에 대한 소속감이 워낙 강하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원내대표가 그런 역할 하라고 있는 것 아니겠나.” -경선 면접관 선발 과정에 논란이 있었고, 당이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조치로 종결됐다고 생각하지만,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펀드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아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끝난 이슈라고 볼 순 없을 것이다. 앞으로 대선 기간에 이런저런 방향에서 그 문제가 제기될 소지는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면접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질문이나 답변은 나올 수가 있다. 다만, 면접관 선정을 하면서 당내에 두루 의견을 종합하지 못했다고 할까. 이번에 진행된 걸 보니 면접관 중에 한 분 정도만 그런 역할을 해도 되는데, 너무 욕심이 과하다 보니 지적이 있었던 것 같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현 정부 비판을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라고 받아쳤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탈영병’에 비유했다. 이유는. “윤 전 총장은 장모 판결이 나오면서 우리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이 밝혀졌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 전 원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윤 전 총장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는 검찰의 총수 역할을 했던 분이다. 최 전 원장은 공직자들의 업무 기강을 잡고 업무 적정성과 효율 등을 평가하는 입장에 있는 분이었다. 그 역할을 해 달라고 그야말로 엄청난 권력을 맡긴 것이다. 그것도 우리 정부하고 가까운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우리를 감시해달라’고 한 거다. 그런데 그분들 스스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기보다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자기가 위임받은 권한을 잘 행사했다면 정부가 잘 됐을 텐데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비난하며 자기 정치를 시작하는 근거로 삼는 게 아이러니다.” -윤·최 두 사람은 현 정부 출신인데 현 정부를 비판하며 대선후보로 거론된다. 이유는 뭐라고 보나. “두 분 캐릭터나 인성까지 저희가 미리 살펴서 인사를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막강 권력을 가지고 중립적 위치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위치에 인사를 냈다는 것도 놀라운 일 아닌가. 그것이 문재인정부의 일종의 인사 콘셉트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콘셉트에 의해 역할을 위탁받은 분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하는 것을 단지 인사를 한 사람들의 잘못으로만 넘길 수 있겠나.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역할 하는, 그래서 사회균형을 잡아가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기도 해 씁쓸하다.” -윤 전 총장이 역사관을 문제 삼아 이재명 지사를 공격했다. 색깔론이라는 지적이다. 어떻게 보는가. “근현대사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군의 군정이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관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16대 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까지 20년 정도 다수당이 의장을, 소수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서로 견제와 균형을 기해왔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이뤄지다 보니 동물국회가 돼 격돌하고 몸싸움을 벌였다.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져 이젠 몸싸움을 못 한다. 이후엔 식물국회가 됐다. 이번에 21대 여대 국회로 만들어주신 김에 관례를 새로 만들자는 것이다. 집권여당이 법사위원장, 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으면 나름대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이 소수당이어도 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운영해나갈 수 있다. 여당도 입법 바리케이드, 예산 바리케이드를 쳐도 발목 잡히지 않을 것이다. 소수당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민주적인 기회를 충분히 주면서 국회 진행이 가로막히지 않는 관행을 만들자는 건데, 야당이 동의를 못 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입법 폭주 이야기도 나왔다. “다수당의 자제가 필요한 것이다. 지난 6개월간 의정활동에 대해 저희도 보궐선거를 거치며 상당히 많은 반성을 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2017년 집권을 하고 나서 20대 국회가 123석 대 122석이었다. 우리가 집권했음에도 다수당이 아니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다 보니 아무런 법 개정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것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봇물 터지듯 터진 것이다. 그간 국민들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빨리하자는 것이었다. 다소 질주를 한 면이 있다. 그걸 국민들께서 ‘그동안 얼마나 입법 가뭄에 시달렸으면 저랬을까’라고 이해해주시기보다 ‘의석 좀 얹어줬더니 오만해진 것 아니냐’라고 보고 계셨다는 걸 보선 지나면서 잘 알게 됐다. 제가 원내대표 되면서 야당 반대가 있어도 반대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토론을 충분히 하자, 그다음에 야당이 독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일부러 토론 없이 퇴장하더라도 우리끼리 토론하자고 했다.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다음에 토론 자체를 할 의사일정 합의를 안 해주면 토론이 가능한 장을 우리 스스로 만들자고 했다. 입법 청문회 제도다. 의석 3분의 1 이상 의원이 요청하면 무조건 열게 돼 있다. 5월 이후 그런 프로세스로 계속 걸어오고 있다. 저희가 독주한다는 느낌은 못 받으시지 않나.” -언론개혁법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포털개혁이다. 포털이 언론기관이 아닌데 사실상 뉴스 편집을 하고 있다. 뉴스 편집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언론사로서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구글처럼 포털이 뉴스 편집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러면 언론사들이 직접 뉴스 소비자들과 만나게 된다. 두 번째는, 소위 가짜뉴스 피해보상법이다.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법이 논의되고 있다. 세 번째는 ABC 실사제도 부실 운영에 대한 대책법이다. 아직 결론까지 이르진 못했지만, 방송지배구조와 관련한 법 개정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원내대표 취임 80일 정도 지났다. 해보니 어떤가. “제가 원내수석부대표를 안 해봐서, 제일 어려운 게 야당과 협상하는 게 제일 어렵다. 한병도 수석부대표가 많이 도와줘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는데, 역시 협상 어렵다.” -법사위원장을 지내며 강성파로 분류됐다. “법사위원장 하다 보니 소리 질러야 할 상황도 가끔 있다. 원칙도 굉장히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자신을 표현할 때 부드러운 원칙주의자라고 한다. 그렇다고 강성은 아니다. 가끔 정도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엄하다. 얼마든지 설득해서 갈 수 있으면, 최대한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법사위원장 참, 고통스러웠다.”
2021.07.07 06:00:00
최재성 “‘대깨문’ 발언 송영길, 당 대표가 당 최대 리스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열혈 지지층을 ‘대깨문’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 최재성 전 의원이 6일 “당 대표가 당 최대 리스크(위험) 요인이 됐다”고 했다. 대깨문은 문 대통령 지지자를 비하하는 대표적 표현 중 하나다. 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최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송 대표를 겨냥해 “조국 전 법무장관을 몇 번 직접 소환한 것으로 모자라 김경률 회계사를 통해 조국 소환의 정점을 찍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이번에는 문 대통령 지지자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했다”면서 “송 대표는 노 대통령의 어려움과 위기, 특히 퇴임 후 절대절명의 시간까지 무엇을 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이 입맛에 썼던지 뱉어냈던 송 대표다”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최 전 의원은 “‘그런 당원들’이면 문 대통령을 못 지킨다는 송 대표의 얘기는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송 대표의 감탄고토(달면 삼키고 쓰면 뱉음) 습성을 걱정하게 된다”면서 “당 대표가 원팀을 얘기하면서 이미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힌 셈이 됐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당 대표는 자기 생각만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안으로 갈라치기 하면 안 된다”며 “자기 정치한다는 오해를 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를 소환하는 일보다 내일의 일을 밝혀야 한다. 남 탓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당 대표가 그런 각오와 준비가 없으면 자신도 당도 불행해진다”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고 상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의 욕망을 임기 중이라도 접어야 한다”며 “대표가 당원 탓하고, 전 장관 탄하고, 대통령 탓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할 거라면, 대표가 아닌 처지에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열혈 지지층이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언급하며 ‘대깨문’ 표현을 썼다. 그는 “문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가 (당 후보가) 되면 야당이 낫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순간 문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또 친노(친노무현) 지지층이 정동영 전 대선 후보를 반대해 상대 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고,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주장도 폈다.
2021.07.06 14:00:00
대선 출마선언 예고 ‘9룡’ 중 상위 6명 컷오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28일 시작되면서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했다. 대선 출마선언을 예고한 ‘9룡’이 모두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경선 열기도 고조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대면 선거 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경선 흥행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다음 달 9일부터 3일간 진행될 예비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여론조사를 5대 5로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본 경선에 오를 상위 6명을 선발하는 ‘컷오프’를 다음 달 11일 실시한다. 민주당은 예비후보가 7명 이상일 경우 컷오프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장관, 박용진·이광재·김두관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9명의 후보 등록이 확실시되는 만큼 예비경선은 이들 9룡에게 피할 수 없는 1차 관문이 될 전망이다. 당 대선 경선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역동적 경선 기획을 통해 국민적 관심 속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강훈식 공동단장은 “오늘 등록을 시작으로 74일간 대장정이 시작된다”며 “유권자는 재밌고, 후보자는 괴롭고, 야권에는 무서울 경선을 준비하겠다는 각오”라고 했다. 당헌·당규를 고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경선을 역동적으로 만들 제안이면 어떤 것이든 수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강 단장의 발언은 코로나19 국면을 이유로 경선연기를 주장했던 이 전 대표와 이 의원, 최 지사 등이 토론 배틀, 프레젠테이션(PT) 대결 등 경선방식 다변화를 요구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경선방식은 지난해 8월 제정된 특별당규 ‘20대 대선 후보자 선출규정’ 14조에 적시돼 있다. 두 차례 방송토론회, 여론조사 등 합산을 통한 컷오프 규정인데, 이대로라면 자칫 정적인 경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일부 후보가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이미 큰 틀에서 일정이 잡혔으니, 세부 사항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유연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소영 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할 기획단 차원 내용은, TV토론 기존 2회 계획을 4회 이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국면을 고려해 권역별 합동연설회는 진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2021.06.28 19:03:25
정청래, 윤석열·최재형에 불쾌감…"바야흐로 배신의 계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8일 사의를 표명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해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가”라고 했다.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꼴뚜기’, 정계 진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최 원장을 ‘망둥이’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바야흐로 배신의 계절인가?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게 돼 있고 누군가 배신의 길을 열면 우르르 따라쟁이가 줄을 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과 최 원장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현 정부 인사들이었는데, 야권 대선 주자로 돌아선 것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독립운동 하다가 독립운동 노선이 맞지 않는다고 곧바로 친일파가 되면 되겠는가”라며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 평생 독립운동 하다가 8월14일(광복절 전날) 친일파로 돌아선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얍삽한 사람이 평생 친일파하다가 8월16일 독립운동가 흉내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꼴뚜기나 망둥이나 욕망의 산물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국민의 눈에는 그저 그물에 걸리는 잡어들”이라며 “꼴뚜기나 망둥이나 꼴불견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의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도 원장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그 역시 야권 후보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2021.06.28 1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