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구속되자 “사필귀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특검팀에 촉구했다. 동시에 ‘윤 어게인’(Yoon Again·다시 윤석열) 세력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의 추억과 미몽에서 깨어나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에 대해 “수차례 증거인멸 시도와 수사 방해, 줄줄이 드러난 범죄 정황에 따른 것”이라며 “국민들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두 차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이 “법치를 조롱하고 있다”며 “특검은 법의 엄정함을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특검은 구속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죄과를 낱낱이 밝혀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명품백에 이어 고가의 신발과 목걸이, 시계 수수 등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이 자고 일어나면 추가되고 있다”며 “전당포라도 차릴 셈이냐”고 질타했다. 김 최고위원은 로봇개 특혜 의혹에 대통령경호처뿐만 아니라 국군방첩사령부가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씨한테 명품을 건넨 서모씨의 회사가 경호처와 로봇개 임차운영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 방첩사도 로봇개 도입에 수억원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사실이라면 김건희를 둘러싼 뇌물수수 유착관계는 국방비리로 확대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 구도로 흐르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을 강조한 뒤 “국민의힘은 아직도 ‘경고성 계엄’이라고 대국민 호소를 하는 기만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정신 차려라. 윤석열은 헌정을 파괴한 파렴치한 내란수괴”라고 비판했다. 계엄 당일 소속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도록 했던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세간의 의혹대로 계엄 당시 여당 차원의 ‘역할’을 요구받았다면 명백한 국민의힘의 계엄 가담”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내 기구인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출범식을 열고 사법개혁 추진을 본격화했다. 사법개혁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언론개혁과 함께 제시한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추석 전에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야당은 이를 ‘사법부 장악 시도’로 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민들께선 항간에 ‘3심에서 혹시 수사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며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문제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하게 명분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어느 국가 조직에서도 ‘예산을 늘려 달라’ ‘인원을 늘려 달라’고 하지 ‘예산을 줄여 달라’, ‘인원을 줄여 달라’고 하는 곳은 없다”며 “대법관 증원이라는 부분은 사법개혁의 일환이기에 앞서 어찌 보면 국민의 염원과 상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법관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평범한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백 위원장은 “도출된 개혁입법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법관 증원법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4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대법관 총 16명을 증원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1인과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됐다. 이 법이 향후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는 3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 행보를 두고 야당은 대선 직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앙갚음’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재판이 재개될 경우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따라 판결 선고를 다시 해야 한다. 이를 “조희대의 난”이라고 보는 민주당이 차제에 진보 성향 법관들을 대거 대법원에 입성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판사 출신이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장동혁 의원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법의 지배를 가장한 계엄”이라고 날을 세웠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인 우재준 의원은 여당을 겨눠 “사법부 장악으로 법치를 망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현실화할 경우 대법원 내 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 현재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인 중 재판 업무를 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장을 겸하는 대법관 1인을 제외한 12인이다. 일상적인 상고심 재판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3개 소부(小部)가 담당하며,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합이 심리한다. 법 개정 시 전합 구성은 행정처장을 제외한 29인이 되고, 소부도 더 늘어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로 넓히려던 검토안을 철회하고 현행 ‘50억원 이상’ 기준을 유지하자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당내 논쟁이 장기화하자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4일)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발언 자제령’을 내린 지 일주일 만이다. 결과적으로 정 대표는 취임 직후 당내 논쟁을 마무리했고, 코스피 5000 시대를 달성하려는 대통령실과 정부로선 당이 먼저 완화된 안을 제시해준 덕에 정책 결정 과정상 부담을 덜게 됐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1일 대주주 기준과 관련, 전날 개최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정부에 복수 안 같은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당내에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의 뜻은)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에 쏠린 민간 자본을 증시에 유입되도록 하려는 정부의 방침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한 의장은 다만 “당정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현행 기준 유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사실상 이 사안의 최종 결정권은 당이 아닌 정부에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실제 대주주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정부가 결심만 하면 국회의 법 개정 작업 없이도 고칠 수 있다. 민주당은 당정협의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당내 코스피 5000 특위 소속 의원들과 공유한 뒤 장차 기획재정부와 실무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한 의장은 “다음 당정협의회 전까지는 (이 사안을)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민주당이 현행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데는 지난해 12월 여론의 뭇매에 못 이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했던 학습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당시 개인투자자, 특히 2030세대의 반발이 큰 점을 고려해 금투세 폐지에 더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하겠다며 기존 입장에서 크게 물러섰다. ‘이재명 지도부’ 시절 진성준 당시 정책위의장이 기존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의 요구를 수용했다. 대주주의 범위를 넓혀 과세 대상을 늘리려던 이번 논의도 진 전 의장이 주도해왔다. 여당 내부에선 이를 두고 “정부의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이후 정청래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새 정책위의장에 한정애 의원을 임명하고 “이 문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속 탈당한 이춘석 의원 사태도 민주당이 시장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 요인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통합진보당(통진당) 사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당대표 취임 후 국민의힘 예방을 ‘패싱’한 정 대표가 재차 포문을 연 것이다. 이미 파면·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 구도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대응은커녕 자중지란만 거듭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통진당에 대해 “실행되지 않은 내란 예비음모혐의, 내란 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 죄 아니냐”고 했다. 그는 “나의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거듭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정 대표는 별도로 올린 글에선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을 보라”며 “사람을 죽이려 했던 세력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악수하고 대화하며 웃을 수 있는가”라고 했다. ‘노상원 수첩’은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들과 계엄 논의를 한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12·3 비상계엄 실행계획이 담겨 있다. 여기엔 ‘사격’, ‘폭파’ 등 요인 암살을 가리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대표의 대야 강공 행보는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Yoon Again·다시 윤석열)을 외치는 극우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반탄’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일부 당권 주자(김문수·장동혁)들이 건재한 점과 무관치 않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이미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됐는데, 국민의힘은 당론이 헌법 위에 있나”(황명선 최고위원)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의 극우적 행태가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을 제1야당으로서 존중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라는 ‘정치적 호재’도 살리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 의원이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자 정 대표는 그를 제명 처분했다.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자에 대한 최고 수위 조치다. 이 의원은 법사위원장직 사임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이 의원을 강력 조치했다”며 “(국민의힘은) 남의 집 간섭하기 전에 자기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적었다. 그는 “전한길뿐 아니라 권성동·추경호 등 의혹 당사자들을 강력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정 대표는 야당과의 협치를 등한시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책임 있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건강한 야당 파트너를 원한다. 건강하게 대화하고 건전하게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의원 사태를 계기로 당 내부 기강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 8일 전남 무안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정 대표는 일부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 사유를 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당대표 후보의 “민주당을 해산해야 할 것인지,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할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끝장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는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가 공개적으로 민주당 해산을 주장한 것은, 계엄을 미화하고 내란 세력을 두둔해 온 자신이 적반하장으로 내뱉은 극악무도한 망언”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사실상 북한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정치·군사적 사안과 경제협력 부문을 한 데 묶지 말고 분리해 접근하자는 취지다. 북한과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한 지 1년 만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이사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대외 전략이 변화해온 점을 짚어가며 “우리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김대중정부가 내세웠던 정경분리의 원칙은 지금 시점에서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 문제는 그것대로 최선의 해법을 찾아 나가되 정경분리를 선언하고 다른 문제를 분리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모든 문제를 연계한다면 어쩌면 이 정부 내내 대화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임 이사장은 “북의 실체에 대해 존중하고 인정하는 조치들도 가능할 것”이라며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석을 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북한’이라는 호칭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서로의 실체를 명실상부하게 인정하는 것은 대화를 위한 중요한 바탕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밖에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선 “한반도 평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 이사장은 지난해 8월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선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통일, 하지 말자”고 해 논란에 휘말렸다. 그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조항과 관련해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당 지도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정 대표를 만나 “이번에 처음으로, 안정적으로 정권을 출범시켜서 상당히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빠르게,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이재명정부가 높은 지지를 받고 출범한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 기대가 매우 높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제대로 해 달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도 매우 고무적”이라며 “잘하면 TK(대구·경북) 지역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잘해달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남북평화를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점을 거론하며 “지난 3년간 그러한 토양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서 아쉽다. 그런 부분을 잘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 성향 집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선 “시위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사안은 거론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앞서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그는 묘역에서 헌화·분향하고 절을 올린 뒤 감정이 복받친 듯 눈시울을 붉혔다. 정 대표는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 정청래입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들이 세운 노 전 대통령 동상 옆에서 당 지도부, 영화배우 명계남씨 등과 기념 촬영도 했다. 노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출신인 정 대표는 당대표 후보 시절에도 자신을 지지했던 장경태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과 묘역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의 넋을 기렸다. 민주당 권향엽 대변인은 “정 대표가 최초의 노사모 출신 국회의원”이라며 “이번 당대표 선거 때 보니 그분들이 전국 곳곳에서 도와줬다고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7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7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송 정상화를 위한 나머지 2개 법안,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사법개혁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택적 수사와 정치 개입, 제 식구 감싸기로 무너진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며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견제받는 권력기관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도 반드시 회복하겠다”며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되찾겠다”고 했다.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은 당론 추진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은 철강산업 보호를 넘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를 위한 선택”이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큰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6일 올해 하반기부터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정책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한 지 13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으로부터 “표적·정치 감사를 중단하라”는 비판과 개혁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는 감사원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으로 해석된다. 여권은 이를 “면피용”으로 혹평하며 감사원에 대한 상설 특검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방향’에서 “앞으로 감사원은 헌법 97조 및 감사원법 20조 등에 규정된 회계검사 및 직무에 대한 감찰 범위에 한정해 본연의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직무감찰 제외 대상인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명확히 규범화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4대강 일부 보 해체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국가통계 조작 의혹 등 과거 정부의 사안들이 연달아 감사 및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재판으로 넘어가면서 진보 진영의 감사원 개혁 요구가 거세졌다. 여권에서는 감사원이 제시한 안에 큰 기대를 품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감사원의 안은 근본적인 개혁안이 될 수 없다. 그저 면피용일 뿐”이라며 “책임자들이 다 물러나는 인적 쇄신이 먼저”라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퇴진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단 감사원에 대한 상설 특검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다른 핵심 인사도 “그동안 감사원이 정책감사를 하겠다며 수사 의뢰와 고발을 남발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의 자체 안을 평가절하했다. 조국혁신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부름센터가 됐다”고 보고 개혁안 추진에 적극적이다. 혁신당은 지난달 29일 진보당, 사회민주당과 연대해 감사원에 대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무리한 정책감사에 나섰다”며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 자백 강요, 감사위원회 의결 패싱 등 위법·부당한 감사 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혁신당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검찰로 치면 특수부에 해당하는 특별조사국을 활용해 감사를 해온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감사원의 정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 미래연구원도 감사원 이관이 “국회의 행정부 견제 및 재정통제 역량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개헌 사항인 만큼 민주당은 향후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될 경우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감사원은 의욕적으로 일하려다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 공직자에 대해선 징계·형사처벌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한다. 감사원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사익추구·특혜제공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감사의 전 과정에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책·사업이나 업무처리 자체를 직권남용 등 범죄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원칙하에 사익추구 같은 사유가 없는 한 고발·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책·사업 집행 관련 감사는 ‘혁신지원형’으로 개선한다. 감사원은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방위산업, 해외자원개발, 혁신금융 등 실패가 필수적인 분야를 혁신지원형 감사분야로 확대 선정할 것”이라며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아닌, 문제 해결·대안 제시 중심의 일관된 감사를 통해 창의적 도전을 지원하는 감사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각 부처와 지방정부로부터 업무 추진상 문제가 될 요인을 점검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고, 이러한 사안은 향후 감사 지적 대상으로 삼지 않는 ‘사전컨설팅 제도’는 종전처럼 운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이 억대 규모의 주식을 보좌관 명의로 차명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사태 수습을 위해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명거래 의혹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불거졌다. 사진 속 이 의원은 약 1억원 상당의 네이버, LG씨엔에스, 카카오페이 주식을 거래하고 있었는데, 사용한 계좌는 이 의원이 아닌 차모씨 명의로 된 것이었다. 차씨는 이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 중인 인물로 알려졌다. 정작 이 의원은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재산신고를 했다. 지난 3월 공직자윤리시스템에 등재된 이 의원의 재산공개 현황엔 본인과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 소유한 주식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 이 자료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작성된 것으로, 올해 취득 주식 여부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은 주식거래를 하지 않으며, 보좌관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본회의장으로 들고 간 뒤 주식창을 열어본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의원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차명거래 사실은 결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본회의장 앞에서도 취재진에 “조사하면 밝혀질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주식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이 부분 해명도 필요하다. 당시 주식창에 표시된 계좌도 차씨 명의였다. 이 의원이 차명거래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인 계좌를 남이 이용하도록 방조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다. 이 의원이 매입한 주식은 인공지능(AI) 관련 종목들이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AI 정책을 다루는 점이 조명되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거래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의원 의혹에 대해 긴급 진상조사를 하라고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의원 등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개인으로부터 ‘이 의원의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니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더해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돼야 할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전대)에서 박찬대 후보를 누르고 승기를 잡은 데는 권리당원의 압도적 지지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박 후보는 현역 의원과 대의원의 지지를 업고 막판 뒤집기를 시도했지만 높은 당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정 대표는 선출 하루 만에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핵심 당직 인선을 단행하며, 당 장악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鄭 손들어준 당심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득표율 36.56%(42만847표)를 얻었다. 18.44%(21만2195표)를 기록한 박 후보를 두 자릿수 포인트 차로 따돌린 것이다. 반면 대의원 투표에선 박 후보가 7.96%(6951표)를 얻어 7.04%(6142표)를 기록한 정 후보를 소폭 앞섰다. 이번 전대는 대의원과 당원이 현역 의원의 하부조직처럼 움직이던 기존 민주당 질서가 당원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됐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지역위원장을 겸한 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던 관행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대의원 반영 비율을 낮추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 점도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기존 대의원 1명의 표 가치는 권리당원 60명에 해당했지만, 이번 전대에서는 박 후보와 정 대표의 대의원 득표율 차가 0.92%포인트에 불과했다. 현역 의원 지지세가 실제 당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정 대표가 그간 당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했다. 정 대표 측은 전대 기간 내내 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자체 판단해왔다. 이러한 분석은 결과적으로 박 후보의 최종 득표율(38.26%)을 근접하게 예측한 셈이 됐다. 박 후보로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득표율 11.86%를 기록, 정 대표(18.14%)에 밀린 점이 뼈아픈 대목이다. 박 후보 측은 정 대표의 강성 이미지에 부담을 느낀 국민이 박 후보에게 쏠릴 것으로 기대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아서다. 이는 박 후보의 향후 행보 구상에 주요 검토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 의지 확고한 ‘노사모’ 출신 정 대표는 2004년 정계에 입문한 이래 개혁 성향을 유감없이 드러내 왔다. 정 대표의 강경 노선은 1980년대 학생운동권 시절 시작됐다. 그는 건국대 재학 시절 전국대학생협의회(전대협) 산하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에서 활동했다. 1989년 주한 미국대사관저 점거 및 방화 미수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서 2년 동안 복역했다. 정 대표는 이후 서울 마포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활동했고, 2004년 1월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정동영 의장 시절 당 청년대표 중앙위원직을 맡아 정치에 본격 입문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강용석 후보에 패배하며 낙선의 고배를 마셨지만, 19대 총선 때 서울 마포을에서 재당선돼 국회로 돌아왔다. 정 대표는 2016년 총선에서 컷오프의 아픔을 겪었지만 “당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재기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되며 4선 중진으로 거듭났다. 21대 때부터 정 대표는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하며 뚜렷한 친명(친이재명) 색채를 보였다. 2023년 9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찬성투표를 한 같은 당 의원들에 대한 색출·보복을 암시했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공개 지지하며 ‘또대명’(또 당대표는 이재명) 흐름을 주도했다. ◆취임 하루 만에 주요 당직 임명 정 대표는 취임 하루 만인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신임 당 사무총장에 조승래 의원, 정책위의장에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 의원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으로서 더없이 좋은 인재이자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했다. 한 의원에 대해선 “환경·노동 정책 전문가”라며 “집권 여당이니만큼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정책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 뒷받침하는 역할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엔 권향엽 의원을 통해 첫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당대표 비서실장과 정무실장에는 각각 한민수 의원과 김영환 의원이 임명됐다. 당 대변인은 권 의원이 맡는다. 세 사람 모두 초선 의원이자 친명계라는 공통점이 있다. 신문기자 출신인 한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장 공보수석직을 사퇴한 뒤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 ‘이재명 지도부’ 체제에서 당 대변인을 맡았다. 경기도의원 출신인 김 의원은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 캠프에서 배우자실 부실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