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속 만기(20일)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데 대해 11일 “법복 뒤에 숨어 정치를 하는 대법원장에게 더 이상 사법부를 맡길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재판을 멈추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한덕수를 풀어 주기 위해 갖은 꼼수를 다 썼다. 상고심 판결 선고 기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에 넘기더니 석 달 동안 단 한 번의 심리만 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 잡은 것도 선고가 아니라 심리다. 판결을 미뤄서라도 내란범을 풀어 주고야 말겠다는 조희대 재판부의 의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 심리했으면서 한 전 총리 사건은 구속 만기가 다가오도록 결론을 내지 않은 점을 거듭 지적하며 “피고인이 어느 당 소속인지를 따져 재판의 속도와 내용을 바꾸는 정치재판이 연일 펼쳐지고 있다. 그 정치재판의 맨 앞에 조 대법원장이 서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선 “그 평가의 첫 기록이 내란범의 석방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내란 종식을 가로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뒤 상고심에서 공소청과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6개월) 규정상 이달 20일 자정을 기해 한 전 총리가 구속 만기로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19일 한 전 총리 사건 속행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20일)를 앞두고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한 전 총리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범진보진영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탄핵소추안 발의의 전 단계로 추진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의 역풍을 우려해 주저하는 사이 조국혁신당이 선명성을 강조하며 탄핵론에 불을 지피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하면서 대법원장 탄핵론이 연말 정국을 맞아 재차 수면 위로 올랐다.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 대선 직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말’로만 비판했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 직후 바로 탄핵하고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다”면서 “민주당이 무력함을 알아챈 일부 법관들은 ‘저항’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 전 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다음 달 18일이면 구속 만기라면서 “이날 이전에 대법원 전원합의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석방된다.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을 갖고 놀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종면 의원은 “나는 조희대 국정조사에 분명히 반대한다. 이유는 간명하다. 조희대 탄핵을 회피하는 과정일 뿐이라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갈수록 탄핵의 사유는 쌓여가고 조희대 사법부의 오만은 커지는데도 당내 탄핵에 대한 공감대는 지리멸렬”이라며 “전당대회 구호만 요란했을 뿐이고, 조희대의 오만과 민주당의 무력감이 동기화된 듯 커지는 형국”이라고 했다. 양부남 의원도 지난 5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탄핵 결정을 늦어도 12월 안에는 끝내야 한다”며 연내 국정조사와 탄핵소추안 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주식시장 안정화 방안을 비롯한 연내 처리를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한 설명 및 부동산 정책 관련 개별 의원 단위 메시지 자제 요청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 예산 국회 이후 본격화할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 정국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에게 14억원씩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기 무섭게 ‘부자 감세’란 지적이 제기돼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적용 대상이 늘어나 민심 악화를 우려하는 여당 내부에선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실거주 1주택자와 같이 14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기조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서울지역 의원 48명 중 민주당 소속이 34명으로 대다수다. 지난 6·3 서울시장 선거 주요 패인 중 하나로 부동산 정책이 거론된 터라 여당 의원들에게는 종부세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 셈이다. 서울지역 한 의원은 통화에서 “종부세 기준을 14억원으로 통일하자는 것이 서울 의원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일각의 ‘부자 감세’ 지적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하자고 했다고 종부세 완화 세력으로 모는 것은 굉장한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청와대가 실거주 중심 부동산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기조여서 수도권 의원들과의 견해차가 좁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총선 정국이 본격화한 뒤에 당정 간 잡음이 발생할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민주당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에는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당과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관해 각자 의견을 내놓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의견이 나왔지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의원들로 구성된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모임’(전실모)은 11일 국회에서 1차 토론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이처럼 당·정·청 분열상이 드러나는 듯한 기류에 수뇌부는 경계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후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당과 청와대가 함께 풀어갈 일이 많다”며 “두 분과 더욱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당·청 간 긴밀하게 소통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일각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소위 ‘엇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진보진영은 여당의 움직임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이자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의하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헌 소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역행하는 점 등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두루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던 사실을 특검법 통과 이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기록의 의미”라고 했다. 그는 먼저 “사건의 당사자가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 법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등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옛 검찰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검찰 수사대상이던 이 대통령 역시 특검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곽 의원 설명이다. 그는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은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과 전직 대통령(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등 12개 사건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모두 진행될 수 있다”며 “이 점도 반드시 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이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주목했다. 곽 의원은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위헌 여부에 대한 쟁점은 ‘헌법 원칙의 위배 여부’”라며 “특검법안에서 위헌성이 문제 되는 조항 자체를 제거하지 않는 한 조문의 형식이나 주체적인 내용을 다소 변경한다고 해서 그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실행된 이후에 특검법에 대한 위헌 소원이 제기된다면, 그 이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인지, 혹여라도 위헌 결정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특검법이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는 점도 도마에 올렸다. 곽 의원은 “특검법안은 특검이 수사·기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검사로부터,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주장해왔다”고 했다. 이어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에게 수사·기소권을 부여한 특검법을 거론하며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적 원칙이라고 주장했던 분들은 이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해야 최소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일반 국민에게 ‘경찰 수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대통령들 사건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잘했다’고 말할 것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곽 의원의 호소는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6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보수·진보 진영의 법무부 장관 출신들이 잇달아 특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고 나섰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정부 법무부 장관을 각각 지낸 조국·한동훈·정성호 전 장관이 나란히 같은 목소리를 내는 보기 드문 장면이 현실화한 것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사권 없는 ‘죽은 검사’가 ‘민주당 특검’에 가면 다시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금과옥조처럼 내세워 검찰 수사권을 없앴다”며 “그래놓고 자기들이 만든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몰아준다”고 비판했다. 특검의 한시적 활동을 고려한 효율적 기능 배분이란 주장은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정 사건을 골라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여주는 것, 그것이 공정성이 가장 위태로워진 구조”라며 “바로 그 위험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외친 것이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따른다는 특검법상 조문을 문제 삼았다. 조 원장은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며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제 더이상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료 후 현 법안을 정리하고 수정안으로 표결하는 것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재명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방침에 “걱정이 많다”고 운을 뗐다.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면서다. 특검법상 ‘파견 검사 30명’ 조항에 대해선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보내서 수사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나”라고 했다. 야권이 우려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도 낮게 봤다. 정 의원은 특검 수사 결과 옛 검찰의 증거 조작이 증명되면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공소취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그렇게 가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걸 갖고 공소청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취소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 수사로 사건 조작 정황이 나올 가능성도 낮게 봤다. 정 의원은 옛 검찰의 이 대통령 사건 관련자들을 무리하게 수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이미 법무부와 옛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살피는 자체 진상조사를 했던 점도 언급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반·분·신)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지만 친청(친정청래)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친청계는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의 의혹 제기를 “해당 행위”로 못 박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며 사실상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종교의 정치개입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경고해 온 과정에서 상처 입은 모든 분들과, 당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했다.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반·분·신 3자 비밀연합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의원들에게 사과한 데 이어 공개사과를 한 것이다. 다만 정 전 대표를 사과의 대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다. 친청계는 김 대표 책임론으로 맞받았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제가 바라는 그림은 김 대표와 정 전 대표가 만나서 이 사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당원 앞에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동료 의원들을 향해 “왜 피해자인 정 전 대표를 방송에 나가서 우롱하나. 왜 ‘좁쌀 정치’라고 하나. 왜 사과받기를 강요하나”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 대표를 향해 “근거 없는 신천지 의혹으로 당원들에게 모욕과 상처를 주고, 우리 당을 자칫 위헌정당이라는 위험에 빠뜨리며, 야당이 우리 당 신천지 의혹을 수사하라는 공격의 빌미까지 준 해당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피해자·당원들에게 직접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일주일간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조사 결과를 비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전면 공개할 경우 갈등이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친청계는 반·분·신 의혹 앞에 떳떳하다며 당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김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친청계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며 반발해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당일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설 방침이어서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데 이어 법안심사 소위 회부와 심의·의결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의 신청에 따라 특검법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가 한때 구성되기도 했다.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민주당 3명, 진보당 1명)의 위원들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로 회부돼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특검법 추진에 반대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내년도 소관기관 예산안 상정을 먼저 하겠다며 허용하지 않자 집단 퇴장했다. 이후 특검법 상정 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회의장에 다시 들어와 항의했으나 상정을 막지는 못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구하려고 법안 상정해 놓고 무슨 예산안인가. 예산이 들러리냐”며 “뭐라고 설명하든지 간에 이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 주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며 “대통령이 (공소취소 조항) 부분을 걷어내 달라고 분명히 말했고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다 들어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동원해 기존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여전히 의심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공소취소 조항만 삭제하면 문제가 없다고 우기는데, 온갖 우회로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의결한 수정안에서 검사가 수사·기소하거나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특검의 직무도 원안의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에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로 변경했다. 다른 특검이 수사·기소하거나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넘겨받는 조항도 삭제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애려는 취지다. 특검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으로 원안과 동일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추가하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합치면서 실제 수사 대상의 의혹 수는 늘어났다. 추가된 수사 대상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사업,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은 원안에서 별개의 건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포함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배상윤씨 등의 시세조종,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 재산 국외도피, 해외 원정 도박 등 경제범죄 의혹을 구체적으로 추가했다. 특히 검찰개혁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면서 조작기소 특검에는 종전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처리한 수정안은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더라도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조서 등의 증거능력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추진하는 여당이 특정 특검에는 기존 권한을 보장하는 예외를 두면서 검찰개혁의 취지와 특례의 필요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 특별검사보는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특별수사관은 150명에서 70명, 파견검사는 30명에서 20명으로 줄였다. 파견공무원은 170명에서 210명으로 확대했다. 특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과세 원칙, 국내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거래정보 활용과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겨눠 제기했던 ‘반명·분열주의·신천지’(반·분·신) 3자 비밀연합’ 의혹에 대해 3일 사과했다. 정 전 대표는 즉각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본인 스스로 얘기하기 바란다.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조사 결과 3자 비밀 연합 증거가 없었다”며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사과 발언 중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고, 발언을 마친 뒤에는 눈물을 닦기도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로부터 신천지 관련 의혹 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TF 단장인 박선원 최고위원 대신 김 대표가 발언대에 섰다. 김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정 전 대표는 김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에게 모욕감과 혼란, 당을 심대한 위험에 빠트리게 한 행위는 해당 행위”라며 “비공개 의총에서 숨어서 죄송하다 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상처를 받은 당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야당도 “의혹을 자의적으로 덮고 넘어갔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당장 민주당을 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수사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비밀연합 여부를 가리겠냐”고 꼬집었다.

김민석 대표가 이른바 ‘3자 비밀연합’ 의혹에 증거가 없다고 밝히며 사과 발언을 내놓은 것은 전당대회 이후 이어진 당내 갈등을 수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간접적으로 사과하고, 신천지 관련 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추가 공방의 불씨를 줄이려 했다는 해석이다. 다만 8월 전당대회 때부터 이어져 온 양측의 진실공방이 용두사미로 끝난 데 더해 김 대표의 리더십 실추로 이어지면서 친석(친김민석)계를 향한 친청(친정청래)계의 권력투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으로부터 신천지 관련 의혹 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박 단장의 보고는 오늘 일단 취소했다”며 김 대표가 직접 의원들에게 사과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결단’을 내리며 울컥했다고 한다. 지켜보던 의원들이 김 대표의 ‘진정성’을 평가하며 박수로 의총을 마쳤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재명정부 초대 국무총리 출신인 김 대표는 당내 절대다수를 차지한 친명계 지원으로 당권을 잡았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친청계와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시점에 당내 갈등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친명 핵심 의원은 “뭐라 말하기가 참 딱하다”며 김 대표의 리더십을 에둘러 비판했다. 양측이 맞서는 핵심 쟁점은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입당 여부와 이들이 당내 특정 세력과 연계됐는지 여부였다. 친청계는 ‘반·분·신’ 3자 비밀연합의 실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김 대표에게 근거 제시를 요구해 왔다. 친청계는 나아가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입당이 사실이라 해도 김 대표가 제기한 ‘3자 비밀연합’ 의혹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친청계가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천지와 ‘연대’했다는 것이 김 대표의 ‘비밀연합’ 주장 취지였던 만큼, 집단 입당 정황과 실제 연대 여부는 별개라는 것이다. 친청계는 의총 이후 김 대표를 향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신천지가 반명이고 분열주의라는 것과, 민주당 정치인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으로 전대 개입한 건 차원이 다르다”며 “어설픈 말장난 금지”라고 반발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원래 3자 비밀연합이 없었으니 당연히 증거도 없다. 이제 당원들께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김 대표를 압박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상처받은 당원동지들과 지지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거짓 주장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3자 비밀연대 조사를 주도해 온 박 단장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김 대표의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의혹 규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당대표는 나와 상의도 없었다. 내가 다 준비를 해놨는데”라며 “걔네(신천지)들이 조직적으로 (당에) 침입해 왔다. 그걸 보고하려고 했는데 (김 대표는) 나와 말도 안 하고 (사과)하면 어떡하나”라고 했다. “보고할 준비 다 해놓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고도 했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의 결정에 힘을 싣는 발언도 이어졌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통합의 당위를 고민하는 대표의 결단과 눈물에 공세로 끝장보자는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듯하다”며 “이쯤에서 논란을 종식시키자”고 강조했다.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김 대표의 사과는 민주당의 통합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었다”고 했고, 김용만 당대표 민정실장도 “김 대표께서 박선원 단장이 준비하신 신천지 관련 보고를 막아 세웠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 친청계 사이의 이견은 전당대회 과정부터 이어져 왔다. 최 최고위원은 지난 7월 당원 여론조사에서 정 전 대표가 앞선다고 강조하며 선호투표제에 대해 “1인 1표제를 조금은 희석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 최고위원도 “선호투표제가 아니었다면 정 전 대표가 당선됐을 것”이라고 했다. 신천지 의혹을 둘러싼 지도부 내 갈등은 지난달 공개 회의에서도 표출됐다. 당내에서는 지도부 내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일각에선 “어떻게 지도부 일원이 조율도 안 된 중대 사안을 발표하겠다고 공개된 장소에서 당대표에게 통보식으로 말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나. 당이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선거에서는 친명계 김남희 의원이 친청계 문정복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두 계파의 조직력을 가늠할 대리전으로도 주목받았다.