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역사관을 문제 삼고 나선 것과 관련, 민주당 김태년 의원(4선·경기 성남 수정구)이 “철 지난 색깔론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장모의 구속 등으로 검증대에 오른 윤 전 총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지는 않고, 낡은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은 이 지사가 이육사문학관에서 한 발언을 두고 뜬금없이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끌어들였다”고 했다. 이 지사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 전 총장 측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잘못된 이념을 추종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김 의원은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인가”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은 현대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미군과 소련군은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일제가 점거했던 지역을 통제한 점령군이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서 “미군과 소련군은 조선을 일제로부터 해방시킨 해방군이기도 하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인 미군정 시기에 친일파를 완전하게 청산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크게 기대한 것은 없었다”며 “하지만 대선 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내놓은 메시지가 철 지난 색깔론이라니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본인 의혹을 덮기 위해 역사논쟁, 이념논쟁에 불을 붙인 것이라면 대선 주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색깔론은 집어넣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내놓고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국면 타개를 위한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으로 묶으려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3선·충남 천안을)이 5일 “전통시장에 가서 국밥 100만원어치 사 먹으라는 것인가”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취지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돈은 돈대로 쓰면서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5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일종이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를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소비 진작 대책이다. 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이 사용처에서 제외돼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박 의장은 “온라인 쇼핑몰에 중소기업 상품들이 입점해 있는데 대기업이 운영한다고 제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배분도 중요하지만 소비에 대해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용처를 확대하지 않으면 당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행정 편리성만 중시하고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면 안 된다”고 했다. 박 의장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0%에 선별 지급키로 한 정부 방침의 변동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박 의장은 “오는 7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지급 범위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찬반 토론이 있을 예정”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최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도 공유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 액수를 늘릴지 다른 부문의 예산을 삭감할지 등 재원 마련 방법은 논의할 것”이라면서 “대원칙은 빚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됐다.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공관에서 비공개 정치모임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4일 “가짜뉴스”라며 “일부 언론과 정치인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난 5월27일 지방균형발전과 협력방안 협의를 위한 공무로 경기도지사와 군수 2명, 구청장 1명이 도지사 공관에서 공무 만찬을 진행했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도지사 공관은 간담회가 가능한 업무 공간으로 방역수칙을 어긴 적도 없고, 일부 언론이 지적한 비공개 정치모임을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는 “이후 출장뷔페 업체 직원의 확진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경기도지사는 역학조사관의 지시와 관련 매뉴얼에 따라 도지사 공관에서 능동감시 자가격리를 진행했고, 3일 후에 업무에 복귀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과정은 모두 보도자료 등 언론 안내를 통해 수시로 공지하고, 진행 사항을 공개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의전팀의 확진자 2명과 접촉자 4명 또한 역학조사관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입소 치료와 자가격리 등 대응을 했다”며 “이 역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실시간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폐 의혹’이나 ‘치외 법권’이라는 자극적 주장과 달리 경기도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는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며, 관할보건소는 도청과 가장 가까운 팔달보건소”라고도 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자극적인 방식으로 보도한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당내 대권 예비주자 9명을 상대로 한 두 번째 ‘국민면접’을 갖고 각 후보의 비전과 각종 정책에 대한 견해 등을 청취했다. 전날 열린 첫 방송 토론회에서는 지지도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나머지 후보가 집중적으로 공격에 나서 ‘반이재명’ 전선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지사의 대권도전 선언에 맞서 이 지사의 컨벤션 효과를 최대한 억제하고 존재감을 키우려는 후보들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충북 청주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면접 2탄에서 각 후보로부터 정책 비전 및 현 정부의 실책 등 폭넓은 견해를 청취했다. 면접관으로 대표적 소장파로 꼽히는 김해영 전 최고위원과 시사인 기자출신인 천관율 얼룩소 에디터, 국제법률경영대학원 정수경 교수가 나섰다. 이들 질문에 앞서 주최 측인 당 경선기획단은 각 후보가 번호가 매겨진 방에 들어가 음성 변조된 목소리로 일반 국민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히든싱어’식 문답시간도 가지는 등 경선 과정의 재미 요소도 담아냈다. 1부 블라인드 면접 결과, 1위는 이낙연 전 대표가 선정됐고, 2위와 3위는 각각 이광재 의원과 이 지사다. 반면 전날 열린 토론회는 이 지사와 나머지 후보가 연합전선을 구축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첫 포문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열었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가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1번 공약이 아니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수시로 말씀이 바뀌는 것 같아 국민께서도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했다. 또 “확실치 않은 공약으로 과연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냐”며 “제 말씀에 공감한다면 이 공약을 폐기할 용의는 없나”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좋은 지적”이라면서도 “저는 아직 1개도 공약한 게 없다”고 응수했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 국민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말 바꾸기를 계속해도 괜찮나”라고 정 전 총리를 엄호했다. 이 지사는 “말을 바꾼다는 건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받아쳤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영남 역차별’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영남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접근은 역대 민주당 정부가 노력해온 것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했다. 이어 “잘못하면 지역주의 망령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오해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 지사의 대표적 도정 업적으로 꼽히는 계곡 정비사업을 거론하며 “정작 우리 당에서는 남양주 시장한테 정책대상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이 잘못한 건지, 국민이 잘못 알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남양주에서 경기도 전역에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표창했다”면서 “먼저가 뭐가 중요한가”라고 했다. 다수 후보는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면서도 서로가 내세운 공약은 높이 평가하는 등 연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수도권에서 먼 순서대로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자, 이 전 대표는 “동감한다”며 “특히 낙후된 곳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면제에 준하는 감면도 따를 수 있다”고 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자신의 공약인 취직 사회책임제가 당의 공통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했고, 이 전 대표는 “깊은 관심이 있다”고 호응했다. 두 사람은 경선 일정이 확정되기 전 경선 흥행을 위한 경선연기론에 뜻을 함께한 바 있다. 한편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이낙연, 이재명 두 분 다 이번 경선 승복하시고 어느 누가 되더라도 한 분을 위한 선거대책위원장을 열심히 하실 수 있나”라며 당내 1, 2강을 상대로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소득과 무관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등 이 지사에게 힘을 싣는 정책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초선·경기 안성)이 군내 위력에 의한 성범죄 및 피해자에 합의 강요 시 강력 처벌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형법은 상관이 하급자를 상대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하거나,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 수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처벌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망 미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폐쇄적이고 상명하복 문화가 철저한 군 시스템하에서 허술한 법망은 피해자 구제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의원 측 판단이다. 개정안은 하급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같은 수법으로 추행한 이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력을 통한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상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성폭행할 경우 하급자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군의 폐쇄적 환경을 악용한 가해자나 친분이 있는 상급자가 피해자를 외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질적인 군내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법 개정안에는 민주당 김승원, 김정호, 민형배, 송갑석, 윤건영, 윤준병, 이수진(비례),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1일 현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 속에 참패를 면치 못한 것을 계기로 정권 재창출 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태세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 대선 주자들이 현 정부 고위직을 거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판보다는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대권 주자 9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처음 만나는 국민, 독한 질문’ 행사에서 ‘현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공통 질문에 부동산정책 실패를 꼽았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였다. 정 전 총리는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너무 많은 정책을 남발했는데 아직도 안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번 대선의 키워드는 청년, 부동산, 분권 등 세 가지”라면서 “그중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이라고 했다. 최 지사는 “서울에서 재개발을 못 하게 하는데 김해 작은 도시에서도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너무 규제 위주 정책을 펴고 3기 신도시 공급 속도가 너무 늦다고 하더라”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전했다. 여권 ‘1강’ 이재명 경기지사도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의 아쉬움을 굳이 지적하라면 역시 부동산 가격 폭등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부동산을 보유한 것을 국민이 보면 집값이 오른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도 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말했지만, 정작 청와대 및 각 부처 장관 등이 다주택을 보유한 사례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가장 잘못된 정책이라면 부동산을 꼽고 싶다”고 했다. 반면 현 정부에서 최장수 총리 기록을 달성한 이낙연 전 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대답을 내놓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잇단 인사 실패도 도마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몇몇 인사가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린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리로서 때로는 제청하고 보고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검증이 충분치 못하다는 걸 저희도 절감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을 겨냥해 “대통령이 판단하고 청와대가 결정할 문제지만, (인사 관련) 불신을 만들게 됐다면 참모로서 일정하게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현재 인사검증 시스템이 대폭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 및 인사 실패를 질타한 대선 주자 상당수는 현 정부에서 총리 및 장관 등 내각 구성원이었거나 여당 소속 현역 광역단체장 및 의원 신분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간 침묵하다 이제 와 비판하는 건 모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자가당착이든 아니든 명백한 실정인 것은 분명하니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불이익이 오더라도 맞는 건 맞는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책임총리제를 시행하지 않은 점을 짚으며 “(후보) 자신이 책임 주체가 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도 “온 국민이 다 아는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에게 기대해볼 만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과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1일 출마선언 영상에 어록사진집 ‘지금은 이재명’(포레스트북스, 오는 9일 발간 예정)에 담긴 일부 스틸사진이 공개돼 정치권 관심을 끌었다. 경제 대공황 시기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노변정담’을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기획한 이 지사 출마선언 영상이 메시지의 전달력을 높였다면, 해당 사진들은 시각적 주목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이날 공개된 이 지사의 출마 영상에는 ‘지금은 이재명’에 수록된 흑백사진 5장이 사용됐다. 이 지사가 고향 안동에서 청량산을 바라보는 뒷모습과 초등학생 시절 등굣길을 다시 걸어보는 모습 등이 담겼다. 또 걸어서 퇴근하는 모습 및 도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 사법시험 준비 당시 ‘재명아 정신 차려라’라는 문구를 적은 일기장 등 인간적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사진도 포함됐다. 출판사 측은 해당 어록사진집에 ‘춤추는 사진작가’로 알려진 강영호 작가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지사를 밀착 취재하며 촬영한 사진 및 이 지사의 정치철학이 담긴 어록이 수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레스트북스 관계자는 “국내 정치사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 국내 정치사 최초의 ‘어록사진집’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며 “업계 최고의 실력자들이 참여해 예술성을 높인 만큼 이재명 경기지사의 팬이나 그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꼭 소장하고 싶은 필수템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국가보안과 직접 연관되는 범죄로 한정하고, 심판관의 자격 요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폐쇄적인 군 내부에서 사건의 실체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묻히는 일을 방지해 숨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군형법상 강간·추행, 가혹 행위 등 형법상 규정된 비군사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각 민간 경찰로 이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군형법상 반란, 이적, 군무이탈, 항명, 군용시설 및 군용물 손괴 등 군사범죄로 한정했다. 특히 법조인 자격이 없는 장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온 심판관 제도를 완전 폐지할 것을 못 박았다. 기초 법률지식조차 갖추지 못한 일반 장교가 판·검사나 다름없는 역할을 수행해온 탓에 상명하복 기반 군 조직 시스템하에서 사건의 실체 진실이 묻혀버리는 비정상적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국방부 통계를 인용, 군 형사사건의 87.3%가 교통, 폭력, 성범죄 등 군의 특수성과 무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반면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순정군사범’ 비율은 12%에 그쳤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군 여중사 성추행 및 사망사건의 수사과정을 살펴보면 군 내부의 사건 축소·은폐 등으로 인해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군경찰 및 군검찰, 나아가 군사법제도 전체의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법원의 재판권 및 군검사·군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군형법상의 범죄 중 군사기밀 등 국가보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범죄에 한정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군사법제도 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당헌에 규정된 대로 진행키로 했다. 경선연기론으로 몇 달씩 내홍을 겪은 민주당이 이날 결정을 계기로 분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현행 당헌 당규 원칙에 따라 경선일정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경선기획단으로부터 당헌이 규정한 기한에 맞춘 경선일정을 보고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모든 최고위원 생각이 다 같이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선연기 불가 방침은) 최고위 의결로 결정했다”고 했다. 연기하지 않는 데 지도부 내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고 수석대변인은 “마지막까지 아쉬움을 토로하는 최고위원들도 있었지만, 대승적으로 당이 결단을 내려 분열하지 않고 원팀으로 가기 위해 반대하셨던 의원들도 양해해서 최고위가 현행 당헌을 따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 88조는 대선 180일 전 후보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를 열어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지도부가 ‘원칙론’을 채택함에 따라 경선은 오는 9월 치러지게 됐다. 여권 ‘1강’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등 대권 주자들은 ‘경선 원칙론’을 강조하며 일정 연기를 반대해 왔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등이 ‘경선 흥행론’을 내세우며 경선연기를 주장했다. 코로나19 국면을 고려, 집단면역 형성 후 경선을 해도 늦지 않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송 대표가 후보 단 한명이라도 이견이 있다면 연기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해왔고, 지도부 구성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극적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총리 등 각 대선 주자들은 지도부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보편지급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는 국민들의 원성을 들어서야 되겠느냐”며 재차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재부는 독립기관이 아니다. 지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 선별지급으로 정해졌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고 기재부가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기재부의 선별지급 강행 입장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2월 ‘전국민 위로금 검토’를 말씀하셨고, 이후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셨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선별홀릭”이라며 기재부를 비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 국민 뜻대로 좀 해 달라”고도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