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자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라며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 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 위원장은 헌재가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앞에서 “12·3 내란 때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을 막으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시민들, 내란성 스트레스로 불면의 밤을 보낸 국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12·3 그날 밤 비상계엄을 국민들이 온몸으로 막아냈고, 오늘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들이 이끌어내주셨다”며 거듭 공을 국민에게 돌렸다. 그는 “대한민국은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고 민주주의 새 봄날을 맞이했다”며 “내란 주동세력과 내란 옹호세력의 거짓 선동을 이겨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헌법적 조건도 절차도 위반했고, 계엄 포고령 자체도 위헌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것도, 국회의원과 법관을 체포·구금하려 한 것도 모두 헌법 위반이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명확히 했다”며 “반헌법적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며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늘 윤석열 독재정권의 윤석열을 파면했다. 국민이 승리했다”며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만세, 국민 만세”라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4년 전 비위 대상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는 해임 사유였다”며 “오늘 내란 행위를 저지른 피청구인 윤석열의 파면으로 그 징계를 마쳤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오늘의 파면 선고를 첫날로 국민과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안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소추단원인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오늘의 헌재 결정을 계기로 대통령도 왕이 아니고, 폭력적인 형태로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억지로 바꿀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들이 잘 새겨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초당적 개헌연대를 통해 구성된 대통령이 거국적 중립 내각을 구성하고, 분권형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투 포인트 개헌’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임기 단축과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헌법재판소에서 약속한 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제는 사실상 임무와 수명을 다한 ‘87년 체제’를 역사 속으로 보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표는 “87년 체제는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과도기적 타협의 산물이었다”며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이 체제는 그 자체로 완성된 헌정 질서가 아니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개헌을 공약한 이유”라고 했다. 전 대표는 “결국 대통령의 독단이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수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헌정상의 공백, 그리고 국회의 권력마저 입법과 탄핵 권한을 특정인을 위한 ‘방탄용’으로 사유화·남용할 수 있는 87년 체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계엄 사태의 장본인인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싸잡아 질타한 것이다. 전 대표는 이를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국회 권력의 충돌”이라고 했다. 기존의 ‘선 개헌, 후 대선’ 주장도 재차 이어갔다. 전 대표는 “대선 후 개헌은 공염불”이라며 “이 대표조차 지난 대선 첫날 유세에서 개헌을 첫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정작 이번 탄핵 국면에서 헌정회를 비롯한 주요 언론과 여론의 개헌 논의 제안을 사실상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로 10조원을 제시하며 용도를 산불 피해 복구 및 인공지능(AI) 등 분야로 한정하자고 제안하자 야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적극재정 역할을 강조하며 맞대응하는 모양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현상에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인한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심각성을 더해가는 경기 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확장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등 민생 행보에 주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현장간담회에서 “요즘 민생 현장인 골목상권이 워낙 나빠져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민망할 정도”라며 “경기 악화로 민생이 나빠지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해서 경기와 민생을 살리고, 경기가 과열될 경우 식히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다른 나라가 재정지출을 할 때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줬다. 국민들 돈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소상공인을 포함한 서민들의 빚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자율이 올라가며 지금은 엄청난 비용 부담으로 다가와 모두의 삶을 옥죄고 심지어 국가 경제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번 군사 쿠데타 때문에 소상공인을 포함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너무 많이 나빠졌다”며 “재정지출로 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메워야 하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추경에는 당연히 민생 관련된 예산으로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지원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론으로 추진해 온 전 국민 25만원 지원책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연합회 측에서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최저임금 제도 개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신용·체크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 면제 등 정책을 제안했다”며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같이 적극 발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그중 하나가 지역화폐 관련 얘기”라며 “지역화폐가 소비 승수효과를 만들어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것이란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월급쟁이가 봉? 좌우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 초부자 감세로 우리나라 전체 조세부담률이 떨어지는 와중에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만 증가했다고 한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증가)”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그 사이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는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 후 16년째 그대로다. 사실상의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0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라며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4일)에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장외 비상행동을 전개하는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추진 및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동시 저격하는 등 대여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태세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헌정수호를 위한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선고를 촉구한다”며 “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한 비상행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국회의원 비상대기 태세와 원래 서울 광화문에서 하고 있던 장외활동을 계속 병행한다”며 “파면 촉구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를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황 대변인은 “윤 대통령 임기 동안 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41번이면 독재자 이승만이 11년간 45회였다. 이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은) 단일기간 최다 거부권 남발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전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가 환율 상승 국면에 미국 국채를 보유한 점도 도마에 올렸다. 황 대변인은 두 사람을 “국정 파탄의 공범”이라고 했다. 심우정 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도 집중적으로 파고들 태세다. 민주당은 전날 발표된 심 총장 자녀 의혹 진상조사단에 정준호·모경종 의원 등을 추가 투입해 전력을 보강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외교부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심 총장 딸의 채용을 보류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비리 의혹에 한낱 감사 청구가 웬 말이냐”고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심 총장의 딸은 외교부 채용에 응시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이라고 써냈다. 하지만 당시 심씨의 직책은 ‘석사연구생’, 즉 조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표창장 하나로 수십곳을 압수수색했던 조국 일가 때의 검찰 수사를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다”며 “철저한 수사로 무결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심 총장은 남의 죄를 물을 자격도, 검찰 수장은커녕 검사 자격도 없다”고 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으로 소환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정부 청와대 참모 46인은 1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도한 정치탄압”이라며 “공작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전 정권과 야당에 대한 정치검찰의 악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모들은 “이번 전주지검 수사는 정치검찰 흑역사의 전형”이라며 “조작과 강압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또 “언론 플레이를 통해 자신들의 조작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죄의 유무를 가리는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로 당사자를 망신 주고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참모들은 월성 원전 감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지난 정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등 의혹도 무혐의 불기소로 결론 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악행이 얼마나 부당하고 무리한 것인지는 그 사이에 사법적 판단이 나온 사건들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이를 추진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복을 했다. 전직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이제는 정치검찰 악행의 흑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청와대 참모 일동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작수사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완전한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길에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의 시녀가 돼 정치탄압에 앞장선 정치검찰의 끝은 결국 파멸뿐”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검찰은 ‘하나만 걸려라’라는 무지성적 태도로 전 정권 탄압에 열을 올렸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보위해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검찰의 목적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박영진 전주지검장을 만나 항의하려 했으나, 박 지검장이 면담 요청을 거절해 성사되지 않았다.

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이달 4일로 지정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며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판결로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고 헌재에 촉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재탄핵을 추진할 태세였던 더불어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언급했을 뿐 (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에 “헌재가 내란 수괴 윤 대통령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이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오늘 선고기일이 나온 만큼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을 이날까지로 제시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야당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 동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8인 체제 선고 의사를 밝힌 만큼 정치적 부담이 큰 한 권한대행 탄핵을 서두르지 않기로 입장 선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서울 한남동 총리 공관으로 향했던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4일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바라볼 때 윤석열 파면”이라며 “(파면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있다. 4일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봄 같지 않은 봄날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봄비 같은 소식이 내렸다”고 환영했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선고는 민주헌정 수호이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며 “국민의 명령이다. 파면으로 얻는 이익은 그로 인한 손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온 국민이 바라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개별 인사들의 메시지도 잇달았다. 야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전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발표됐던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천주교 시국선언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4일로 예정된 헌재의 선고가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들의 외침과 간절한 기도에 화답하는 결과이길 바란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은 이 여덟 글자를 기다린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염원한다”고, 염태영 의원은 “부디 헌재가 역사에 떳떳한 정의로운 결정을 해줄 것을 믿겠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윤석열 파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민주 사단법인 기본사회 대변인은 “옳은 선고로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로 다시 돌아가길 진심으로 국민과 함께 기원한다”고 했다.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 사실을 정치권에 전파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은 “겸허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헌재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이달 4일로 지정했다고 밝히자 야권은 즉각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에 없던 비상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정국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등 급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윤 대통령 선고기일이 지정된 사실은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정치권에 전달됐다. 정 위원장은 “4월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다”고 했다. 뒤이어 적은 글에선 “방금 전 헌재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며 “겸허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는 헌재 이석 사무관 명의로 작성된 선고기일 통지서 전문도 사진으로 찍어 공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찾아간 서울 한남동 총리 공관 앞에서 “헌재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4월4일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선 유감 표명을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바라볼 때 윤석열 파면이다. (파면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있다”며 “4월4일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추진과 관련해선 “오늘 (윤 대통령) 선고 날짜가 잡혀서 지도부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당은 오전 중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 강태중 공보국장은 “당 공식 입장은 회의 이후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선고기일 지정 소식에 “마침내 봄비 같은 소식”이라며 환영했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며 “헌재가 지연된 정의라도 정의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온 국민이 윤석열의 중대범죄 목격자”라며 “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온 국민이 바라는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를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야 3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사회민주)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1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의원들은 공동 성명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법의 준엄한 명령에는 침묵하고, 민생과 경제라는 허울을 씌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 정부의 파렴치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대주주와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업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의 상법 개정 반대 논리도 일일이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영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억측”이라며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된다고 해서 정당한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전횡을 휘두를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소송 남발로 인한 경영 마비 우려에 대해선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미 보편화된 원칙”이라며 “실제 제기된 소송은 극히 적었다”고 했다.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는 여권의 주장을 두고선 “시대를 역행하는 주장”이라고 되받아쳤다. 야당은 “전체 법인 100만여개에 적용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하자는 것은 결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면피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금융감독원장조차 인정했던 문제이며, 해외 투자 기관들도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대응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했지만 한 권한대행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다고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전했다. 총리실은 미국발 통상 압력 및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등 위기 대응이 급선무라고 선을 그었다. 한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오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회동을 제안했다. 전화 두 번, 문자 한 번을 한 권한대행에게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전화를 받지 않아 긴급하게 만나고 싶다는 말씀까지 (한 권한대행 측에) 전달했다”며 “한 권한대행은 제1야당 대표의 전화와 문자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에게 연락했지만 이들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를 남겼다”며 “이들마저 답이 없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딱 한 사람 통화된 사람이 있다. 총리 수행과장”이라며 “답변은 ‘전달하겠다’ 이것이다. 그러고선 지금도 답이 없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다. 전쟁 중에도 적국과 대화하는 것 아니냐”며 “제1야당 대표가 간절하게 여러 차례 만나자고 문자와 전화를 했는데 답이 없다”며 “국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한 권한대행의 처신이 맞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첫 전화 (통화 시도)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로 알고 있다”며 “오전부터 오후 5시가 넘었다. 지금까지도 연락을 안 받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현재 권한대행은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전쟁 대응, 다수의 고령 어르신이 포함된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야당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국가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위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한 채 헌법재판소가 숙고를 거듭하는 것과 관련, 야 5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기본소득·진보·사회민주)을 향해 “이대로 얼마의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긴급 제안한다”며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을 일괄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위헌·위법한 내란에 대한 탄핵이므로 내란에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는 윤석열 행정부 국무위원은 일괄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국무회의 의결 체제는 즉각 붕괴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이 시급하다며 “국무회의 심의 의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안을 공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헌재가 나라를 망하게 하도록 놔둘 수 없다”며 “헌재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재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간주, 임기 연장, 대통령 지명 몫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불가 조항 등 입법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선고 시한을 4월4일로 제시하며 “이것이 불이행된다면 국회는 즉각 헌재의 기능을 중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현시점, 대한민국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유일한 헌법기관은 국회뿐”이라며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시킬 일차적 책임 나아가 종국적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