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헌재가 응답했다”며 “헌재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고 환영 입장을 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우리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하면서 상황 대응하기로 했다”며 “한편으로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는 비상행동은 비상행동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선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고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가능성에 대해선 “(당에서) ‘중대 결심’을 얘기했지만 탄핵까지 거론하지 않았다”며 “오늘 선고기일이 나온 만큼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재판관 8인이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 상황과 관련, 조 대변인은 “헌재가 8인 체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어서 헌재 결정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전해온 것은 별도로 없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해 비상 최고위에 참석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통보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인 1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오늘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동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직면한 헌정 붕괴 위기에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의 임명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내란 종식을 방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 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 9일째인 지금 이 순간까지도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마 후보자 임명은 하지 않았다”며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은 거부하는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도 문제지만,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고의로 막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속셈은 더욱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한 권한대행이) 다시 복귀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는 음모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재가 선고를 지연하는 틈을 타 윤석열 내란 수괴를 복귀시키려는 작전을 벌이는 것 아닌가 의심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4월18일이 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고 나면 그 자리에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의 인적 구성을 바꾸고 결국 탄핵 소추를 기각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혹자가 ‘민주당이 탄핵 남발한다’, ‘줄탄핵이다’ 어쩌고 하지만,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마침내 내란 수괴가 복귀한다면 그로부터 이어질 국헌 혼란과 붕괴에 비하면 민주당이 받을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기 그지없다”고 했다. “그따위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탄핵했다. 이후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승계한 사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판관 미임명 문제 해소를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청구인인 국회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을 뿐 마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1일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점을 거론하며 “그래 놓고 만일에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의 비밀주의 장막 뒤에서 딴소리를 한다 그러면 법복 입은 사기꾼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한 채 숙고를 거듭하는 것을 지적하면서다. 박 전 의원은 SBS라디오에 나와 조 재판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12·3 계엄은 현실과 맞지 않아서 황당했다’, ‘극도의 혼란 상태에 있는 등 (계엄 선포를 위한) 실질적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맞지 않아서 황당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재판관이 후보자 시절 법조인 출신 의원들한테 전화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도 폈다. 박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컴퓨터 바이러스로, 헌재는 이를 치료하는 백신 프로그램에 비유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는데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퇴치하지 못하면 그 백신을 뭐에 쓰겠나”라고 했다. “그런 백신은 폐기처분에 들어가도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며 사실상 헌재 무용론으로 해석될 발언도 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은 입법부의 최대 다수 정당으로서 당연히 이 위법·위헌 상태를 치유하기 위한 헌법질서에서의 백신 역할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촉구하는 것도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채 숙고를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후임 헌재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6년)를 마친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4월18일) 전까지 탄핵심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 구상이 틀어지는 일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헌재법 개정에 대해 “위헌이자 의회 독재”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문·이 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맞받았다. 문·이 재판관의 후임자로 보수성향 인사 인선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4월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도 함께 탄핵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헌재법 개정을 위한 원포인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1소위를 잇달아 열었다. 이날 논의된 헌재법 개정안에는 후임 재판관 임명 전까지 임기를 마친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지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추천 몫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마 후보자의 임명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재판관 임기가 헌법에 규정된 점을 강조하며 “헌법을 일반법으로 마음대로 바꿀 것이면 개헌을 왜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일, 프랑스 등은 후임자 임명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하게 법으로 돼 있다”고 맞섰다. 여당은 헌재법 개정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은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1소위로 회부했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법안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을 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개정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문·이 재판관 후임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 몫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해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 시 문·이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느냐’는 질문에 “만에 하나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467쪽 분량의 시국선언문을 헌재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유흥식 추기경의 시국선언, 한강 등 작가 414명의 공동성명서,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저도 그런 주장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고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면서다.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국회가 지명해 정식 의결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명백하게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해선 안 될 일이다.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촉구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동원해 행정·입법·사법을 다 통제하는 군정을 하겠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며 “제주 4·3, 광주 5·18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헌재와 재판관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인지 모를 리 없다”며 “본인들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 역사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선 “헌법기관이 처분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을 때 당연히 그 보완 권한을 행사해야 하지 않나”라며 재판관 1인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헌재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미루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범죄대행을 하고 있다”며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행동의 시간이 왔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들은 집을 지키라고 했더니 도적단으로 돌변한 자들”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그는 “이제 국민이 믿을 곳은 입법부 국회밖에 없다”며 “윤석열이 파면돼 내란이 일단락되는 시각까지 본회의를 상시 개최해야 한다”고 우 의장에게 요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내란 종식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도 서둘러달라”며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원위에서 이 결의안 처리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원위에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윤석열 내란과 파면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내자. 역사에 기록하고 이후 국민의 선택을 받자”고 했다. “지금의 중립 표명은 변명이고 도피일 뿐”이라고도 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권의 국무회의 의결체제는 즉각 붕괴돼야 한다”며 화력을 보탰다. 황 원내대표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위헌·위법한 내란에 대한 탄핵”이라며 “내란에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는 윤석열 행정부 국무위원은 일괄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안을 공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를 겨냥한 국회 차원의 입법권 행사 필요성도 거론했다. 황 원내대표는 “헌재가 나라를 망하게 하도록 이대로 놔둘 수 없다. 헌재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재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간주, 임기 연장, 대통령 지명 몫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불가 조항 등 입법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또 4월4일을 윤 대통령 선고 시한으로 제시하며 “이것이 불이행된다면 국회는 즉각 헌재 기능을 중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4월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결심을 할 것”(박찬대 원내대표)이라며 사실상 한 권한대행 재탄핵 조건부 추진이라는 초강수를 뽑아 들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24일)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한 권한대행을 재차 탄핵할 수 있다고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더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며칠간 외국과 관계가 있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며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시 상당수 외국 기업 및 투자주체들이 한국에서 철수할 시나리오를 이미 세워놓고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재계에서는) 윤 대통령 복귀보다는 차라리 (국무위원 탄핵에 따른) 국정 마비가 낫다고 한다더라”며 “국무위원이 없다고 망할 대한민국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제2의 계엄으로 나라가 폭망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이 ‘민주당에 이렇게 부탁할 날이 올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도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4일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무정부 상태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벌써 짐을 싸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이 임박해서도 결론이 안 나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져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두명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와 경제, 외교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5%로,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2.0%에서 1.2%로 각각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점도 ‘결단’을 촉구하는 요소라는 것이 야당 측의 설명이다. 문·이 재판관의 퇴임 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나지 않을 경우 헌재가 재판관 총원 9인 중 3인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전환되는 점도 야당의 고려 대상이다. 헌재법상 재판 심리·선고 정족수는 7인인 만큼 자칫 헌재가 기능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채 국가 리더십 공백 상태만 길어진다는 것이 민주당 측 우려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마 후보자 임명이라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다. 한 현역 의원은 “여권이 지금 상태를 지속해나가며 ‘한덕수 섭정 체제’, ‘윤석열 수렴청정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안 좋은 전언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을 다음달 1일로 제시하며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숙고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의 헌법 유린은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한 사안”이라며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됐다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복귀한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을 겨눠선 “이중적 태도”라고 질타했다. 그러고선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대놓고 헌재 결정을 무시한 사례가 없다”며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이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재판관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며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했다. 한 총리를 향해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며 “권한대행일 뿐인 한 총리에게는 선출직인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헌재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도 마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 전부를 임명하지 않아 탄핵소추됐다. 이후 권한대행직을 승계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을 임명해 재판관 9인 중 1인 공석인 8인 체제가 됐다. 하지만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헌재가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돼 자칫 선고를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30일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 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숙고를 거듭하는 것을 ‘침대 축구’에 비유하면서다.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압박하는 차원이라지만, 극도의 보안 유지 속에 이뤄지는 재판관 평의에서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해 어떤 재판관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와중에 가장 많은 소송 참여자로부터 지목받은 재판관한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비칠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 파면 선고는 아무 이유도 없이 지체되고 있다”며 “헌재는 선고가 지체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헌재는 국민 이익과 헌법만 바라봐야 한다”며 “협잡과 흥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외양상으로는 그런 듯하다. 오죽하면 침대 축구를 한다는 말이 다 나오겠나”라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인 4월18일 이전에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그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해방 정국 때 혼란상이 재연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충돌마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심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이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재판관 현원이 6명으로 줄어 탄핵심판 선고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혁신당은 다음달 4일까지 헌재가 선고를 내리지 않을 경우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참여 신청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김 권한대행은 “참여 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1명을 적도록 할 것”이라며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할 것”이라며 “승소해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그러고선 “위자료 소송에서 일부 재판관의 국민 배반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그간 당은 삼보일배와 릴레이 1만배 등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며 “이번 집단소송은 연장선상의 헌재 압박 차원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 사건은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인) 8대 0으로 파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여야 대선 잠룡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헌법상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만큼, 보통의 대선과 달리 각 주자에게 허용된 시간이 더욱 제한적이다. 물론 조기 대선 실시 여부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달렸다.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재판관 평의를 계속하는 점은 잠룡들에게 ‘몸풀기’를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측면도 있다는 평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런 급박한 대선 시간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공중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공중전은 선거철 후보들이 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알리는 선거 전략을 가리키는 정치권의 은어다. 직접 발로 뛰며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유세, 즉 ‘지상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과거의 공중전이 신문과 방송을 중심으로 전개됐다면, 요즘은 유튜브의 활용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선거 전략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짧지만 강렬하게 신묘한 계책은 결국 전장에서 꽃피우는 것일까?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과 0.73%포인트 득표 차를 보였던 20대 대선은 ‘쇼츠(짧은 영상) 유세’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중전 전술이 한국 정치에 등장한 전장이었다. 짧으면서도 핵심을 담은 동시에 재미 요소까지 갖춘 쇼츠 유세는 출퇴근 혹은 등하교를 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이 버스나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부담 없이 접하며 화제가 됐다. 각 후보 캠프가 공들인 유세 방식 중 하나였다. 지난 대선에서 쇼츠 유세를 주도한 것은 윤 대통령 측이었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기획력이 빛을 발했다. 영상은 이 전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주제로 대화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두 사람은 도움을 요청할 곳이 단 한 곳뿐이라는 듯한 표정으로 윤 대통령에게 “전화 받으세요”라고 외친다. 그러자 화면은 사무실에 있던 윤 대통령으로 넘어간다. 그는 유선전화 수화기를 들고선 이렇게 외친다. “좋아, 빠르게 가!” 1분 안팎 분량의 ‘빠르게 가’ 시리즈에는 공약 홍보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특수통 강골 검사 이미지가 강했던 윤 대통령의 이미지를 친근감 있게 연출해낸 부수적 효과도 누릴 수 있던 것이다. 당시 대선에 관여했던 한 민주당 의원은 “홍보 전략에 있어선 윤 대통령 측이 쇼츠를 잘 활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 부분이 우리보다 앞섰던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당시 이 대표 측은 ‘앞으로, 제대로’와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구호를 만들어 지상전에 활용하고 있을 때였다. 나중에 이 대표 측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쇼츠로 만들어 ‘대박’을 터뜨렸다. 탈모 건보 적용을 공약화한다는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가 먼저 반응한 것이 계기가 됐다. 온라인에선 “이재명은 나의 빛”, “이제부터 이재명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등 평소 탈모로 고민하던 이들의 ‘지지 선언’이 쏟아졌다. 청년층 지지율을 높이고자 했던 이 대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쇼츠에서 강렬한 멘트를 남겼다.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알고리즘으로 파고든다 제아무리 잘 만든 쇼츠 공약 영상도 정작 선거가 없다면 활용하기가 어렵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지 않아 정치권이 교착 상태에 빠진 지금 같은 상황이 그렇다. 이에 잠재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매머드급 구독자 수를 자랑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주제별 토크쇼를 하는 것으로 몸풀기를 하고 있다.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자신의 정책 이해도를 과시하는 일거양득을 기대하면서다. 각 주자들은 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자 경제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모습이다. ‘야권 1강’인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구독자 207만명), 새날(〃 109만명) 등 유튜브 채널에 연달아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친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채널들이다.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중도보수론’과 경제 우클릭 기조를 부각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출연해 화제가 됐던 삼프로TV(〃 268만명)에도 재차 출연해 주식과 부동산 분야 견해를 밝혀 이목을 끌었다. 그는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주식시장 활성화 등 기존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 민주당 인사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사안은 결국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라며 “앞으로도 우리는 경제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유튜브의 관건은 알고리즘을 타고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도달하는 것”이라며 “핵심 메시지를 담은 짧은 클립이 해시태그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최대한 많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알고리즘을 통해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쟁 주자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전 의원도 각각 삼프로TV에 출연했다. 해외 유학하고 돌아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매불쇼와 뉴스공장에 출연하는 등 지지층 붙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가 윤 대통령과 맞서 싸우던 시기에 자신은 사면 복권을 받아 해외에 체류한 탓에 “당이 어려울 때 뭐 했나”라는 견제를 받고 있다. 김 전 지사의 소통 노력은 그간의 ‘부채’를 갚고자 하는 뜻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 잠룡들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거리를 두고 있는 당의 공식 입장에 발맞춰 유튜브 출연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유튜브 활동이 눈에 띈다. 한 전 대표는 경제 유튜브 채널인 신사임당(구독자 201만명)에 이달 들어 두 차례 출연했다. 트럼프 시대 통상전략과 인공지능(AI),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경제 전문가인 유 전 의원도 삼프로TV에 나와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기 진영’ 편향성 논란도 유력 정치인의 유튜브 발언은 전통 매체인 신문과 방송에서 핵심 내용이 인용·보도되기 때문에 잠룡들에게는 ‘가성비’ 있는 공중전 전략일 수밖에 없다. 출연자 입장에선 ‘자기 진영’쪽 ‘스피커’로 분류되는 채널에 나가면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카이스트 은재호 겸직교수는 “정치인의 뉴미디어 활용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서도 “자기 진영 지지 채널에만 출연해 상대 진영을 악마화함으로써 자기 진영 지지자들만 규합하려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유권층을 파편화하는 과정에서 자칫 부분을 전체로 인식하게 하는 확증 편향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대 정치대학원 윤수찬 교수도 “‘아군 스피커’를 적극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러잖아도 갈등을 겪고 있는 정치권 내 불협화음이 더 커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유튜브를 통해 전파돼 불필요한 정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와 관련, 채 교수는 “공천심사를 할 때 단순 출연 횟수만을 살펴보는 정량평가에서 벗어나 논란 발언을 했는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유튜브 정치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은 교수는 “상대 진영에 대한 희화화와 악마화를 자제하고 대안 중심의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치 양극화를 거부하는 유권자감시연대를 발족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