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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의 최신기사

국회 탄핵소추단 “헌재, 尹 선고기일 당장 지정해달라”
국회 탄핵소추단은 24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의 변론이 지난달 25일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벌써 한 달이 지났다”며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불안이 심화하고,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당장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야 3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개혁) 소속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소추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시 파면 선고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형사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 조치한 데 대해 “국민들은 과연 우리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 사건(탄핵 사건) 선고가 더 지연된다면 헌재를 포함한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는 더욱 크나큰 사회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추단은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짐에 따라 국정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확인되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국정 최고책임자의 공백으로 인해 주요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그 결과 대내외적 신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의원들은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 사건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국정 혼란이 장기화한다면 우리 국민이 쌓아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향후 국제 경제 및 외교 관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소추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 위기사태가 벌써 4개월째 장기화하고 있다”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시켜주기 위해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며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 결정해줄 것을 헌재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2025.03.24 14:26:05
한덕수 총리 탄핵기각···이재명 “국민이 납득하겠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을 기각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속히 파면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냐”며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 기각에 “유감”이라면서도 “헌재는 (국회의 탄핵) 의결정족수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 인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며 한 총리를 향해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총리 탄핵 기각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대신 “윤석열 복귀는 ‘계엄면허증’을 주는 것과 같은 민주공화국의 자살”이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총리에게 “국민의 심판은 여전히 탄핵임을 명시하기 바란다”며 “헌재 결정으로 자신의 위법 행위가 사라졌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는 오늘 당장 윤석열에 대한 선고일을 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헌재가 계속해서 지연하고 혹여라도 그중의 일부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직접 국민들에게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고선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이었다. 헌재 결정으로 한 총리는 직무정지가 해제됨과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부서울청사에 복귀했다. 한 총리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물려받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권한대행에게 부재중 업무보고를 한 뒤 경제사령탑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2025.03.24 13:54:14
尹 “숨진 진화대원 4명 명복을” 조국혁신당 “대통령 놀이 하나”
조국혁신당은 23일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각지의 산불 피해 확산을 막아줄 것을 관계 당국에 당부한 것을 두고 “이 와중에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숟가락 하나 얹으면서’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며 “대형 산불이라는 재난마저 대통령직 복귀라는 망상과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소재로 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자신의 중대범죄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산불 피해자 위로의 글이 아니라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조만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윤 대통령은) 기꺼이 승복하겠다는 다짐의 글을 써야 한다”며 “그래야 ‘탄핵 반대’라는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한 분들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 탓에 대한민국은 넉 달 가까이 중병을 앓고 있다”며 “중대범죄자 윤석열이 파면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숨진 진화대원과 공무원 4명의 명복을 빌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진화대원들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신속하게 진화된 곳이 많지만, 아직도 5곳에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고 이재민도 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기 바란다”고 했다.
2025.03.24 06:00:00
축구장 약 1만900개 면적 잿더미···의성·산청 산불 피해 집중
경남·북 등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이 축구장 약 1만900개 면적에 달하는 7700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날 오후 9시 기준 중·대형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충북 옥천 5곳이다. 이번 산불로 진화대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피해 지역 주민 1988명이 대피소로 이동했다. 주택 90동이 전소됐고 20동은 일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7778.6㏊에 달했다. 특히 의성(6078㏊)과 산청(1379㏊)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건조한 날씨 속 바람이 강하게 불어 관계 당국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산불의 지역별 진화율은 김해 96%, 울주 72%, 산청 71%, 의성 60% 순이다. 이날 오전 발생한 충북 옥천 산불은 오후 8시쯤 잔불 정리가 마무리되며 사실상 100% 진화율을 나타냈다.
2025.03.24 00:28:03
새민주 전병헌 “이재명식 컬트정치, 행정부 마비에 사법체계 교란”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고발은 이재명식 컬트 정치의 정점을 보여준다”며 “이 컬트 정치는 더불어민주당을 망치고, 의회 민주주의의 몰락과 함께 행정부를 마비시키며, 마침내 사법체계까지 교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및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된 것과 관련, “말이 좋아 ‘슈퍼 사법 위크’이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해외 토픽감의 ‘국제 망신 슈퍼 위크’라고 해야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22일)도 이재명 방탄 세력과 윤석열 계엄 호위 세력이 광화문을 그야말로 난장의 아수라판을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심각한 서민경제 위기와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 돌풍 속에서 민생을 운운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외치던 이재명의 민주당이 돌연 추경 편성 총책임자인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형사고발까지 하고 나섰다”며 “이재명식 정치 보복과 핏발 선 정치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변 인물 7명이 사망한 사건이나, ‘킬링필드’, ‘몸조심’ 같은 섬뜩한 단어가 (이 대표로부터) 예사롭게 나오는 것은 분명 공포감을 준다”며 “그래서 ‘이재명 포비아(공포증)’라는 말이 회자된다. 정확히는 이 대표의 정치는 컬트 정치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전 대표는 “박근혜 탄핵과 현재 윤석열 탄핵 상황이 천양지차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판결이 시소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그런 상황은 윤석열 탄핵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윤석열 계엄령에 가장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진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분이 안 풀렸는지 별건 형사고발까지 하는 행태가 이재명 컬트 정치의 정수이자 완성”이라며 “더 이상 문명시대 문화국가에서 컬트정치가 나대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2025.03.23 16:01:35
박찬대 “윤석열은 파면, 김건희는 감옥 갈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24일)을 지정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명태균씨의 국민의힘 불법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겨눠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 것이 순리”라며 “결국 윤석열은 파면되고, 김건희는 감옥에 갈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헌재를 향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 국민의힘과 극우 집단 일각에선 탄핵심판에 대해 여러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어떠한 주장도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건지겠다’는 망상과 같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이 모든 것을 뒤집고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 파멸 선고”라고 주장하고 “헌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뿐”이라고 했다.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도 정조준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증거인 황금폰 공개가 임박하자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비상계엄의 본질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추악한 범죄, 즉 여론조작 부정선거, 주가조작, 국정농단 등의 불법과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부정부패 범죄공동체’이고, 내란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범죄는 한 몸”이라며 “내란특검과 명태균 특검,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 수사 상설특검은 본질적으로 내란 수사를 위한 것인 동시에 윤석열·김건희 범죄공동체가 자행한 추악한 범죄 행위를 밝히는 법안”이라고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뤄 탄핵을 추진 중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도마에 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 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며 “헌법을 준수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줬지만 스스로 거부했다”고 했다. 그는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큰 범죄가 일어난다”며 “누구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헌재에 촉구하는 차원에서 서울 광화문 일대에 천막당사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라며 “당장 25일에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2025.03.23 14:26:53
안철수 “이재명, 정계은퇴하라”… 정청래 “당신 손가락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3일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26일)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의원직 사퇴 및 정계 은퇴를 촉구하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과 단일화한 귀하부터 먼저 정계 은퇴하고, 윤석열 파면 시 국민의힘 해산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안철수씨, 손가락은”이라고 되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이원혁 부대변인도 당 논평에서 “안 의원의 습관성 철수병이 또 도졌다”고 화력을 보탰다. 이 부대변인은 “안 의원은 지난 계엄 당시에는 윤석열을 비판하더니, 탄핵이 임박하니 또 철수하려고 하냐”며 “안 의원이 대선에 눈이 멀어 헌정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는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극우 지지층을 의식해 내란 수괴를 두둔하다니 답답하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안 의원은 유세 과정에서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라고 했다. 이 발언이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눈 발언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경쟁 주자였던 윤 대통령을 겨눈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을 명시적으로 가리켜 발언한 적이 없다는 취지였다. 안 의원은 지난 19일에는 이 대표를 겨눠 “목이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고 해 야권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는 지난해 1월 이 대표가 신년 일정으로 부산 가덕도를 찾았다가 흉기 피습을 당한 일을 겨눈 발언이었다. 목을 공격당한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뒤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돼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각계는 이 사안을 있어선 안 될 ‘정치테러’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및 가해자 엄벌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촉구했다. 이처럼 심각한 사안을 두고 안 의원이 ‘목이 긁힌 것’으로 표현하자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강득구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양심은커녕, 의사로서 양심은커녕,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조차 내팽개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강선우 의원은 “금수 같은 발언”이라며 “과연 사람인가 싶다”고 날을 세웠다. 피습 당시 이 대표를 현장 수행했던 한민수 의원은 안 의원에게 “이러니까 정치 그만하라는 것”이라며 “단순히 목을 긁은 테러범이 살인미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겠나”라고 비판했다.
2025.03.23 14:21:28
野 농해수위 일동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촉구”
야권은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23일 “산불 진화 및 인명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관계 기관에 촉구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숨진 진화대원 4명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현재 산불 현장은 강풍 등 기상악화의 영향으로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불 특수진화대를 비롯한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등 수천명의 관계 공무원들이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재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생활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원들은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해 12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대응 및 복구·복원을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완료한 바 있다”며 “이 법 시행을 통해 산불 등에 대한 다양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지만, 법 시행 이전에 이번 산불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일동은 이번 산불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번 산불로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많은 지역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22일 경남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피해 규모가 큰 다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25.03.23 11:20:29
野,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영장기각에 “檢, 풀어줄 결심 노골적”
야당은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에 검찰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23일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검사 노쇼가 웬 말이냐”며 “체포할 결심이 아닌 풀어줄 결심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검찰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화폰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것은 이제 의구심을 넘어 확신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계엄 직후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필요성을 언급했고, 김 차장이 대통령의 지시라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사실까지 보도됐다”며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이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는 경호처 수뇌부 신병 확보에 미적대는 것은 결국 내란 세력과 한몸이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검찰은 조직의 미래를 비화폰 서버에 갖다 바쳤다”며 “혹독한 개혁을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갖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검찰의 오만함을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도 했다. 개별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아무리 온갖 불법과 비상식이 판을 치는 때라지만, 몇 번을 곱씹어 생각해도 납득할 수가 없는 결정”이라고 법원의 영장기각에 반발했다. 이용우 의원은 “검찰은 내란 비호 세력에 대한 수사·기소가 제대로 이뤄지길 원하지 않는 것이냐”며 “아직도 윤석열에게 아첨하려는 처연한 충성에 기가 찬다”고 했다. 염태영 의원은 “법원이 혐의의 중대성과 사건의 특수성, 그리고 그동안 드러난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너무나도 가볍게 판단한 것”이라며 “윤석열의 석방에 이은 또 하나의 ‘법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검찰을 향해선 “노골적으로 내란 세력을 감싸고 도는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을 지낸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법원을 향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무색하게 만들고, 오히려 고위 권력자에게는 특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2025.03.23 10:44:41
野, 백혜련 계란 봉변에 “용납할 수 없는 테러 범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계란 봉변을 당하자 야당은 이 사안을 ‘테러’로 규정하고 신속한 수사에 나설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백 의원이 극우 지지자가 던진 계란을 맞는 테러를 당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안 대변인은 “계란이 아닌 흉기였다면 어땠을지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며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중한 처벌로 법을 일깨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극우 지지자들이 탄핵 선고 당일에 맞춰 ‘중무장’을 준비한다는 점”이라며 유혈 사태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피해 당사자인 백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백주대로에 테러를 일삼는 수준까지 왔다”며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위험해졌다”고 했다. 그는 경찰을 향해선 “집시법(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상 헌재 앞에서는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극우세력으로부터 헌법기관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뒷짐만 진 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을 찾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철저한 수사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면담 이후에는 행안위원들 명의로 별도의 입장 발표도 있을 것이라고 당은 전했다. 백 의원의 계란 봉변 소식에 개별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백 의원에 대한 헌재 앞 계란 테러를 즉각 수사해 계란 테러범을 즉각 체포·구속하라”고 했다. 염태영 의원은 “‘백혜련 의원 피습 사건’은 단순한 계란 투척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공격한 명백한 정치 테러”라며 “경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용의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백 의원이 계란을 맞을 당시 현장에 있던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이미 계란과 바나나를 던져 바닥에 나뒹구는 것을 보고도 방치했다”며 “폭력 사태를 키우고 헌재 겁박에 동참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 선고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선 “지연된 정의는 내란을 지속시키는 자양분이 될 뿐”이라며 조속한 헌재 선고를 촉구했다.
2025.03.20 1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